『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번 제 목:[의학] 여성의 신체와 월경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19 23:06 읽음:221 관련자료 없음 ----------------------------------------------------------------------------- <<여성의 구조와 월경에 관하여>> [여자의 일생] 여성의 몸은 남성에 비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여성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성의 한 평생을 몸의 변화로 볼 때 다음의 다섯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소 아 기 ② 사 춘 기 ③ 성 숙 기 ④ 갱 년 기 ⑤ 노 년 기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이처럼 시기에 따라 뚜력이 차이가 있다. 남성에게도 이러한 구별이 있지만 여성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여성의 생애가 이렇게 다섯 시기로 구 분되는 것은 주로 성선(性腺)으로서의 난소(卵巢)의 작용 에 의한 것이다. ◆ 소아기 태어나서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기 즉 12-13세 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는 신체면에서 남성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 사춘기 소아기로부터 성숙기로 옳겨가는 시기로서, 난소가 활동 을 개시하여 여성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몸과 마음 이 여성다워지고 또한 월경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연령으 로 말한다면 월경이 시작되고나서 20세 전후의 기간이다. 사춘기로 접어들면 난소가 활동을 개시하여, 난소 호르몬 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혈관속으로 들어가서 온 몸 을 돌기 때문에, 여성다운 특징, 즉 젖가슴의 발육·골반 의 발육·피하지방의 증가 등이 두드러진다. 또한 정신적 으로도 여러가지의 변화가 오게된다. 이와같이, 사춘기에 월경이 시작되고, 몸에 변화가 나타 나는 것은 난소가 활동하여 두 종류의 여성호르몬을 분비 하고 또한 난자를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성숙기 난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로서 20세 전후부터 40세 중반까지의 기간이며 여성은 이 시기에 결혼하여 임신· 출산 등 여성 특유의 일을 한다. 그 반면에, 가장 병에 걸리기 쉬운 기간이기도 하다. 30대가 되면 난소의 병 즉 난소의 종양이라던가 자궁의 병인 자궁근종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30대 중반부터 자 궁암이라는 문제도 생긴다. 또한 결혼했을 경우는 임신·출산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문제 또는 불임증 같은 문제도 생긴다. ◆ 갱년기 성숙기로부터 노년기로 바뀌는 시기이며 월경이 폐지되는 전후의 수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사춘기와 반대로 난 소의 활동이 점점 쇠퇴하여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 어가기 때문데 소위 갱년기장애라고 일컬어지는 상기(上 氣)·견비통(肩臂痛)·수족냉증(手足冷症)이나 또는 마음 이 조급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월경불순이 되어 양도 줄거나 반대로 많아지는 수가 있다. 또한 자궁암에 가장 걸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 노년기 난소의 활동이 저하되고 배라니 정지된 시기이며 월경은 멈추고 임신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자궁 암의 문제 혹은 노인성 질염등의 문제가 있다. 여성 성기의 구조 여성의 성기는 외성기와 내성기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의 외성기란 밖에서 보이는 부분으로 외음부 라고도 하는데 이부분에는 음부·대음순·소음순·음핵· 처녀막·회음등이 있다. 내성기는 신체의 내부에 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며 질·자궁·난관과 난소등이다. 외성기(또는 외음부) 외음부란 라틴어로 발브 즉 개폐(開閉)도어라는 뜻이다. ◆ 대음순 이 외음부의 바깥쪽에는 지방이 많은 피부의 주름인 좌우 의 대음순이 있다. 그 가운데의 틈바구니를 음렬(陰裂)이 라고 한다. ◆ 음부 대음순의 상단은 좌우가 합쳐졌고, 그 윗부분에서 하복부 와 인접한 곳은 특히 지방이 많아서 도톰하게 둔덕이 져 있다. 이곳을 음부라고 하며 음모가 돋아 있다. ◆ 소음순 대음순의 안쪽에 있으며 좌우 한 쌍의 소음순이 있다. ◆ 음핵 소음순은 얇은 피부의 주름이며 그 위쪽의 좌우가 합쳐진 부분에는 감씨만한 돌출부위가 있다. 이것을 음핵이라고 하며 남성의 음경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탄력성이 있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경과 혈관이 성감에 가장 예 민한 곳이다. ◆ 회음 이 좌우의 소음순이 아래쪽에서 맞붙은 부분과 항문과의 사이를 회음이라고 한다. ◆ 전정부 좌우의 소음순이 둘러싸인 장소를 전정부라고 한다. ◆ 외뇨도구 음핵의 대략 1cm밑부분에는 방광에서 이어진 요도의 출 구 즉 외뇨도구가 있다. ◆ 질구 외뇨도구에서 밑으로 약 1-2cm되는 곳에 질구가 열려 있 다. ◆ 처녀막 질구에는 처녀막이 있다. 이것은 외성기와 내성기의 경계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이지만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이곳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월경 이 밖으로 나온다. 내성기 ◆ 질 깊이가 7-8cm쯤 되고 신축성이 매우 좋은 일종의 관이 다. 아래쪽 끝을 질구라고 하여 외음부로 벌어지고, 위쪽 끝은 자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질의 앞쪽에는 방광과 요 도가 있고 뒤쪽에는 직장이 있다. 이 질은 출산시에는 태 아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넓혀지지만 평소에는 이 관의 벽이 서로 맞붙어 좁게 되있다. ◆ 자궁 자궁이란 골반강의 중앙에 있는 평평한 서양배를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으로 되있는 장기이다. 어른의 경우에는 깊이가 대략 7cm이며 윗쪽의 약 2/3는 폭이 넓은데 이것 을 자궁체(子宮體)라고 한다. 아래쪽의 약 1/3정도는 자궁 경(子宮頸)이라고 하며 가느다란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 다. ◆ 자궁체 이것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로서 위로 갈수 록 폭이 넓어지고 맨 위를 자궁저라고 하며 약 5cm정도 의 폭이 있다. 이 자궁저의 양쪽 끝에서 좌우로 난관이 나와 있으며 그 난관 밑에 난소가 있다. 자궁체의 내부는 비어있으며 흡사 꼭지점을 밑으로 보낸 세모꼴 모양을 하 였고 윗부분의 가장 폭이 넓은 세모꼴 밑변의 양끝에서 좌우로 난관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밑의 좁은 부분 은 자궁경부 속의 경관(頸管)이 되어 질로 연결되어 있다. ◆ 자궁경 이것은 드디어 출산이 시작되면 열려서 태아가 나오는 통 로가 되는 것이다. 자궁은 전체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 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앞쪽 즉 방광쪽으로 기울어져 있 다. 만약 자궁체가 뒷쪽으로 기울어져있으면 자궁후굴(子 宮後屈)이라고 한다. ◆ 자궁강(子宮腔)의 길이 자궁강의 꼭지점에서 외자궁구까지는 약 7-8cm가량 된 다. 자궁의 내면은 얇은 점막, 즉 자궁내막으로 싸여져 있고, 월경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또한 수정한이 착상하 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자궁경부의 내막은 점액을 분비 하지만 월경시에는 출혈하지 않는다. ◆ 난관 난관은 자궁상부의 자궁저로부터 좌우로 나와있는 가느다 란 끈 모양의 관으로서 난자를 난소에서 자궁으로 수송하 는 일을 하는 곳이다. 길이는 11-12cm정도이다. ◆ 난관채(卵管采) 난관의 한쪽은 자궁내강으로 열리고 다른 한 끝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난관채라고 부르며 난소 가까이에 입 을 벌리고 있다. 난관의 횡단면을 보면, 맨 바깥 쪽이 복 막이고 그 밑이 근육층이며 맨 안쪽이 점막으로 되어 있 다. 이 점막으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섬세한 털 같은 선모세포 가 있어 이것이 끊임없이 자궁쪽을 향하여 마치 논에 바 람이 불어 벼가 살랑거리듯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 소에서 배란되어 난관안으로 들어온 난자는 이 가느다란 선모세포의 운동과 난관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자궁내 강쪽으로 운반되는 것이다. ◆ 난소 이것은 좌우가 한 쌍이며 자궁의 뒷쪽 바깥에 있고, 평평 하고 긴 원형이며 길이는 2.5-4cm, 폭은 1.5-3cm가량이 고 표면은 백색 또는 청백색으로 되어 있다. 이 난소는 남성의 고환고 같은 것으로서 사춘기가 되면 난소호르몬 (여성호르몬)을 분비하여 월경을 일으키고 자궁과 유선 (乳腺)을 발육시키고 골반을 크게 만드는 등 여성다운 몸 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곳이다. 난소를 잘라보면 갖가지의 난포(卵胞)라고 하는 크고 작 은 공모양의 것이 수만개나 있어 그 안에 한 개씩의 난자 를 가지고 있다. ◆ 방광과 요도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수정관으로 해서 통로가 요도와 같지만 여성의 경우는 요도가 생식에 관계 되는 질이나 자궁과는 통로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 ◆ 여성의 방광 자궁의 앞쪽이며 치골(恥骨)뒤에 있는 한 개의 자루인데 이곳에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관을 통해 내려와서 고 인다. [월 경] 월경이란 뇌하수체와 난소의 활동에 의해 자궁내막이 변 화하여 규칙적으로 다달이 되풀이 되는 출혈을 말한다. 이 월경은 여성에게만 있는 현상이며 더구나 여성의 한정 된 시기 즉 사춘기로부터 성숙기의 시기에만 있는 것이 다. 초 경 처음 시작하는 월경을 초경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사람의 건강상태·영양상태·생활환경·직 업·기후·문화수준·인종·유전 등에 따라 다르다. 빠른 사람은 11-12세에 시작되며 늦어도 17-18세에 시작한다. 일반여성의 평균은 13세이다. 폐 경 갱년기가 되어 월경이 폐지되는 것을 폐경이라고 하고 그 시기를 폐경기라고 한다. 이것은 초경과 마찬가지로 개인 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50세 전후가 보통이며 40세 이전에 월경이 폐지되는 것은 병적으로 빠른 것이 며 이것은 결핵이나 영양장애등으로 정신이 쇠약해져 그 때문에 난소기능이 일찍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수술로 난 소를 제거했거나 난소에 렌트겐을 비추거나 했을 경우이 다. 흔히 월경이 늦게 시작된 사람은 폐경이 늦으며 초경 이 빠르면 페경도 빠르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몸이 약해서 초경이 늦은 경우는 페경이 오히려 빨라진다. 월 경 주 기 월경의 제1일째부터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날 짜 수를 월경주기라고 한다. 보통 30일형이 가장 많아 이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며 다음에 많은 것이 28일형과 32 일형인데 표준형인 30일형에서 5일간 정도 전후일 경우 즉 25-35일형이라면 정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25-35 일형 정도의 사이이고 다달이 나오는 월경의 주기 즉 간 격이 거의 일정하게 되어있으면 순조로운 월경이다. 이 월경주기는 초경이 있은 후부터 순조롭게 있는 것이 아니 라 사춘기에는 불순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늦어지 게 마련이다. 그런 다음 난소의 활동에 따라 그 사람 나 름의 순조로운 상태가 되어간다. 그러나 그 주기가 너무 짧아 2주일이거나 20일마다 월경이 있으며 양도 많고 오 래가는 경우에는 빈혈이 될 수 있다. 또한 월경은 순조롭 다고 해도 매월 단 하루의 차질도 없이 꼭 그날 있는게 아니며, 다소는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월경이 2-3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무월경은 사춘기에는 난소의 발육이 미 숙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월경의 지속일수 보통은 3일 내지 7일이며 그 중 3-5일간이 가장 많다. 그 러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달에 따라 다소 다르다, 그러므 로 월경이 1-2일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1주일 이상 이나 계속되는 것은 이상이다. 출혈이 시작되고 10일-2주 일이나 멎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난소의 활동이 나 쁘기 때문이다. 월경의 양 매월의 월경의 총량은 50-250g 즉 100g내외이다. 그러나 이속에는 자궁과 질의 분비물, 자궁점막들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진짜 혈액은 그 중의 30-50g이다. 또한 월경의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게 아니라 첫날엔 적 고, 한 이틀은 많아지고 끝난 무렵에는 적어진다. 월경의 원인 주기적으로 오는 자궁내막의 변화 월경이란 자궁의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자궁점막에서 일 어나는 것이다. 월경시에는 자궁내막이 벗겨져서 혈액· 점액 등과 함께 배출된다. 이런 상태가 3-7일 계속되는 데, 월경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내막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두꺼워진다. ◆ 증식기 이처럼 월경 후에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시기를 증식기 라고 하며 월경주기가 28일인 경우는 월경이 시작되고 나서 5일째에서 15일째 되는 무렵에 해당한다. 이 증식기 는 난소안의 난포와 난자의 발육시기에 해당하며 난포에 서 분비되는 난포호르몬에 의해 자궁내막은 증식하는 것 이다. ◆ 분비기 뒤이어 증식한 점막은 충혈하고 다시 점액을 분비하여 부 드러워진다. 이 시기를 자궁내막의 분비기라고 한다. 이 것은 난소의 황체로부터 분비되는 황체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두껴워지고 충혈되고 부드러워 진 내막이 월경기에는 벗겨져 출혈되더 밖으로 배출되고 또 다시 같은 변화를 되풀이해가는 것이다. 이 한바퀴 도 는 변화에 소요되는 일수가 각 사람의 월경주기가 된다. 월경의 원인 자궁내막이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것은 난소호르몬의 작 용에 의한 것인데 난소도 역시 규칙적인 변화를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것은 난소에 종양이 생겨 좌우의 난소를 제거한 사람이 자궁은 있어도 월경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있다. 배 란 그라프씨난포의 크기는 발육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큰 것은 지름이 1cm에서 1.5cm나 된다. 이 난포안에는 난 자가 있으며 어느 시기가 되면 난포의 표면이 찢어져서 안에 있던 난자가 난소 밖으로 배출된다. 이것을 배란이 라고 한다. 수 정 난소로부터 배출된 난자는 일단 복강속으로 들어가지만, 그후 여러가지 복잡한 작용에 의해 난관 안으로 흡수되어 차츰 자궁쪽으로 보내진다. 만일 이 난자가 자궁쪽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난관안에서 정자와 만나서 수정하면 자 궁내강으로 내려가 두꺼워진 자궁내막에 부착하여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못하면 난자는 그대로 죽 어서 녹아버린다. 여성이 일생동안 배란하는 수 난자는 한 번의 월경에 한 개씩 만들어지므로 여성의 일 생 동안에 성숙해서 배란을 하는 난포의 수는 대강 500 개 정도이다. 황체와 황체호르몬 난자를 배출한 다음의 난포는 황체라는 것이 되며 이제는 황체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자궁내막에 작용하 여 난포호르몬으로 증식한 자궁내막을 분비기로 변화시켜 매우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 호르 몬의 분비가 멎기 때문에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이 없어지 고 이 때문에 자궁내막이 녹아서 벗겨져 출혈을 일으켜 월경이 된다. 난소의 주기와 자궁내막의 주기와의 관계 이와같이 난소가 규칙적인 변화를 일으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을 규칙적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자궁내막도 그 것에 맞추어 변화를 한다. 먼저 난소 안의 난포의 발육기 에는 난포호르몬을 분비하여 자궁내막을 증식기로 만든 다. 그리고 배란한 후의 난소황체는 황체호르몬을 분비하 여 자궁내막을 분비기로 만든다. 난소를 지배하는 뇌하수체 이상과 같이 자궁이나 난소에는 규칙적인 변화가 있으며 자궁내막의 규칙적인 변화는 난소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난소의 작용은 뇌속에 있는 뇌하수체라는데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의 활동에 의 해 조절된다. 뇌하수체는 머리 한복판에 있는 작은 내분 비기관이며 전엽·중엽·후엽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각기 종류가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고 온몸의 내분비기관을 지 배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난소의 작용을 조절하고 있는 성 선자극호르몬은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된다. 즉 난소 가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뇌하수체로부터 규칙 있게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뇌하수체와 간뇌 또 이 뇌하수체의 활동은 그 뒤에 있는 간뇌에 의해 조절 되고 있다. 간뇌라는 것은 전신의 자율신경(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근본(중추)과 성중추가 있는 곳으로서 우 리들의 의식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의 조 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곳이다. 이 간뇌로 부터 뇌하수체로 신경이 가서, 이것으로 뇌하수체의 작용 을 조절하여, 여러가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배란은 언제 하는가 일본의 오기노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배란의 시기는 다음 달의 예정월경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역산에 의해 제12일 에서 제16일까지의 5일간이다. 또한 이 배란기가 가장 임 신하기 쉬운 기간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번 제 목:[과학] GNU 선언문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19 23:07 읽음:101 관련자료 없음 ----------------------------------------------------------------------------- 안녕하세요.. GNU 선언문 저번부터 보고싶었는데.. 마침 한글완역판이 있어..올립니다.. 이글은 나우누리 공개자료실에서 퍼온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런스 이영훈입니다. 이것은 GNU 선언문입니다. 제가 박 준석님의 유/리/해 에서 오려냈습니다. 유닉스/리눅스/해커 Copyright ⓒ 1995 박 준석 목원대학 전자공학과 jspark@mwus.mokwon.ac.kr, 품바@나우누리 원문 번역은 하재원님께서 하셨네요.. 제가 유/리/해를 다는 읽어보지 못하고 GNU선언문만 보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어봐야 할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래머라면 또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보통 프로그래머라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만큼의 수입을 보상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프로그램은 꼭 사서 산 사람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누구나 불법 복제를 한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런 법적인 제재없는 소프트 웨어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수긍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수는 좀 줄어들어도 다른 식의 수입원도 많을테니까...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고 읽어보세요.. GNU 선언문 Copyright (C) 1985 Richard M. Stallman (Copying permission notice at the end.) GNU란 무엇인가? Gnu's Not Unix! GNU는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며 사용가능한 모든이가 무료로 사용하 도록 작성한 것이다. 몇몇 다른 자원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많은 시간적, 금전적 지원 및 프로그램 과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는 문서 형식기로 TeX를 사용할 것이며, nroff도 여전히 사용될 것이다. 또한, X 윈도우 시스 템도 사용할 것이다. 이런 후에 Common Lisp, Empire, 스프레트시트 등과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을 온라인 문서를 포함하여 추가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일반적인 유닉스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집명령을 작성하기 위한 리스프를 갖춘 Emacs 문서 편집기, 소스수준의 디버 거, yacc호환 파서 생성기, 링커등 35개 가량의 유틸리티를 만들어 왔으며, 쉘(명령어 번역기)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적화된 포터블 C 컴파일러가 새로이 제작되었으며 이번 해에 배포될 것 이다. 이미 처음의 커널이 있기는 하지만 유닉스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양들이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커널과 컴파일러가 완성되면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GNU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GNU는 유닉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유닉스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운영체제에서의 경험을 살려 가능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향상을 꾀했다. 특히, 긴 파일명을 쓸수 있 게 하고, 파일 버전넘버를 달고, 견고한 파일시스템을 구축하고, 터미널 비의존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를 만들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몇개의 리스프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유닉스 프로그램이 한 화면을 나 누어 쓸 수 있는 리스프 기반의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C와 리스 프 두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UUCP, MIT Chaosnet,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할 것이다. GNU 는 본래 가상메모리를 가진 68000/16000 계열의 컴퓨터를 겨냥하고 제작되었다. 그 까닭은 그 기계들에서 GNU를 가장 쉽게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작은 컴퓨터에서 작동 시키기 위 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심각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GNU'가 이 프로젝트를 지칭 할 때는 반드시 'G'를 발음 해주기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리처드 스톨맨이란 사람이며 Emacs 에디터의 고안자이다. 나는 컴파일러, 에디터, 디버거, 명 령어 해석기, 시분할체제와 리스프머신 운영체제에 관해 광범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ITS에서 터미널 비의존적인 출력장치를 개발했다. 그런 다음 리스프기계를 위한 견고한(crashproof) 파일 시스템 하 나와 두개의 윈도우 시스템을 구현했고, 지금은 세번째 윈도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GNU는 물론 다른 많은 시스템에 이식될 것이다. 왜 GNU를 작성해야만 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 받 고자 하는 데로 대하라.-성서)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를 각각 구 분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사용자 서로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막고자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간의 결속이 깨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올바른 양심으로 비공개 협정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 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 여러해동안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경향과 다른 박정한 일 들에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내의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 나는 연구소에 나는 더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내가 계속해서 명예를 손상시키지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기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더이상 사용하 지 않고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본체를 만들 결심을 했다. 유닉스와 호환성을 가지는 이유 유닉스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법 쓸만하다고 할 수 있다. 유닉스체제의 골자는 훌륭한 것이며 나는 유닉스의 장점을 해치지 않고도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유닉스와 호환을 가지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GNU를 사용하는 방법 GNU를 사용하는데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GNU를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지 만 어떤이도 GNU가 보다 널리 배포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즉, 변경한 내용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버전의 GNU가 공개된채로 남아있기를 보장 받고 싶은 것이다. 많은 다른 프로그래머들의 동참을 바라는 이유 나는 그동안, GNU에 흥미를 느끼고 돕고자 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프 로그래머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서로를 동지로 느끼기 보 다는 투쟁해야할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이다. 이제는 전형적인 핵심으로 여기는 마케팅 협정은 프로그래머들이 친구로 서 다른 프로그래머를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자는 우정과 준법중 하나를 선 택해야만 한다. 물론 자연적으로 많은 이들이 우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가치를 인정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냉소적이 되어 프로그래밍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 하게된다. 그러나 독점적인 프로그램들 대신 GNU를 사용하게되면, 우리는 모든이에게 온정을 가질 수 있으 며 법도 준수하게 된다. 게다가 GNU는 영감을 주는 예와 다른이가 우리와 나누는 일에 동참하도록 고무하는 깃발 노릇도 한다. 이는 우리가 상용프로그램을 쓸 때는 느낄 수 없는 조화로운 느낌을 갖 게한다. 나와 대화한 프로그래머들 중 거의 반정도는, 이것은 돈이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행복이라 는데 공감했다.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와 돈을, 개인들에게는 프로그램과 노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컴퓨터를 기증해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GNU가 머지않아 그 기계에서 작동 할 것이란 점 이다. 기증된 컴퓨터는 완전해 질 것이며, 따라서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를 모두 갖추게 되어 파워와 효율을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GNU를 위해 시간제로 일하기를 갈망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프 로젝트에서 그러한 시간제로 배치된 작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독립적으로 쓰여 진 부분들은 함께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한 작업인 유닉스를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문 제가 생기지 않았다. 완전한 유닉스 시스템은 개별적인 설명이 포함된 백여개의 유틸리티를 포함한 다.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사양은 유닉스에 호환되도록 맞추어 진다. 만약 각각의 프로그래머가 유닉스 유틸리티 한개를 유닉스에 호환하도록 재구현하고 본래의 유닉스 시스템에서 충분히 작동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은 함께 묶어 놓아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해도, 전체적인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커널을 만드는 작 업은 세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며, 소수의 호흡이 잘 맞는 집단이 적당할 것이다.) 만일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얻는다면, 약간의 인원을 전시간 또는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 수준의 높은 봉급을 줄 수는 없겠지만, 돈이 가지는 것 만큼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는 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 볼것이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가 이득을 얻게되는 이유 일단 GNU가 작성되니까, 마치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이에게 유닉스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덜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드는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대신, 절약된 노력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될 것이다. 완벽한 시스템 소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면 언제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적당한 프로그래머나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더이상 프로그램 소스를 가진 프로그래머나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이며 독자적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시스템 코드를 배우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 소스가 공개 전시 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곤 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못하 게 함으로써 이 정책을 고수 했다. 나는 이것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게 되었다. 결국에는, 누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 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제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복사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지불을 준비할때는 언제나 개인이 지불해야할 돈 이 얼마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필요성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비용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오직 경찰 당국 만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게 하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기를 생 산하는 우주정거장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호흡하는 공기에 대해 리터단위로 요금을 지불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호흡하는 공기의 양을 계측하기위해 메터기 가 달린 방독면을 밤낮으로 쓰고 있어야 한다면 그런 방식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TV 카메 라는 당신이 마스크를 벗는 불법을 행하는지 어디서나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것 보다는 사람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복사하는 행위는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 연스러운 일이며 생산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몇가지 GNU의 목표에 대한 반대 의견 "무료라면 아무도 그것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료라는 것은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에 관한 비용을 부과해야만 한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서 GNU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희망한다면, GNU를 무료로 얻은 사 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 프로그래밍 작업과 단순 관리 작업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때때로 소프트웨 어 판매 회사에게 의존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의 문제가 충분한 사람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회사는 잊어버리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지원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필요한 모든 소스와 도구를 갖춰야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 떤 사람의 자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닉스상에서, 소스의 가격은 대부분 고려되지 않으며, GNU는 더 쉬울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능한 사람이 필요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배포에 따른 비난 을 할 수 없다. GNU는 모든 세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중 하나이다. 한편,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단순한 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은 사용자 스스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단순한 수작업이나 복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제품을 무료로 받고 서비스에 대한 비 용을 지불하는 방식에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광고를 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프로그램에 가 격을 매겨야 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GNU 같은 프로그램을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료, 혹은 극히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정보 전파 방식이 있다. 그러나 광고를 하는 것이 보다 많은 마이크로 컴퓨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만일 실제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복사와 배포를 하는데 돈을 받음으로써 능히 광고와 그외의 부수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광고를 보고 배포본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용자가 광고 비용을 부담하 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GNU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구한다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GNU를 보급하는데 광고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료로 보 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료로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나의 회사는 경쟁사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점적인(고유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GNU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될 것이다. 당신의 회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경쟁사들도 그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경쟁사들 모두 이 분야에서는 별반 이득을 볼 수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당신 의 사업이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GNU가 마땅치 않게 생각 될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이런 종류가 아니라면, GNU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다. 나는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GNU의 발전에 기여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창의성이란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댓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그에 대해 보상을 받 아야만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가?" 유해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자신의 소득이 극대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보편화된 수단은 유해한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이는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 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이라면 자신이 보다 부유해지기위해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호간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다 빈곤해 질 것이 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윤리학이나 황금율같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 보를 축적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이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 개인의 창의성을 보장 받고자하는 욕구가 일 반적으로 전체의 창의성이나 혹은 그 일부분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고 답하고 싶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거리에 나가 인상을 써서 간신히 약간의 돈을 벌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리에 나가 인상 써서 돈을 번다고 비난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빈궁해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으면 단 한푼도 벌수 없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독단적인 가정을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오답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극단적일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프로그래밍으로 돈을 벌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일한 기본 방침은 아니다. 이런 방침이 보편 화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에 의해 이런 방식이 거부되 거나 금지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까지 흔하지는 않았던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해 나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 조직화하는 방법은 무궁 무진한 것이다. 아마 새로운 기반하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지금처럼 수익성이 높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쟁점은 아니다. 지금의 판매 사원들이 그들의 봉급을 버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다해도 하등 정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 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누구든 그들의 창의력이 사용되는 방법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은가?" "인간 생각의 쓰임새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보다 어렵게 만들곤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해 상세하게 공부한 사람들(변호사 등)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지적 소유물은 없다 고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추상적인 지적 소유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법률 조항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의 고안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설립된것이 다. 그 목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 는 17년간의 유효기간은 기술이 발전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때 짧다. 특허권은 생산업자들 사이의 문 제이고, 생산을 향상 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특허권 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작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해악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특허 받 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대에 작가들은 빈번하게 다른 이의 작품 상 당량을 실제의 (허구가 아닌) 작품에 복제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들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전수 되는(존재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작가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주 로 염두에 두었던 책의 범주에서 보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쇄기를 사용해야만 복사가 가능 하 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들이 어떻던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런 인가를 내주 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종류의 인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야만 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백여년전의 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이 이웃간에 손쉽게 복사될 수 있다는 사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로 구분된다는 점, 읽기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 한 것이라는 사실들이 묶여져서, 저작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전체사회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쟁 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모범적인 경쟁 방식은 경주(race) 이며, 승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주자들이 더욱 빨리 달리도록 장 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실제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단정짓는 잘못을 범한다. 만일, 주자 들이 상이 주어지는 이유를 망각한채 승리에만 집착한다면, 말할것도 없이 그들은 다른 주자를 공격 한다든지하는 색다른 전략은 찾게 될 것이다. 주자들이 먼저 싸우기 부터 한다면, 그들은 결국 모두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독점적이고 비밀에 싸인 소프트웨어는, 도덕적으로 먼저 싸우기 부터하는 주자들과 동일 하다. 슬 픈 일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심판은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으며, "매 10 야드마다 한번씩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는, 그들을 떼어놓고 벌 칙을 주어야하는데도 말이다. "금전적인 장려가 없다면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금전적인 장려가 없이도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다. 프로그래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비록 생활의 기반이 될 가망이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해가는 직업적인 음악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질문은, 비록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 되지만,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 프로그래머들 의 소득원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금전 적인 보상이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까?" 일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십년 이상 동안, 세계 정상급 프로그래머들이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했었지만, 그들이 받은 보수 는 다른 어떤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그들은 명성이나 감사같은 다양한 종류의 비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창의력은 그 자체 안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그 후, 그들 대부분은 이전의 작업처럼 그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일을 높은 보수를 받으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연구소를 떠났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보다는 어떤 까닭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는 것이며 그런 조건위에 상당한 보수까지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를 예상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 이다. 보수가 낮은 조직은 높은 보수를 받는 조직과의 경쟁에서 뒤지 겠지만, 만일 높은 보수를 받는 조직과는 상호이동이 없는 완전히 개별적인 집단이라면 그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이웃을 돕지말라 하면 우리는 따 를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은 결코 그런 종류의 요구에 복종해야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 명심하라. 열 장정이 도둑 하 나를 막지 못하는 법이다. "프로그래머들도 어떤식으로든 그들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지 않은가?" 요컨데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 이외에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현재 사용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그 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나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것이 생계를 유 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여기 여러가지 예들이 있다. 새로운 컴퓨터를 내놓는 제조업자는 새 기계에 운영체제를 이식하기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교육, 단순 관리 작업, 지속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역시 프로그래머는 필요한 것이 다. 사용자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는, 프리웨어라는 새로운 아이 디어로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단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들도 있다. 나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다.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사용자 그룹을 결성하고 회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은 프로그 래밍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문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발전에 필요한 기금은 소프트웨어 세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컴퓨터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격의 x 퍼센트를 소프트웨어 세금으로 지불한다면, 정부 는 그 돈을 소프트웨어 발전에 쓰여 지도록 NSF 같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구입자가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에 공헌을 한바가 있다면, 그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어느 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론 그 결 과를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를 기부하든 지불해야 할 세금 전액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의 전체적인 세율은 납세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불할 액수에 따라 차 등 조정될 것이다. 결론: * 컴퓨터 사용자 공동체는 소프트웨어 발전을 지원한다. * 어느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가는 이 공동체가 결정한다. * 자신의 몫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일 것인가에 관심있는 사용자들은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더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는 풍 요로운 세계로 가는 한 단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같은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에 자신을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될 것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주당 열 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친 후 엔, 가족들과 담소 한다든지, 로보트를 수리 한다든지, 천체를 관측하는 일 따위를 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프로그래밍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실제적인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위해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할 작업의 분량을 많이 감 소 시켰다. 이중 매우 적은 부분는 단지 프로그래머들의 유희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그 까닭은 비생 산적인 활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경 쟁을 대신할 수 있는 관료 정책이며 그와 동일한 부피를 갖는 몸부림인 것이다. 프리소프트웨어는 소 프트웨어 생산 분야에서 생산력이 낭비되는 것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 업을 해나가야 하며, 생산성을 위한 기술 습득은 적은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Copyright (C) 1985 Richard M. Stallman 이 문서의 저작권과 배포 허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제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이 문서를 요약해서 배포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글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문서가 재배포되는 것을 허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하 재원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번 제 목:[갈무리] 경제가 모길래 모든글 갈무리 #1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23 21:33 읽음:115 관련자료 없음 ----------------------------------------------------------------------------- [69] 제목 : [보고] 모길래 해산과 평가 올린이 : longwave(윤상우 ) 95/07/10 03:46 읽음 : 46 관련자료 없음 긴파도 윤상우 입니다.. 정말 비가 엄청나게 오는군요.. 지금. 오늘(19일) 字로 찬우물내 온라인 학술소모임인 "경제가 모길래" 는 공식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모임을 만든 발기인의 한사람으 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찬우물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저희도 동아리내 소모임 해산이라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아무쪼록 소모 임을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타 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길래의 마지막 모임에는 bapul(김경종)님, fora(권기창)님, inleem(문찬영)님, longwave(윤상 우), 법무시(문종인)님, 튼솔(이람)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토론에서 도출된 그간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먼저 경제가 모길래의 성원들은 온라인 학술모임의 의의와 중요성 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모두는 온라인 학술모 임을 통신공간에서의 의미찾기의 일환으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 한 의미찾기를 학문적 내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통신활동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길래를 출범시켰습 니다. 그러나 모길래는 출범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발기 때의 열 의와는 달리 활동이 미비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신공간에서의 학술소모 임이 지닌 성격상의 한계이고, 두번째는 모길래 활동 및 운영방식에 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통신공간에서 학술소모임이 지닐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 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내용 그 자체만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굳이 통신공간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 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또한 통신모임이 지 닐 수 밖에 없는 성원들에 대한 강제력 부재의 문제가 온라인 학술소 모임의 활동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길래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들로 대체로 세가지 사항 이 지적되었습니다. (1) 모길래 운영방식의 한계. 애초에 모길래 활동방식은 특정 텍 스트를 중심으로한 독서토론과 경제관련 기사나 세간에서 쟁점이 되 고있는 사안에 대한 시사토론, 이 두가지 안이 상정된 바 있다가 독 서토론으로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깊이있는 경제 서를 토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논의의 수준때문에 많은 분 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성원들 이 토론한 바 있었으나 대안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 니다. (2) 모임의 재생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 발기인들은 모임 을 결성할 당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시 많은 분들이 대화방에 들러주셨지만 모두 참관인 자격이었고, 따라서 이후 모임의 확대재생산을 스스로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모임의 지속 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원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이며, 발기인으 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모임 약 속이나 발제가 펑크나는 일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성원들의 소속감은 느슨해지고 모임의 운영 자체가 부실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 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향후 모길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일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이나, 현재 모임을 꾸리 고 있는 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들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임의 대장을 맡고있는 김경종님은 군복무 중인 관 계로, 문찬영님은 곧 입대를 하며, 기창님과 저 역시 개인적인 사정 으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책임 한 결정이라는 자책을 하면서도 저희 모길래 성원들은 해산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길래 성원들은 이러한 소모임 활동이 분명 의 미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공감하며, 찬우물내에서 모길래가 소모임 붐 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그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모길래를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 합니다. 비록 모길래는 해산하지만 저희는 찬우물의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모길래"의 글들은 조만간 찬우물 자료실에 모두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소모임과 찬우물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긴파도 드림.. [68] 제목 : [잡담] 아래글에서..항상 모이는 장소?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7/07 11:23 읽음 : 21 관련자료 없음 어딜까.. 난 항상 모이던 장소하면.. 연대앞에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히히~ 일요일 저녁 12시에 봐요.. 찬영.... [67] 제목 : [알림] 온라인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올린이 : bapul (김경종 ) 95/07/06 04:04 읽음 : 29 관련자료 없음 ┌─┬──────┬─┐ ┌┬─┐ ┌┬────┬─┐ │ ├──────┤ │ 늦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일, │ │ ┐│ ├─────┤│시! └─┴──────┴─┘ ─┴─┴─┘└─┴─────┴┘ 안녕하세요? 진짜루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접속을 하는 것도 거의 한달만이군요. 이런저런 물기는 쫘악 비틀어 빼고... 그동안 활동의 평가와 이후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줄타기 (On-line)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모길래]에 애정을 가지 신 모든 분들이 모여 함께 애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주 일요일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서슬퍼런 낫자루 하나씩 들고 항상 모이던 그곳으로 달려오세요... 여린 가슴 아프도록 흥건히 적셔보자구요... [66] 제목 : [주식이 몰까]에 대한 뽈간생각... 올린이 : 노민해 (김영식 ) 95/07/05 09:32 읽음 : 33 관련자료 없음 주식은 참 매력적인 거 가타보인다. 자본이 한사람에게 집중 안되는 듯하고..마치 자본이 사회화 즉 만민의 것으로 돌려 지는것 처럼 보인다. 우와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은 일단 여러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며 아주 바람직하게 움직여 준다. 그러나 자본이라는 놈은 자유시장속에서 이 바람직한 현상을 그대로 내 버려 두질 않는다. 요리 팔고 저리팔고 해서 결국은 대자본가에게 주식이 몰리게 된다......으...결국 이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 ... 이렇게 되면 결국 똑 같아 진다. 한사람에게 많은 자본이 집중 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된다................ 그리고 더욱이...완전히 흡수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주식으로 기업을 소유할 수있게 된다. 아주 손쉽게....결국 자본가의 발언권이 한층 강하게 만든다. 또한가지 주식회사로 상장하면...주식의 원래 소유자(자본가) 는 상장함과 동시에 엄청난 적어도 3배정도는 이익을 그냥 본다.(5000원으로 만들어 상장하면 적어도 15000원은 되더라) 이때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식은 어느정도.....손톱에 때만큼 정도 부의 균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이 여유로움) 두번째 투기성에 있다. 어느순간에 팔고 싸고 잘하면 많은 이익을 보고 반대로 되면 폭싹 망해 버린다. 주식이 가치를 증식시킨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할수 없지..머 그렇게 살다가 많은 돈 벌어서 잘살면 다행이니까... 주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류에게 유익한 가치를 하나하나 생겨 국가경쟁이 발달할리는 없다. 그러하므로 이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 아주~~~우수한 인제들이 모여서 궁리한다.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하고 ..아깝따....!!!! 우수한 두뇌들이여.... 그러면 주식에서 이익을 보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불쌍하게도 공장에서 열씸히 일을하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 들을 일잘할 수있게 싸비스 해준는 싸비스 종사자들과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일하는 사람들의 마누라들이 함께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닌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기는 격이다.... 그러나 BUT BUT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투기....!!!! 그중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합법적인 주식뿐이라는 것을 회사 취직하고 이년간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 보니까 알것같다. .... !!!.아~~~~~주식으로 한탕하여 나도 한번 잘살아 보자!!!! [65] 제목 : [경고] 게시판 폐쇄에 대한 1차경고! 올린이 : nowcw (찬우물 ) 95/07/02 07:09 읽음 : 50 관련자료 없음 음.. 안녕하세요.. 우물지기 종서기야요.. 밑에 게시물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사회학 게시판 마지막 게시물 날짜가 6/11입니다. 제가 밑에 공고 했듯이 새로운 모임 대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영 소식이 없군요.. 또한 게시판 활동도 없구요.. 하여 이렇게 일차 경고를 합니다.. 새로운 대장을 뽑아주시던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어떤 언질이라도 주셨으 면 합니다.. 또한 이전 대표였던 bibibi(강호)님이 새로 가입을 하셨고.. 그에 따라 어떤 계획이 있으리라 봅니다.. 경제가 모길래 회원 모두가 모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저는 부득이하게 우물지기의 직권으로 이 게시판 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의 숫자는 시스템상으로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모임의 게시판을 만들 어 주기 위해서도 이 조치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기한은 이번주까지(7월15일) 입니다.. 그때까지 특별한 답신이나 대답이 없을시 폐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따뜻한 가슴, 넉넉한 가슴.... [찬우물] 우물지기 종서기가.. [64] 제목 : [잡담과 질문] "오늘날의 세계경제:~"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6/11 10:03 읽음 : 35 관련자료 없음 모길래 분들께는 솔직히 제가 잘한게 없으니.. 별로 할말 은 없지만서두.. 강호형이 잠시나마(아마 곧 들어올것임~) 찬우물을 떠난데에 일말의 책임은 져야겠지요? why? 제가 가장 널널하게 했으니.. 쩝~ 이제 모길래 모임은 붕 뜨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강호형과 사석에서(그럼 무슨 공석이라도 있었나?) 잠시 얘기했을때 , 모임의 유지가 버겹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잠시 나누었지 만, 어쨌든 새활로를 모색하던지, 아님 시행착오의 과정으 로 이해를 하며 어물쩍 넘어가던지 해야겠지요? 지금 전 별로 어떤 해결책이나 해소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잡생각뿐.. 각설하고요~ 제가 글을 쓴 이유를 얘기해야겠네요~ 요즘 과 소모임에서 [오늘날의 세계경제:위기와 전망(갈무리,19 94)]라는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참고로 전 간 사로 참여하고 있음~), 그 책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자 크리스 하먼은 1950~60년대 대호황을 거치면서 국가 자본주의가 초국가(trans-state)자본주의로 이행되게 된다 는 논조를 펴고있는데, 여기서 그 동인으로 "생산의 국제 화"를 상정합니다. 자본의 국제화니 금융의 국제화는 그 이전부터 상당수준 이루어졌으나, "생산의 직접적 조직화"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왜 생 산의 국제화가 저자가 말하는 "초국가"자본주의으로의 "이 행동인"인지는 알지 못하겠더라구요. 여기서 초국가자본주의란 개념은 다국적,초국적 자본주의 -비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국가-자본)의 관계가 강화-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전과는 달리 국가 밖으로 진출하여 다른 국가들과 연결된 자본들과 연계를 형성하려 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즉,거대 기업은 국가와 자신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 계를 맺는 국가의 수-그리고 국민적 자본주의 연결망-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초국적"자본주의란 개념과는 상이한 개념이지요? 좀 이상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1 ,2,3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1부밖에 안 읽고서, 이런 질문 을 하는 것이거든요. 헤헤~ 어쨌든, 위의 질문에 관한 설 명을 해주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설 명도 해주시고요~ 그럼..전..이만.. 아침일찍 놀러가야하는 찬영.. [63] 제목 : 　7m[알림]　0m 새대장을 뽑아주세요.. 올린이 : ljs69 (이종석 ) 95/06/11 05:03 읽음 : 27 관련자료 없음 안냐세요.. 여러분이 좋아해 안달하시는 종서기야요.. 음.. 강호가 찬우물 탈퇴를 한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강호님은 곧 돌아오실거구요.. 모길래를 잊고 어딜 가겠습니까? 하지만 강호님과 통화를 했는디 그리 쉽게.. 빠른 시간안에는 오지 않을 뜻을 비치셨어요.. 안타깝게도.. 하여.. 찬우물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소모임.. 찬우물의 내용적 기반을 지탱하는 소모임.. 그 이름 "경제가 모길래~~" 모임의 운영을 담당할 새대장을 뽑아주셔야 겠습니다.. 상우님께도 메일을 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개편이 조금씩 일어나며.. 찬우물은 소모임의 대폭적 강화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모길래가 빠져서는 안돼겠죠.. 그럼 좋은 소식 기둘리며.. 따뜻한 가슴, 넉넉한 가슴... [62] 제목 : [도움글] 상향인 사회주의의 파산은 '진보의 종언'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란 넘어지고 쓰러지면 서 전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회주의는 무엇이며, 또한 진보란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체제에서 억압되고 소외된 계급에게는 분명 하나의 유토피아였다. 그 사회주의의 파산은 역사적 이 성의 파산을 의미할 정도로 충격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주의체제라는 역 사적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엠마뉴 엘 떼레이, [공산주의 무덤에서 보낸 사흘], 綢�) 대한 충격을 막지 못한다. (토니 클리프의 � 기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그는 맑스주의의 위기를 시인한 가운데 맑스주의의 과학성을 방어할려고 모험을 하였다.( �. 그렇다고해서 사회주의의 파산이 곧바로 자 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파산'이 곧바로 '현실의 순응'이 아닌 것과 같다. 도대체 全지구적 자본주의체제가 우리 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무한대의 경쟁, 약육강식의 논리, 패권주의, 지 역주의 및 '굴종에 대한 순종'말고 또 무엇을 주었는가? ·사실, 80년대의 한국에서 맑스주의의 부활은 그놈의 자본주의가 무너질텐데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려야만하고, 또 세계자본주의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논쟁을 계속하였 다.( � 연구를 위해서는 맑스의 맑스주의의 위기테제를 전제하고 우리의 논의를 열어나가야 한 다. ·우리가 맑스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맑스에게 존재하는 '역사적 이성'과 '해방하고자 또는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일 것이다. 2. 어떻게 � 알튀세르는 섯�, � 자본의 성격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은 '자본 일반(capital in general)'이냐, 아니면 '일반으로서의 자본 (capital as general)'이냐의 문제이다. 전자는 주로 독일의 '자본논리학파'의 견 해로 자본논리에서 국가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후자는 '독점자 본(monopoly capital)'을 설명할려면 새로운 가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다. · 리 클리버는 자본의 정치적 독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경제학주의적 맑스의 독해법을 비판하면서 자본과 노동관계의 전복적인 분석에 촛점을 맞추어 노동계급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호소한다.(해리 클리버, 맑스주의자인 안토니오 네그리의 관점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네그리는 맑스의 또晩萱� 경구위주의 암송식이 아니어야 한다. 맑스 의 저작에서 맑스의 탑을 한층 한층 쌓고, 다시 이를 하나하나 허물어뜨 릴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맑스를 맑스적으로 읽는다는 것과 맑스를 온전히 맑스로 죽인다는 것은 구체적인 정세하의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3. 않아야 한다. 저작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물질성에 주목을 한다. 예를 들어, 스미쓰의 '생산적 노동'개념 에 대한 비판 속에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의 제기', 또 리카도에게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발견하고 '불변적 척도'로 설명하는 리카도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가치- 가격의 전형'으로 문제를 설정하여 자본의 운동의 모순을 자본자체의 한 계에서 찾는다. 여기에서 맑스는 자본의 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폐된 노동을 끄집어 내도록 기획하여 자본-노동의 관계가 착취의 관계로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맑스는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제형태들]에서 자본이 어떻게 노동을 포섭하여 자기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생산양식'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에서 나타난 자본과 노 동의 결합의 유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노동이 그 대상과 분리되는가를 추 적한다. 분리의 과정은 동시에 포섭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착취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공시성', '통시성'개념을 다른 차원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통시성 속에 공시성이 어떻게 재생산되는 지를 또는 어떻게 코드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물질성이 무엇인지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③ 맑스는 생산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사고한다. 맑스는 두 부문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위기로 빠트리고, 순환의 주기 와 위기속에서 자본과 노동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 적대적 관계를 표출 함을 지적한다. 생산과정에서의 적대가 유통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는 자 본 그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 며, 위기의 극복은 노자관계의 재편성을 야기한다. 위기, 구조조정, 위 기의 순환은 자본에 쓰여진 시지프스의 노동인 것이다. ④ 맑스는 � 노동과 자본 간의 적대로 환원시킨 다. 우리는 여기서 '소유권'개념이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되는 상황하 에 질곡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맑스의 지대론은 자본주의의 전제로 서의 사적소유권이 자본주의의가 최고로 발전하는 가운데 폐지되어야할 하나의 대상이며, 이는 자본 그자체 뿐만아니라 자본 그 전제에 대한 모 순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 逾오� 혁명성을 삽입시킨다. 맑스는 자 본의 파국론적인 징후에 투쟁의 역동성을 외삽한다. 4. 肩隙岵� 실천으로써 현실을 개입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맑스 의 비판적인 지성 즉 '역사적 이성'과 '혁명성'을 온전히 담보하는 방식 으로 맑스를 재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알튀세리언에 의하면, 실체와 사유의 이분법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테제는 근대 이성의 산물로 무의식적인 이 데올로기의 영역을 사유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맑스 또한 당대의 근대과 학의 이데올로기를 띠고 있음을 유념할 것을 당부한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근대를 실체와 사유의 이분법적인 사상이라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스피노자를 전거로 하여, 反근대적인 문제설정을 한 다. 그는 사회주의문제를 '권력의 소유문제'로 국한함을 비판하면서, 대 중의 저항력과 대중의 지성에 의한 새로운 소비에트를 주창한다.(마이클 라이언 [에필로그], 참조바람) ▷ 맑스는 19세기 무산자의 혁명성을 자본의 분석속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네그리에 의하면 맑스의 이러한 기획은 공장주의적 사고의 틀에 얽매에 주변화된 계급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정보화된 사회에서 전통적인 산업노동계급의 중심성이 탈각하며, 사회는 공장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장'이 되고 새로운 주변화된 주체가 노동계 급으로 양극분해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네그리의 분석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소농계급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분석 을 포괄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자본간의 양극분해로 해소해버리는 단 점이 있다. ▷ 자본과 노동간의 적대의 절대성을 폐절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의 절합 은 새로운 정치형태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주의의 산물인 민족국 가를 초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당 정치(=대중정치) 방식에 대한 개입이 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맑스주의자의 과제이다. ▷ 사회주의의 파산과 맑스주의의 위기 테제를 수용하는 입장속에서 우 리의 논의는 공산주의의 정치형태를 기획해야한다. 운동으로서의 공산주 의라는 것은 공산주의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인 상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현실적 착취관계의 전도를 이루 어내는 비판적 지성의 투쟁이며 동시에 대중적인 운동이다. □□□ [61] 제목 : [잡담] 학술적인 분위기에서 찝적거림~ 올린이 : 늘깨모 (민봉숙 ) 95/05/26 01:34 읽음 : 31 관련자료 없음 글 올려 놓고 가만 생각해보니.. 잘못 올린것 같기도 하구요.. 해서 다시 지울려고 하다가 아까벼서리.. 저기..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쉬어가자구요. 게시판이 묵직한 취지라면 헛다리 짚은 거지만.. 잠시 쉬어가자는 의도에서 올립니다. 글 들이 많이 올려오면 리드오니족으로 족할 수 있겠는데.. 라 코콕~ 요기 방장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그럼~ [60] 제목 : [퍼온글]젊은 월급쟁이는 "능력급" 원한다. 올린이 : 늘깨모 (민봉숙 ) 95/05/26 01:12 읽음 : 23 관련자료 없음 시사저널 05/17 제목 : [경제] 젊은 월급쟁이는 ‘능력급’ 원한다 ----------------------------------------------------------------------- “창조력 부추겨 생산성 향상에 도움”…대기업은 ‘공정 평가 어려워’ 실험 단계 한국의 봉급 생활자들은 능력만큼 보수를 받는 연봉제를 선호하고 있다. 포항제철 부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지난달 수도권 소재 3백20개 기업의 임직원 8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봉급생활자 중에서 특히 20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봉급생활자들의 70%가 연봉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담당했던 김경희 책임연구원은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은 샐러리맨이 연봉제를 원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한다. 연봉제는 근속 연수와 나이에 관계 없이 회사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는 임금 체계이다. 때문에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위계질서 의식이 뿌리 박힌 한국의 기업 풍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보수적인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 젊고 학력이 높은 봉급 생활자들이 연봉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연공서열제는 일할 의욕 감소시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젊고 학력 높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봉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봉제 도입 찬성자 중 81.2%가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면 업무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를 뒤집어 분석하면, 한 사람의 임금이 그의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연공서열제가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대우그룹의 ㄱ 대리는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성과를 올렸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은 매일 아래 사람들이 다 하는데 기껏해야 결재만 하는 중간관리층이 근속 연수가 많다는 이유로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연공서열제가 과연 합리적인 임금 체계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능력에 맞게끔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라고 일하겠느냐”고 말한다. 종합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의 그래픽 디자이너 김상수 대리도 연봉제 도입을 찬성한다. 그는 “그래픽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드느냐가 광고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근속 연수가 많다고 반드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때문에 그는 “광고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직종에 맞는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연봉제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연공서열제의 기반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량생산 체제, 이른바 포디즘(Fordism)에서는 근로자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조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연공서열제가 필요했다. 재화가 부족하던 시대에는 한 상품을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해도 소비자들은 군말 없이 샀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았자 팔리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새로 개발한 상품을 불량품 없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인화가 중시됐던 포디즘에서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능력이 한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연공서열제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끔 할 수 없다. 능력에 걸맞는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근로자도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가 포디즘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로 이행함에 따라 곧 임금 체계가 연공서열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 기업들이 연봉제를 채택해 생산성 향상을 기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일본도 최근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전폭적으로 연봉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은 종합 가전 업체인 마쓰시타사와 오디오·비디오 기기 업체인 소니사다. 93년 두 기업의 종업원 수는 80년대 거품경제 시대를 거치면서 각각 7천여명씩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량 생산 시대가 끝나자 종업원 수가 많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인원을 삭감할 수 없었던 마쓰시타와 소니는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연공서열제가 뿌리 내린 일본 기업들마저 이와 같이 연봉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한국 기업들은 그와 같은 위기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연봉제를 채택하기 시작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몇 안되는 기업들도 제조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다. 식음료 생산 업체인 두산그룹은 작년부터 임원과 관리직 사원 6백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데이타시스템과 제일기획 등 일부 계열사에만 부분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제일기획은 올 3월부터 차장급 이상 간부급에 한해 연봉제를 채택했다. LG그룹도 LG해상화재보험 영업소장들에 한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나 대우그룹 등 중공업 중심의 대기업들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근무 환경 악화는 터무니없는 걱정”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시급히 연봉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은 “더 이상 연봉제 도입을 늦출 여유가 없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북돋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생산직의 경우 이미 노동 시간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어 따로 연봉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살벌한 경제전쟁 시대에 한국의 기업들도 연봉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점을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잘 인식하면서도 연봉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23.5%가 평가의 공정성이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그룹 홍보실 박일권 부장은 “현대도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업무 성과를 과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 아직 연봉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G그룹 홍보실 정상국 부장도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무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때문에 현재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LG해상화재보험 같은 계열사들만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을 망설이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 이소장은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기업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아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로 이유로 대기업들은 회사의 근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치열한 경쟁에 따라 근로자들 간에 상호 불신과 이질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언론사나 광고기획사같이 근로자들의 창의력이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축한다. 오히려 연봉제는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프로페셔널화를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어느 기업이든 근로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연봉제라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유교적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연공서열제라는 보수 체계를 고수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절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오직 회사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연봉제를 미루면 어느 기업이든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은 대충 하고 상사에게 잘보여 승진하기 위해 ‘점심 외교’ ‘술자리 외교’나 계속해서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李敎觀 기자 [59] 제목 : [부탁] 노동경제 과제... 올린이 : 방긋방긋(박영주 ) 95/05/23 14:57 읽음 : 31 관련자료 없음 1.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의 비교 1.일본 노사관계의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한국 노사관계의 전망 중 하나를 택해서 과제를 해 가야하는데요.. A4용지 10-15매를 해 가야하거든요.. 통신상에 올려진 글을 찾으면..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컴맹에다 통신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58] 제목 : []할말없음..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5/20 11:16 읽음 : 21 관련자료 없음 음.. 제가 동을 뜨고.. 저 혼자 사라진 셈인가요? 지난 월요일 모임을 긴급히 소집해놓고(튼솔님,fora님,저).. 화요일 모임에는 불참하는 등의 저의 자유주의적인 생활모습 에 대해 비판합니다. 쩝.. 앞으로에 대해 .. 뭐라 할말조차 없군요~~ [57] 제목 : [논문] 조절이론/사회적 축적구조론 비교 올린이 : longwave(윤상우 ) 95/05/18 02:14 읽음 : 81 관련자료 없음 안녕하세요.. 긴파도입니다. 요새 모길래 여러분에게 입이 열개라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모임에 계속 불참했던 점, 불성실한 소모임 활동을 해왔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글구, 정말 염치없지만 사 과와 동시에 앞으로 6월말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겠다는 점을 알려드리구.. 쩝.. 양해를 구합니다(저의 지도교수가 6월말에 무슨 국제회의가 있는데 거기의 실무책임을 맡게 되어서.. 에구에구.. 조교인 저두 기냥 자동적으로 그 준비작업에.. 흑흑~~). 대장님이하 모든 분들에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속죄하는 마음에서 쓸만한 글이 있으면 그거라두 부지런히 올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두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의 글은 아글리에타(M.Aglietta), 브와예 (R.Boyer), 리피에츠(A.Lipietz), 미스트랄(J.Mistral) 등 일군의 프 랑스 경제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조절이론(the regulation theory)과 보울스(S.Bowles), 고든(D.M.Gordon), 와이스코프(T.Weisskopf), 에 드워즈(R.Edwards) 등 미국의 급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사회 적 축적구조론(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theory)에 대 한 비교논문입니다. 물론 제가 쓴 것은 아니구요.. 원제와 출전을 밝 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David.M.Kotz,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gulation Theory &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Theory", [Science & Society], Vol.54, No.1, Spring 1990. *********************************************************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비교분석 - David.M. Kotz I. 머리말 *약 10여년전 북대서양 양쪽에서는 두개의 상이한, 그러나 아주 유사한 장기적 자본축적 이론이 출현하였다. -조절이론-->아글리에타(1979), 리피에츠(1986,1987), 브와예 (1984, 1987) 등 프랑스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발전. 이들은 자본주의 가 축적과정을 지배하는 특정 "조절양식"에 조응하는 일련의 "축적체 제"를 경험해왔다고 주장. -사회적 축적구조론-->일군의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 이들 은 자본축적의 장기파동을 제도구조의 연속적인 창출과 붕괴의 결과 로 설명하려 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구조는 사회적 축적구조(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로 언급. *이글에서는 두 접근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들 이론은 물론 맑스주의적 사회사상의 최근 발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지만 양자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이들 접근법의 개념적, 이론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지며, 이들 접근법이 제공하는 진보의 가능성과 더불어 전통 맑스주의 이론과의 관련성이 고찰될 것이다. II. 이론적 공통점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자본축적 과정과 그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체계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자본축적의 장 기적 패턴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축적 궤적의 근본 특징은 사회적 제도체계가 버팀목의 역할을 한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중심 사고이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축적구조"는 특정한 시 공간에 존재하면서 축적을 촉진시키는 제도체계를 언급한다. 이에 반 해 조절이론에서의 용어는 좀 복잡하다. 아글리에타는 축적체제 (regime of accumulation)를 축적과정 그 자체와 사회적 축적구조론 에서 사회적 축적구조라 부르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다. 리피에츠의 경우 축적체제는 본질적으로 재생산도식("소비와 축 적간의 사회적 재생산 분할의 장기적 안정화")이며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은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또는 행위규범을 지칭 한다. *이 두 학파의 공통사상, 즉 축적은 사회적 제도체계에 의해 조건 지워 진다는 사고는 맑스주의 사상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다. 맑스가 분석한 자본축적 과정은 자본주의 내의 축적과정이며, 이는 자본축적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 제도(임노동관계와 일반화된 상품교환)에 기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두 학파의 공헌은 통상적 맑 스주의의 축적/제도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과 그것을 더 낮은 추상 성 수준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전통 맑스주의의 연속적 단계를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고를 발전시켜 자본주의적 발전을 특 정한 제도체계에 배태된 특정한 형태의 축적과정으로 특징지워지는 일련의 단계로 인식한다.(브와예(1987)는 18세기 舊조절, 2차대전까 지의 경쟁적 조절, 2차 대전 이후의 독점적 조절로, 고든 등(1982)는 초기 피티화, 노동의 동질화, 노동의 분절화로 시기구분) *전통 맑스주의 관점의 적용에서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경제위기 라는 맑스주의적 개념을 축적/제도 관계의 제단계 간의 이행의 서막 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지배적 생산양식의 혁명적 전화로 나아가는 사회적 위기는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는 바로 그 경제적 위기에 의한 축적/제도 관계의 발전으로 대체된다. *두 학파는 "경제위기"의 두가지 의미를 구분한다. 축적과정에서 의 불균형은 기존의 제도형테 내에서 자동적으로 교정될 수 있는 주 기적 위기를 유발시킨다(단기적 위기). 장기적 또는 구조적 위기는 장기 시기 동안의 축적율의 급격한 감소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축적/ 제도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타난다(예를 들면 1930년 대 대공황). 장기적 위기의 해결은 축적/제도 관계의 전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두 학파의 많은 지지자들이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대체를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이론은 자본주 의내에서 사회개혁이 어데게 발생하는가를 다룬 이론이다. *이들 이론의 또 다른 공통점은 현재의 자본축적 과정이 단순한 경제적 과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축적은 경제제도 뿐 아니라 정 치 및 이데올로기 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도와 관련되어 있 다. III. 이론적 차별성 *여기서는 두 학파간의 이론적 차별성을 다음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1)축적과정에서의 변이 유형, 2)제도는 어떻게 자본축 적을 유지하는가, 3)왜 특정한 축적/제도 형태는 결국 위기로 귀결되 는가, 4)위기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1. 축적과정의 변이형태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원래 경제성장에서의 장기파동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 목표는 장기 시기 동안의 자본축적율에 서의 양적인 변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적에 대한 제도의 영 향은 "제도는 어떻게 축적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점에서 고찰 된다. *조절이론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는데 그들은 축적과정의 가능 한 질적인 차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리피에츠와 브와예에 의하 면 외연적 축적은 노동과정에서의 어떠한 근본적 변동도 발생하지 않 고 단지 노동일의 연장이나 임노동자의 공급확장에 의해 가능한 것이 다. 이에 비해 내포적 축적은 노동과정에서의 근본적 변형이 발생하 고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나타난다. *나아가 내포적 축적체제는 노동계급에 의한 대량소비의 수반하기 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분류에 의한다면 축 적체제의 유형은 외연적 축적체제(19세기 자본주의), 대량소비를 수 반하지 않은 내포적 축적체제(20세기 초반에 지배적), 대량소비를 수 반한 내포적 축적체제(2차 대전 이후)가 존재할 수 있다. 2. 제도는 어떻게 축적을 유지하는가 *두 학파는 제도적 상황이 자본축적 과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상이하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관심사는 "제도가 어떻게 장기적이고 상대적으로 급속한 축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축적구조의 제도들이 급속하고 순조로운 축적에 필수적 인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창출하기 때 문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효율적 조직과 노동과정 통 제, 적절한 최종소비구조 등이 포함된다. *조절이론은 축적이 상대적으로 빠른가 또는 느린가의 쟁점보다는 한 시기의 축적의 특정한 성격을 설명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조 절이론은 전통 맑스주의에서의 위기경향(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 과소소비 등)에 대한 특정한 축적체제 및 특정한 조절양식 접합효과 를 강조하면서 이 쟁점에 접근한다. *간단히 조절이론에 있어서 축적/제도 관계의 핵심은 이윤율과 가 치실현에 대한 그 관계의 효과에 있다. 반면에 사회적 축적구조에서 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그 관계의 효과가 핵심이 된 다. 따라서 조절이론적 관점은 전통 맑스주의의 축적개념을 구체화하 지만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자본가의 투 자결정에 더 강조점이 두어지는 케인즈주의적 형태로 나타난다. 3. 경제위기의 시작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각각의 축적/제도 체계가 결국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급속한 팽창을 사회적 축적구조에 의해 축 적이 유지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사회적 축적구조의 붕 괴로부터 결과되는 것이다. 사회적 축적구조의 제도들은 통합된 총체 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핵심 제도들의 붕괴는 사회적 축적구조의 버팀목 역할을 중단시키게 된다. *그러면 왜 사회적 축적구조는 결국 붕괴되고 마는가? 사회적 축 적구조론에서는 발견되는 위기의 4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1)제도는 결국 제도의 붕괴로 나아갈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일례 로 전후의 자본-노동타협은 결국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계급갈등으로 인해 붕괴됨. 2)축적과정은 제도를 약화시킨다. 전후의 급속한 축적은 세게시 장에서의 미국자본의 지배적 위기, 미국 지배에 기반한 브레튼 우즈 금융체제를 약화시켰다. 3)축적과정에서의 위기경향은 축적의 급하강을 유발시키면서 증 폭될 수 있다. 이는 축적의 유지를 위한 기금(fund)의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다. 4)축적을 촉진시켜왔던 제도는 축적의 장애물로 전화될 소지를 안고있다(노동과정에서의 기술적 통제-->대량 노동자의 집적-->저항 의 토대로 발전 가능) *조절이론은 제도의 붕괴를 경제위기의 토대로 보지 않는다. 위기 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적/제도간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리피에츠는 위기가 "조절양식이 축적체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새로운 축적체제의 출 현이 구 조절형태에 의해 지연되거나(1930년대의 경우) 축적체제의 잠재력이 기존의 지배적인 조절양식의 틀내에서 소진될 경우(1970년 대) 나타난다. 리피에츠의 정식화는 생산양식과 정치적 및 이데올로 기적 상부구조간의 모순이 사회적 위기를 창출한다는 사적 유물론의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조절이론 은 사회적 축적구조론 보다 더 유물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경제위기의 해소 *두 학파는 경제위기의 해소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 두 동의한다. 즉,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체계가 요구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제도체계가 출현하는 과정에 대 해서는 서로 상이하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는 다양한 계급들에 의해 수행된 정치적 혁신이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창출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조건은 자본가와 노동자, 다양한 계급분파들간, 사회내 계급 집단과 비계급집단간의 첨예한 투쟁을 유발시킨다. 이들 집단은 축적 을 촉진시킬 제도개혁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으로부 터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가 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 과 정이 결코 자동적이 아니며, 출현할 사회적 축적구조의 유형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조절이론에서 위기의 해소는 단순히 축적에 유리한 제도체계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새로운 축적구조/조절양 식 체계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축적체제는 자본가들이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함에 따라 발전하게 되고 계급투쟁은 그 러한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조절양식의 창출은 상당한 정도 로 축적체제 진화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비록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는 사회적 축적구조가 단순한 제도의 목록(list)들이 아니라 통합된 총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제도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그 양자가 서로를 강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다양한 제도들의 통합원칙을 발 견하기란 어렵다. *조절이론에서는 축적/제도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간의 중요성의 위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글리에타는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발 전에서 중심적이라는 전통 맑스주의의 명제를 빈번히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보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IV. 두 접근법의 공통적 문제점 *여기서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려 한다-->1)특정한 제 도발전 시기의 불일치, 2)축적의 모순적 필수요건, 3)제도에 대한 명 확한 정의의 부재. 1. 제도발전의 시기문제 *조절이론 문헌에는 특정한 제도 발전의 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노동자에 의한 대량소비의 출현, 즉 리 피에츠의 대량소비를 수반한 내포적 축적체제 또는 아글리에타의 단 순한 내포적 축적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에서 대량소비에 기초한 내포적 축적체제의 발전은 1900년에서 1945년까지의 장기적인 시간간 격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아글리에타는 내포적 축적체제가 1900년 경에 발전되기 시작했고 1930년대 경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그의 책 뒷부분에서는 1900- 1929년까지의 시기가 대량소비 이전 의 시기로 기술되며 2차 대전이 분기점으로서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상의 혼란은 이론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절 이론에서 축적체제는 그 축적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노동과정 을 가진 일정한 단일 실체이다. 대량소비를 수반한 내포적 축적체제 와 결합된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은 미국에서 20세기 초반부터 발전하 기 시작했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야 제조업 부문 전반에 확산되기에 이른다. 숙련 노동자 일부에 의한 상대적인 고소비 수준은 세기 전환 기(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숙련 노동자 대중은 2차 대전 이후가 되서야 소비양식을 획득한다. *사회적 축적구조론도 일정한 제도발전의 시기라는 유사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조절(state regulation)은 20세기초 미국의 사회적 축적구조의 핵심적 제도로서, 브레튼 우즈 금융체계는 전후 사회적 축적구조의 중심적 제도로 간주 된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들은 전자의 제도가 1920년대가 될 때까지 완전하게 발전하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도 1950년대 후반까지는 그 렇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각각의 제도가 그 제 도와 결합되었다고 가정되는 강력한 축적시기의 개시 이후에야 발전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사회적 축적구조의 제도들 이 장기적인 급속한 축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러한 뒤늦은 제도의 발전은 사회적 축적구조론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 하는 것이다. 2. 축적의 모순적 필수요건 *맑스주의 이론의 중심적 통찰력 중의 하나는 축적과정의 모순적 필수요건에 대한 인식이다. 축적은 잉여가치율을 유지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노동자 소비와 창출된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축적은 또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따라서 이윤 율을 올리기 위한 급속한 기계화를 필요로 하고, 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과 이윤율의 뒤이은 하락을 막기위한 완만한 기계화를 아울러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론을 실제 역사의 제도에 적용할 때, 축적에 대한 제도 의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70대의 관점에서 보면 뉴딜은 전후 수십년 동안 급속한 축적이 있 었기 때문에 (축적에)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938년의 경 우는 그것이 분명치 않다. 몇몇 관찰자들은 그 당시 미국에서 대공황 이 지루하게 지속된 것은 기업투자에 대한 뉴딜의 부정적 효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면 축적에 대해 잠재적인 대립효과 중에서 어느 것이 결정적 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의 분석들은 단순히 축적이 실제로 일어난 경로와 일치하는 효과만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이론 모두의 정교화와 경험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3. 제도의 개념 *제도(또는 조절이론의 용어로는 구조형태-structural form-)의 개념은 두 학파의 문헌 모두에서 제대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제도/구조형태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그것의 적절한 범 위를 결정할 원칙도 없다. 이들 문헌에서 자본축적에 적합한 제도로 서 고려되는 것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브레튼 우즈 금융체계, 케인즈주의적 거시정책, 높은 수준의 국가군비지출, 미국 헤게모니, 노동자의 대량소비, 2차대전 직후 사용되지 않은 거대한 과학기술의 누적, 냉전 이데올로기, 산업의 독점화 등등. 혹자는 이러한 목록에 서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종류의 사회적 현상을 포함시킨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 두 학파에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작업의 잠정적인(ad hoc) 성격이 다. 이런 점에서 두 학파의 이론은 역사가 어데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접근법에 불과할 수 있 다. V. 전후 시기의 분석 *전후 경제발전에 대한 설명에서 두 학파는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 한다. 1)두 학파는 특정한 제도체계가 194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까 지 이어지는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급속하고 안정적인 축적을 창 출했다는데 동의.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러한 제도는 평화적 인 단체교섭, 복지국가, 케인즈주의적 거시정책, 미국 헤게모니 등이 다. 2)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위기의 시작을 1970년대 초반으로 잡 고있는데 반해,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1960년대 중반에 위 기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있다. 3)위기가 시작된 근본 원인은 강력한 축적을 지탱해온 축적/제도 관계 내의 긴장이 증대했기 때문이라는 점. 4)이러한 위기의 해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에서 국가역할의 더 큰 팽창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동의. *그러나 전후의 경제발전 분석에서의 상이점도 다수 존재한다. 조 절이론은 자본축적에 내재한 위기경향에 대한 제도의 영향을 강조한 다. 리피에츠에 의하면 앞서 지적한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1인당 고 정자본 상승율이 제I부문에서의 생산성 상승율과 같아짐에 따라 자본 의 유기적 구성도의 상승을 상쇄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자 소비 가 제II부문 노동생산성 상승율과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잉여가 치율의 하락 경향이 상쇄된다. 이에 반해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계급 갈등, 정치 혁신, 사회적 안정의 필요에 더 큰 강조점을 두면서 전후 호황에 대해 다른 유형의 해석을 제시한다. 전후 사회적 축적구조에 서 핵심은 자본-노동타협, 미국 헤게모니, 자본-시민 타협이다. 이들 의 주요한 테마는 이윤율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핵심 적인 내적, 외적 사회관계의 안정화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로부터 급속하고 안정적인 축적을 도출해낸다. *위기의 설명에 대한 차이점은 더욱 크다. 조절이론은 축적체제가 더 큰 팽창을 위한 토대로 기능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주 목한다. 즉, 위기는 포드주의 노동과정이 생산력을 진전시키는데 자 신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포드주의적 생산조직의 소진은 생산성 상승율 둔화를 야기하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 대부분 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의 설명-->전후 팽창에 내재한 세가지 "타 협"체계(자본-노동타협, 미국 헤게모니, 자본-시민 타협)은 본질적으 로 여타의 계급과 집단에 대한 미국 자본가의 지배가 제도적으로 체 현된 것이다. 이러한 타협을 약화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피지 배집단의 점차적인 저항이다.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관점에서 생산성 의 하락은 근본적으로 미국 자본가 지배에 대한 성공적인 대중적 도 전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조절이론에게 있어 그러한 갈등은 위 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위기의 결과거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들에게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존의 조절양식내에서 포드주의적 축 적체제의 소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차이점은 두 학파의 인플레이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절이론에서 인플레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970년대에 위 기가 심화됨에 따라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바 뀌어가는데 이는 생산성 하락, 혁신으로 생산성을 상승시키려는 노력 의 증대, 경제의 채무구조의 증가를 포함하는 과정을 통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전후의 인플레이션을 생산물의 분배 를 둘러싼 집단간의 점차적인 갈등의 결과로 설명한다. 위기가 경제 전체의 생산 상승을 둔화시킴에 따라 자본, 노동, 여타의 집단간의 수입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것은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을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전체적으로 조절이론은 최근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구조적 설 명을 제공한다. 반면에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위기를 기본적으로 계급 투쟁 고양의 결과로 설명한다. 전자의 경우 첨예한 계급투쟁은 주로 구조적 모순의 파생물인데 비해 후자에서는 첨예화된 계급투쟁때문에 구조는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VI. 맺는말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맑스주의 사상에 최근 가장 중 요한 공헌을 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두 학파 모두 더욱 발전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이론을 구체적인 역사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학파가 사용하는 定義와 개념들은 보 다 명료화해야 하며 더욱 주의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이론으서의 맑스주의는 구조적 측면과 계급투쟁 측면간의 긴 장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에 편중될 경우 인간의 행동은 초개인적인 구조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론이 되며, 후자에 집중할 경우 맑 시즘은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주의주의적 이론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찰한 이론은 이 둘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조절이론은 전자에, 사회적 축적구조론은 후자의 방향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 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5번 제 목:[갈무리] 경제가 모길래 모든글 갈무리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23 21:34 읽음: 66 관련자료 없음 ----------------------------------------------------------------------------- [56] 제목 : [기사] "회사가면 죽는다" -기업비평- 책소개 올린이 : 늘깨모 (민봉숙 ) 95/05/17 01:11 읽음 : 29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5/16 19:59 제목 : [한겨레 책세상] `회사가면 죽는다' -기업문화 비판 ------------------------------------------------------------------------------ 사원 없는 회사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회사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혁신이니 경쟁력 강화니 하 는 많은 경제주의 담론들과, 무수한 처세술서와 직장 성공학들은 철저히 회사조직의 입장에서 회사원을 향해 외치는 독전구호로 기능하고 있다. 　기획출판모임 현실문화연구가 최근 펴낸 <회사가면 죽는다>(기획 조봉 진·홍성태)는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직장·직장인 문제 를 경영쪽이 아닌 샐러리맨의 입장에서 살펴본 “기업·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적 현장연구”이다. 이 책은 샐러리맨들이 직장에서 겪는 자아의 위 기가 단지 개인의 무능력이나 불운 탓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경제적 효 율성과 치열한 경쟁논리, 인간이 배제된 기능적 합리주의로 무장된 자본 주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존 중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경제주의 담론들이 얼마나 조직 적이고 치밀하게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억압하는지를, 그리고 이런 양상이 비단 노동과정뿐 아니라 가정과 여가 등 삶의 일상적 영역들을 어떻게 식 민화하는지”를 회사원들의 생생한 직장 체험과 전문 연구자의 분석을 통 해 보여주려고 한다.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갖는 본질적인 경영쪽의 통제권 강화, 회사내 의 크고 작은 감시와 규율의 메커니즘, 조직 슬림화를 명분으로 한 간접 감원과 해고 위협, 그리고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살벌한 경쟁논리 속에서 점차 `기계가 되어가는' 남성들과, 남성 중심의 `게임의 법칙'에 의해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는 여성 등 이 책 속의 직장인들은 다름아닌 바로 나의 자화상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면 죽는다>는 절박한 제목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책은 샐러리맨 독자들에게 `회사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회의”하라고 요구한다. 거기서부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모색의 단서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이인우 기자 ------------------------------------------------------------------------------ PRINTER/CAPTURE를 정지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55] 제목 : [고은표] 죄송... 흔적을.. 남기구... 올린이 : wsm92 (원성민 ) 95/05/12 08:50 읽음 : 21 관련자료 없음 에궁.... 저두 경제학과인디...... 성균경제.. 푸히~ 그냥.. 어제 선배님께 들었던 찬우물에 들러 봤어요.. 잘 되는지두 볼려구요.. 소모임이 참 많네요.. 여긴 경제소모임이죠?? 음... 쿠쿠.. 암튼.. 열심히.. 하세요... 전 경제학과이면서... 경제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상한거죠...... 에궁.. 암튼... 열심히.. 하시길.... 성균경제선배님들두.. 열심히 하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첫만남은 고은표 [53] 제목 : [변명] 모길래 여러분께 올린이 : fora (권기창 ) 95/05/03 02:38 읽음 : 29 관련자료 없음 세미나 참석 못해 정말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집회 뒤풀이도요. 왜 이리 갑작스럽게 일들이 생기는지... 1일은 후배한테 부탁받은 일이 있었고 그걸 마무리 해야 했더랬 어요. 그리고 2일은 얼마전 제대한, 반가운 친구가 <난데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 이런저런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52] 제목 : [보고] 정운영 선생 초청에 대한 건.. 올린이 : longwave(윤상우 ) 95/04/30 23:12 읽음 : 40 관련자료 없음 저번 주(25일 이던가?)의 온라인 세미나가 무산되었을 때.. 세미나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그 지겨운 수업발제를 하다가.. 잠시 머리두 식힐 겸 해서리 1시가 훨 넘어서 찬우물에 들렀는데.. 이게 웬일?.. 강호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큰 불찰을 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모길래 식구들에게.. 특히나 세미나 참관을 위해 시간 쪼개서 참석해주신 다른 분께(아마 가발쓴 애죠)도 뭐라 면목이 없네요.. 그건 글구.. 이왕 뽀개진 모임, 강호님이랑 이런 저런 애기를 나는데 정운영 선생 수업을 듣는다는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 해지더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운영 선생 온라인 초청에 대한 말들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에구.. 일이 이상하게 꼬이네라는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강호님은 메일에서 '대외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일의 적극적 추진을 시사하시던데.. 간단히 보고하자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쩝. 다음은 정선생이랑 수업중간에 coffee break 때 오고갔던 말.. -긴파도: "선생님.. 혹시 컴퓨터 잘 하시나요?" -정선생: "전 잘 못합니다.. 두 손가락으로만 쳐요.." -긴파도: "그럼 PC 통신은요?".. -정선생: "전 못하지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좀 하던데.." (이 대목에서 고민고민.. 사모님 손을 빌려서라두 한번 하자구 우겨? 말어?..) -긴파도: "아..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하고 있는 통신동호회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온라인 강연을 했으면 하는 말들이 나와서요.." -정선생: "...... 아.. 그래요?" -긴파도: "특히 저희 동호회에는 선생님 팬들이 많아요.. 선생님 글들도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요.." -정선생: "하하.. 그럼 인세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껄껄" -긴파도: "하하...... (에구에구.. 그런게 아닌데)".. 이상이 대화내용임.. 그 다음 곧바로 수업이 재개되는 바람에 더 애기를 못했는데... 여튼 그러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겨봐? 쿠쿠.. 근데 나이도 좀 많으시구 이래저래 바쁘신 그분이 밤에 컴앞에 쭈구려 않자서 이거 하시려할까?... 정선생 초정에 대한 건은 일단 잠정유보하는게 나을 듯... 긴파도 였습니다. [51] 제목 : [생각하는 경제] 지하철 동냥꾼을 보며..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27 09:02 읽음 : 34 관련자료 없음 이번주 한겨레21에서 가져왔어요~ 경제관련기사가-굳이 얘기해서-몇개 있 는데, 그 하나는 메이데이의 역사에 대한 글입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아 마 잡지에서는 사진과 함께 소개되지 않았을까?)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 간 노동을 이루기 위한 투쟁과 그것을 기리기 위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의 장! 비록 문건들이나 책에서 봤던 내용들보다는 질적으로도 많 이 떨어지지만.. 다시한번 제105주년 세계노동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 진하는 노동자계급의 민주노총건설 투쟁을 지지하며.. 또다른 경제기사는 현실문제에 있어 비교적 무덤덤했던것으로 아는 서울 대 김수행 교수의 [경제란] 기사입니다. 지하철 동냥꾼을 보며, 서구식 복지문제(장애,빈민..)의 국가담당을 말하고 있죠..(난 그들의 계급적구 성을 얘기하자고 하는줄 알았네..에구~ 엉뚱한 생각만 하는군~ 쩝) 얼마전 사회개발안전회의인가 하는 회의에서 김영삼씨는 빈국을 돕겠다 는 뜻에서 돈도 주고 그랬다죠? 후후~ 아니 크게 웃어줍니다..푸하하~ 에구~ 글이 갑자기 가벼워졌네요~ (죄송~) 각설하고, 김교수의 글은 사 회보장제도를 대폭 늘려라..뭐 아님 복지부분에 GNP의 20%를 투자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귀결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일단, 이런 얘기를 구체적인 수치-정부예산이나 타국과의 비교-로 나타낼 수도 있 고 좀더 나아간다면, 민중생존권확보의 좀더 명확한 입장에서 쓸수도 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원칙적인 문제를 묻고 거기에 '도덕적인' 언술 의 힘으로 원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것은 아무나 다 할수 있지않나 생 각되네요~ 한편, 한겨레21은 크게 세 테마의 특집을 꾸몄는데, 하나는 커버스토리로 미국이 일으킨 킬링필드 등 베트남전에서의 미국의 만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집1]로서는 섹스,성 문제(솔직히 잘 기억이 안남~), [특집2]로 는 판소리(맞나?)를 다루고 있지요~ 개인적인 관심사가 없어서 그런지.. 이번주 한겨레21은 참으로 재미없네요~ 찬영.... [덧말] 아래는 김수행교수의 글-'지하철 동냥꾼을 보며'입니다. --------------------------------------------------------------------- 뉴스제공시각 : 04/25 16:19 제목 : [생각하는 경제] 지하철 동냥꾼을 보며 --------------------------------------------------------------------- 교통수단으로 지하철만큼 빠르고 정확한 것은 없는 것같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동냥꾼을 3명 이상 만나게 된다. 하모니 카를 불거나 성가를 틀고 가면서 구걸하는 눈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 아갈 방도가 없다면서 구걸하는 불구자도 있고, 무턱대고 도와달라고 매 달리는 노인도 있다. 이런 동냥꾼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착잡해진다 . 개인적으로 크게 도와 줄 수도 없고,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대국이 어 떻게 이런 불우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빈민문제, 그저 귀찮은 사안인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갖가지 행사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본 관념이 올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한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은 재활원에서 요양을 받거나 기술을 익혀 특별한 법에 따라 고용되고 있다. 그리고 장 애인이나 빈민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관심사이고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른 것 같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경우, 동냥꾼들은 소박한 일반시민들과 상대 하는 셈이다. 하지만 매일 동냥꾼들을 만나는 시민들은 결코 즐겁지가 않 을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 8월 라이프치히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저녁 기차 를 탄 적이 있다. 그때 그 기차에서 집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구걸하는 모 습을 보았다. 기차에 있던 독일 사람들은 아무도 동냥을 주지 않았다. 순 간적으로 외국에서 온 빈민들에 대해 멸시, 박해 및 추방을 서슴지 않는 신나치주의적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독일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과 빈민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복잡한 지하철에서 동냥을 할 경우, 시민들은 장애인과 빈민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격 상시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보고 귀찮다고 무시해 버리 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끈끈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동정이 사실상 모든 도덕의 기본이다. 남북 통일을 전망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 사람끼리 서로 돕는 인정이 없다면 통일과정은 엄청난 불상사를 동반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례를 접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연수 생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의 적은 돈을 사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태도가 북한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통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장애인이나 빈민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한쪽에서는 불행이 누적되고 다른 쪽에서는 과잉소비가 범람하는 사회는 결코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유일한 공권력 인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 어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될수록 기업에 대한 조세를 경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한 소득에 대해 탈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출 항목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출 항목 새롭게 검토해야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결코 예산이 남아 돌았기 때 문이 아니다. 불우한 사람들과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이 를 통해 국민들의 연대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물론 시민운 동과 노동운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 이다. 그렇지만 집권 정당들이 군사비 축소 등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큰 몫을 했다. 지하철에서 동냥꾼들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결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김수행/ 서울대 교수· 경제학 << 한겨레21 >> 구독 신청은 ℡.7100-501~3 !!! -------------------------------------------------------------------- PRINTER/CAPTURE를 정지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50] 제목 : [발제문] 8~10장까지의 발제(발췌아닌가?)...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26 00:10 읽음 : 28 관련자료 없음 일단..이글은 발제의 수준이 안됨..왜냐?~ 문제제기가 일단 없기 땜시.. 흐~ 발췌의 수준은 되느냐? 솔직히..이것도 의문.. 왜냐? 많은 부분은 다른 글에서 베꼈기때문에..쩝` 원래..약 24시간 40분전에는 올렸어야했는데..천성이 게을러서리..이렇게 늦게 올립니다. 맘껏 욕하시길..(아마 내용을 보면..더더욱 열받을 것임) 시작합니다.. --------------------------------------------------------------------- 대략 5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를 포괄하는 시기의 호황은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특징지워졌다. 이와 같은 급속한 생산의 증대는 생산성의 향상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향상은 생산수단의 개선과 증가에 크게 힘입고 있었다.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그것의 작용에 의한 생산 모두가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이다. 생산성은 생산수단의 개선, 기술적 진 보에 의해서뿐 아니라 노동과정의 변화에 의해서도 향상되었다. 이시기의 임금은 생산성의 증가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상승한 임금은 계 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팽창에 기여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의 임금 상승은 아직 수익성에 해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 동인구가 제약된 상황에서 임금상승은 축적의 속도와 생산성 성장에 필수불 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수용의 척도인 투자수준 역시 꾸준 히 성장했다. 축적붐이라고까지 불린 이같은 상황은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 는 잉여를 증대시켰으며 또한 이 잉여가 시장을 발견하는 것을 보증했다. 이러한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혼합경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일정한 형 태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리들, 그리고 적당한 직장의 공급과 규칙적 임금인 상, 국가의 복지서비스 등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 자본가적 소유 및 통제를 문제삼지 않았다.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점차로 강화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특정 사용자에 대한 종속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 런식의 합의는 각국의 정부가 좌파이건 우파이건 간에(17~18장) 점점 복지 정책에 힘을 쓰도록 만들었으며 수익성이 높았던 당시의 경제상황 하에서 자본가들은 이러한 복지 확장에 드는 비용을 부담했다. 높은 축적률은 실업 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규칙적으로 향상했다. 실업 자가 줄어듬에 따라 조세수입도 늘어나고 이는 곧 국가복지와 산업의 이윤 을 위한 재원이 되었다. 호황기의 이러한 상황은 노자가 합의에 쉽게 도달 하도록 했다. 이렇게 급속한 축적 하에서 노동자의 화폐임금은 증가하고 60 년대 중반에는 완전고용이 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라사이의 호황의 성격은 불균등했다. 불균등발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역의 성장과 국제적 과점이라는 배경하에서 나타난 미국의 경제적 지배의 약화였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미국기 업의 후퇴라는 측면이었다. 일단 경쟁압력의 결여로 인한 투자의 감소로 인 해 국내에서 저축적이 일어났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유럽시장의 개척의 경 제적 효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국내의 저성장을 일부 상쇄했으나 외국, 즉 일본이나 EEC보다 떨어지는 해외투자가 있었다. 또 다른 요인은, 브레튼 우 즈 체제의 붕괴이다. 사실상 1950년대 후반 달러의 금태환성이 보장된 이래 로 달러는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기업으로 하 여금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었다. 즉, 달러 발행으로 인한 특권은 고사하고(이시기 미국의 이익은 미국 "기업"의 독점 적 지위, 노하우, 제조 기술, 생산물에서의 그들의 경쟁적 강점에 의한 것 이었다), (금태환을 위한) 달러가치 유지 비용이 증대하였다. 결국 이는 미 국의 국제수지를 약화시키고, 더더욱 여타 세계의 국제유동성 획득(달러축 적) 과정이 그 유동성 지위를 침식(달러의 금 보증을 감소시킴)하는 모순을 낳는다. 이의 해결책으로 달러의 금 보증을 증대시키기위한 금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이는 정치적인 이유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금가격 인상이 일 회성으로 그칠수 없다는 문제(미국내의 물가불안요인때문)로 인해 국제통화 체제 자체의 변화를 불러온다. 이상.. 얼마전 [학회평론]에서 본 글에다가 빠진거 좀 덧붙여서 요약발"췌" 한 찬영이었습니다. 쩝~~~~~ . [49] 제목 : [질문] 주식투자에 대해~~ 올린이 : 법무시 (문종인 ) 95/04/25 18:32 읽음 : 18 관련자료 없음 음.. 이거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네여~ 제가 지금 남는 돈이 있어서리 주식투자를 한번 해볼라구 하는데.. 주식투자 어떻게 하는건지 갈쳐 줄수 있나요..? 특히나 통신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고... 자동이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 얼마를 사고 이렇게 하는거 말에요... p.s : 과연 갈쳐 줄수 있을까...? 내가 넘 기대 하는거 아닌가 몰라.... 운동권은 항상 현실에는 둔감한 법인데...쩝 하여튼 요번에 돈좀 만지면 술한잔 사께요~~~~ [48] 제목 : [서평]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정운영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4/23 15:01 읽음 : 49 관련자료 없음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정운영교수의 서평입니다. 제 목 : [서평]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5백50여쪽에 이르는 이 책의 독서에 꼬박 이틀을 바치고 나서, 내가 받 은 느낌의 하나는 서평이라는 숙제가 없었다면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을 덮었으리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평자로서의 독서와 독자로서의 독서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실토하는 말이기도 한데, 실상 이 책과 나의 관계는 몹시 불편하다. 그러나 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독자를 잘 만나는 일이 중요할 터이기에, 평자 하나쯤 잘못 만난 일에 과히 괘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선 `독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이른바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고,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문제는 이런 종류의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이론이 역사를 압도할 때는 당의 중앙위원회가 펴내는 교재처럼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역사가 이론 을 추월할 경우에는 통계숫자와 그라프가 판을 치는 경제학 교과서의 매 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공저자들의 면모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론 쪽으로 기울고, 내용으로 보자면 오히려 역사 쪽에 가까운 이 책은 이론서의 딱 딱함과 역사서의 지루함을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균형 감각은 상황 설 명과 원인 분석을 적절히 안배한 집필 요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후 자본주의의 궤적을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해낸 책은 실로 달리 찾 기가 쉽지 않다. 그 반세기의 역사를 재건기―황금기―불황기로 나눈 단 계구분은 다소 통속적이지만, 각 항목 내부의 주제 설정은 상당한 정도로 파격을 감행한다. 그리고 흡사 대항목 분류의 사전처럼 집필되어서, 어느 한 부분을 들추어도 당시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일목요연하 게 얻을 수 있다. 더욱이 경제학 서적이 빠지기 쉬운 전문성 과시의 함정 을 피하면서, 상식 수준의 경제 지식만 갖춘 독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평이하게 서술한 것도 이 책이 지닌 여러 장점의 하나이다 . 　이제 `평자'의 의견을 보태겠다. 저자들의 입장을 보수와 진보의 스펙 트럼으로 나누자면, 비록 영국적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진보 쪽 에 속한다. 그들은 때때로 마르크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자본 주의적 성장을 저해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그 저해 요소를 제거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향한다. 이런 문제설정 의 `혼선'은 즉시 방법론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호황의 분석에서 는 다분히 마르크스주의적 범주의 설명변수인 과잉축적과 케인스의 충고 가 강하게 담긴 정부지출에 의한 시장의 확대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호황 의 종언에 대한 해석은 축적이 임금 상승을 야기하여 마침내 불황을 초래 한다는 리카도주의적 `이윤압박' 가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은 노동자나 노동자계급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임금은 대개 이윤의 부대 개념으로 인용되고, 실질임금의 상승이 과잉축적의 비용 부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요인에 의한 모든 현상의 설명은 전천후 정답을 제조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겠지만, 어떤 일관된 시각으로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 려는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 잉여의 흡수라든가 이 윤율의 변동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해명하려는 스위지나 만델의 이론이 숱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층 설득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잡다한 절충은 예컨대 복지국가의 성장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은 노 동통제의 강화 여부라고 정확하게 파악하면서도, 그 답변으로 특정 사용 자에 대한 예속은 약화되었으나 노동에 임하는 노동자의 강박관념은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는 식의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범답안을 제출한 데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이 책이 충분히 진보적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충분히 진보적이라고 믿는 현실의 `오해'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역자에게 보내는 독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한몫을 거드는데 , 요컨대 진보적인 학자가 번역한 서적은 모두 진보적으로 간주하는 이 사회의 통념이 그것이다. 마지막 장의 제목이 제기한 `자본주의는 승리했 는가'라는 반어적 질문이 우리를 당황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그 대답의 정 직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와 같은 질문 자체가 이 책 전체의 맥락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분명한 듯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 에서 이 책은 여러 사람에게 고루 유익할 듯하다. 이미 `회개한 탕자'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자신의 청산주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탕자는 자본주의 전일체제의 분명치 않은 전망 아래 자신의 근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각기 이 책의 암시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혀 회개할 거리가 없는 선량한 독자들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좋은 벗이 되는 셈이다. 정운영 논설위원 [47] 제목 : [석현] 이런.. 실수했네요. 올린이 : lodi2 (김지철 ) 95/04/20 14:34 읽음 : 16 관련자료 없음 모임이 있는줄 몰랐어요. 제가 이 아이디로 들어온다고 이미 말씀드렸는줄 알고.. 편지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잊고 제 아이디 짤린거를 말씀드리지 못한 듯 하네요.. 25일의 모임에는 참석을 해야겠죠. 어느 새.. 흑흑.. 갈무리 한거 보내주세요.. 무대의뒤 석현 올림 [46] 제목 : [소식] 프랑스 노동자의 임금투쟁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4/20 00:13 읽음 : 30 관련자료 없음 투쟁배경에 주목해서 읽어보세요...주간정세동향에서 따왔어요...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프랑스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있는 프랑스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13일에는 지하철·철도·시내버스·항공 등 운수노동자 를 비롯하여 프랑스 노동자의 투쟁이 전부문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2주전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파리시내 교통공사(RATP) 노동자들은 13 일 노조단체에 따라 2~24시간씩 파업을 벌여 13개 노선의 지하철은 40~60%, 시내버스는 약 30%가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중 1천여명은 파리시내 본사앞에서 임금협상 개시일 결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국내항공사 에어 앵테르의 8개 지상근무자와 승무원노조는 임금인상, 근로 조건 개선 및 6백명의 감원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부활절휴가에 맞춰 13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것은 지난 5주새 5번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RATP노조, 국영철도회사(SNCF) 노조 및 에어 앵테르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벌여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었다. 국영전화통신회사 프랑스 텔레콤의 공중전화담당 노동자, 파리주변 일 드 프랑스지역의 체신공무원, 크리디 리요네·방크 나쇼날 드 파리·소시에테 제 네랄 등의 은행과 파리실업사무소 노동자들도 13일 파업을 했다. 그밖에 공기 업에서는 우체국, 국세청, 관세청, 문화재관리국 등이 파업을 했다. 또 최근 민영화된 화학회사 론 풀렝, 석유회사 엘프 아키텐느 및 자동차제 조회사 르노와 세계최대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슐랭 등 민간기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해 파업에 들어갔고, 미국회사인 코닥, 일본업체인 리코 등에 서 시위가 있었다. 문화분야에서도 문화부 및 국립문서보관소가 고용증대를 요구하며 3일째 시 위에 들어갔으며 파리 오페라 노조도 오는 18일 임시계약직의 상근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진행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9일에는 2만여명의 노 동자들이 실업사태 및 무자택자 문제의 해결, 에이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 위를 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깔려있 다. 지난 수년간 프랑스 노동자들은 민영화와 인원감축을 추진하는 에두아르 발 라뒤르 총리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실업구제와 고용확보 투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근 경기의 상승으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시점에 도달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실업률은 13%에서 12.4%로 낮아지고 있 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문도 있다. 일예로 미슐랭은 지 난해 12억 9천만 프랭의 흑자를 냈으나 80년 5만3천명이던 노동자가 3만명으 로 줄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참와왔으니 이제는 임금을 인상해 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노동자 투쟁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다. 현재 프랑스 대 선은 우익의 발라뒤르 현 총리, 중도우파의 시라크 파리시장, 중도좌파의 조 스펭 사회당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1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시 라크가 27%, 발라뒤르 총리와 조스펭이 각각 19%와 21%로 시라크의 승리가 예 상되고 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두고 1개월내에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1차투표시점인 23일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임금인상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조스펭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아래 대선후 보들로부터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 대선 이후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시라크후보는 이점을 의식하여 "경제성 장의 초과이득분은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창출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는 발라 뒤르 후보와 달리 "임금인상이 고용창출의 적이 아니다"라며 노동자편을 들며 "충분한 소비와 임금인상을 통해 프랑스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45] 제목 : [보충] 앤드류 글린의 이윤압착이론'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4/20 00:09 읽음 : 36 관련자료 없음 지난 세미나 도중에 역자서문에도 지적되어 있는 저자들의 '임금인상-이윤 압박설'('이윤압착'이론이라고도 합니다.)에 관한 애기가 있었습니다. 심화된 이해를 돕고자 ┻두 경제학 이야기┳이정전, 한길사 제4장 마르크스경제학의 경기변동론에 나온 설명을 옮겨 봅니다.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갈무리 해 보세요.. 마르크스는 완결된 체계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답니다. 공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 공황론에서 그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은 이윤율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 할 수 있죠. 이윤율저하의 경향 이 자본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유는 이윤으로부터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축적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윤율과 자본축적에는 대체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윤율이 높으면 자본축적도 활 발해지고 이윤율이 낮으면 자본축적이 저조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 율이 장기에 걸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마르크스 생존 당시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장이랍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미 자 본주의 경제에 이윤율 하락의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리카도는 그의 유 명한 차액지대설에 입각해서 이윤울 하락의 경향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경제 는 장기정체국면에 빠지게 될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러나 리카도 는 이윤율저하 경향의 궁극적 원인을 토지공급의 한정성 및 수확체감법칙과 같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힘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마르크스 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 마르크스 공황론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윤율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 한가지 일관된 주장만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 은 학설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1)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자본구성고도화이론 2) 잉여가치의 실현가능성 정도에 입 각해서 설명하는 가치실현실패이론 3)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임금상승에 입각 해서 설명하는 이윤압착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자본구성고도화이론과 2)가치실현실패이론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 고...(책이 좀 비쌀텐데...자그만치 13,000원) ┻자본론┳1권 25장(비봉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불황이 자주 찾아오는 이 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임금상승┓잉여가치율 하락┓투자위축┓공황으로 이어지 는 도식을 제시하고 공황이 오기 전에는 항상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자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가 온다고 하였는데, 이윤압착이론은 마르크스의 이러 한 논리를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압착이론은 요컨대 임금부 담의 증가가 이윤율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윤압착이론의 핵심요지는 간단합니다. 즉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계급의 몫과 자본가계급의 몫의 비율은 결국 계급투쟁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의 향배 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되는데, 노동자계급이 이 계급투쟁에 있어서 상 대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다면, 그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착취율은 하락하고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지 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윤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낳고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은 저조해질 것이고 이는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갈등관계 그리고 이와 결부된 분배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윤압착이론은 다분히 신리카도학파적인 색채를 띠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벨(P.E.Bell)교수는 이윤압착이론을 '신리카 도이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말투가 바뀜) 자본주의 위기가 산업예비군을 불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투 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자본가계급은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위한 자본축적의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윤압착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기적 으로 찾아오는 자본주의 위기가 노동자계급을 혼내서 길들이는 절호의 계기라 고 본다. 2차대전 이후의 영국경제의 장기침체를 분석한 글린과 사트클리프는 'British Capitalism'에서 영국의 자본가계급이 경제위기를 잘 이용해서 노동 자계급에게 따끔한 교훈을 충분히 주어 길들이지 못했던 탓에 영국경제가 그 토록 오랜 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갑자기 교재가 싫어지죠?) 이윤압착이론은 계급투쟁이라는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적 요인을 명시적으 로 자본축적 및 자본주의 위기에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는 있지만, 이 계급투쟁을 마르크스경제학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인인 자본주 의 생산과정의 특성과 유기적으로 결부짓지 못했던 탓으로 단순히 경기순환이 나 해설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예를 들 면 똑같은 계급투쟁이라도 그 결과는 생산과정(자본축정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생산과정에서의 큰 애로가 자본구성고도 화이론이 주장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한다면, 임금상승을 둘 러싼 계급투쟁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강 력한 투쟁으로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면 자본가계급은 노동절 약적 기술진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본의 유기적 구 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이윤율은 더욱 더 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 본축적과정의 큰 애로가 과소소비설이 주장하듯이 총수요의 부족이라면, 계급 투쟁의 결과로 인한 임금상승은 증대하는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방편이 되므로 이윤율하락을 막아준다. 여기에서 기억해 둘 것은 자본축적과 관련해서 마르크스가 분석대상으로 삼 은 계급투쟁은 생산과정에 국한된 계급투쟁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중심을 둔 계급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록 이윤압착이론이 계급투쟁을 핵심적 내용으로 다룬다고는 하지만 이 계급투쟁을 생산과정에서의 모순 그리 고 나아가서 자본주의 위기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이론이 된다. 다 음과 같은 마르스크의 말도 이윤압착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부담이 아 닐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이윤율 저하를 임금상승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다. .....이윤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노동생산성 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이 점점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잉 여가치율이 상승하는데 이윤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생 산성 향상이 표면화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자본론┳3권 중 이상. 에구~ 손가락 아파라... [44] 제목 : 갈무리한 것 보내주세요.. 올린이 : hongsili(김명희 ) 95/04/18 23:52 읽음 : 15 관련자료 없음 저는 일반인--비 경제학도--거든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지요? 꼭 보내주세요.. [43] 제목 : [토론정리] 3차모임에서 애기한거랑 담약속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4/18 11:43 읽음 : 18 관련자료 없음 지난 밤에 있었던 3차 모임(교재 세미나로 치면 처음이죠...)에서 토론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저에게 MEMO를 남겨주시면 갈무리한 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편 전후 재건 과정은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각국의 자본과 노동 그리고 각국간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후 서구 자본주의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전후 호황기의 조건들 이 마련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전후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살 펴보았습니다. 먼저 금융적.사회적 기강 확립이 지적되었고, 유럽내의 좌파나 노동운동의 싹을 죽일 목적으로 또한 소련식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진행된 마샬 플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계투의 관점에서 서술한 전후 재건기 부분과 자본의 과잉축적 으로 전후 호황과 불황을 설명한 대목이 분석방식의 불일치를 낳고 있다는 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패배->자본의 투자심리 자극->안정적 생산확장->과잉축적->노동자의 저항과 계투 격화->생산성 둔화->투자심리 가 위축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곧 서술 관점의 불일치가 아니며, 자본주의 호황과 불황에 계급투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저자 특유의 관점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요인이나 역자서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글린의 '임금인상-이윤압박설'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공감했답니다. (글린의 '이윤압박설'에 관해서는 곧 [노트]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토론의 주내용이고..(정리를 해 놓니...별 거 아니네..쩝~) 너무 일찍 끝나면 불성실해 보일까봐.. 질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구 노동운동의 지도부들이 취한 정책을 보면 대개가 생산성협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니..또는 전후 재건을 위해서 파업을 자제하자... 생산력을 높이자..등등.. 이에 반해 지도부들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노동대 중들의 자생적 투쟁들이 있었구요 (들고양이 파업이라고도 하죠..) 지금에 보 면 너무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계급협조적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서는 절실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희식 의 생산력주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현 정세에서도 유의미성 이 있을 수 있는 생산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번져서...어쩌구..저쩌구... 성장을 위해서 평등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라는 말씀 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애기하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좀 더 삼천포 로 빠졌다가...토론을 마쳤답니다.. 뭐 정리 이상한 거 없지요? 있으면 따져주세요.. 글구...다음 모임은 발제에 대한 문제제기 중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문제 제기는 모임 시작 전에 게시판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귀여워 해 주 겠지요? (장파형 제외..헤헤~) ┌─────────────────┐ │ │ │ 일 시 : 25일 (화요일) 늦은 11시 │ │ 장 소 : 이번엔 물레방아간 │ │ 범 위 : 8-10장 │ │ 발 제 : 유도탄 맞은 찬영이 │ │ │ │ !!! 노땅들 눈빠지게 하면 쥑임 !!!│ │ │ └─────────────────┘ [42] 제목 : [생각하는 경제] GDP가 GNP를 누르는 시대 올린이 : polieco (오창석 ) 95/04/14 23:30 읽음 : 24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4/11 17:14 제목 : [생각하는 경제] GDP가 GNP를 누르는 시대 ------------------------------------------------------------------------------ 김수행/ 서울대 교수·경제학 ‘세계화’라는 말을 요사이 자주 듣게 된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친구 이면서 경쟁상대이다’라는 포스터까지도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에 자유롭게 관광하러 가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이라는 구별보다는 동일한 ‘사 람’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된다. ‘세계인이 되자’라는 구호도 이 점 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주체 국적 의미 잃어 경제생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점차 띠어가고 있다. 외국의 각종 상품이 우리나라 구멍가게에도 나타났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한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활동하며, 외국은행과 보험회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류와 장난감이 미국시장과 일본시장 및 유럽시장에 서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세계 각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지사를 설치하 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동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활동을 집계함으로써 한국경 제의 동향을 파악했다. 예를 들면 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제활동 을 한국경제의 성장 동향에 포함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제활동 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향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화 , 자유화의 시대에는 경제주체의 국적을 따져서 한국경제의 동향을 파악 하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국적과는 관계없이 한국이 라는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집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국적을 따지는 국민총생산(GNP)보다는 영 토를 단위로 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경제지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 사실상 수출입이나 대외투자 등 국제거래가 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GNP 대신 GDP를 사용하고 있고, 경제정책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따 지지 않았다. 예컨대 선진국들은 외국자본을 미개발지역으로 유치하기 위 해 각종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미국자본이든 일본자본이든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조하면 한 국자본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 배를 받았고, 미국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외국 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기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 해주는 것도 없다. 상품의 질을 외국제품보다 높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품 값을 외국제품보다 싸게 해주는 것도 아 니며,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한국사람끼리라고 해서 더 잘 해주는 것도 아니다. 걸핏하면 한국기업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비싸더라도, 품질이 나쁘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강조하며, 요사이는 ‘신토불이 ’라는 그럴 듯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만을 쫓는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기업이라고 해서 애국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기업이든 일본기업이든 한국기업이든 기업 은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유 리하면 그곳에 공장을 세우지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는 않는다. 선진국으 로도 현지생산을 위해 그리고 연구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황영조가 올림픽 마라톤에 서 우승하는 것과 같은 감격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계 기업은 국 내보다 해외에서 큰 이윤을 얻는다면 계속 해외에서 활동할 것이고, 따라 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이윤 전망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또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더욱이 몇몇 가족만이 재산 을 향유하고 있는 재벌에게 정부가 관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주요 경제지표를 GNP로부터 GDP로 바꾸는 것은 ‘국민’ 개념보다는 ‘주 민’개념을 강조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기업 활동은 주민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한겨레21 >> 구독 신청은 ℡.7100-501~3 !!! ------------------------------------------------------------------------------ PRINTER/CAPTURE를 정지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41] 제목 : [포커스] 1백엔당 1천원시대는 오는가? 올린이 : polieco (오창석 ) 95/04/14 23:28 읽음 : 20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4/11 17:14 제목 : [포커스] 1백엔당 1천원 시대는 오는가? ------------------------------------------------------------------------------ 　1백엔당 1천원 시대가 오는가. 설마 하던 1백엔당 9백원이 맥없이 무너 지면서 ‘1엔=10원’의 초엔고시대 등장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엔화의 가치는 예측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만큼 가파르게 올랐 다. 지난해 말 1백엔당 790원68전이었던 원화환율은 2월 말까지는 809원4 7전을 기록, 비교적 안정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 폭등세의 불이 붙기 시 작한 것은 3월초. 3월3일 827원79전, 4일 840원7전, 8일 867원22전 등으 로 급격히 올랐고, 3월 말을 862원25전으로 막았다. 4월은 더욱 잔인했다 . 불과 한주일 사이에 원화환율은 42원79전이나 오르며 심리적 ‘마지노 선’인 9백원을 붕괴시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월까지만 해도 1 백엔당 1천원시대를 이야기하면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르다. 조만간 1천원시대에 들어설 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자신있게 반박하 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틈바구니에 낀 원화 　이런 예상은 엔고현상의 주범인 달러폭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 망에서 비롯된다. 달러가 계속 하락한다면 자동적으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올들어 사나운 기세로 폭락을 거듭 했다. 지난해 말 달러당 99.83엔을 기록했던 달러화는 2월 이후 폭락속도 가 빨라지기 시작해 3월16일 ‘90엔선’이 무너졌다. 한술 더 떠 85엔 붕 괴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들어서만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20% 포인트 가까이 대폭 절상됐다. 　달러약세·엔강세 현상은 그대로 우리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 현재 원- 엔환율은 국내시장의 원-달러환율과 국제시장의 엔-달러환율(재정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8백원이고 엔-달러환율 이 1달러당 1백엔이라면 엔-원환율은 1백엔당 8백원으로 고시된다. 만일 엔-달러환율이 1달러당 75엔이 된다면 원-달러환율에 변동이 없을 경우 7 5엔은 8백원의 값어치를 갖게 된다. 달리 말해 1백엔당 원화환율이 1천66 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가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속도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 이런 까닭에 1백엔당 1천원시대의 진입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가 얼마나 곤두박질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환 율관계로 미루어 1백엔당 1천원 수준을 만들어낼 달러당 엔화의 환율은 7 7엔대로 예상된다. 과연 80엔대는 무너질 것인가. 　이 대목에 이르면 전문가들의 입장은 갈린다. 현재로선 “아직은 이르 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고현상이 언제까 지나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근거다. 일본이나 미국 양쪽 다 엔고 추세에 어떤 방식으로건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과연 무역흑자 줄일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일본이 무역흑자를 줄이고 반대로 미국은 무 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전 세계가 일본의 다 음 한수에 목을 걸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현재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단기카드는 재할인율 인하. 정부와 업계가 강력하게 금리인 하를 요청하고 있어 일본은행이 현재 전후 최저치인 1.75%의 재할인율을 낮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하폭. 4월 초만해도 0.5% 포인트만 낮추면 엔고 폭발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금은 재할인율이 1% 아래쪽에서 형성되더라도 효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처방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 할인율을 1% 미만으로 낮춰도 엔고행진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 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일본의 딜레마다. 　미국쪽은 어떤가. 미국은 아직 급할 것이 없다는 조금은 느긋한 자세라 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달러화가 연일 전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러화 추락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 내부에서는 달러추락이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굳이 달러화 약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상품의 대일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이 호조를 띨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재할인율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까닭은 미국의 즐기는 듯한 자세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미 처방은 늦었는가 　현재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80엔을 마지노선으로 당분간은 83~86엔대에 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단위 처 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80엔도 더 이상 마지노선은 아니다. 한국은행의 관 계자는 “일본의 적극적인 무역수지흑자 축소대책, G7 선진국간의 80년대 플라자합의와 같은 강력한 정책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달러당 8 0엔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도 상정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 월10일 한때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의 환율이 80.15엔까지 치솟았 다. 당장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미 1백엔당 9백원선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엔 초엔고시대에 효율적 으로 대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널리 퍼진 상황이다. 하물 며 1천엔 시대라면. 외환시장의 변동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정재권 기자/ 한겨레신문 경제부 << 한겨레21 >> 구독 신청은 ℡.7100-501~3 !!! ------------------------------------------------------------------------------ PRINTER/CAPTURE를 정지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40] 제목 : [잡담] 되게 힘드네..쩝...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4/08 12:39 읽음 : 36 관련자료 없음 한번 모임이 무산되더니만.. 다시 약속 만들기가 왜 이리 힘드노...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내 생활패턴이 달라서 그런가... 게시판에는 중복자료들만 메꿔져 있고... 밥굶기기를 예사로 하구.. 어느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니.. 거기도 엄청 힘들꺼당.. 워낙에 럴럴한 글읽기가 체질화되어서 그런지.. 정신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구.. 온라인으로 글을 쓰니까...막 왔다갔다 하누만.. 그나저나 창석이는 죽었는지... 무대의뒤님은 주인공과 함께 사라져버리셨는지.. 박사님은 공부 잘 되시는지.. 찬영이는 간만에 기특하고... 또 누구 없나? 대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분도 잘 연락이 안 되고.. 참관하는 람이도 발제문 올려도 되는데.. 모 그냥 마구 적어봤어요... 일요일 저녁에 많이 뵙으면 좋겠네요... 정팅 손가락 빨개지도록 하시구.. 봄도 마셔보세요.. 행복하세요..... 육갑자...강 호. [39] 제목 : [한마디] 이번주~ 한겨레21을 퍼옮기면서..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07 03:41 읽음 : 28 관련자료 없음 이번주 [한겨레21]을 올리고 보니.. 원래 내가 이글을 쓰고자 했던 의도.. 즉, [한겨레21] 경제기사에 대한 해설과 매체비평은, 나의 천박한 경제지식 으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설명과 비평은 부질없는거라 생각되어.. 간단한 정리만 해야겠습 니다. 일단, 이번주 [한겨레21]의 경제기사는 무척이나 적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2개정도 밖에 없었으니까요..(언론자본에 관한 글은 빼었어요. . 굳이 [경제가 모길래]에서 다룰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별로 심도있는 분석이 행해지지 않았고, 아직 우리자신도 그에대한 자료는 그다 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제금융메모] 불가사리 헤지펀드"라 는 글이었고, 또 하나는 "[월드&사이언스] 유럽통합 블로킹 '꺽다리 마르크 "입니다. (삼성관련기사는 다 아실거고,지방경제기사는 나중에 다루겠음) 두 기사 모두, 국제금융시장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특히나, 최근 베어링스 그룹 사태이후의 투기적 금융자본을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합니다. 전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용어해설기사인데.. 그 엄청난 위력을 설명하고 있죠..쭉, 읽어보시면..뭐 그냥 상식을 넓히는 글이다는 생각이 드실거고요..후자는, 마르크화와 유럽통합운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글인데, 몇가지 생각 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르크화의 초강세가 독일이외의 유럽연합(EU) 가맹국 통화의 상대적 약화를 불러왔고..이러한 가맹국 통화의 가치변동이 "유럽환율체계"의 작동 을 통해 전체 가맹국에 자동 파급되어.. 유럽각국의 통화위기를 불러일으키 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위기현상의 타개와 그 해결책의 "한계"와 그 "배경"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인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과 유럽통 화시장의 교란, 이로인한 유럽환율체계 위기설에 대한 설명, 유럽통화통합 의 (정치적) 의의에 대한 미진하거나 설명이 빠져있는데..이는 주간지의 [ 국제란]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상관이야 없지만.. 독일 마르크화 중심의 유 럽통화질서재편을 설명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음..솔직히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그리고 몇개 질문을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어렵네요~ 워낙 경제학 지식이 딸리고.. 후~ 유럽통화통합의 모순적인 과정을 투기자본(물론 이것도 초국적 자본의 일종 이죠~)과 초국적자본의 이해, 지역블럭화 진행의 난맥을 짬뽕시켜 설명해 봤으면 좋으련만..계속 실패하네요~ 에구구~~ 이 짧은 글을 두시간동안 쓴 찬영... . [38] 제목 : [월드] 유럽통합 블로킹 '꺽다리 마르크'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07 03:38 읽음 : 12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4/04 16:25 제목 : [월드&사이언스] 유럽통합 블로킹 ‘꺽다리 마르크’ --------------------------------------------------------------------- 50년 전 미국에 굴복했던 독일이 다시금 미국에 맞서고 있다.‘강력한 마 르크’와‘보잘 것 없는 달러’의 새로운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1949년 1달러당 3.58마르크의 가치를 지닌 채 탄생했던 ‘도이치마르크’ . 이 마르크는 전후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아이젠하워 정권 때인 19 55년에 최고점인 4.21마르크를 기록한 뒤 꾸준히 평가절상돼 최근 들어서 는 1달러당 1.40마르크를 넘나드는‘금값’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31 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전격적으로 재할인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는데도 마르크 강세는 그다지 수그러들 조짐이 없다.“멀지 않은 장래에 달러와 마르크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반, 뿌듯함 반의 섣부른 물음이 패전 50주년 기념일을 코앞 에 둔 요즈음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EU) 가맹국들의 사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역내의 한 통화에 불과한 마르크화의 독주는 다른 가맹국 통화의 상대적 약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유럽통합운동의 관점에서 1979년에 만들어진 ‘유럽환율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유럽환율체계는 급격한 환 율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맹국 통화 사 이의 교환비율을 일정한 틀 안에 묶어두는, 준고정환율제의 구실을 해왔 으며, 유럽통화통합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으로 인식돼 왔다. 다 시 말해 흔히 ECU라 불리는 명목상의 유럽통화단위에 근거한 기준중심환 율을 설정해 가맹국 통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맹 국들의 통화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허용치를 마련해두는 장치로 기능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한 가맹국 통화의 가치변동은 이 환율체 계의 작동을 통해 전체 가맹국에 자동 파급된다. #유럽환율체계 붕괴설 실제로 마르크화의 초강세 행진이 계속되면서 3월6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 자국통화 페세타화와 에스쿠도화를 7.0%, 3.5%씩 평가절하하는 조처를 취했다. 8일에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벨기에도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잠시 주춤하던 마르크화의 강세 행진이 중단되지 않자 17일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환율체계로부터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 르렀다. 이 여파로 유럽환율체계를 둘러싸고‘주말붕괴설’이 유포되기까 지 했다. 결국 20일 유럽연합 재무장관회담이 긴급 소집됐으며 여기서 각 국은 이 환율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재정적자폭을 축소하는 등 더욱 밀접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환율체계 내에 잔류키로 선언함으로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 전 가맹국들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인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 및 이 에 따른 유럽통화시장의 교란으로 인한 유럽환율체계 위기설, 그리고 이 번에 다시 찾아온 위기로 말미암아 유럽통화통합을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 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하나의 유럽’건설과정에서 통화통합, 즉 유럽단일 화폐의 확립이 지니는 의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은 극히 드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더라도 유럽연합 각국이 단일 한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순수한 경제적 이득은 연간 1인당 소득의 0.1%에 해당할 만큼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독일을 예로 든다면 그 효과는 독일인들이 매달 3갑 반의 담배를 더 피울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 다. 엄청난 이득일 수도!). 또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 의 보전분 역시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각은 통화통 합의 의미를 정치적 성격에서 찾고 있다. 서로 다른 가맹국 통화가 단일 화폐로 대체된다는 것은 정치영역에서의 밀접한 상호협력과 이해대립의 절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의 완전한 정치적 통합에 이르는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근본적인 한계와 조건의 반영 그러나 실업해소, 물가안정 등 여전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많 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남아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근본 적으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만 해결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개별국 가로부터‘하나의 유럽’으로 주요정책수단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아직 은 이상에 불과하다. 97년 혹은 99년으로 예정된 단일통화체계의 확립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관 련규정은 개별 가맹국들 사이에 긴밀한 공동경제정책의 집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껏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92~93 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환율체계 내에서 각국 통화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허용치가 상하 2.25%에서(스페인의 페세타화는 예외적으로 6.0%까지 허용) 15.0%까지 대폭 완화됐다. 단일통화체계에 가입하기 위한 공동기준 역시 가맹국이 현재 처한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화통합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 는 비관적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만으로 오늘날 유럽연합의 미래를 뒤덮고 있 는 혼돈과 비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달러가치의 폭락, 엔화와 마르크화의 초강세 및 이로 인한 유럽환율체계의 대혼란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현 단계의 유럽통합과정이 근본적인 한계와 조건 속에서 발버둥치 는, 모순적인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경제블록의 역내외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상품이동의 경우에는(물론 노동력 이동도 마찬가지) 역내국가들의 공동보조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칠 수 있지만 (물론 WTO체제 출범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역내외를 자유로이 넘나드 는 화폐, 곧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역내외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도, 힘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화폐시장은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뭉칫돈’(핫머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투기적 금융자본 이 역내의 특정통화를‘먹이’로 삼을 경우 역내의 나머지 통화들은 고스 란히 그 파국적 영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 15개국이 전 세계 외환총액의 약 30%(95년 초 기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비추 어 본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나 현실 적으로나 상존하게 마련이다. 역외로부터의 강력한 교란요인에 언제나, 그리고 완전히 노출된 채 역내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모험, 곧 무자비 한 국제금융시장의 한가운데 서서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통화통합을 이루 어내야 한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오늘도 유럽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셈 이다. #독일 ‘전 유럽의 심장’포부 유럽연합 가맹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경제적 격차, 그리고 이에 따 른 통합과정의 지체라는 배경 속에서 유럽통합에 이르는‘두 가지 속도론 ’이 최근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통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소수 가맹국들간에 먼저 통합을 이뤄‘핵심유럽’을 만들어내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환율체계 위기와 유럽연 합 가맹국들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한걸음씩 나아가는 통합은 현실적으로 독일 중심의 코스를 밟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서유럽 전체 차원에서 마르크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은 이미‘서유럽’의 양대축인 독-프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의 남-동부유럽으로의 확대 움직 임과 맞물려 전통적인‘중부유럽’적 사고,‘전 유럽의 심장’이라는 포 부를 굳이 감추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통합운동의 쌍두마차로서의 독 -프관계가 새로이 변모한 지금 유럽통합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보이지 않 는다. 최우성 통신원/ 브레멘 << 한겨레21 >> 구독 신청은 ℡.7100-501~3 !!! --------------------------------------------------------------------- . [37] 제목 : [국제금융메모] 불가사리 헤지펀드..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07 03:35 읽음 : 15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4/04 16:25 제목 : [국제금융메모] 불가사리 헤지펀드 --------------------------------------------------------------------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그 배후에 헤지펀드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 다. 외환투기의 귀재인 헤지펀드. 현재 이 헤지펀드는 미국에만 3천여개 가 있고 운용하는 자금규모만도 1천2백억달러가 넘는다. 미국 7대 증권회 사의 자본금이 모두 합해 3백억달러가 못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헤지 펀드들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것이다. 헤지펀드들의 투자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과 원자재는 물론 다른 헤지펀드 지분까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손을 댄다. 국경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주 로 국제금리와 환율 및 주가변동에 ‘배팅’하는 매크로펀드다. 국제금융 시장에 큰 일이 터질 때면 한번씩 들먹여지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도 여기에 해당한다. 헤지펀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2년. 당시 영국 중앙은행 이 사력을 다해 파운드화의 폭락을 막아보려 했으나 조지 소로스의 파운 드화 투매공세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조지 소로스는 그 와중에서 10억달 러라는 거금을 간단히 챙겼다. 헤지펀드들의 투자행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헤지펀드들은 1백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개인투자기금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일일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베일 속에 숨어 있다가 투기대상을 발견하면 기습적으로 공략에 나설 수 있다. 또 헤지펀드들은 재산이 적어도 1백만달러이상인 부자들만 골라 펀드에 참가시킨다. 그러니 웬만한 손실쯤은 우습게 생각하고 위험천만한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자산규모의 5배 내지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 레버리지(승수)효과가 엄청나다. 운용자 금은 1천2백억달러지만 실제로는 1조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뮤츄얼펀드 등 일반적인 투자기금보다 수익률도 월등히 놓다. 물론 세계 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죽을 쑨 지난해에는 큰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헤지펀드들이 멕시코사태와 엔고를 부추기면서 이미 거액 을 챙겼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본격적으로 진출할 날 도 그리 멀지않은 것 같다. 추흥식/ 한국은행 외화자금실 조사역 << 한겨레21 >> 구독 신청은 ℡.7100-501~3 !!! ------------------------------------------------------------------- [36] 제목 : [한마디] 죄송...(이런 글 안 올리기로 했지만)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4/07 03:28 읽음 : 19 관련자료 없음 음..쩝~ 뭐라 말해야하나... 특히나..바쁜 장파형하고.. 처음오셨다가 실망만 하셨을 정렬님.. 무엇보다 도 "짱"인 강호형님에게 입이 몇개라도 할말이 없네요...(입이 없더라도.. 손가락만 살아있으면 활동이 가능한 점을 유의할 것~) 월요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건 없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드려야겠네요~ (무대의뒤님도 안 오셨다죠? 창석님도..) 첫모임이 '빵구'가 나는 바람에 약간 흐트러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더더 욱 죄송한 마음만 들지만.. 그래도.. 한번의 재기의 기회를 주실거라 생각 하고 다시 활동하려합니다.. 음.. 강호형하고 간단히 얘기나누었는데..일단 아무도 안 올리신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제1편의 발제문과 문제제기를 올려야겠더군요..(이것은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게시판에 서 각자 약간의 검토후에 다음주중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려하거든요.. 다소 무리인것도 있지만..쩝..(뭐라 할수가 없군요~ 에구~) 그리고, 한겨레21은 계속 올릴테이니.. 비평글이나 참고자료 등 관련자료를 더욱 풍부히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지요~ 온라인상으로 보면 회원님들과 다시 얘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할말없는, 그러나 할말은 다하는 찬영.... [35] 제목 : [한마디] 초보자가 한겨레 21에서 경제를 알자하면 올린이 : 무대의뒤(이석현 ) 95/03/31 23:27 읽음 : 40 관련자료 없음 제 생각에는 '생각하는 경제' 김수행교수님이 매주쓰시는 칼럼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듯 하군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쉬운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쉬운 내용이면서, 겉핥기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겨레 21의 김수행교수님의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세계화폐'불안과 경제혼란. 이 게시판 16번에 bibibi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숙한 사회의 임금협상'. 아직까지 한겨레21란에 원고가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영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면 제가 쳐놓죠.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가 저도 모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무대의뒤 석현 올림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6번 제 목:[갈무리] 경제가 모길래 모든글 갈무리 #3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23 21:35 읽음: 58 관련자료 없음 ----------------------------------------------------------------------------- [34] 제목 : [칼럼] 한번쯤 중국식으로 -정운영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9 12:48 읽음 : 20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7 20:22 제목 : [전망대] 한번쯤 중국식으로 / 정운영 논설위원 ------------------------------------------------------------------------------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계가 한창 험악하게 돌아가던 지난 2월 제프리 가튼 미국 상무차관은 중국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짐짓 여유를 보였다. 미 국 시장이 없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빨리 성장할 수 없으니 어서 주제를 파악하라는 경고였다. 지난해 중국은 1천2백10억달러의 수출에서 53억달 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 미국과의 교역에서 2백85억달러의 흑자를 올렸 다. 3천8백40억달러의 수출과 1천4백58억달러의 무역흑자 가운데 6백57억 달러의 흑자를 미국에서 얻은 일본과 비교해도, 미국을 봉으로 잡은 것은 오히려 중국이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고루 벌었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벌 어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긴 적자를 메웠다. 미국에서 벌어다 다른 데 메워 　2월4일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또한 미 국과의 합작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등 서로 최후 통첩을 보냈다. 미국식으 로 따지자면 응당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중국이 굽혀야 하는데, 중국은 ` 주권을 걸고' 중국식으로 버텼다. 아무튼 이틀 뒤 미국이 추가 협상을 제 의하고, 중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무역 전쟁'이 임박한 파국을 면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물론 미국의 필요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의 `해적판' 밀조로 재작년 8억3천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미국의 항의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바로 그 해적판을 찍어내던 중국의 공장 을 미국 기업들이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시장을 점령하는 데 이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역이용하려는 속셈이고, 최소한 그런 속셈이 있기에 중국을 달랜 것이다. 　작년 한국의 수출과 무역적자는 각기 9백63억달러와 61억달러에 이르렀 는데, 그 적자 가운데 13억달러를 미국에서 냈다. 그렇다면 미국식 셈법 으로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인가? 전매청을 졸지에 담배인삼공사 로 바꾸어 담배를 수입하고, 창고에서 `썩어나는' 내 쌀을 두고 남의 쌀 을 들여오고, 유통 기간을 늘여가며 미제 소시지를 통관시키고, 밀감 생 산자를 알거지로 만들면서 미국 오렌지를 풀어 먹이기까지 무어 하나 우 리의 이익을 지킨 것이 없다. 시장을 열라면 잠시 안된다고 맞섰다가, 다 시 열라면 맥없이 물러서는 것이 한-미 통상 관계의 공식이었고, 이 교본 대로 한국을 다루어서 안된 일이 없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2월초 통상산업부의 한 관리는 미국 무역대 표부가 미국전신전화회사(AT&T)의 신형 교환기에 `형식승인'을 빨리 내주 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식승인 제도 자체를 바꾸 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서울경제 신문>, 2월10일치). 정보통신부 역시 외국의 신제품이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의 형식승인과 조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 듭 확인했다. 그러나 사태는 이런 의연한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 다. 교본대로 다루어 안된 일 없어 　이 미국 회사는 자사의 교환기 5ESS-2000을 한국에 판매하려고 집요한 공작을 펼쳐왔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망에 새 기종을 도입할 때는 기 존 설비와의 적응 여부를 검사하는 품질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성능시험, 현장시험, 제원시험 등 3단계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70주 가량이 소요되 는 이 검사는 국내 업계가 개발한 TDX-10 기종에도 엄격히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시험을 신청한 미국 회사로서는 올해 6월 한국통 신이 실시하는 교환기 조달 입찰에 나설 수가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97 년 전면 개방을 앞둔 남한의 통신시장 선점과, 벌써부터 문을 두드리며 준비해온 북한 진출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미국은 세계가 시행하는 형식승인 제도를 `기술 장벽'으로 몰아붙 이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통상법 301조도 물론 이에 가세했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신실무협의에서 마침내 한 국은 12주가 걸리는 성능시험만 치르고 입찰에 나서도록 한 다음, 낙찰이 되면 나머지 시험을 끝내도록 결정했다. 자격 미달의 수험생을 입학시키 고 나서 나중에 시험을 치게 하는 초법적 특혜이다. 그리고 형식승인 면 제의 기준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추후에 확정하되, 우선 CNT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승인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는 결코 안된다 던 한달 전의 장담과는 달리 국내 통신시장을 초토화시키려는―아니 초토 화시키라고―외국 기업에 무릎을 꿇었다. 국내 교환기 생산업체들의 반발 이야 눈 한번 부릅뜨면 간단히 수그러들 것이다. 교본대로 미국은 또 한 번 `해냈고',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밸과 쓸개를 내주고 말았다. 더 이 상 빼줄 것도 없는데 우리도 한번쯤 `중국식으로' 맞설 수는 없을까? #FN:t1502l ------------------------------------------------------------------------------ [33] 제목 : [흐름] '아웃렛' 제2의 가격파괴물결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9 12:47 읽음 : 15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8 17:13 제목 : [토막지혜] '아웃렛' 제2의 가격파괴 물결 ------------------------------------------------------------------------------ “소비자를 직접 만나자.” 물건은 중간유통과정을 줄이면 줄일수록 싸다. 당연히 소비자는 그렇게 물건을 사고 싶어한다. ‘아웃렛’(OUTLET)이 국내 유통업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웃렛은 원래 공장 안이나 옆에 마련된 재고품을 쌓아놓는 창고를 가리 킨다. 이 창고를 소비자에게 개방해 재고품을 싼값에 파는 것이다. 외국 에서는 80년대 말 의류업계에서 맨처음 아웃렛 개념을 도입했다. 유통업 계에 이 말이 들어오면서 조금 변한다. 공장이 직영하는 재고품 할인판매 전문매장, 그것이다.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도 의류뿐만 아니라 구두, 가 구 등 모든 소비재에 걸쳐 적용된다. 아웃렛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흔히 재고품인데다 유통과정이 완전 생략된다.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싼값에 물 건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웃렛의 시초는 94년 4월 의류업체인 이랜드가 서울 당산역 부 근에 개설한 ‘2001 아웃렛’. 이랜드 자체가 의류업체이므로 옷을 주로 취급하지만 구두나 핸드백 등 다른 상품도 판매한다. 대체로 일년 묵은 재고품이다. 시중에서보다 60~80%까지 싸게 판다. 제화업계에도 들어왔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에스콰이어 본사 사옥 옆에 ‘디스카운트 플라자’라는 이름의 아웃렛매장이 바로 그것. 이곳에서도 50~7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두나 옷을 살 수 있다. 금강제화도 뛰어들 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강제화 아웃렛매장’이 바로 그것. 이 매장에서는 일년 묵은 구두나 의류를 60~80% 정도 싸게 판다. 가구업계도 마찬가지다. 서울 수색이나 경기도 마석 부근의 가구제조업체 에 가면 중간유통마진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가구를 살 수 있다. 특히 가 구는 유행을 거의 타지 않으니까 아웃렛 개념에 딱 들어맞는다. 새 가구 도 싼값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아웃렛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아웃렛매장이 집단적으로 몰리는 곳도 생겨 났다. 서울 송파구 문정1동 동사무소 주변의 외국 유명의류 할인판매장. 이곳에는 게스(GUESS), 겟유스트(GET USED) 등 외국 유명의류업체의 할인 매장 20여곳이 몰려 있다.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유명의류를 살 수 있다!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특히 의류업계가 이런 아웃렛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오랜 불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백화점업계가 가격파괴를 선보인 것도 아웃렛매장 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 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의 가격파괴전략에 맞서 공장직영 할인매장을 서둘러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아웃렛을 통해 재고처분을 서두르는 업계 의 요구와 알뜰구매의 길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맞아떨어지면서 아웃렛 상점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는 아웃렛은 미국에서 80년대 말 이 후 유통시장을 휩쓸고 새로운 쇼핑문화를 창출한 바 있다. 아웃렛매장들 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더욱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통에서 아웃렛 개념을 도입한 업체는 적다. 취급하는 품목도 많지 않다. 프라이스 클럽 등 가격파괴 열풍에 이어 아 웃렛매장이 얼마나 선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송현순 기자 [32] 제목 : [포커스] 금융감독원은 경제안기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9 12:46 읽음 : 14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8 17:13 제목 : [포커스] 금융감독원은 ‘경제안기부’? ------------------------------------------------------------------------------ 청와대의 긴급지시를 받아 재정경제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다시 다듬기는 2월 중순. 경실련이 주도해 1천54명의 경제학자들이 한은독립 촉구성명을 냈던 2월16일 무렵이었다. 그때 재정경제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내놓 은 선택지는 5개였다. 89년 한은독립 파동당시 검토됐던 내용 거의 그대 로였다. #강력한 통합감독원 담은 제5안에 동그라미 지금까지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5개안의 큰 줄거리를 더듬어보면…. 제1안.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 로 한국은행 안에 둔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된 안이 다. 제2안.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 독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때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은행은 물 론 재경원으로부터도 독립된다. 이는 89년 당시 한 대학교수가 독자적으 로 제안한 안이었다. 제3안.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이 그대로 갖되 금융기관 설립을 비롯한 주 요 인허가권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재경원이 갖는다. 제4안.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내 재경원 산하에 둔다. 제5안.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합쳐 하나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다. 이때 금융감독원은 재경원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 가운데 재경원이 선호하는 안은 은행감독원을 직접 손아귀에 쥘 수 있 는 3안이나 4안이었다. 한국은행이 좋아할 1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이었고 2안은 어떤 대학교수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됐 다. 문제의 5안에 대해서는 재경원 역시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하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5개의 안을 만들어간 재경원 당국자는 청와대에 서 3안이나 4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미뤄 짐작하고 있었다. 정작 청와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제5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졌다. 그 자 리에서 재경원 당국자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가볍게 지적하기는 했다고 한 다. 그러나 “개혁 차원에서 이미 결정난 것이니 여러 말 말라”는 면박 을 듣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됐다는 후문이다. 지금의 한은독립 논란과정에는 풀리지 않는 큰 의문이 하나 있다. 바로 정부가 왜 굳이 무리한 제5안을 밀어붙이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논리로 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안처럼 금융감독원을 통합 운영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노르웨이밖에 없다. 재경원 역시 금융감독원 설립 에 따른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한은독립을 떠들면서 거꾸로 가는 금융 감독원 설립안을 내놓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많은 한 국은행 사람들의 머리 속은 이런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초강경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재경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약간의 양보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통화 운영위원 중 정부추천인사 수를 줄인다든가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은행검사감독권을 따로 부여한다는 정도가 재경원이 생각하고 있 는 구체적인 양보의 내용이다. 양보의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겠다는 뜻이 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금융감독원 설립안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 래서 재경원의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한국은행은 차라리 한은독립논란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당분간 현행 체제를 그대로 끌고나가자는 쪽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와대 것이야” 처음 금융감독원 통합신설이란 정부안이 나왔을 때 한국은행은 그것이 은 행감독원을 떼내가기 위한 재경원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금융 감독원 신설의 부당성보다는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 남아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기에 더 열을 올렸다. 은행감독원을 재경원 손아귀에 넣 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설 카드를 들이민, 전형적인 성동격서(聲東擊西) 수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융감독 원 통합구상이 그만큼 현실성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행 사람들도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낌새를 차리기 시작했다. 우선은 금융감독원 통합신설의 주창자가 재경원 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재경원 당국자들 의 입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재경원 사람들 사이에 “신설 금융감독 원은 형식만 재경원 산하이지 실제로는 청와대 직속기관 노릇을 할 것” 이란 푸념이 공공연히 들린다. 실제 정부안 최종협의과정에서 청와대로부 터 “금융감독원을 재경원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핀잔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안을 논의한 경제부처 장차관회의에서도 재경원은 어설 픈 논리로 해명하기에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는 표시를 단단히 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한이헌 수석이 버티 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이 금융감독원 통합운영의 부작용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청와대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짐작된다. 그 하나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권력자라면 누구 나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을 직접 통제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물가안정 을 위해 돈줄을 가능한 조이려는 중앙은행은 때론 선거를 의식해 물가를 희생해야 하는 행정부에겐 눈엣가시가 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이번 금융 감독원 신설방안은 바로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이란 팔다리를 잘라내 한은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 노 골적으로 드러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직접장악 구상에서도 그런 냄새는 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태여 금융감독원이란 신설기구 를 만들지 않고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애초 재경원이 생각했 던 제3안이나 제4안을 채택해 은행감독원 기능을 재경원 산하로 가져오기 만 해도 그만이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다른 하나 의도는? “금융감독원을 ‘경제안기부’로 만들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은행, 증권, 단자, 보험 등 금융권을 드나드는 돈흐름은 금융감독 원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추적된다. 금융실명제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그 위력은 더욱 가공스러워진다. 불법 탈세자금뿐만 아니라 기업비자금이 나 정치자금의 유통도 한눈에 드러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돈흐름을 잡아 내는 경제안기부가 생겨나는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식의 경제안기부 태동 우려는 지난 3월 임시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한 야당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물론 한국은행 사람들이나 야당의원이 청와대의 그런 의도를 입증해낼 만 한 물적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논리적 추론 수준에 머물러 있 다. “가공할 금융감독원의 태동이 낳을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권력의 집 중이다. 효율성과 명분을 모두 포기해가면서까지 경제권력의 집중을 꾀하 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불법탈세만이 아니고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돈 흐름까지 유리알처럼 들여다보자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여기는 것이다. #무력에서 합법으로 변모되는 사정시스템 한 금융계 인사는 92년 대통령선거 때의 실례를 든다. “당시 안기부, 검 찰, 국세청, 은행감독원이 정주영씨 출마를 막으려 집요하게 파고들었지 만 결국 현대의 선거자금 유입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비자금 의 국민당 유입 등 몇건을 밝혀냈다 하나 그건 새발의 피였다. 그때 은행 감독원이 현대그룹 자금추적을 맡았으나 은행에서 증권, 단자사로 그리고 해외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도저히 힘이 미칠 수 없었다.” 바로 현 대와 같은 재벌들을 정부 손아귀에 확실하게 꽁꽁 묶어두자는 데 금융감 독원 설립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은행, 증권, 단자, 보 험사를 동시에 연결하는 투명한 자금추적능력이야말로 금융감독원의 가장 큰 효용이라는 해석이다. “안기부와 검찰, 경찰이 공작정치를 펼치고 국세청이 직접 재벌을 장악 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돈의 흐름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도 합법적 으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면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정치권과 재벌 심지 어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은행감독 원 관계자) 실제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한국은행으로 넘어가면 마음대로 그 기 능을 써먹을 수 없다. 야당도 언젠가는 정권을 잡을 터인데 굳이 반대할 것 없지 않느냐”는 식의 설득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한국은행이나 금융계 사람들은 결국 금융감독원 설립구상은 정 치판의 잣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단순한 한은 독 립논란이란 틀을 갖고는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미로의 끝을 찾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발상은 지금까지의 무력적인 권력유지기구 를 합법적이고 세련된 기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속뜻이 이해 될 수 있다. 그전처럼 안기부와 검찰, 경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 회와 여전히 합법적인 세무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새로 생겨 날 금융감독원의 자금통제 및 감시기능, 그 세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그들의 뜻이었던 것 같다.”(한국은행 관계자) 물론 재경원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금 융거래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는 금융실명제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설령 금융감독원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영장없이는 자금추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 이 말은 상당부분 진실이다. 실제 금융실명제가 시 행된 뒤 은행감독원의 자금추적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청와대 사정당국 이나 안기부, 검찰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도 뜸해졌다. 주로 사정 또는 정치권과 관련된 자금추적을 담당하던 은행감독원 검사6국에는 관계당국 의 전화조차 별로 걸려오지 않는다. 자금추적 손발이 잘려 수사를 못하겠 다는 검사들의 볼멘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한 당국자는 이런 말로 경고를 대신한다. “영장없 는 개인계좌 추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권력자 의 의지가 뒷받침될 경우는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무리를 저 지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경제권력 집중에 부작용은 필연 최근 부도사태 이후 갖가지 루머에 휩싸여 있는 덕산그룹의 경우 역시 시 사하는 바가 있다. 처음 덕산그룹 관련 금융기관 검사에 들어간 은행감독 원이 전체 거래내역조사와 별도로 박철웅씨 일가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였 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덕산으로부터‘ 도움받은’정치인 내사설도 은행감독원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은행 감독원 검사국에서 청와대에 몇차례 덕산관련 보고서를 올린 뒤 곧바로 검찰내사가 착수됐다는 믿을 만한 소식통의 전언도 있다. 실제 박철웅씨 일가 관련이건 아니면 소문대로 돈받은 정치인 관련이건 은행감독원의 자 금추적 도움없이 검찰 혼자 힘으론 어떤 증거도 찾아내기가 어렵다. 또 하나 재경원의 일부 인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온갖 불법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원 같은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밝힌다. 금융감독원 설립이 공정거래위와 함께 합법적인 재벌통제장 치라는 명분을 업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의 무력적 통제장치가 힘을 잃 어가고 있는 마당에 재벌을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몇년 내에 온통 재벌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란 ‘험악한’ 경고도 덧붙인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다고 꼭 금융감독원을 신설해야 하고 그것을 행정 부 영향권 내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닥친다. 재경원이란 공 룡 경제부처가 독주하는 마당에 금융감독원이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안 기부 출현은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권력의 과도한 집중! 그렇게 될 경우 누가 권력을 잡건 청와대의 주 인은 ‘토론없이 일사불란한 경제정책’을 수행해 낼 수 있게 된다. 거기 에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장악함으 로써 정치, 재계 및 언론까지도 마음껏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세청과 달리 대국민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요긴할 때 보다 써먹기 좋은 수단이다. “설사 합법적인 경제안기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이 맡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최소한의 중립성은 보장되기 때 문이다. 권력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은 셈이다. 물론 이 경우도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장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금융감독원을 꾸려갈 정부관리들은 정치적인 수요가 있을 때 거절 하지 못하는 기본속성을 지니고 있다.”(전직 한국은행 간부) 재벌 여신관리를 맡아온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제는 은행감독원이 그전처럼 개인의 자금조사나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은행감독원의 권력기구적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해 금융감독 원이 생긴다 할 경우 자금추적기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자제돼야 마땅하 다. 그러나 권력의 요구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자금추적능력이 있는 한 그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재벌통제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느슨한 상속양도세제와 그 운용행태를 개선하고 문 어발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금융구조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융감독 원과 같은 공룡 권력기구를 만들어 직접 사회전반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김현대 기자 [31] 제목 : [포커스] 수사관 아닌 수사관 은행감독원 검사6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9 12:44 읽음 : 9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8 17:13 제목 : [포커스] 수사관 아닌 수사관 은행감독원 '검사6국' ------------------------------------------------------------------------------ 한국은행 신관 5층의 은행감독원 검사6국. 여느 방과 별 다를 바 없지만 지금까지 검사6국에서 해온 일은 특별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을 나눠맡아 검사하는 검사1~5국과 공식 업무도 다르다. 은행감 독원장 특명사항이 주된 업무다. 검사6국이란 공식명칭을 얻기 전까지는 특검실이라 불리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로는 뜸해졌지만 그전까지 검사6국장의 방에는 하루종 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비서의 메모지에 적힌 전화요청 메모에는 청와 대, 안기부, 검찰, 감사원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이름이 항상 적혀 있 었다. 다른 검사국장들과 달리 경제계쪽 사람들 전화가 적다는 점 또한 유별나다. 청와대의 경우도 경제수석실보다는 민정수석실과의 접촉이 더 잦다. 감사원 사정이 극성을 부릴 때는 아예 검사6국이 감사원 소속인 줄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검찰도 수시로 스스럼없이 검사6국과 민감한 자 금추적건을 협의했다. 안기부와는 거의 매일 전화를 주고받아야 했다. 검사6국이 은행감독원 소속이지만 누구도 은행감독원의 고유기능을 수행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권력기관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자금추적일 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구실을 했다. 때로는 검사역들이 검찰이나 감사원 에서 몇달씩 묵으면서 그쪽 요원들과 함께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 래서 검사6국 검사역들에겐 한국은행 사람이라기보다는 수사관이란 표현 이 더 어울렸다. “종전 검사6국이 하던 일이란 정치인 누구, 사정이 있을 때면 전직장관 누구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해 본인과 사돈의 팔촌까지 금융 기관 계좌를 철저하게 뒤지는 식이었습니다. 청와대나 검찰에서 그런 식 으로 이름을 적어 자금추적 요청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검찰이나 감사 원에서 발표한 대형 금융사건의 관련자 뒷조사니 사정관련자 자금추적조 사는 모두 은행감독원 검사6국의 작품이었다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한때 검사6국장을 지냈던 한 인사의 설명이다. 그런 일을 하는 만큼 검사 6국에서 하는 일은 철저한 베일에 가려 있다. 때로는 은행감독원장은 물 론 검사6국장이 조사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조차 있다. 검찰이나 감사원 과 검사6국 실무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이후 검사6국이 하는 일도 많이 달라졌다. 외부 권력 기관의 전화가 뜸해졌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그전처럼 무턱대고 자금 추적조사를 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검사국의 업무 를 도와주거나 그때그때 정상적인 은행검사업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졌다. 세상이 많이 좋아진 셈이다. 하지만 비밀스런 자금추적조사가 완전 히 없어졌다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권력기관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땐 언제라도 ‘출동’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청와대쪽의 요청은 거절 하기 어렵다. 김현대 기자 [30] 제목 : [한마디] 한겨레21을 퍼옮기면서..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9 12:42 읽음 : 21 관련자료 없음 이번주 한겨레21에서는 경제관련기사 3개를 골랐습니다. 지난 호의 '국제금 융대란'과 같은 시의성있는 큰 기사는 보이지 않는 대신, 일반인에게는 좀처 럼 공개되지 않고있는 경제관련기관의 뒷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재경원이니 한국은행 독립이니 하는 문제들에는 거의 무신경에 관 성으로 제껴버렸었는데, '경제안기부'로 경제권력(?)의 집중을 꾀한다는 추론 기사가 흥미진진하기도 하구... 무서운 놈들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먼저, <수사관 아닌 수사관, 은행감독원 '검사6국'>은 청와대,검찰,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요청으로 자금추적을 맡아왔던 은행감독원 '검사6국'에 포 커스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비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영장없이 자금추적하 기가 어려워졌다지만 아직도 청와대의 요청이라면 재깍 출동해야 한다니 . .쩝~...별 *개짜리... <금융감독원은 '경제안기부'?>은 경제기관의 재편을 통해서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돈 흐름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모든 돈흐름을 잡아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구상을 세세하게 썰어놓은 기사입니다. 경제권력이 어떻게 어 떤 의도로 재편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글이 좀 길기는 하지만 꼭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별 ***개짜리... 또하나는 <'아웃렛' 제2의 가격파괴 물결>인데, 오랫동안 불황에 빠져있는 의류,가구,제화 등의 제조업종에서 다시한번 유통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맹위를 떨쳤던 가격파괴가 올해에도 과연 지속될 수 있을런 지...별 *개짜리.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정운영씨의 칼럼도 갖다 놨습니다. 배알도 쓸개도 다 빼줘버린 굴욕적 대미통상외교로 우리 통신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쩝... 이상 끝이예요...근데 이거 매주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강 호. [23] 제목 : [에세이] 김수행교수의 내인생의 책들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6 17:34 읽음 : 42 관련자료 없음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맑스경제학에 대한 김수행교수의 '학'하는 자세와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번호 : 9/10 입력일 : 93/02/21 19:42:05 자료량 :105줄 제 목 : [한마당] 내인생의 책들/ 김수행 교수 　나의 전공은 엄격히 말하면 마르크스경제학이지 `정치경제학'이 아니다 . 1870년대에 한계효용학파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경제학은 대체로 정치경 제학이라 불리고 있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와 같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자신의 독자적인 경제학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다. <자본론>의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2년에 영국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르크스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놀랐다. 영국에서는 거의 듣지 못한 낯선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지만 이 모 호한 용어가 우리나라와 같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르크스경제학이라고 부를 때 받게 될 여 러가지 `불이익'에 대해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경제 학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짬뽕시킨' 학문은 결코 아니다. 　내가 마르크스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상대 1학년 시절(1961년) 쿠바의 혁명을 옹호한 <들어라, 양키들아!>에서였다. 카스트로가 사실은 민족주 의자인데 미국의 간섭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환했다는 주장과 함께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변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며 일본이 한국에 다시 진출한다는 현실인식에 의거 해 민족주의가 큰 사상조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대학강의는 `오늘 휴강, 내일 종강' 정도로 매우 부실해 학생들은 카스트로, 나세르, 수카르노, 마오쩌둥 등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우 리말로 된 책은 거의 없었으므로 일본어를 배워 손에 닿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란의 <성장의 정치경제학>을 입수했는데, 매우 큰 감 명을 받았다. 왜냐하면 제3세계의 빈곤과 독재가 제국주의 나라의 일방적 인 수탈에 의해 야기된 측면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매판세력 사이의 동맹에 의해 야기된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제3세계의 장래가 국내변혁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책은 그 당시 전혀 구할 수 없었다. 걸핏하면 `독서 회사건'이라 하여 10년씩의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책이 유통되질 못했 다. 일본인이 쓴 경제이론·경제사·경제학사·사회사상에 관한 책을 읽 으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상상할 뿐이었다. 우노 코조의 <경제원론>(상·하)이 그 당시 읽은 가장 체계적인 입문서였 다. 석사논문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라고 생각되는 금융자본의 성립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 그리고 영국 독일 미국의 금융자본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직접 대하면서 마음놓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9 72년 이후의 런던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그의 주저인 <자본론>을 읽었다. 자본은 “흡혈귀(드라큘라)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 로써만 활기를 띠며, 그리고 그것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활기 를 띠는 것이다”라는 논리전개는 현실에 나타나는 노자대립을 이해하는 데 열쇠를 제공했다. 그런데 <자본론>은 자본의 논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여 관철된다”는 관점에서 쓰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주의자들(베른슈타인, 카우 츠키, 힐퍼딩)이 “자본주의는 경제법칙에 따라 자동붕괴한다”는 것이 < 자본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한 의심이 들었다. 과 연 마르크스가 계급투쟁에 의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자동붕괴한다고 생각 한 것일까? 그리하여 <자본론> 이전의 저작들로 옮겨갔다. <경제학과 철 학의 초고>(1844), <독일 이데올로기>(1845), <공산당 선언>(1847~8), < 정치경제학비판요강>(1857~8) 등을 보면, 마르크스는 임금노동자를 하나 의 인간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의 혁명적 실천을 강조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론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인간주의자로부터 객관적 과학자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알튀세르의 <마 르크스를 위하여>와 <`자본론'을 읽자>가 나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주의자와 계급혁명가로서의 마르크스는 가치가 없고 객관적 과학자로서의 마르크스만이 가치가 있다는 알튀세르의 주장이 옳 은가?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알튀세르의 독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사회적으로 발달한 인간의 욕구를 자본주의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관점과, 주체로서의 임금노동자 가 단결과 협조를 통해 자본을 철폐해야만 인간의 개발 그 자체를 목적으 로 하는 새로운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론>이 그 이전의 저작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점은 자본의 목적인 가치증식을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자본이 사회의 생산 을 운영하는 한 인간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자본 대신에 노동자 전체가 사회의 생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는 마르크스이론을 주로 소련의 교과 서를 통해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련의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의 영 향으로, 자본주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의해, 특히 생산력 발전의 정체 에 의해 붕괴할 운명에 있다는 경제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우 리나라에서도 외채망국론만이 크게 주장되었을 뿐이고 외채에 의한 자본 주의적 발전은 도외시되고 있었다. 또한 소련의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의 해방과 인간해방에 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 제에 관한 논의만이 무성했다. 이것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변혁운동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무지몽매한' 노동자들을 지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 마르크스주의가 종말을 고함에 따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이 소련의 마르크스주의를 무의미한 도그마로 선고함에 따라, 소련의 마르크스주의를 우상으로 받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 “마르크스는 죽었다”고 외치고 있다.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을 전혀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 기 위해서는 <자본론>과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사이의 이론적 계승과 단 절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국부론>을 번역하면서 주요한 이론적 쟁점마다 마르크스의 견해를 `역자 주'의 형태로 삽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신보수주의가 자기의 사상적 근원을 <국 부론>에서 찾고 있지만, 사실상 이 책은 그 당시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가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함으로써 국민 전체 의 부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발한 책이다. 따라서 <국부론>은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복지국가의 해체, 실업의 누적, 빈부의 격차, 노동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궁핍화, 인종주의, 패권주의를 오히려 크게 비난하는 성격을 지니 고 있다. < 한겨레신문사 주주 여러분! 바뀐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 [22] 제목 : [축하] 갱제라... 올린이 : 저문거리(김동민 ) 95/03/25 14:18 읽음 : 16 관련자료 없음 온라인 학술소모임이라... 통신의 모범을 보이시는군요 더구나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라니! 자주 들러 자료도 받아가고 꼽사리 끼겠습니다 공부좀 하다가 아는 것좀 생기면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할거구요 어쨌든 순식간에 이런 소모임을 탄생시키시다니 놀랍습니다 경제소모임에 영광있으라 viva circle of economy! [21] 제목 : [국제] 브라질,아르헨도 흔들린다-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21 읽음 : 15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2 11:28 제목 : [국제경제] 브라질·아르헨티나도 흔들린다 ------------------------------------------------------------------------------ 멕시코 페소화 폭락. 미 달러화 폭락에 이은 마르크와 엔의 급상승. 95년 들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두개의 대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른 국제투기자금의 위력을 만천하에 알리는 ‘진군 나팔 소리’다. 남미 경제의 2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하늘에 ‘멕시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제투기자금 썰물에 멕시코 못지 않은 홍역을 치르고 있 다. 멕시코처럼 국제투기자금의 위세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급격 한 개방정책의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뒤 ‘신흥시장(Emering Market) ’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브라질은 견딜 가능성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내다본 두 나라 경제의 앞날이다. 당장은 ‘제2의 멕시코 사 태’를 우려한 국제투기자금의 대량 이탈로 주가가 35% 안팎이나 곤두박 질치고 단기금리도 70%에 이를 정도로 하늘로 치솟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지만, 두 나라 경제의 바탕이 같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제2의 멕시코 가능성” 실물경제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브라질은 세계 10 대 교역국으로 우주항공과 조선, 전자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 또 외환보유고가 3백50억달러에 이르러 외부의 금융교 란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자체 방어력을 갖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 나는 농산물 분야를 빼고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는 데다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의 주도국인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브라질 은 아르헨티나의 제1수출시장이다. 또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1백20 억달러로 브라질에 비해 적다. 자체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멕시코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가파른 개방화 정책 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경제개혁을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이 닮은 꼴이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5%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과 중남미 국가들을 짓눌러왔던 초인플레의 억제 에 성공했다. 그러나 개방화는 무역적자폭의 확대로 민영화는 외국인 소 유지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실물경제에 대 한 직접투자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금융부문 투자에 쏠림으로써 위 기의 씨앗을 키워왔다. 아르헨티나가 제2의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두 나라는 다른 점도 적지 않다. 지난해 멕시코의 경상수지적자가 2백80억 달러(국내총생산의 7.4%)였던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1백억달러(국 내총생산의 3.4%)로 양호한 편이다. 외환보유고도 페소화 폭락 사태 당시 멕시코가 60억달러 수준까지 바닥났던 데 비하면 훨씬 낫다. 특히 ‘경화 교환보장법’에 따라 9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태환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밍고 카바요 경제장관이 입안한 이 고정환율제는 미국 달러에 아르헨티나 페소를 1대 1로 대응시키고, 외환보유고 안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태환제는 여타 개혁정책과 어우러져 최근 3년 동안 30% 이상의 경제성 장을 이루고 한때 2천3백%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로 끌어내리는 거 시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브라질도 레활화 환율 상향 조정 5월14일 대통령 선거를 두달 앞두고 있는 메넴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위 해 이런 경제정책의 골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페소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40% 가량 과대평가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평가절하를 단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 국 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미주개발은행(BID) 등으로부터 67억달 러의 차관을 들여와 폐소화 가치 하락과 은행의 연쇄파산을 막기로 했다. 경제안정을 위해 평가절하가 꼭 필요하지만 그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 겠다는 것이다. 이는 증폭된 위기의 가능성을 복병으로 남겨놓는 셈이다. 가까스로 묶어놓았던 인플레의 재연과 경제활동의 위축, 수출 감소를 야 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채의 누적이 재정적자폭의 확대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진국 중앙은행 에 30억달러 규모의 상업융자를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15일자 <월스 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사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외채 까지 끌어대고서도 페소화 가치방어에 끝내 실패할 경우, 아르헨티나가 거센 금융위기의 파도에 또다시 휩쓸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겠다. 전문 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선거 때까지 페소화 평가절하 없이 버텨낼 수 있을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상황이 좀 다르다. 브라질은 지난 3월6일 재정 및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레알화를 4.5% 평가절하했다. 그 뒤 국제투기자 금의 세찬 공격으로 9일 하루에만 중앙은행이 32차례나 외환시장에 개입 하는 난리를 치렀지만, 일단 파국의 위기는 넘긴 셈이다. 트레이더들은 멕시코 정부가 이 과정에서 20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평 가했다. 브라질 정부는 6일 지금까지의 비공식적인 환율변동범위(1달러=82~86센타 보, 1레알=100센타보)를 포기하고 공식적인 목표환율범위를 설정해 95년 5월2일까지는 1달러 대 86~90센타보 수준에서, 그 뒤로는 86~96센타보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10일 레알화 환율변동범위를 88~9 3센타보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레알화를 방어하되 점진적으로 현실을 반 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환경에서도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엔리케 카르도조 정부가 올 초 출범해 정책수단 선택의 폭이 큰 반면 ,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자유로운 운신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탄탄한 실물경제와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 으로 레알화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엔리케 카르도조 대통령(당시 재무장관)이 입안해 지난해 7월1일 전격 실시된 ‘레알 플랜 ’(화폐 개혁 실시와 동시에 레알화를 미 달러화에 묶어 준고정환율제를 도입한 것)은 매달 45%에 이르던 가공할 인플레이션율을 2%대로 낮췄다. 브라질 경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세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상 승이 가져오는 구매력 저하)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1백50억달러(국내총 생산의 3%)에 이르는 유효 수요를 덤으로 얻었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두가지 ‘굴레’ 그러나 최근의 경험은 국제금융이 각국의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측면을 보 이고 있어,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 멕시코 페소화 폭락과 영국 베이링스은행 사태, 엔고와 달러화 폭 락 사태 등의 연이은 국제금융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각국의 경제상 황에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융 동조화’의 길로 치닫고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각국 중앙은행도 어쩌지 못할 거대 규 모의 국제투기자금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떼로 몰려다니며 각국 금융 시장을 휘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브라질이 실물경제가 튼튼하다 고 해도 이들의 공격에 침몰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쨌든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두 나라의 경제개혁은 국내적으로는 메 넴 대통령이 말했듯이 “실업과 빈곤이라는 두개의 두통거리 위”에 서 있다. 가뜩이나 10%를 웃도는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 두 나라의 국민들 은 국제투기꾼들의 ‘치고 빠지기’가 일으킨 금융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내핍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듯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미겔 안헬 브로다(Miguel Angel Broda)의 탄식처럼 “경제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 이 가혹할 정도로 크다.” 이제훈 기자 [20] 제목 : [국제] 일본아 나오너라 -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20 읽음 : 19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2 11:28 제목 : [국제] 일본 “재벌아 나오너라” ------------------------------------------------------------------------------ 재벌을 부활시키자. 종전 50년을 맞은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논쟁거리다. 60년대 초와 80 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도 거의 해마다 재벌부활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재벌부활 논란은 예사롭지 않다. 통산성과 일본 경단련이 주 도한 기업법제연구회가 지난 2월 구체적인 재벌부활 방안을 두터운 책자 로 내놓기까지 했다. 통산성이 직접 나서 2차대전 뒤 단죄된 재벌의 전면 해금을 주장한 셈이다. 재계의 희망사항에 그쳤던 종전과 분명히 다른 점 이다. #“일본경제 위기극복 유일한 방안” 일본의 기업법제연구회가 내놓은 재벌부활 방안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순수지주회사란 스스로 사업을 꾸리지는 않으나, 다른 자회사들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해 해당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이 다. 계열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현대의 아산재단이나 삼성의 호암재단이 발전된 형태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업법제연구회는 이를 위해 독점금지법의 대기업 주식소유 제한규정 철 폐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독점금지법 9조2항은 대규모 회사가 자 기자본금이나 순자산 규모 이상의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재벌부활론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있게 비쳐지는 까닭은 복잡하지 않다 . 지주회사, 곧 재벌부활론이 주창되는 근거가 바로 경쟁력강화와 규제완 화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세계화를 떠들고 미국에서 리엔지니어링을 외치 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경단련 관계자의 입에서는 “2~3년 내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의 엔강세는 일본 지주회사의 탄생을 재촉하는 ‘호재’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일산업의 위상이 재역전되고,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 종에서 한국에까지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재벌의 부활을 부르 고 있다. 계열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필요성은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규모 신산업투자가 수월해진다는 데서 찾아진다. 지금처럼 ‘대장’이 없이 계열사들마다 따로따로 놀아서야 큰 덩치의 신산업 투자 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권을 휘두르는 재벌총수의 존재가 있었기에 삼성과 현대, LG 등이 매년 1조원 안팎씩 미친 듯이 반도체 연구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경제국경이 무너진 지금, 사업의 다각화와 다국적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주회사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일본경제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유 일한 방안”(일본 경단련)이라는 게 일본 경제계의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재벌 부활을 경계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독점금지 법을 쥐고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당장의 경쟁 력강화를 위해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순 수지주회사의 설립은 결국 기업창립자 가족의 주식을 일괄소유를 편리하 게 할 뿐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2차대전을 이끈 구재벌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대전 직후 일본재벌을 해체한 당 사자인 미국 또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현대 기자 [19] 제목 : [국제] 선진국채권하락시킨동조화-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9 읽음 : 14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22 11:28 제목 : [국제경제] 선진국 채권 줄줄이 하락시킨 '동조화' ------------------------------------------------------------------------------ 금융의 동조화란 말이 부쩍 많이 쓰인다. 세계금융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 직인다는 뜻이다. 멕시코를 시발탄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 최근 30% 이상 폭락했고 동남아시아도 그런 동조화 흐름에서 ‘나 홀로’ 일 수 없었다. 금융위기의 도미노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국제금융의 동조화 바람은 채권시장에도 몰아닥쳤다. 지난 한해 미국·일본·독일 등 16개 주요선진국의 정부채 가격 역시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다. 왜 모든 나라의 금융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걸까? 우선은 80년대 이후 의 국제금융 통합화 및 세계화 추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국가간의 자본 이동이 급속히 신장됐으며, 그와 함께 각국 금융시장이 앞다퉈 개방화와 자유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는 미소 냉전체제가 자본 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린 오늘날, 자유시장과 소유의 민영화에 바탕을 둔 서방선진국의 경제구조만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이었기에 선진자유경제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시장의 구조개 선(자유화, 개방화)이 후발개도국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채택됐던 것이다. 이 밖에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는 큰손 투자가(핫머니)들의 투자행태와 그 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발달 또한 금융시장의 동조화현상을 더욱 가속시켰다. 금융시장의 동조화는 투자자들의 자산부채관리방법 곧 투자행태에도 변화 를 가져왔다. 이제는 어느 나라 채권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환율변동 에 따른 투자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느냐가 투자손익을 가늠하는 최대변수 가 되는 시대이다. 특히 환율변동 리스크가 큰 동남아와 중남미의 신흥금 융시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는 훨씬 더 조심스럽다. 해당국의 금융경제사 정이 밝다고 해서 선뜻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실물경제사정을 살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신흥금융시장으로의 자 금유입동향까지 모두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 경제가 아무리 전망 이 밝다 해도 선진국 핫머니가 동남아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면 타이 증시 또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동조화현상은 이제 겨우 해외자본투자 몸풀기에 들어간 국내기관들에게 자산부채관리의 보다 폭넓은 시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한 국제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추흥식/ 한국은행 외화자금실 조사역 [18] 제목 : [논단] 인플레 1조%의 교훈 -권명중-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7 읽음 : 16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14 17:47 제목 : [논단] 인플레 1조%의 교훈 / 권명중 영국 워릭대 교수 ------------------------------------------------------------------------------ 영국에서 여·야 정객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마치 운동경기를 보 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재미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에 관한 것이다. 보수당 집권 17년 동안 노동당 정권 때 보다 잘해 놓은 것이 뭐 있냐고 따지는 노동당 의원들도 인플레이션 얘기 만 나오면 그만 기세가 꺾여 버린다. 사실 노동당 집권기간인 74년부터 7 9년까지 평균 인플레이션이 15.9%나 되니 할 말을 잃을 만도 하다. 앞으 로 노동당이 집권하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내놓은 노동당 정책 중 하나가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독립에 관한 것이다. 노동당 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 뒤에는 독일의 경험이 그 근간을 이루 고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베르 샤유 조약에 따라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가지 고 있었다. 심지어 수많은 파업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중앙은행의 차입금에 의존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돈을 마구 찍 어댄 것이다. 결과적으로 1922년과 1923년 사이 1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이 무려 1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바구니에 돈을 담아서 물건을 사러가 면 돈은 그대로 있고 바구니만 훔쳐 갔다고 하니, 당시 독일국민들의 고 통이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 위 에서 독일국민이 택한 선택이 바로 독일중앙은행의 독립이다. 1948년6월 탄생된 독일중앙은행은 독일헌법이 정하는 최고권력기관과 그 지위가 동 등하며,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그 자신의 독립적인 정책 에 따르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헌법이 정한 지위가 행정, 사법, 입법에 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의미보다는 국가 내 어떤 권력기관 들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지위 를 말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독립된 지위를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 한 이후 독일은 50년대 이후 모든 유럽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낮은 인 플레이션을 유지하게 됐으며, 유럽공동시장을 구성한 이후 유럽통화정책 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지어서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재경 원, 한은, 언론 및 일부학자들 사이에 한창인데, 이런 논의가 문제의 본 질에 천착하기보다는 재경원과 한은이 서로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싸움과 같은 인상이 없지 않고, 언론과 학자들도 약한 편 손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한국은행의 독립이 우리의 경제 현실과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했을 때 국가경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이 정부가 경제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당시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오히려 정부가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오히려 능률을 감소시켰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덩치가 커져서 그 운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 급격한 경제성장보다는 적정한 경제성장이 경제의 건강성을 심화시켜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앞으로 경제정책의 우 선순위는 물가안정이 되어야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국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면, 문자 그대로 독립을 시켜주어야 한다.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의 2/3를 정부사람으 로 채워놓고 임기도 확실히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입김을 안받고 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믿기에는 우리주위에 소신있 고 부처이기주의에 물들지 않은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하 나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내 새로 신설되 는 금융감독원에 편입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문 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련 지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UR의 결과로서 앞으로 많은 외국금융기 관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되고, 우리 금융기관들도 정부의 보호막 없이 외국은행들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 통화관리문제, 고객예금의 안전한 운용 문제, 은행도산문제 등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 하게 될 것이고,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이다. 그렇 다면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은행감독권의 이전이 그렇게하지 않는 것보 다 제반 금융감독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 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감독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한 동기부여 등 고려되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지 재경원관리 몇 몇이 밀실에서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과정에 서 좀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권명중/ 영국 워릭대 교수·경제학 [17] 제목 : [진단] 엔고시대 일본이흔들린다-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6 읽음 : 21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14 17:47 제목 : [진단] 엔고시대‘일본주식회사’ 흔들린다 ------------------------------------------------------------------------------ 지금부터 1백년 전, 1896년 영국.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란 책이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철강, 조선,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독일 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약진하는 독일제품에 밀려 멀지 않아 영국의 공업패권은 무너진다. 단지 영국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이다.”저자이자 평론가인 E.윌리암스의 주장은 그 뒤 그대로 현실이 됐 다. 최강통화 파운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쇠퇴 했다. 현재 실업률 8%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로부터 90년 후,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들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란 책을 출간했다. “미국 정부는 산업경 쟁력 강화를 국가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제조업 복권의 요체다. ” 미국 정부는 매사추세츠 학자들의 주장을 착실하게 따랐고 그 결과 6 년이 지난 지금 공동화의 위기를 이겨냈다. 철강과 같은 구형산업이 부활 했고, 소프트웨어 디스카운트스토어와 같은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도 성공했다. #도요다, 1엔 절상때 1백억엔 적자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일본경제신문>은 8일 시작한 ‘대경쟁시대-공동화에 도전한다’시리즈물에서 이렇게 영국 과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그리고 일본사회를 향해 비장한 물음을 던졌다 . “구산업에 매달린 영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신산업으로 재편한 미국 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일본의 문제다.” ‘공동화 도전’ 시리즈물의 첫회 제목은 ‘소형차공장 일본 탈출?’이었 다. 거기에서 특별취재반은 “국가차원에서 공동화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스스로의) 신산 업 창출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역시 최대의 유력지로 꼽히는 <아사히신문>은 9일 사설에서 보다 절박한 대안을 제시했다. 종전처럼 무리하게 원가를 절감하려 들지 말라고 업계 에 충고했다. 기업경영 합리화의 사실상 포기를 종용한 셈이다. 대신 수 출가격을 과감히 올리라고 (그래서 수출감소를 통한 실질적인 무역흑자 해소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엔고차익이 철저히 소비자에게 환원되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엔고의 수출가격 전면반영-실질적인 수입확대-소비자 이익확충이란 줄거리의 <아사히> 주장은 미국쪽의 대일본 구조조정 요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물론 그들로서는 무역흑자 해소를 통해 엔고불안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처방이었다. <아 사히>는 90엔 환율이 수출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가까스로 피어 오른 경기회복 기운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단련의 도요타 회장 등 일본경제 4단체장들은 8일 저녁 부랴부랴 무라 야마 총리공관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1달러 90엔은 위기상황 ’이라고 규정짓고, 엔화의 적정환율 복귀를 위한 긴급건의문을 전달했다 .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의 결단을 호소했다. <요미우리신문>(3월9일자)에 서는 ‘일본 10개 업체의 엔강세 영향’을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했다. 조 사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업체는 일본 최대자동차회사인 도요타였 다. 달러당 1엔 평가절상될 때마다 1백억엔의 손해가 예상됐다. 이런 계 산이라면 1달러 90엔이 지속될 경우 도요타가 가만히 앉아 당하는 손해액 이 무려 1천억엔에 이른다. 몇년째 적자에 시달려온 닛산자동차의 어려움 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엔 평가절상 때마다 70억엔의 손해를 예상하는 닛산자동차는 “지금 수준에서는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아예 무 대책상태임을 털어놓았다. #“생산거점을 동남아로 옮겨라” 반도체 제품의 40%를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전기(NEC) 역시 1엔 평가절상 때 20억엔의 대형손해가 우려됐다. 일본전기는 일찌감치 미국수출품 가격 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지의 개인용컴퓨터 제조업체들과 구체적인 인상률 협상에 들어가 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 응한 수출업체들이 기대한 적정환율수준은 달러당 1백10엔선. 90엔대 현실과는 거리가 벌어 져도 너무 벌어져 있다. 일본언론과 경제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주목거리는 아니다 . 93년이후의 제4차 엔강세가 꾸준하고도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일본경제 는 끊임없이 ‘위기돌파대책’을 궁리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지난해 7, 8 월 1백엔대가 깨질 때도 일본경제가 통째로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 썩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연구기관도 ‘90엔대 일본경 제’를 새삼스럽게 분석한 자료를 신속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다. 특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됐다기보다는 지난 몇년 동안 겪어왔던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90엔대의 고통은 일본경제가 참아내기 실로 힘든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진정 최악 의 지경을 맞았다는 관측이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일본기업들은 1달러 1백엔을 예상하고 한해 계 획을 잡았다. 1달러 1백엔시대엔 살아남기가 힘에 벅차다고 죽는 시늉을 냈다. 그래서 가능한 처방을 모두 동원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주력업종의 몸부림이 유달리 심했다. 이들 업종의 생산공장들은 코스트가 높은 일본을 줄줄이 떠나가고 원자재 도입선을 외국으로 돌려야 했다. 소형자동차는 국내생산을 아예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최근에는 2010 년까지 소형차의 생산거점이 완전히 동남아로 옮겨갈 것이라는 일본경제 연구센터의 분석자료(2010년 일본의 결산서)가 나왔다. 지난해 마쯔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차 1위 자리를 현대에 내주고 말았다. 비슷한 차 종인데 20만엔 이상 값이 비싸서야 도저히 승부에서 이길 수 없었다. 일 본제 수입부품을 사용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현지 조립라인 하나도 가동 을 중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제 부품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래서 마쯔다는 지난해 타이에서 기사회생의 승부를 걸었다. 표면상으 로는 미국 포드사와 타이 합작공장을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마쯔 다의 진정한 의도는 21세기 승용차 생산거점을 타이로 옮긴다는 데 있었 다. 타이 합작공장 건설로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의 첫단추를 꿴 것이다. 닛산이 삼성에 승용차 기술을 넘겨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적자 에 허덕이던 닛산은 자바에 있는 공장을 삼성에 통째로 넘겨주기로 계약 을 맺었다. 닛산의 기술자들도 삼성공장에 보내기로 했다. 임금과 땅값이 모두 비싼 일본에서 소형차를 생산하기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닛산은 삼 성의 부산공장에서 값싸게 생산한 소형차에 닛산상표를 붙여 수출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닛산이 기술을 대고 삼성이 자본을 대는 형태의 제휴가 맺어진 셈이다. #대변화…비쓰비시의 포철강관 도입 그동안 자동차보다 전자업체들의 해외이전은 보다 더 활발했다. 히타치는 최근 VTR의 해외생산비율을 1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소니와 파이어니어도 앞으로 1년 내에 현재 35%인 전체 해외생산비율을 각각 60% , 55%로 확대한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산요전기는 미국수출형 VTR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인도네시아로 옮겼고 미쯔비시전기는 수출용 AV기기 생산 라인 전체를 해외로 옮겼다. NRC사는 여태껏 생산만을 하던 해외 자회사 에 제품개발 및 설계기능까지 부여했다. 부품이나 원자재 도입선의 해외전환 또한 부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쯔 비시자동차가 포철강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변화의 신호탄이다 .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값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산 강판을 구입 했다. 그것은 철칙과도 같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자동차업계는 이제 제앞가림하기에도 급해졌다. 값비싼 국산강판을 구입해주며 여유를 부리던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소니는 올해 해외부품 조달비율을 그전 10%에서 20%까지로 높일 작정이다 . 미쯔비시 중공업도 1~2년 내 해외조달비율을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리 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내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가격 인하요청에 목이 졸릴 지경이다. 도요타는 앞으로 3년 내에 15%, 닛산은 올해 안에 8 %의 납품단가를 인하해달라고 하청업체들에게 ‘통보’해놓은 상태다. 일본식 고용패턴의 붕괴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던‘3종의 신 기(神器)’가운데 연공서열형 임금제와 종신고용제는 이미 크게 깨져나갔 고, 기업별 노동조합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무국 경경제시대가 열리면서 조기퇴직과 서양식 일방해고가 일본에서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연봉제와 성과급제란 말은 최근 몇년 사이에 일본기업사 회의 관용어가 됐다. 95년 1달러 90엔시대를 맞은 일본경제의 첫번째 숙제는 산업공동화 해결 이다. 1백엔 고비에서 가까스로 한숨돌리려던 일본기업들에게 90엔시대의 조기정착은 난데없는 불벼락이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부품 원자재의 해외조달 확대는 불가피하게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부른다. 1달러 90엔시 대에 일본기업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공동화의 길로 내몰린다. 단순히 국내공장의 해외이전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공장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올봄에 문을 닫는 나라현의 닛산차량공장 자리에도 현대식 유통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공동화 못지 않게 기술공동화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 본은 그동안 생산기술 위주로 급성장해왔다. 지금에 와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등 이른바 첨단 신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생산기술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는데 반해 첨단 신기술의 개발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심각한 기술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다.”(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김도형 실장) 50년 동안 굳은 일본식 생산이나 고용관행이 유연한 새기술 개발의 장애 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있다.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부진은 일본산업의 공동화를 더욱 재촉한다. 일본열도를 빠져나가는 전통산업의 자리를 대신할 신산업의 꽃을 제때에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공동화, 금융도 도쿄 탈출 금융공동화도 발등의 불이다. 금융산업은 보기와는 달리 고용효과가 큰 산업. 지난해에만 도쿄의 외국계 금융회사 20여개가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 아메리카은행은 사무소를 아예 홍콩으로 옮겼다. 금융의 도쿄이탈도 일 어나고 있다. 사무실임대료, 세금, 인건비 등 각종 유지비용이 홍콩보다 50% 더 드는 도쿄. 뱅커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도쿄의 외 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수(1만명)는 홍콩의 1/5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판 에 1달러 90엔대 돌파는 도쿄 금융공동화의 끔찍한 적신호다.“일본은 아 직까지 도쿄가 아시아 금융중심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일본경제 신문 3/11) 공동화에 따른 고용위기도 가중되고 있다. 전자, 자동차공장이 폐쇄되고 난 빈터에 새로 들어선 유통점의 자체고용 인력은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 아진다. 그러나 자동차나 전자공장의 경우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린다. 그 하청업체의 실업인력까지 합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게다가 유통점에서는 종일 근무하는 공장에서와 달리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이 크다. 이는 불가 피하게 임금수준의 하락을 부른다. 37만8천4백엔(제조업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대 8만65엔(도소매업 시간제근무자 평균임금). 일본 노동성의 94년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구식’ 제조업과 ‘미래형’ 유통업간의 임금격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엔화강세 지속과 그에 따른 공동화 가속은 필연적으로 실업률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부르고, 종국에는 노사갈등을 불거지게 만들 것이라 전망된다. 일본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올 춘투(봄철 임금협상)를 걱정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 90엔시대 위기는 지체되고 있는 일본의 구조 조정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구조조 정의 표적은 바로 지난 50년 내내 일본의 빛나는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 일본주식회사’. 그래서 일본주식회사 시대의 종말이 보다 가까워지고 있 다는 소리가 들린다. 일본주식회사는 지난 50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성장극대화에 매달려왔다. 그 일본주식회사 급성장의 요체는 별것 아니었 다. 소비를 가능한 억제하고 투자와 생산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일본국민들의 헌신적인 허리띠 졸라매기가 밑거름이 됐다. 물론 일본주식 회사 변화의 씨앗은 이미 4차 엔화강세가 급습한 몇년 전부터 싹을 틔워 왔다. “개개인의 허리띠를 졸라매 나라와 회사를 부강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집단보다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풍요를 누 리는 복지사회를 꾸려가자.” 근면과 검소를 철칙으로 삼아온 일본주식회 사의 기성세대들에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조가 엔화강세의 일본사 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저축과 흑자를 둘러싼 진 지한 논의마저 벌어지고 있다. “저축과 흑자가 과연 선(善)인가?” 지난 50년 일본부흥의 밑거름이 됐던 근면절약하는 생활습성이 지금에 와서는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다시 말해 일본주식회사의 구태의연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경제 구조조정의 또다른 장애요인으로는 유능한 관료집단 그리고 복 잡한 국내유통망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역시 수입(또는 내수)을 억제하 고, 강한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일본신화를 이끌어온 장본인이었 다. 1백엔시대 일본사회의 최대 유행어는 바로 규제완화였다. 그리고 규제완 화의 가장 걸림돌로 꼽힌 게 관료집단이었다. 호소카와 전 수상도 “관료 집단 때문에 일본의 개혁이 지체된다”고 개탄했다. 일본 경제성장의 빼 놓을 수 없는 주역인 통산성과 대장성 관리들은 지금 일본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손가락질 받는다. 일본 관료들은 철저한 기존업체 보 호정책을 폄으로써 ‘경쟁의 무풍지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지체를 방조 했다고 비난받는다. 복잡한 유통망 또한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타깃이다. ‘1달러 1백엔’이 규제완화를 유행어로 만들었다면 ‘1달러 90엔’은 규 제완화를 눈앞의 현실로 만드는 견인차인 셈이다. #‘뒤쫓아가기’ 시대는 지났다 50년 피로가 누적될 대로 누적된 일본주식회사가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뒤쫓아가기(catch up)에 매달렸던 일본이 앞장서가는(pioneer) 위 치에 걸맞는 행동과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구형 일본주 식회사의 폐업은 불가피하다. 90엔시대는 일본주식회사의 새 탄생을 앞당 기는 촉매제이다. 일본주식회사는 지금 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쟁력회복을 내세운 지주 회사(재벌) 부활움직임 또한 그 하나의 단편이다. ‘메이드 인 재팬’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새얼굴을 내밀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국처럼 파 산의 길을 것인가, 미국과 같이 새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 영국으로 가기엔 경제토대가 너무 튼튼하고 미국으로 가기엔 사고와 기술이 너무 고지식하다. 김현대 기자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7번 제 목:[갈무리] 경제가 모길래 모든글 갈무리 #4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8/23 21:36 읽음: 78 관련자료 없음 ----------------------------------------------------------------------------- [16] 제목 : [칼럼] 세계화폐의 불안과 경제혼란 -김수행-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4 읽음 : 20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14 17:47 제목 : [생각하는 경제] ‘세계화폐’불안과 경제 혼란 ------------------------------------------------------------------------------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사이의 교환비율(환율)이 1달러:100엔에서 1달 러:90엔까지 하락함으로써, 달러가 세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폐 의 기능을 중심으로 몇가지 살펴보자. 첫째로 세계화폐는 상품의 국제가격을 매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 계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예 컨대 최근의 달러화 가치하락 이후 90만엔짜리 도요타 자동차 한대의 국 제시장가격이 종전 9천달러에서 일만달러로 상승한다. 물론 일본 국내시 장가격은 90만엔에서 변함이 없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수출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시장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도요타는 미국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세계화폐가 제대로 된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려면, 우선 세계화폐 자체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가치가 계속 변하는 화폐로 상품의 국제가격 을 매기면, 상품의 국제가격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상품의 국제거래 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로 세계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달러를 가지고 세계각 국을 여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후진국의 독재 자들이 스위스은행에 달러로 예금한다든가,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가들이 달러 표시 주식이나 증권을 소유하려는 등등이 이러한 기능의 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치 저하는 어떤 사태를 낳을까? 부를 저장하는 수단 으로 달러를 가지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든지 , 달러로 표시된 유가증권을 팔아 엔화로 표시된 증권을 사려고 할 것이 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대외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달러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세계화폐는 상품의 국제가격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 다. 따라서 세계화폐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은 혼란에 빠지고 세계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달러가 세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미국화폐인 달러가 지금까지 세계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 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45년 이래 미국은 경제·정치·이데올로기에서 사실상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일 국통화인 달러가 세계통화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세계 각국은 달러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은 유럽 및 일본과 나란히 열 강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협 력을 강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규제를 완 화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제통화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고 있다. 일국통화인 달러를 세계화폐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약해진 것이다. 세계경제는 각국 경제의 유기적 통일체다. 각국 경제가 자국 통화를 윤활 유로 해서 순환하고 있듯이, 세계경제도 세계화폐를 토대로 해서 운동하 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폐의 안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통화가 달러를 대신해 세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세계가 다극화되어 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세계화폐 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제통합과 더불어 정치통 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럽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중앙은행이 하나 의 통화를 발행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유럽 전체 에서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나 독일의 마르크나 프랑스의 프랑이 아닌 새로운 통화가 유통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 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긴 하나 유럽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될 경우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상품과 화폐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교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는 세계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 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믿음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나 세 계적인 빈부격차의 확대를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극 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재건할 것인가, 또는 나아가서 어떻게 세계정부적인 기구를 확립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15] 제목 : [금융] 투자예측 믿지말라 -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2 읽음 : 18 관련자료 없음 ------------------------------------------------------------------------------ 요즘 같이 국제금리와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면 우리나라 주요기관들 도 몇달 뒤 몇년 뒤의 예측치를 전망해내느라 바쁘다. 하지만 실상 국제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작업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예측조차도 믿지 못하는 현실인 것 이다. 그렇다면 보통의 투자가들이나 기업가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하나? 우습게 들릴지 모르나 오늘날의 투자이론은 오히려 예측의 포기를 강요하 고 있다.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높은 예측인데,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면 운이 좋을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 만 자칫 금융시장이 예측과 거꾸로 움직일 경우 투자기관은 감당할 수 없 는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위험부담을 피하 고자 하는 대부분의 투자기관들은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 라도 그들이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산구성방법 곧 포트폴리오 관리기법의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물론 투자를 위해서는 예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한 나름대로의 예 측에 근거한 약간의 배팅은 투자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적 거래가 해당 투자기관의 운용목적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이뤄져 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신용질서의 기초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나 정부기금과 같은 기관들이 투기적인 한탕주의 거래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 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베어링스그룹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파산이 파생금융상품의 속성 탓이었다고 돌릴 수는 없다. 스스로의 예측만을 과신하여 무리하게 투기적 거래를 한 투자자 자신의 잘못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추흥식/ 한국은행 외화자금실 조사역 [14] 제목 : [금융] 금융대란 끝이 없다...-퍼온글-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11 읽음 : 23 관련자료 없음 ------------------------------------------------------------------------------ 뉴스제공시각 : 03/14 17:47 제목 : [포커스] 금융대란 끝이 없다 ------------------------------------------------------------------------------ 국제금융대란이다. 미국 헤지 펀드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가 일본시장에서 또 10억달러대의 이익을 챙겼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3월9~10일 사이 일본증시 주가가 급락하자 “이번 엔화강세에서 큰돈 번 조지 소로스가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런 뛰어난 투기꾼이 10억달러를 우습게 챙기는 동안 많은 나라들이 깨 지고 있다. 힘없는 개도국들은 추풍낙엽이고 유럽의 웬만한 선진국들도 맥을 못 춘다. 달러 마르크 엔만이 살아남는다. 달러 경제권의 중남미는 투자자금 유출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멕시코사태는 미국의 지원에도 쉬 수그러들지 않고 있 다. 멕시코의 오르티스 재무장관은 3월9일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부 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올리고 물가인상목표도 4%에서 42%로 올리겠다 는 등의 극약내용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멕시코의 뒤를 따르고 있 다. 달러가 보따리째 빠져나가고 있다. 브라질 증시에서는 8일 하룻동안 주가가 무려 9.52%나 빠졌다. 견디다 못한 브라질은 이튿날 자국통화 센 타보의 대 달러 환율을 4.5% 평가절하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 페소 화 유통량이 1백60억페소에서 몇달 새 1백억페소로 줄어들었다. 60억달러 이상의 달러화가 아르헨티나 국경을 빠져나갔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페소화 평가절하 내용을 담은 긴급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국 페소화 가치가 똥값이 될 바에야 차라리 달러화를 공식자국 통화로 삼자는 자조의 소리까지 나온다. 엔 경제권의 동남아는 자고나면 불어나는 엔 채무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 다. 어렵게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을 일본빚 갚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정 부는 11일 엔화가치 상승으로 1백억달러의 빚이 1백60억달러로 불어났다 며 일본쪽에 공동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자본 의존도가 높은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일제 부품 수입값도 급격히 높아져 채산성도 떨어졌다. 임금이 더 싼 동남아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수입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싱가포르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에서 일본과 주력업종이 겹 친 한국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유럽은 마르크 경제권이다. 마르크가 강세를 띠면서 다른 나라 통화는 일 제히 값이 떨어진다. 유일한 경쟁국 프랑스 프랑도 마르크의 상대가 이젠 못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단행했 다. 프랑스와 벨기에, 덴마크는 자국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경기에 찬 물을 끼얹는 금리인상조처를 감수했다. 스웨덴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마르크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자국화폐 약세로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제금융혼란은 단순히 금융혼란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무국경 경제시대에는 금융혼란의 충격이 가중된다. 달러와 마르크, 엔의 가치혼란은 어느 나라도 예외로 봐주지 않는다. 토대가 약한 나라의 경제 부터 뒤흔들어놓는다. 수백억달러에서 수천억달러가 한꺼번에 중남미 끝 에서 동남아 작은 나라로 들락날락거리는 동안 헤지 펀드의 투기꾼들은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챙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어 서보려는 애꿎은 국가경제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김현대 기자 [13] 제목 : [필독] 일요일날 애기할 것들...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5 12:07 읽음 : 25 관련자료 없음 게시판도 생기고 이제는 제대로 폼나는 모임을 만들어볼려고 하는데, 걸 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일단은 일요일 모임이 있는 데 고것부터 잘 되야할텐데... 온라인모임은 될 수 있으면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라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하구, 2시간 이상을 컴 앞에 붙어 앉아 있는다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인지라, 집안 분위기도 살펴 야 하구... 그럴려면 논의를 최대한 집중화시켜서,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게시판 글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타이핑 느린 사람은 HTT연습도 좀 하구..쿠쿠.. 모르는 거나 반드시 하고 싶은 애기들은 옆에 메모도 해 놓구.. 글구 사회자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군요... 일단은 제가 사회를 봐야되겠지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할 애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볼께요... 먼저 경제정세토론(? 이걸 이렇게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물경제토론 아니면 시사경제토론? 모 좋은 말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은 한겨레21 을 읽고 하기로 했는데..지난주에 나온 것과 이번치로...근데 한번 쭉 훑어 보니까...토론꺼리를 딱 끄집어 내는게 쉽질 않군요... 경제학의 제국주의적 속성상 경제문제 아닌게 없어 보이구...그걸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그래서 일단은 경제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들 중심으로 했으면 해요...경제,노동,산업,가격,시장,금융,환율,수요, 공급,가치,임금 ....주로 이런 말들 나오는 것들로요...22일자 한겨레21 에는 특집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노동이나 선진국 과 개도국 같은 경제적 분석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 구하고 당장 저희들이 덤벼들 수는 없을 것 같군요...이런 것들은 따로 기획을 꾸려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글치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국제금융대란'을 중심으로 애기를 풀어나갔으면 합 니다. 앞으로 읽게 될 [1945...]도 세계자본주의질서의 성립..모 이런 것들을 다룬 거고 해서 서로 연관도 있고..그래서 잡다한 거 빼고 17일 자에서 5개, 22자에서 3개 정도로...이건 게시판에 제가 퍼다가 올리지 요....몬 글인지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논점이나 쟁점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적질 못하겠네요...곧 출 근해야할 시간이라서요.... 경제정세토론은 이렇게 하구...모 더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건 미리 게시 판이나 메일로 쪽지로 보내주세요...전체회원이 모인 자리이니 모임의 운 영과 게시판 활용에 관한 애기도 해야되겠지요? 온라인 세미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역할분담도 해야 될 것 같구...또 게시판에는 몬 글을 올려야 되는지...쓸만한 신문경제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어떤지도 묻고 싶구...발제문도 올려야 하나? 모...기타...등등....게시판활용에 대해서는 그날 토론을 바탕으로 정리 를 꼭 해야되겠지요? 대강 애기는 한 것 같은데...부족한 애기나 제안사항 등은 꿈쳐두지 마 시고...꼭!! 게시판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반드시!! 그럼, 일요일밤 물레방아간에서 뵈요.... 좋은 하루...장파형은 꽃다지 보러 간다구요? 보고와서 애기 해주세요.. 감상을 문화영역에 올려주시면 정회원으로 더 빨리 선발될텐데..쿠쿠.. 강 호. . [12] 제목 : [축하] 벌써 생겼구나, 이야~ 올린이 : 무대의뒤(이석현 ) 95/03/24 23:17 읽음 : 12 관련자료 없음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릴줄 알았는데.. (밑의 분들이 말씀하신 듯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진행을 보게 되었네요. 꼭 '경제가 모길래'가 만들어진 듯이 일/사/천/리 경제가 모길래에 대한 운영은 계속 토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보고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비전공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전공자들의 모임이라면 괴리가 너무 클거 가타요 우리들의 놀이터는 이제 튼튼한듯 합니다. 계속해서 적지않은, 혁혁하고 튼실한 사업을 벌려 나갑시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무대의뒤 석현 올림 [11] 제목 : [소개] 모임명칭에 대한 장황한 설명.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4 17:22 읽음 : 19 관련자료 없음 고스톱판을 한번 벌일려고 하더라도, 주머니사정을 미리 생각하고, 타짜와 눈을 맞춰두고, 날샘을 하더라도 내일 지장은 없는지도 머리 속에 그려두는 두뇌플레이를 벌이는 법인데 [모길래]가 대체 뭔지, 야타족기질이라도 있는 건지 물레방아간에서 서로 눈이 맞자마자 일사천리로 짱도 뽑아버리고, 책도 정해버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 버렸습니다. 여기에 뻣뻣한 하이텔, 천 리안에서는 꿈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게시판 공사를 단박에 해주고, 부실공사라도 아닐까우려도 되었지만 아래 10명의 아해들이 쿵쿵 뛰어본 결과 이상없음이 검증되었고 해서 우리의 놀이터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이텔, 천리 안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나우컴의 부들부들한 노동과정 또한 우리의 이 후 분석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은 중심을 부여잡고 찬 우물 가족 여러분께 예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모길래]의 명칭설명으로 여 러분의 이해(?)를 돕고,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외감에 불을 질러 또다른 소모임을 충동질하고자 합니다. 모임명칭을 한글자 한글자 따져보면, 온라인은 말그대로 오프라인의 반대말 로 이 모임이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오프라인을 굳이 배척 하는 것은 아니지만(그럴 필요도 없지요...) 저희 모임은 온라인을 위주로 하 여 운영될 것입니다. 자세한 건 다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주로 대화실에서의 대화, 게시판을 통한 글올리기와 서로간의 메일 등을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학습의 경험이 축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공간을 아지트로 삼는 낯선 경험을 찬우물 회원 여 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학술모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임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말입 니다. 언제나 제일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공부한다는 티를 내기 위하여 억지 로 갖다 붙인 말일 수도 있으며, 학술이라는 명칭이 주는 아카데믹하고 뭔 가 있어보이는 이미지로 다른 회원들을 농락하기 위한 위장명칭일 수도 있 습니다. 친목모임이 아니라 학술모임이라는 것은 회원들의 일차관심이 경제 그 자체에 있다는 말이며, 정치조직이 아닌 이유는 국가권력의 직접적 찬탈 (? 쟁취!)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논의되는 개헌 론이 수면위로 부상할 경우 정치조직화할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일 취약한 부분인 '경제'라는 말이 있는 데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한마디 하면, '갱재'가 아닌 '경제'인 까닭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저들과 다름이요, 우리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요, 발기인 중에 경 상도사나이가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요, '경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모길래'가 '모길래'가 된 이유는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때문이고, 여기에 다른이의 거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우리는 이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길래'가 '뭐길래'가 아닌 이유는 타이핑횟수를 일회 절약하고자 함이요, 문어체가 아 닌 구어체로 정감이 듬 샬 어린 모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함이요, 획일화 와 표준화를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가 모길래' 양 옆에 세워놓은 꺽쇠는 회원들의 풍부한 휘발성으로 자 칫 콩가루 모임이 될 수도 있는 조직에 규율을 세우기 위함이요, 찬우물 내 고유의 운영질서를 구축하여 모임 속의 모임으로 프랙탈을 그려 나갈 것이 요, 맨땅의 '경제가 모길래'보다는 은빛나는 [경제가 모길래]가 더 뽀다구 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줄이고... 좀처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나 틀에 박힌 경제정세분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학습하며 풀어가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스스로에게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찬우물내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이 많이 있습 니다. 정치연구모임이 제안되고 있고, 매체비평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으십시 요. 게시판을 썰렁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신중함보다는 뭐하나 새로 시 작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썰렁해져버려 흉물스런 게시판은 우물귀신이 말끔히 청소해 곳간에 묻어주실 테고, 그래 도 누구하나 뭐라할 사람 없으니 밑져야 본전인 장사 아닙니까? 일단 게시판에서는 이 정도로 하구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주 일요 일 한겨레21을 들고 물레방아간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역상안시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강 호. [10] 제목 : [축하] ＣＯＮＧＲＡＴＵＬＡＴＩＯＮ　 올린이 : 튼솔 (이람 ) 95/03/24 04:04 읽음 : 32 관련자료 없음 *** 튼솔님께서 눈이 휘둥그래지는 소리를 보내오셨습니다 *** 튼솔님께서 손바닥 빨개지는 박수소리를 보내오셨습니다 경제가 모길래? 경제가 뭐에요? 경제가 뭐지? 경제가 모길래는 뭐람? (뭐? 람?) 경제가 뭔지 궁금해하는 람. 경제가 모길래가 뭘 보여줄지 궁금해하는 람. 경제가 모길래에서 경제가 몬지 배우고싶어하는 람. 하고싶은 말이 뭐냐구요? 축하합니다~ 이거죠 머.. 욕심이 많아서 같이하고 싶은 맘은 굴뚝같지만 지금은 구경꾼..물론 추임새넣고 같이 어깨춤 추는. 이왕 깔아놓은 멍석인데 놀고 간들 어떻겠어요 좋은 구경꾼 될께요.. 멋진 한판. 기대합니다~ [9] 제목 : [자축] 첫걸음의 설레임으로.. 올린이 : longwave(윤상우 ) 95/03/24 00:46 읽음 : 17 관련자료 없음 안녕하세요?.. 긴파도 윤상우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드디어 소모임 [경제가 모길래]가 공식발족하 였습니다. 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공식결성(과 아울러 게시판 개설) 을 자축하고 그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길래]의 발 기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기쁨도 앞서지만 "이제 멍석이 깔렸으니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군요... 저두 그렇고 모두들 열심히 하리라 다짐해봅니 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지만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 [모길래]는 전문적이고 대단한 경제연구자 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저같이 경제에 관심은 있으나 같이 논의할 공간이 부재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없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모임때 뵙지요. [8] 제목 : [참고] 운영에 대하여..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3/24 00:14 읽음 : 17 관련자료 없음 음..아래의 강호님이 올리신 보고글 중에 제 기억과는 다른 보고가 있어서 질문이자, 참고인 내용을 덧붙여 올립니다.. 다시한번 학술모임 [경제가 모길래](맞춤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이라면 "모길래"가 아니고 "뭐길래"가 옳다는 것을 아시겠지만..우 연찮게도 "모길래"로 결정되었네요..쩝~)의 운영에 대해 여러분들께 환기시켜드린다면.. 두가지 축.. [경제시사토론]과 [독서토론]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독서토론]은 김수행교수가 번역한 [19 45년 이후의 자본주의]로 진행하기로 했고요(처음의 범위는 서문이 었던거 같군요..). [경제시사토론]은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약간 유보했습니다. 마땅히 논점을 제기해줄만한 기사거리를 가진 잡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걸랑요.. 논의되었던 책들은 한겨레21과 각 노동운동단체에서 나온 기관지 비스므레한 책자들이었고요..이의 결정은 첫번째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시사토론이나 독서토론이나..깊이 들어가자면 한도끝도없이 진행되 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의 한계내에서 겸허하게(?) 진행되 었으면 합니다.. (저는 끝까지 참석하지 않아 어떤것들이 결정되었 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론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거 같군요..역시..첫모임에서 간단히 얘기해보죠~) 별거는 아니지만..앞으로 우리가 간단히 짚고넘어가야할 자질구레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취해서 그런지.. 글내용이 잘 안보이는 찬영.. [7] 제목 : [자축] 에구머니나..너무 빨리 생겼다~~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3/23 23:52 읽음 : 14 관련자료 없음 정말 너무 빨리 생긴것 같네요~ 히히~ 예상은 일주일이었는데.. 넘 빨리 생겨도 걱정이군요..why? 준비한게 없걸랑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전라"를 보여줘야한다는게..솔직한것일수도 있지만..너무 널널하게 비추어질수도 있겠죠.. 발기인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모임을 만들것을 약속드려요~ 많은 분들 참여바랍니다.. 그나저나 중요한것은 일단..게시판이 생겨 너무 기쁘다는거죠~ 헤헤~ 요즘 산다는 것이 행복한 찬영이... [6] 제목 : 기대가 되는 모임 올린이 : hongsili(김명희 ) 95/03/23 23:23 읽음 : 17 관련자료 없음 찬우물에 뜻밖에 정치경제에 관한 자료들이 없던데 이런 모임이 생겼으니 이제 더욱 좋아지겠군요.거론된 책들에 보니까 동아출판사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도 있던데..이 책을 옛날에(?) 읽기는 읽 었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인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군요.물론 다양한 실례분석과 풍부한 자료 제시로 아주 흥미롭게 읽고,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일반인(즉 비전공자)이 참여해서 토론을 할 여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질문이나 좋은 자료의 추천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모임이 잘되나가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상 속에 부동(浮動)하는것을 지속적인 사상으로 견고하게 붙들도록 하라" [파우스트]중에서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4] 제목 : [자축!]드디어 게시판이 생겼어요~~ 올린이 : polieco (오창석 ) 95/03/23 22:17 읽음 : 19 관련자료 없음 어제 2차 채팅을 마치고 게시판이 생기려면 좀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벌써 생겨버렸네요.........(어어~~말투가 이상하네?) 일단 제가 발기인이니깐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후후 longwave님, inleem님, 무대의뒤님, 그리고 우리의 '짱' bibibi님께 감사~~~~ 널널한 대중간부~~polieco [3] 제목 : [보고] 2차채팅 결정사항..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3 11:59 읽음 : 25 관련자료 없음 온라인 학술모임 [경제가 모길래]의 2차채팅을 보고 드립니다. 장파형, 찬영님, 폴리에코님이 참석하셨고, 무대의뒤님은 채팅이 끝난 뒤에 들어오셨습니다.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왕림해주신 무대의뒤님께 감사드 립니다. 결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 독서토론의 교재는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김수행역, 동아출판사로 정했습니다. 2. 경제정세에 대한 토론은 한겨레21의 경제관련 기사, 칼럼을 같이 읽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모임의 대표는 제가 하기로 했구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이나, 부득이 온라인으로 인사드 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다음 모임은 일요일 밤 11시 물레방아간에서, 한겨레21을 읽고 가벼운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회원이 모여 모임의 운영에 관 한 애기도 했으면 합니다. (한겨레21은 지난주와 이번주 꺼 두개를 읽고 오십시요.) 　 현재 회원은 5명이구,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메일이나 우물가에 글을 올 려주세요... 아마도 다음주부터 독서토론이 진행될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운영진회의에서 모임을 인준받았고, 포럼지기에 게시판 신청도 하였다고 합니다. 게시판 운영에 관한 애기는 게시판 설치 이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요일날은 물레방아간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 표 강 호 . [2] 제목 : [갈무리] [모길래] 1차발기채팅문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3 11:59 읽음 : 17 관련자료 없음 [1525] 제목 : [경제가 모길래] 경제학술소모임 발기채팅문 올린이 : 무대의뒤(이석현 ) 95/03/21 02:56 읽음 : 31 관련자료 없음 longwave(윤상우) 미국 헤게모니에서 다극(미.일.독) 헤게모니로의 세계경제 재편.. longwave(윤상우) 이 핵심.. bibibi (강호) 캬.. 무대의뒤(이석현) 알짜구나. longwave(윤상우) 관자나었요? 무대의뒤(이석현) 캬~ bibibi (강호) 키포인트다.. longwave(윤상우) 하하.. longwave(윤상우) 제가 요즘 공부하는게 그거임.. bibibi (강호) 밑줄 쫘악~ longwave(윤상우) 크.. inleem (문찬영) 에구~ 경제과보다 훨 낫다.. bibibi (강호) 하하. inleem (문찬영) 하하하~ bibibi (강호) 그럼.. bibibi (강호) 어떻게 할까요? longwave(윤상우) 세계화다.. 떠드는데... longwave(윤상우) 세계경제의 글러벌화는 사실입니다.. bibibi (강호) 예. longwave(윤상우) 금융대란의 원인도 바로 그것이구요.. longwave(윤상우) 금융부문이 독자적 축적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bibibi (강호) 음. bibibi (강호) 구축? longwave(윤상우) 구축까지는 아지만.. bibibi (강호) 재편 아닌가? longwave(윤상우) 초국적 금융자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bibibi (강호) 음.. longwave(윤상우) 이들이 다국적기업을 팽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bibibi (강호) 제안. bibibi (강호)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방식도 있었음.. longwave(윤상우) 음.. inleem (문찬영) 아~ 그렇죠~ 무대의뒤(이석현) 제청. bibibi (강호) 음.. bibibi (강호) 두가지가 제안이 되는건데,... longwave(윤상우) 요즘 책중에서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와 "오늘의 세계경제:위기와 전망"을 추전.. longwave(윤상우) 방금 주제와 관련해서.. bibibi (강호) 후후.. bibibi (강호) 나 다있음.. longwave(윤상우) 하하하... 무대의뒤(이석현) 어이~ 무대의뒤(이석현) 나 다 없는데. 무대의뒤(이석현) 흑흑. inleem (문찬영) 나도 다 있음.. longwave(윤상우) 강호님.. 책 관찬지요? bibibi (강호) 아무거나 하자.. inleem (문찬영) (읽지는 않았음) 무대의뒤(이석현) 가장 중요한 문제.. bibibi (강호) 예.. 무대의뒤(이석현) (얼마예요?) 무대의뒤(이석현) 히~ bibibi (강호) (아니 모름) longwave(윤상우) 하하하 inleem (문찬영) (아주 비싼 책들임..) bibibi (강호) 비싼데.. 무대의뒤(이석현) (오모나..) inleem (문찬영) 둘다 만원이 넘지~ 무대의뒤(이석현) (엄마한테 떼써야지) longwave(윤상우) 후자는 6천원인가함.. longwave(윤상우) 오늘의 세계경제.. bibibi (강호) 전자는 만원. inleem (문찬영) 어..그거 밖에 안해요? 무대의뒤(이석현) 출판사는..? inleem (문찬영) 쩝~ bibibi (강호) 전자는 동아출판사... longwave(윤상우) 전자는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inleem (문찬영) 전자 동아..후자 갈무리 bibibi (강호) 김수행 역.. 무대의뒤(이석현) 이야~ bibibi (강호) 갈무리는 캡춰가 아님. 무대의뒤(이석현) 김수행교수.. inleem (문찬영) 히히~ 무대의뒤(이석현) 으하.. 무대의뒤(이석현) 내가 좋아하는 교수.. bibibi (강호) 음. longwave(윤상우) 후자의 책은 크리스 하먼이라구... bibibi (강호) 후후. longwave(윤상우) 트로주의자 관점인디.. longwave(윤상우) 그런데 좋음..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어떤 책으로 할까요? bibibi (강호) 갱제 = 부르조아 경제.. inleem (문찬영) 히히~ longwave(윤상우) 하하 bibibi (강호) 경제 가 진짜 경제. 무대의뒤(이석현) 푸하하~ bibibi (강호) 진짜 막 나가네.. 무대의뒤(이석현) 크크.. bibibi (강호) 여러 사람 중지를 모아야 할텐데.. longwave(윤상우) 하하하 inleem (문찬영) 벌써..책이 정해지려함.. bibibi (강호) 시사토론도 끝나고.. 무대의뒤(이석현) 그럼 일단 게시판에 써놓죠.. bibibi (강호) 그래요.. longwave(윤상우) 근데 그 책들의 양이 만만한 것은 아님.. 내용두 그렇구.. bibibi (강호) 당연.. 무대의뒤(이석현) 하고 싶은 사람들 일단 모으고.. longwave(윤상우) 자본주의 경제사에 대한 기초지식이 좀 있어야.. 무대의뒤(이석현) 날짜 정하고.. bibibi (강호) 뻥. inleem (문찬영) 전자는 쉽던데..쩝..두시간만에 읽었음~ 짜잔~ 무대의뒤(이석현) 오호~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우왕. longwave(윤상우) 1945년 자본주의요? inleem (문찬영) 속독~ inleem (문찬영) 네~ bibibi (강호) 제안! 무대의뒤(이석현) (이거 자칫하면 혼자 모르는거 같네) longwave(윤상우) 그 6000페이지 되는책을요? 무대의뒤(이석현) 하세요~ bibibi (강호) 잠정적으로 글모음 아래.. longwave(윤상우) 에고 600페이지.. 무대의뒤(이석현) 6000! bibibi (강호) 서브 게시판을 이용하지요.. 무대의뒤(이석현) 에고. 무대의뒤(이석현) 네, 좋아요.. bibibi (강호) 어때요? inleem (문찬영) 음.. longwave(윤상우) 좋심.. 무대의뒤(이석현) 찬성! bibibi (강호) 하하. bibibi (강호) 그럼.. inleem (문찬영) 안됨~ 무대의뒤(이석현) ? bibibi (강호) 왜? inleem (문찬영) 음.. 지금 10번 게시판 정리를 할려고하는데.. bibibi (강호) 어떤 식으로? 무대의뒤(이석현) 으헉.. inleem (문찬영) 아직 나의 구상이지만..게시판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inleem (문찬영) 자료 중심으로 정리를 할려고요~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음. bibibi (강호) 아예 없앨려구? longwave(윤상우) 저두 거기 글 하나 올렸는디.. 그젠가.. 무대의뒤(이석현) 자료 중심이.. 좋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무대의뒤(이석현) 자료실이 있는데.. bibibi (강호) 하루키.. inleem (문찬영) 없애는건 절대 아님.. bibibi (강호)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까? longwave(윤상우) 아.. 고맙습니다.. 강호님.. inleem (문찬영) 음..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무대의뒤(이석현) 오데서 놀까나..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공지사항 어때요? 무대의뒤(이석현) 히히. 무대의뒤(이석현) 아고 농담. bibibi (강호) 푸하 ㄲ. inleem (문찬영) 음.. bibibi (강호) 글모음 가면.. bibibi (강호) 기타란이 있잖아? longwave(윤상우) 아... bibibi (강호) 거기 접수할까? 무대의뒤(이석현) 네. 거기서 하죠.. 무대의뒤(이석현) (제가 몰 알겠습니까) inleem (문찬영) 에구~ 마찬가지인데..쩝 longwave(윤상우) 하하.. 접수.. 무대의뒤(이석현) (님이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longwave(윤상우) 저두요.. inleem (문찬영) 쩝~ bibibi (강호) 찬영이가 빨랑 대안 내와라.. inleem (문찬영) 11번 게시판 1번 서브~ inleem (문찬영) 토론실~ 무대의뒤(이석현) 네. bibibi (강호) 그건 뭐냐? bibibi (강호) 음..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지자제 애기하던데.. inleem (문찬영) 안될까나~~ 무대의뒤(이석현) 거 참 놀이터가 충분치 못하군. 무대의뒤(이석현) 크크. inleem (문찬영) 음..그것도 있지만..다른거라고 못할건 없는디.. bibibi (강호) 글모음 정리는 언제 할거냐? 무대의뒤(이석현) 두개가 같이 올라가도록 하죠. inleem (문찬영) 한 한달 일정..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음.. bibibi (강호) 그럼. 서브 게시판 신청하면 얼마 기다려야 하지? inleem (문찬영) (아직 나의 구상이니..그냥 써도 상관이 없겠다~) inleem (문찬영) 며칠 걸려요~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며칠이라.. 무대의뒤(이석현) 흐음. 무대의뒤(이석현) 거 참 난관이네. bibibi (강호) 기둘려? inleem (문찬영) 며칠을 기다릴 수 있나요.. inleem (문찬영) 음.. bibibi (강호) 제안! inleem (문찬영) 네~ 무대의뒤(이석현) 하세요! bibibi (강호) 지금 당장 서브 신청을 이드한테 하구... longwave(윤상우) 예써.. 무대의뒤(이석현) 네. inleem (문찬영) 네~ bibibi (강호) 서브 게시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글모음에서 놀자.. inleem (문찬영) 소모임란에 서브신청? 무대의뒤(이석현) 그러죠.. bibibi (강호) 서브 만들어지면 글루 옮기구.. bibibi (강호) 응.. longwave(윤상우) 카.. 탁월한 영도력... 강호님.. inleem (문찬영) 찬성~ 무대의뒤(이석현) 정말 나우는 이래서 편리해. inleem (문찬영) 와~~~ 결정됨.. bibibi (강호) 정리됨. 무대의뒤(이석현) 짝짝짝~ longwave(윤상우) 동의... bibibi (강호) 한 며칠만 놀면 돼.. inleem (문찬영) 그렇지만..서브 신청한다는 것은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임! longwave(윤상우) 아울러 강호님을 수령으로... bibibi (강호) 맞당.. inleem (문찬영) 하하~~ bibibi (강호) 이런.. bibibi (강호) 전 이병입니다. 무대의뒤(이석현) 민족의 태양이시며~ longwave(윤상우) 하하.. inleem (문찬영) 위대한 영도력... 무대의뒤(이석현) 불세출의 영도자~ inleem (문찬영) 흐흐~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강호님을 소개합니다~ bibibi (강호) 후후. longwave(윤상우) 박수... bibibi (강호) 맛가는구나.. 무대의뒤(이석현) 짝짝짝짝~ bibibi (강호) 글구.. bibibi (강호) 책 읽는건.. 무대의뒤(이석현) (어 나만 치네. 어이 썰렁) bibibi (강호) 제안을 해 놓구서.. 무대의뒤(이석현) 네~ bibibi (강호) 반응을 좀 보기로 하지요.. 무대의뒤(이석현) 그러죠. longwave(윤상우) 좋습니다... inleem (문찬영) 콜~ bibibi (강호) 일단은 두 개 추천을 받고.. bibibi (강호) 몇 개 추천을 더 받고.. bibibi (강호) 담에 모여서 정하지요? 무대의뒤(이석현) 네. longwave(윤상우) 근데 그 책들 주제가 가 세계경제라는 결 명기하시길.. bibibi (강호) 글구.. inleem (문찬영) 음.. 두개추천 받고..우리가 먼저 시도해보죠~ 무대의뒤(이석현) 예. inleem (문찬영) 먼저 동을 트는게 더 좋지 않나요? 무대의뒤(이석현) 넵. bibibi (강호) 다른 소모임 보면 암. inleem (문찬영) 하하하~ 무대의뒤(이석현) (하지만 믿음) bibibi (강호)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라도 잘하장... inleem (문찬영) 간단히 정리해보죠~ 무대의뒤(이석현) 님을 믿고 따라야지. 무대의뒤(이석현) 히~ longwave(윤상우) 좋지요.. bibibi (강호) 찬영이 정리해라.. inleem (문찬영) 에고~ inleem (문찬영) 강호님이 정리의 대가임.. bibibi (강호) 이런. longwave(윤상우) 첫째. bibibi (강호) 일단 찬우물 내.. 무대의뒤(이석현) (저도 그렇게 생각함) bibibi (강호) 경제학과생을 비롯하여.. bibibi (강호) 경제에 관심있는 회원이 발기하여.. bibibi (강호) 소모임을 꾸리기로 하였으며.. bibibi (강호) 과정에서.. longwave(윤상우) 둘째.. bibibi (강호) 시사경제토론과.. bibibi (강호) 독서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bibibi (강호) 책선정은 현재 두권이 추천되었구.. longwave(윤상우) 셋째... bibibi (강호) 담 채팅때 확정할 것임. bibibi (강호) 우리의 놀이터는.. bibibi (강호) 서브게시판을 당장 만들어달라고 보채고.. bibibi (강호) 며칠간은.. longwave(윤상우) 하하 bibibi (강호) 글모음 아래 경제란에서 놀기로 함.. bibibi (강호) 모임 명칭은? 무대의뒤(이석현) 으헉. 무대의뒤(이석현) 경제연구당할까나 진짜. longwave(윤상우) 경제사랑.. bibibi (강호) 난 싫음. 무대의뒤(이석현) 모가 좋을까. bibibi (강호) 갱재 아닌 경제 ..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푸하~ 무대의뒤(이석현) 갱재 아닌 경제! 무대의뒤(이석현) 조타~ bibibi (강호) 유치한가. 무대의뒤(이석현) 아뇨~ longwave(윤상우) 전 솔직히 조금.. bibibi (강호) 딴 사람은 유치함. bibibi (강호) 조금? 무대의뒤(이석현) 쿠쿠.. longwave(윤상우) 하하 bibibi (강호) 후후. 무대의뒤(이석현) 경제사랑하죠. longwave(윤상우) 유치함.. 무대의뒤(이석현) 푸헤~ inleem (문찬영) 에고~ bibibi (강호) 음. 무대의뒤(이석현) 아.. 터졌어.. longwave(윤상우) 그냥 경제연구회도 괸찬을 거 같음.. bibibi (강호) 작명에는 다들 실력이 없구나. bibibi (강호) 회는 안 먹음. 무대의뒤(이석현) 경제연구회.. 근데 너무 많지 않을까요? longwave(윤상우) 음.. bibibi (강호) 맞음. 무대의뒤(이석현) 지 학교에도 경제연구회가 3개나 있는데.. bibibi (강호)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모 조을까 longwave(윤상우) 글씨.. 무대의뒤(이석현) 게시판을 통해서 확정.. bibibi (강호) 옆 방 사람 많이 모았는데.. 무대의뒤(이석현) 어떨지.. bibibi (강호) 우리보다 많다. longwave(윤상우) 전경련은... 전국경제인 연구회... 히 bibibi (강호) 후후. 무대의뒤(이석현) 잉 무대의뒤(이석현) 푸히.. bibibi (강호) 음.. bibibi (강호) 그럼, 이것두 담까징 정하장.. longwave(윤상우) 경총두.. 경제 총연구회.. longwave(윤상우) 히 무대의뒤(이석현) 하하.. bibibi (강호) 글케 할까요? longwave(윤상우) 농담임... 무대의뒤(이석현) 경총~ 무대의뒤(이석현) 크크. 오해받아요오~ inleem (문찬영) [126] 공개 ( 5/ 6) 으아... 난 갱재가 시려.. 모리 아포...-->에구~ 무대의뒤(이석현) 네, 담까지 하죠..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푸하하하~ bibibi (강호) 그래요.. 무대의뒤(이석현) 아이고 죄송스럽네.. longwave(윤상우) 그러지요.. inleem (문찬영) 일단 서브신청하려면 소모임 이름이 있는게 중요한데.. bibibi (강호) 맞당.. 무대의뒤(이석현) 가안하죠. bibibi (강호) 역시 찬영이닷.. 무대의뒤(이석현) 가안으로.. 경제사랑 bibibi (강호) 가안하면 그게 확정됨. 무대의뒤(이석현) 읔. bibibi (강호) ... 무대의뒤(이석현) ... bibibi (강호) 머리가 XT다.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비슷비슷.. 무대의뒤(이석현) 다시보는 경제학 무대의뒤(이석현) 쩝. 유치하다. 무대의뒤(이석현) 함께보는 경제학 무대의뒤(이석현) 역시 유치.. 무대의뒤(이석현) 으... inleem (문찬영) 흐흐~ 무대의뒤(이석현) 너무 힘들어. bibibi (강호) XT도 돌아가긴 하는구나.. 무대의뒤(이석현) 으.. 쥐나네.. 무대의뒤(이석현) 터지려고 하자나요~ *** 성희(sj411:심금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무대의뒤(이석현) 어소세요~ inleem (문찬영) 안녕하세요~ 무대의뒤(이석현) 금보님.. bibibi (강호) 안녕하세요? longwave(윤상우) 성희님.. 반갑습니다 sj411 (성희) 안녕하세요 bibibi (강호) 누님. 무대의뒤(이석현) 경제모임 이름이 모가 좋을까요? bibibi (강호) 작명 하나 해 주세요.. 무대의뒤(이석현) 히히~ sj411 (성희) 모임 만들려구요? 무대의뒤(이석현) 네~ sj411 (성희) 아.. bibibi (강호) 벌써 만들었어요.. sj411 (성희) 그래요? bibibi (강호) 이름만 없징. longwave(윤상우) 하하.. 무대의뒤(이석현) (거 참 중요한 문제다)_ inleem (문찬영)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흐흐 무대의뒤(이석현) 경제가 모길래.. 무대의뒤(이석현) 으.. longwave(윤상우) 경제가 모길래 그것두 괸찬네.. 무대의뒤(이석현) 으잉..? sj411 (성희) 다들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bibibi (강호) 그걸로 할까? 무대의뒤(이석현) 한번 해본 말이예요~ 무대의뒤(이석현) 으헉.. sj411 (성희) 경제과 나오셨나? bibibi (강호) 그걸루 하장.. longwave(윤상우) 전 사회학입니다.. 무대의뒤(이석현) 으악~ bibibi (강호) 전 경제. longwave(윤상우) 좋심.. 무대의뒤(이석현) 지도 경제.. inleem (문찬영) 지도 경제.. bibibi (강호) 그럼, 확정합니다. longwave(윤상우) 경제가 모길래.. 무대의뒤(이석현) 옴마마.. sj411 (성희) 난 경제가 싫은데... longwave(윤상우) 하하하하 bibibi (강호) 경제가 모길래.. 무대의뒤(이석현) 엄청나다 으아.. inleem (문찬영) 경제가 모길래.. 무대의뒤(이석현) 아니 그럼 나중에 사람들 모을 때 sj411 (성희) 그거 괜챦네요 무대의뒤(이석현) '경제가 모길래'팀 나오세요~ 하실꼬야요..? 무대의뒤(이석현) 으앙.. bibibi (강호) [경제가 모길래] longwave(윤상우) 하하하.. inleem (문찬영) 하하하~ bibibi (강호) 온라인 학술모임 [경제가 모길래] 무대의뒤(이석현) 황당.. longwave(윤상우) 근사함... bibibi (강호) 통과.. inleem (문찬영) 와~ 멋지다.. longwave(윤상우) 통과통과... inleem (문찬영) 통과~ 무대의뒤(이석현) <- 맛이 간 석현이 bibibi (강호) 지금 갈무리 한 사람? 무대의뒤(이석현) 저요. inleem (문찬영) 됐다.. inleem (문찬영) 다행~ bibibi (강호) 다행이다.. inleem (문찬영) 나도 안했는데.. longwave(윤상우) 수고들 하셨습니다. 무대의뒤(이석현) 쿠쿠.. bibibi (강호) 그럼.. 무대의뒤(이석현) 수고하셨어요.. 무대의뒤(이석현) 이 글 어디다 올릴까요? 무대의뒤(이석현) 글모음에다가 올릴까요? 무대의뒤(이석현) 너무 정신없는데.. bibibi (강호) 일단 우물가에 하나 올리구.. 무대의뒤(이석현) 크크.. bibibi (강호) 우리 모임 만들었으니 올사람 오라구.. inleem (문찬영) 물론 정리해야지요..헤헤~ 무대의뒤(이석현) 정리 좀 해서 올릴께요. bibibi (강호) 자세한 내용은 글모음란에.. 무대의뒤(이석현) 잠 자기는 다 틀렸다. 흑흑. longwave(윤상우) 하하.. 좋습니다.. inleem (문찬영) 하하~ bibibi (강호) 방위 힘내라.. 무대의뒤(이석현) 히잉~ 무대의뒤(이석현) 네~ sj411 (성희) 울 신랑은 경제가 모길래에 내보내구 난 딴 모임에 나가야지... longwave(윤상우) 암만 생각해도... 좋네..'경제가 모길래' 흐흐 무대의뒤(이석현) 그럼 지금부터 작업들어갈께요~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1] 제목 : [발기] [경제가 모길래] 발기안내.. 올린이 : bibibi (김형신 ) 95/03/23 11:56 읽음 : 36 관련자료 없음 [1530] 제목 : [경제가 모길래] 발기안내~ 올린이 : inleem (문찬영 ) 95/03/21 23:15 읽음 : 26 관련자료 없음 쩝..또 '보고'군요.. 이건 솔직히 강호님 전문이지만..(헤헤~) 강호님이 현 재 직업상의 이유로 정리가 불가능하므로..제가 대신 올립니다.. 일단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미천하나마 공개합니다. 어제 우연히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명목상!) 사람들 4인이 모여(bibibi, polieco,무대의뒤,inleem) 잡담을 하던 중, 우연히(!) 경제문제에 대한 논 의를 할 수 있는 단위를 상정하고, 곧 소모임 구상에 착수했습니다.(이때까 지는 사실상 농담조였음..여기서 중요인물 longwave님 등장함..) 그러나, 요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경제문제를 찾던 중, "세계금융시장 의 위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서로의 관심사일뿐만 아 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깨닫고.. 경제연구모임의 필요 성을 비록 낮은 수준에서나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씩 구체적으로 모임의 상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아 래의 글(채팅전제글)에서 보이듯.. 위와 같은 시사경제토론과 독서토론의 두축을 중심으로 모임의 틀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독서토론을 시사경제토 론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축으로 상정할수도 있고.. 관련되는 축으로 상 정할수도 있겠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선 논의를 하지 못했군요..일단, 어 제의 시간에 논의한 것은 관련축으로 중지를 모았고요..-그래서, 독서토론 은 약간 유보하면서.. 좀더 다양한 책들을 소개받기로 했지요..-어제는 세 계경제라는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책들이 가볍게 소개됐는데.. 김 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동아출판사,1993 과 크리스 하먼 저,[오늘의 세 계경제:..(앗~ 제목을 잊어버렸다~)],갈무리,1994가 그 책들로 선정되었어 요~) 이후, 소모임 제안을 결의하며, 우리의 공간을 찾은 결과, 일단은 10번게시 판의 철학,경제학게시판을 전전하며 살기로했고요(운영진회의를 통과해야 할거 같지만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9번게시판에 3번 서브디렉토리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경제소모임 이름은 [경제가 뭐길래..]로 결정 되었고요.. 하루이틀정도 우리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 니다..(이는 5번게시판으로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일단 좀더 많은 발기 인과 대중(?)의 관심속에 모임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고요..무엇보다도, 짱 을 뽑아야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더 다듬어야 겠구요..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이 모임은 경제학과 출신 내 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주요한 발기 인으로 longwave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요.. 또 경제 학과와 관련된 인물들 역시 "경제학"에는 별로 소질이 없다는 점입니다.(하 하~)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대두되고있으나..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 제인 "경제문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합니다..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뵐께요~ 경제학술모임 [경제가 뭐길래] 발기인 일동~ [덧말] 빠트렸거나.. 중요하나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 발기인들에게 문의해주시길~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8번 제 목:[교육] 교육개혁과제 추진계획[목차]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02 읽음: 77 관련자료 없음 ----------------------------------------------------------------------------- �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 �蛋냅같냘貂鄕� 추진일정 [목차]�� �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短� * 교육개혁과제의 각과제에 대한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먼저 과제명을 검색하신 후 과제가 속한 제목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이 9개의 대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9. 교육재정 GNP 5% 확보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코드│ 과 제 명 │주 관 부 서 │ │번호│ │ │ ├──┼───────────────────┼────────┤ │1-1 │학점은행제의 도입 │사회국제교육국 │ │ │ │ │ │1-2 │시간제 학생등록제 도입 │대학교육지원국 │ │ │ │ │ │1-3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사회국제교육국 │ │ │ │ │ │1-4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 확대 │대학교육지원국 │ │ │ │ │ │1-5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대학교육지원국 │ │ │ │ │ │1-6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 │지방교육지원국 │ │ │ │ │ │1-7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칭) │기획관리실 │ │ │설립 및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 │ └──┴───────────────────┴────────┘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코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2-1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교육지원국 │ │ │ │ │ │2-2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대학교육지원국 │ │ │ │ │ │2-3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대학교육지원국 │ │ │ │ │ │2-4 │대학의 정원 자율화 │대학교육지원국 │ │ │ │ │ │2-5 │연구의 세계화 │대학교육지원국 │ │ │ │ │ │2-6 │첨단학술정보센터(가칭) 설립 │대학교육정책관실│ │ │ │ │ │2-7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대학교육지원국 │ │ │ │ │ │2-8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육지원국 │ │ │ │ │ │2-9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사회국제교육국 │ │ │ │ │ │2-10│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대학교육지원국 │ │ │ │ │ │2-11│한국문화 정체성 확립 │대학교육지원국 │ └──┴───────────────────┴────────┘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 │코드│ 과 제 명 │주 관 부 서 │ │번호│ │ │ ├──┼───────────────────┼────────┤ │3-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지방교육지원국 │ │ │ │ │ │3-2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 실시 │교원지원국 │ └──┴───────────────────┴────────┘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코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4-1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의무교육정책관실│ │ │ │ │ │4-2 │교육과정의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 │편수국 │ │ │ │ │ │4-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고교교육정책관실│ │ │ │ │ │4-4 │교과서 정책 개선 │편수국 │ │ │ │ │ │4-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의무교육정책관실│ │ │ │ │ │4-6 │특수교육의 강화 │지방교육지원국 │ │ │ │ │ │4-7 │영재교육의 강화 │의무교육정책관실│ │ │ │ │ │4-8 │세계화교육 실시 │대학교육지원국 │ │ │ │ │ │4-9 │외국어교육의 강화 │의무교육정책관실│ └──┴───────────────────┴────────┘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 │코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5-1 │대학입학제도 개선 │대학교육정책관실│ │ │ │ │ │5-2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고교교육정책관실│ └──┴───────────────────┴────────┘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코드 │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 │6-1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예술 교육 │지방교육지원국 │ │ │의 특성화 │ │ │ │ │ │ │6-2 │교육여건의 개선 │지방교육지원국 │ │ │ │ │ │6-3 │평가와 행·재정지원 연계로 교육의 │지방교육지원국 │ │ │질 향상 │ │ │ │ │ │ │6-4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 │의무교육정책관실│ │ │ │ │ │6-5,6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지방교육지원국 │ │ │ │ │ │6-7 │특수목적학교 학생선발 방식개선 │고교교육정책관실│ └───┴──────────────────┴────────┘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코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7-1 │규제완화위원회(가칭) 설치·운영 │기획관리실 │ │ │ │ │ │7-2 │교육과정평가원(가칭) 설치·운영 │대학교육정책관실│ └──┴───────────────────┴────────┘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 │코드│ 과 제 명 │주 관 부 서 │ │번호│ │ │ ├──┼───────────────────┼────────┤ │8-1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지원국 │ │ │교원임용제도 개선 │ │ │ │ │ │ │8-2 │교원연수 강화 및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 │교원지원국 │ │ │ │ │ │8-3 │능력중심승진 및 차등보수체계로의 개선 │교원지원국 │ │ │ │ │ │8-4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원지원국 │ │ │ │ │ │8-5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교원지원국 │ │ │ │ │ │8-6 │자율 출·퇴근제의 시범실시 │교원지원국 │ │ │ │ │ │8-7 │교장명예퇴직제 실시 │교원지원국 │ └──┴───────────────────┴────────┘ 9. 교육재정 GNP 5% 확보 ┌──┬───────────────────┬────────┐ │코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번호│ │ │ ├──┼───────────────────┼────────┤ │9-1 │교육재정 GNP 5% 확보 │기획관리실 │ └──┴───────────────────┴────────┘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9번 제 목:[교육]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04 읽음:316 관련자료 없음 ----------------------------------------------------------------------------- [1 - 1] 학점은행제의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7. 2학기 □ 기본방향 ○ 교육과정평가원이 학점인정 기준과 범위 결정 및 학점관리 운영 ○ 학점인정 대상기관으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학원,기타 사회교육기관 등을 검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학점은행제 도입과 실시방안 연구│'95. 7 ∼'96. 2 │중앙교육│ │ │ │심의회 │ │○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실시방안에 │'96. 3 ∼'96. 8 │ │ │ 대한 의견수렴 │ │ │ │ │ │ │ │○ 학점은행제 기본계획 수립 │'96. 9 ∼'97. 2 │교육과정│ │ │ │평가원 │ │ - 학점인정과정의 기준 설정 │ │ │ │ (분야,과목,이수영역,과정기간 등)│ │ │ │ │ │ │ │ - 학위취득 요건 설정 │ │ │ │ │ │ │ │○ 관계법령 제정 등 │'97. 6 │ │ └─────────────────┴────────┴────┘ [1 - 2] 시간제 학생 등록제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 기본방향 ○ 시간적·공간적으로 열려있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중인 근로청소년, 주부, 성인들에게 다양한 고등 교육기회를 제공 (이미 졸업한 대학 출신자의 다른 ○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일정 학점이수시 학위수여 기회제공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俄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耶閭耶耶耶耶耶耶閭耶耶耶耶耶耶� �棹� 시간제 학생 등록제 도입연구 및��'95. 8 ∼ 10�都淪僅ㅏ� 및 �� �� 시안 작성 �� �沌剋� 자율화 �� �� �� �督쳉Ⅰ� 병행 �� �� - 대학 수업연한 운영의 탄력성 �� �惇償� �� �� �� �� �� �� 부여방안 �� �� �� �� �� �� �� �� - 학점당 등록금 산출기준 등 �� �� �� �� �� �� �� �� * 대학,개방대,전문대의 다양한 �� �� �� �� ~~~~~~~ �� �� �� │ 기준과 방향 제시 │ �� �� │ │ │ �� │○ 각계의 의견수렴 │'95.10 ∼11 │ �� │ │ │ �� │ - 대학, 중앙교육심의회, 교육 │ │ │ │ 전문가 등 협의 │ │ │ │ │ │ │ │○ 시간제 학생등록제 도입 확정발표│'95.11 │ │ │ │ │ │ │○ 관계법령 정비 │'95.11 ∼12 │ │ │ │ │ │ │ - 교육법시행령 │ │ │ │ │ │ │ │ - 학교입학금및수업료에관한규칙 │ │ │ │ │ │ │ │○ Part-Time 학생 선발 지도 (연중 │'96. 2 ∼ │ │ │ 선발 가능) │ │ │ └─────────────────┴──────┴──────┘ [1 - 3]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프로그램간의 차별화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 ○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여성 및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수용 ○ 국내·외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 및 새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기관별 추진방향 - 대학에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사회교육원 확충 - 방송대의 입학문호 확대 및 비학위과정 개설 - 초·중등학교의 사회교육기능 활성화 -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추진일정계획 ┌────────────────────────┬───────┐ │ 추 진 상 황 │ 일 정 │ ├────────────────────────┼───────┤ │○ 사회교육 수요조사 및 각종교육기관의 사회교육 │'95.7 ∼ '96.8│ │ 프로 그램운영 현황 파악 │ │ │ │ │ │ -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사회교육 프로 │ │ │ 그램 조사·분석 │ │ │ │ │ │ - 사회교육 수요조사 및 접근장애 요인 │ │ │ 조사·분석 │ │ │ │ │ │○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수립 │'95.7∼ '96.12│ │ │ │ │ - 대학의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대학부설 │ │ │ 사회 교육원 확대 │ │ │ │ │ │ - 방송대 입학문호 확대 및 비학위과정 개설 │ │ │ 방안 │ │ │ │ │ │ ·정원자율화 및 수시모집 방안 연구 │ │ │ │ │ │ ·비학위과정 운영모델 개발·연구 │ │ │ │ │ │ -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교육 활성화 │ │ │ │ │ │ ·지역사회 주임교사제 도입 방안 검토 │ │ │ │ │ │ - 사회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 │ │ │ │ │ │○ 교육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 │ │ │ │ │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확대운영 및 평생교육 │ │ │ 전담부서의 설치 │ │ │ │ │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연차적 확대 운영 │'95.8 ∼ │ │ │ │ │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운영 및 대학별 │'96.9 │ │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 │ │ │ │ - 방송대 입학문호 확대 및 비학위과정 운영 │ │ │ │ │ │ ·학생정원 및 모집의 탄력적 운영 │'97.3 ∼ │ │ │ │ │ ·비학위과정 시범운영 및 평가 │'96.9 ∼ '97.2│ │ │ │ │ ·단계적 확대 실시 │'97.3 │ │ │ │ │ -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교육 활성화 │ │ │ │ │ │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6.2 │ │ │ │ │ ·시범학교운영 및 평가 │'96.3 ∼ 12 │ │ │ │ │ ·시행가능학교에 확대 실시 │'97.3 ∼ │ │ │ │ │ -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 │ │ │ │ ·공공도서관 등의 공개강좌·교육프로그램 │'96.3 ∼ │ │ 확대 │ │ │ │ │ │ ·여성·노인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96.3 ∼ │ └────────────────────────┴───────┘ [1 - 4]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 확대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 기본방향 ○ 대학의 편입학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을 용이하게 함 - 휴학자를 결원으로 보아 2-3학년 정원 범위내에서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편입 여석판단 기준을 변경함 ○ 학사편입학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졸업자들의 재수학 기회를 보장함 - 3학년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학사편입학을 허용함 ○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간의 전학 허용함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 부여 -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대학의 편입학 확대 │ │ │ │ │ │ - 편입학 확대에 관한 의견 수렴 │ '95. 7 ∼8 │ │ │ │ │ - 편입학 확대방침 수립 │ │ │ ·대학학생정원령 개정 추진 │ '95. 9 ∼11 │ │ │ │ │ - 학칙개정 인가 │ '95.11 ∼'96.1 │ │ │ │ │○ 고등학교의 전학 허용 │ │ │ │ │ │ -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 '95. 7 ∼10 │ │ ·일반계,실업계 및 특목고 관계관 │ '95. 8 │ │ ·시·도교육청 관계관 │ '95. 9 │ │ │ │ │ - 관련법령 개정 : 교육법시행령 등 │ '95.10 ∼12 │ │ │ │ │ - 시·도교육청별 전·편입학 시행 │ '95.12 │ │ 기준 확정 │ │ └──────────────────┴────────┘ [1 - 5]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 기본방향 ○ 현 체제의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대학원 중심 대학에 적극 권장 ○ 특정학과를 제외하고는 계열별, 학부별로 학생을 선발토록 유도하여 입학 후 동일계열 내에서는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타 학과에서 자유로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 ○ 학문 계열간, 학과간 연계성과 공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역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전공학점을 축소함으로서 복수전공제와 부전공제를 활성화함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대학별 자율시행 권장 │'95. 7 │ │ │ │ │ - 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 │ │ │ │ │○ 대학별로 학칙 개정·시행 │'95. 8 │ │ │ │ │○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활성화 추진 │'95. 7 ∼'96. 6 │ │ │ │ │ - 최소 전공인정제의 활성화를 위한 │ │ │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 연구 추진 │ │ │ │ │ │ ·세미나 또는 공청회 │'96. 3 │ │ │ │ │ - 연구결과에 따라 활성화 방안 수립│'96. 7 │ │ │ │ │ - 각 대학에 활성화 방안 권장 │'96. 8 │ └──────────────────┴────────┘ [1 - 6]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 □ 시행목표 (학)년도: '96년 □ 기본방향 ○ 소규모 국민학교에 대한 적절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통합학교를 지역중심 학교로 육성(시설 현대화, 기숙사설치, 컴퓨터실 설치, 연구학교 지정운영, 인근학교와 협동학습 실시, 교직원 및 학생 합숙소 운영 등) ○ 1면 1교 향토학교 운영: 유휴교실이나 폐교시설 이용 (향토자료실·도서관 설치, 첨단정보 및 컴퓨터 실습실, 향토·열린교실 운영, 연극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유치 지원) ○ 농어촌지역 학교 노후 교육용 컴퓨터 우선 교체 ○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과제 1-7 '원격교육지원체제 구축'으로 통합추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 '95. 7 │ │ │ │ │ ○ '96 예산편성지침 통보 │ '95. 8 │ │ │ │ │ - 우수학교 육성 관련예산, 원격교육 │ │ │ 시범운영예산, 농어촌지역 교육용 │ │ │ 컴퓨터 교체예산 확보 │ │ │ │ │ │ ○ 시·도별 추진계획 수립·추진 │ '95. 9 ∼12 │ └───────────────────┴────────┘ [1 - 7]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칭) 설립 및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원격교육체제 지원 ○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되 기존의 교육연구 기관에 부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후 점차 기능과 조직을 확대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동 센터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관련 부처,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 │'95.10 이내 │ │ │ │ │ - 센터설립반 구성 │ │ │ │ │ │ ○ 센터설립 정책연구 │'95. 8 ∼'96. 3 │ │ │ │ │ - 외국의 사례 수집 │ │ │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 │ │ │ │ ○ 센터설립계획 수립 │'96. 3 ∼ 9 │ └─────────────────┴────────┘ ※ 주요 추진사항 ○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의 대표로 구성 ○ 센터설립반 구성 - 부내 관련 실.국 및 교육정보화 관련기관(서울대학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 센터설립 세부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0번 제 목:[교육]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06 읽음: 89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2] 09/07 11:30 494 line [2 - 1]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5. 2학기 □ 기본방향 ○ 대학·개방대·전문대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 재정립 ○ 대학교 간 및 대학교 내의 수직적·수평적 기능 분화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각 대학이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모형을 제시 ○ 각 대학이 특성에 부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 ○ 교육부는 대학 기능분화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incentive제 도입 ○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그리고 재정지원과 연계 추진 ※ 그동안 제시된 대학 모형 ○ '87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 2모형을 제시 ○ '94.11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교육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4모형을 제시 ○ '95. 5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안에서 6모형을 제시 ○ '95. 6 대학총학장회의에서 전문대 포함, 3모형을 제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 ※ 그동안의 추진 실적 ○ '96년도 교육부예산에 대학 기능분화 지원비 1,000억 계상 신청('95.5) ○ 대학 기능분화에 관한 연구 의뢰('95. 6 ∼11) ·연구진 :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책임자)외 7명으로 구성 ·연구과제 : 대학모형의 설정, 특성화 내용과 기준, 재정지원 방법등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제1단계 : 연구추진 및 여건조성('95) │ │ │ │ │ │ - 교육부장관 주관 연구진 협의회 │'95. 6 │ │ │ │ │ - 특성화 모형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95. 6 ∼11 │ │ 연구 추진 │ │ │ ·대학 특성화 발전에 관한 협의회 개최 │'95. 7 │ │ (전국대학 교무처장협의회) │ │ │ ·대학 기능분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95.10 │ │ │ │ │ -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계획 확정 │'95.12 │ │ 발표 │ │ │ │ │ │ * '95 재정지원 부터 특성화 추진 대학에 │ │ │ 가산금 혜택 부여 │ │ │ │ │ │○ 제2단계 : 제도적 기반조성 및 추진체계 │ │ │ 구축('96) │ │ │ │ │ │ - 대학헌장 채택 및 기능분화를 위한 제도 │'96 상반기 │ │ 정비 │ │ │ │ │ │ - 교육부에 기능분화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96 상반기 │ │ │ │ │ - 대학별 특성화 과제 평가·지원 추진 │'96. 4 ∼10 │ │ │ │ │○ 제3단계 : 다양화·특성화 정착 및 재정 │ │ │ 차등지원 확립('97) │ │ │ │ │ │ - 각 모형별 지원예산 확충 및 평가·지원 │'97이후 계속│ │ 추진 │ │ └─────────────────────┴──────┘ [2 - 2]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 기본방향 ○ 현재 추진중인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함 ┌─────────<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 │ │ ○ 대학원 유형의 재정립 │ │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 │ │ │ │ ○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 │ │ -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 운영대학 설립가능 │ │ │ │ ○ 전문학위제 도입 │ │ -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 │ │ │ │ ○ 석·박사과정 통합운영 등 학사운영의 자율화 │ │ │ │ ○ 정원관리방식의 전환 │ │ - 계열별 총 정원제 → 계열별 입학정원 │ │ │ │ ○ 대학원설치 운영규정 제정 │ │ - 대학원의 유형별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 │ └────────────────────────────────┘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대학원제도개선 시행방안 확정 │ '95. 6 │*'96 단설대학 │ │ │ │ 원 설립 병행 │ │○ 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 추진 │ │ - 입법예고 │ '95. 7 │ │ │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 │ '95.10 │ │ │ │ │ │ │○ 단설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고시 │ '95.11 │ │ └──────────────────┴─────┴───────┘ ※ 주요 추진사항 ○ 교육법 개정 : 단설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대학원 설치·운영규정 제정 : 단설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시설, 교수,학생규모 등) [2 - 3]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 기본방향 ○ 대학설립의 자유화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학교로 하여금 『학교헌장』을 자율적으로 제정, 제출토록하고 『학교헌장』의 이행여부를 대학평가의 대상으로 삼음. ○ 『준칙주의』에 의한 새로운 법정기준이 제정되면 기존의 고등 교육기관은 일정 기한내(예 : 3∼5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학관계자, 산업체 인사, 법률전문가, 관련부처 인사 등으로 구성된 준칙안 제정위원회에서 대학별 설립 법정기준 제정 ○ 학위의 공신력 및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에 의하여 신설 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학위 인정제를 도입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준칙안 제정위원회 구성 │ '95. 6. 21 │ │ │ │ │○ 준칙안 시안 마련 │ '95. 7 │ │ │ │ │ - 대학·개방대·전문대 기준의 차별화 │ │ │ - 대학모형과 계열별 준칙기준으로 다양화 │ │ │ │ │ │○ 준칙안 여론수렴 │ '95. 7 │ │ │ │ │○ 준칙안 확정 │ '95. 8 │ │ │ │ │○ 관계법령 개정 │ '95. 8 │ │ - 대학설치기준령 및 관련규칙 등 │ │ │ │ │ │○ 준칙 공고 │ '95. 9 ∼11│ │ │ │ │○ '96대학 설립계획안 확정 │ '95.12 │ └─────────────────────┴──────┘ [2 - 4] 대학의 정원 자율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7학년도(수도권 소재대학은 '98학년도) □ 기본방향 ○ 대학이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97학년도 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의대 및 약대 등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대학정원 자율화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추진 - 교수·시설·재정과 전입금 등 일정 기준을 법령에 규정(교육여건 연동제) ○ 교육부는 사후평가와 재정의 차등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을 특별 지원 ※ 대학이 교육여건상 모집할 수 있는 "정원"은 존재하므로 외교관자녀, 장애자,농어촌자녀 정원외 입학제도는 존치 ※ '94.12.8 발표한 대학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의 재검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일 정 │ ├─────────────────────┼──────┤ │○ 비수도권지역 대학정원 자율화('97학년도 │ │ │ 목표) │ │ │ │ │ │ - 대학정원 자율화에 대한 개념 재정립 │ '95. 7 │ │ │ │ │ - 지방 대학 정원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발표│ '95. 9 │ │ │ │ │ ·정원 자율 책정권의 내용과 한계 │ │ │ ·교수·시설·재정등 교육여건의 합리적 │ │ │ 설정 │ │ │ ·대학등록금과 법인 전입금의 연계방안 │ │ │ 검토 │ │ │ ·이공계 산업인력 양성지원 대책 포함 │ │ │ │ │ │ - 대학학생정원령 개정 추진 │ '95.10 │ │ │ │ │ - 교육여건 지표의 고시 │ '95.11 │ │ │ │ │ * '97학년도 대학 정원 자율화에 따른 │ '96. 1 │ │ 정원조정 안내 │ │ │ │ │ │○ 수도권소재 대학 정원 자율화('98학년도 │ │ │ 목표) │ │ │ │ │ │ -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 자율화 방안 관계│ '96. 4∼ 7 │ │ 부처 협의 │ │ │ │ │ │ -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자율화 확정 발표 │ '96.10 │ │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등 개정 추진 │ '96.11∼12 │ │ │ │ │ * 국립대학에 대한 자율화 방안도 포함 │ │ │ 검토 │ │ └─────────────────────┴──────┘ [2 - 5] 연구의 세계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외국의 석학, 유명연구소와 공동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 확대 ○ 학술지 평가 및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학술지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 이공계 학과와 연구소의 노후화된 실험·실습기자재를 첨단장비로 대체 - '94보유율 26.4%를 2,000년까지 100% 확보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 세부추진 계획 수립 │'95년 │현재 진행중인 │ │ - 외국 석학과 공동연구 지원 │하반기│『학술지평가지│ │ - 이·공학계 교육 및 연구여건의 │ │표 개발 및 우 │ │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 │수학술지 육성 │ │ - 국제학술지 육성 방안 │ │방안 연구』정 │ │ │ │책과제 연구결 │ │ ○ '96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계획 수립│'95년 │과 반영 │ │ - 외국석학과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지 │ 12월 │ │ │ 발행지원 │ │ │ │ │ │ │ │ ○ 외국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권장 │ │ │ │ - 교수 업적평가시 우대 반영 │ │ │ │ │ │ │ │ ○ 이·공학계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96년 │ │ │ 확대 │ 도 │ │ │ - 현재 24%를 2,00년까지 100%로 확대 │ │ │ │ │ │ │ │ ○ 외국석학·유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96년 │ │ │ 프로 젝트 지원계획 안내 및 공모 │전반기│ │ │ 선정, 지원 │ │ │ │ - 대상 : 전국 대학교, 학술단체 │ │ │ │ │ │ │ │ ○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계획통보 및 │'96년 │ │ │ 선정 지원 │전반기│ │ │ - 대상 : 학술단체 등 │ │ │ └────────────────────┴───┴───────┘ ※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 ○ "학술지평가지표 개발 및 우수학술지 육성 방안 연구" - 연구 기간 : '94. 12 ∼'95. 6 (7개월) - 연구책임자 : 이가종 교수 (국민대) ○ "학술진흥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 기간 : '95. 4 ∼'95. 12 (9개월) - 연구책임자 : 박상대 교수 (서울대) [2 - 6] 첨단 학술정보센터(가칭)의 설립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현재 유사업무 담당기관에 부설한 후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 전문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센터 지정·지원 ○ 현 도서관 전산화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관련 정책연구 추진 │'94.12 ∼'95. 10│ 정책연구 │ │ │ │ 중 │ │ - 학술정보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 │ │ │ │ │ │ │ │○ 학술정보센터 설립 추진위원회 및│'96. 1 │ │ │ 동 실무전담반 구성 │ │ │ │ │ │ │ │ - 센터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96. 4 │ │ │ │ │ │ │○ 센터 설립 추진 │'96.12 │ │ └─────────────────┴────────┴─────┘ [2 - 7]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대학을 교육목적에 따라 유형(예: 연구중심, 교육중심 및 산업중심대학)화하고, 다양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되, 산업중심대학에 집중 지원 ○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의 "학교헌장"이행 여부, 학위인정제 평가 및 결과와 예·결산의 공개여부 등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 연계방안 수립 ○ 각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를 통하여 대학이 우수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overhead) 지원의 차별화 ○ 연구비 중앙관리 대학에 간접연구경비 지원비율 연차적으로 확대(2000년; 50%) ○ 교육과정평가원 내에 대학(원) 및 전문대학 평가 전담부서 설치·운영 * '95년 재정지원부터 정책유도지표를 도입하여 개혁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계획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95 대학 재정지원 차등화 방안 수립 │'95. 7│ │ │ │ │ │ │○ 대학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방안 │'95. 9│ 대학의 기능분화│ │ 시안 수립 │ │ 및 유형분류에 │ │ │ │ 관한 정책연구와│ │ - 공청회 개최 │ │ 연계 추진 │ │ │ │ ('95.6 - 11) │ │ │ │ │ │○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방안 │'95.12│ │ │ 확정·발표 │ │ │ │ │ │ │ │○ '96 예산부터 재정 차등지원 본격화 │'96년 │ │ │ │ 이후 │ │ └───────────────────┴───┴────────┘ ※ 참고사항 : 대학재정지원의 차등화는 '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94년도 부터 자구노력지원 및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시작 [2 - 8]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 □ 시행목표 (학)년도 : '96 년 □ 기본방향 ○ 국제관계대학원 설치, 지역연구·어학·통상관련 정원 대폭확대 (수도권 학부·대학원 정원 포함) ○ 대학의 지역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비 지원을 확대 ○ 인력정보 D/B는 지역연구소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9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정원 확대 │'95. 7 ∼9 │ │ │ │ │ - 국제관계 전문대학원 신설 확대 │'95. 7 ∼9 │ │ │ │ │○ 지역연구소 지원예산 확보 및 지원 │'95. 6 ∼'96. 5 │ │ │ │ │ - 국제관계 인력 D/B 구축 연구소 선정 │ │ │ 지원 │ │ └───────────────────┴────────┘ ※ 학부없는 단설 국제관계대학원은 재경원, 외무부 주관으로 설립 추진 중 (세계화추진위원회 추진과제) [2 - 9] 외국인 유학생 정책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증원 및 소요재정 현실화 ○ 외국인의 한국어능력 검정제도 시행을 통한 자발적인 연수 유도 ○ 국내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유학이 가능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관련법규 개정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외국인 학생의 국내유학 │ '96 ∼ '99 │ │ │ │ │ -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담부서 설치권장│ '96 ∼ │ │ │ │ │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증원 등 │ '95 ∼ '99 │ │ . 외국인 장학생 연차적 증원 등 │ │ │ . 어학연수의 현실화 │ │ │ │ │ │ - 관련법규 개정 │ '96 ∼ │ │ . 대학학생정원령 등 │ │ │ │ │ │○ 한국어 능력 검정도구 개발 적용 │ '95 ∼ '97 │ │ │ │ │ - 기본연구 │ '95 ∼ '96 │ │ - 모형개발 │ '96 │ │ - 문항개발 및 활용 │ '97 │ └─────────────────────┴──────┘ ※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외국인이 국내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농어민자녀, 외교관자녀, 해외주재 상사원 자녀, 교포자녀 등과 함께 정원의 2%범위내에서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경우는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하여 별도의 쿼타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함 [2 - 10]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이후 국제협상으로 허용된 시기 □ 기본방향 ○ 우리나라 대학중 해외 교민이 밀집한 지역에 분교설립 요청이 있을 경우 범 정부적으로 지원 - 오사카, L.A., 연변, 사할린, 기타 지역으로 진출이 예상됨 ○ 분교 진출은 향후 대학시장 개방일정과 관련 양국간 쌍무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의 분교 진출과 형평을 고려하여 추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대학시장개방 전략 수립 │ '95.12 │ │ │ │ │○ 분교진출 소요 파악 │ │ │ │ │ │○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전략 수립 │ │ │ │ │ │ - 사립 우선, 신청 없을때 국립 검토 │ │ │ │ │ │○ 개방 허용시 분교진출 권장 및 지원 │ '96이후 │ │ │ │ │ - 신청 접수후 해당국과 협의 추진 │ │ └───────────────────┴──────┘ [2 - 11]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 기본방향 ○ 초·중등학교의 경우 '9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고전읽기, 민속운동, 전통음악, 전통미술교육 반영 ○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대학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세계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통한 민족교육을 실시하되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한 일본, 미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실시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초·중등학교 │ │ │ │ │ │ │ │ - 제6차 교육과정에 반영 및 교육실시│ '96. 3 │ │ │ │ │ │ │○ 대 학 │ │ │ │ │ │ │ │ - 대학별 교육과정 개설 권장 및 현황│ '96.12 │ │ │ 파악 │ │ │ │ - program 개발연구 지원 │ '97. 1 ∼ │ │ │ ·한국학 연구소 연구비 지원 확대 │ '96. 1 ∼ │ │ │ │ │ │ │○ 해외동포 및 재외 한국인 │ │ │ │ │ │ │ │ - 재외동포 교육방송 프로그램 및 │ │국제교육│ │ 교재 개발 │ │진흥원 │ │ │ │ │ │ ·일본, 미주 │ '97. 1 ∼12│ │ │ ·구주, 동남아 │ '98. 1 ∼12│ │ │ │ │ │ │ - 위성방송 채널 확보 │ '97 │ │ │ │ │ │ │ - 방송교육 실시 │ │ │ │ ·일본, 미주지역 시험방송 │ '98. 1 ∼12│ │ │ │ │ │ │ - 정규 방송교육 실시 │ '99 │ │ │ │ │ │ │ - 방송교육 전지역 확대 실시 │ 2000년이후 │ │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2번 제 목:[교육]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0 읽음: 60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3] 09/07 11:29 94 line [3 -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시행목표 (학)년도 : '95.2학기 시범실시,'96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 기본방향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의뢰 ○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 '95년 제2학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96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후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및 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의뢰 │ '95. 6 │ │ │ │ │○ 여론수렴 │ '95. 6 ∼ 8 │ │ │ │ │ - 시·도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 등 │ │ │ │ │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안 확정 │ '95. 8 │ │ │ │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 '95. 9 │ │ │ │ │○ 학교운영위원회 확대 운영 │ '96. 3 │ └───────────────────┴───────┘ ※ 주요 추진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일 시 : '95. 6. 20 13:30 - 18:00 - 장 소 : 중앙교육연수원 대강당 - 참 석 : 학부모단체, 교원 등 관련인사 (500명)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3 - 2]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 시행목표 (학)년도 : '96 학년도 시범 실시 □ 기본방향 ○ 학교장 및 교사의 임용과정에 학부모 등의 참여기회 부여로 교원인사의 민주성 제고 ○ 학교장 및 교사초빙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후 임용권자에게 임용 제청 ○ 최초의 시범 실시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제한적으로 선정 실시 ○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프로그램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인사로 학교교육 운영의 활성화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 │○ 학교장·교사초빙제실시 기본방향 설정 │ '95. 7 ∼ 8 │ │ │ │ │○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의견수렴 │ '95. 7 ∼ 8 │ │ │ │ │○ 기본계획 확정 │ '95. 9 │ │ │ │ │○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 '95. 9 │ │ │ │ │○ 관련법령 개정 추진 │ '95. 9 ∼ │ └─────────────────────┴────────┘ ※ 관련법령 및 개정검토 대상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1조(신규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제29조의 2(교장의 임용), 제31조(초빙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의 3(교장 등의 임용),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13조의 3(인사교류), 제14조(승진 임용 방법) -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제6조(승진), 제15조(전보계획), 제17조(정기전보)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3번 제 목:[교육]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1 읽음: 52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4] 09/07 11:28 478 line [4 - 1]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5학년도 □ 기본방향 ○ 유치원, 국·중·고등학교별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인성교육실시 ○ 정규교과와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에서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 사, 인성 교육의 날 운영 등 체험적 실천활동 전개 ○ 야영장,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단체수련활동의 활성화로 극기력, 공동체의식 및 집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 가정과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와의 협조로 가정교육의 중요성홍보 ○ 교육방송은 체계적인 부모교육,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영 ○ 매스컴의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그램 및 비행 예방용 프로그램제작 지원요청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고│ ├─────────────────────┼──────┼──┤ │○ 인성교육 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 │ │ │ │ -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인성교육 실시방안 │ `95. 6 ∼ │ │ │ ·유치원 ∼ 국교 3년 : 예절, 기초질서, │ │ │ │ 청결, 공동체의식등 실천위주교육 │ │ │ │ 의무화 │ │ │ │ ·국교 4년 ∼ 중학교 : 인간존중, 공공법│ │ │ │ 질서, 합리적 의사결정 등 민주시민교육│ │ │ │ 강화 │ │ │ │ ·고등학교 : 타문화 이해, 평화교육, │ │ │ │ 외국여행 에티켓 등 세계시민 교육 강화│ │ │ │ │ │ │ │ - 전교과에 걸친 인성교육 방법 │ │ │ │ │ │ │ │○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95. 6 ∼ │ │ │ - 평가방법의 개선 │ │ │ │ ·실험관찰, 조사발표, 논설문 쓰기 등 │ │ │ │ ·인성교육 활동 상황을 종합생활기록부 │ │ │ │ 에 반영 │ │ │ │ - 인성교육의날 운영 (책가방 없는날 운영)│ │ │ │ - 생활통지표 개선 │ │ │ │ - 시상제 개선 (소질적 성상, 탐구상, │ │ │ │ 봉사상 등) │ │ │ │ - 우리 고전 읽기의 확대 (고전교실 운영) │ │ │ │ │ │ │ │○ 인성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기회│ │ │ │ 확대 │ │ │ │ - 교원 자격 및 일반연수시 인성교육 강화 │'95. 2학기 │ │ │ - 유치원, 국·중·고등학교 장학 및 자율 │'95. 6 ∼ │ │ │ 장학시 협의 │ │ │ │ - 도덕·윤리교과 교육 연구회 활동 활성화│'95. 7 ∼ │ │ │ - 윤리·사회과 교사 세미나 실시 │'95.10 ∼ 11│ │ │ │ │ │ │ ○ 인성교육자료 개발 보급 │'95. 7 ∼ 9 │ │ │ - 국 교 :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 │ │ │ (더불어 사는 사람) │ │ │ │ 35,000부, 학교당 4-6부 보급 │ │ │ │ - 시·도 교육청별 인성교육 자료개발보급 │ │ │ │ 활용 │ │ │ │ │ │ │ │ ○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인성교육 우수 │'95.10 │ │ │ 사례 확산 │ │ │ │ - 유치원 3개원, 국 2교, 중 2교, 고 1교 │ │ │ │ │ │ │ │ ○ 학생 수련활동 강화 │ │ │ │ - 학생교육원 및 야영수련장 증설 및 프로 │ │ │ │ 그램 개발·활용 │ │ │ │ ·학생교육원 19개 (1개원 증설중), │'96 ∼'98 │ │ │ 수련장 50개 (`98까지 15개원 증설) │ │ │ │ ·야영장, 수련원 프로그램 개발 활용 │'95. 8 ∼ │ │ │ - 다학년 집단야영 활동 강화 │ │ │ │ │ │ │ │ ○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사회와의 협력 │'95. 2학기 │ │ │ 강화 │ │ │ │ - 월 1회 학부모 교실 운영 │ │ │ │ (유치원, 국·중·고등학교) │ │ │ │ - 사회단체, 기업체 연수시 가정교육 │'95. 2학기 │ │ │ 프로그램 반영 협조 │ │ │ │ - 부모교육,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영│'95. 9 │ │ │ (교육방송) │ │ │ │ -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교육적인│ │ │ │ 대처방안 모색 │ │ │ │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그램, 청소년 │'95. 9 │ │ │ 비행 예방용 프로그램 제작 협조요청 │ │ │ │ ·출판물에 관한 법률개정 협조 요청 │'95. 7 │ │ └─────────────────────┴──────┴──┘ [4 - 2] 교육과정의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교육과정 고시는 '97학년도) □ 기본방향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양한 선택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 강화(진로 및 상담·순회· 시간제·산학겸임·복수전공 교사제 활성화와 이동식 수업 도입) * 시범교육청 지정·운영(3개 시·도) ○ 공통필수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 - 공통 필수과목 : 12과목 → 10과목 - 선택과목 : 34과목 → 60과목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수학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 실용수학) - 영어 (공통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선택제 운영 - 학생의 적성, 진로에 따라 선택 이수 (제2외국어, 실업·가정, 교양선택 등) ○ 국민학교의 학교 재량시간 운영 - 3학년이상 주당 1시간 이상 - 교과 및 특별활동 보충·심화 활동 ○ 중학교 선택 교과제 운영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 교육과정 개선 : '97년도 고시 -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운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우선 개발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96학년도 6차교육과정 시행 │ │ │ │ -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를 위한 │'95. 6 ∼ 9 │ │ │ 현황분석 │'95. 6 ∼ 9 │ │ │ ·6차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 │ │ ·교과별 교원 수급 현황 │ │ │ │ ·이동식 수업 실태 등 │ │ │ │ │ │ │ │ - 교원, 교육전문직 의견 수렴 │'95. 6 ∼ 9 │ │ │ ·이동식 수업 추진방안 │ │ │ │ │ │ │ │ - 시행지침 작성 및 통보 │'95.10 ∼12 │ │ │ . 공통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96. 3 │ │ │ 확대 │ │ │ │ . 수준별 교육과정 및 이동식수업 │'96. 3 │ │ │ 실시 │ │ │ │ . 교과선택제 도입 │'96. 3 │ │ │ │ │ │ │ * 시범교육청 지정·운영 │ │ │ │ │ │ │ │○ 교육과정 개선 │ │ │ │ -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95.12 │교육개혁│ │ . 교육과정 개선 기본골격 설정 │ │위원회 │ │ - 교육과정 기초 연구 및 총론 개발 │'96. 1 ∼ 12 │ │ │ - 교육과정 각론 연구 개발 │'96. 9 ∼'97. 6 │교과별연│ │ - 교육과정 확정 고시 │'97.10 │구 │ └──────────────────┴────────┴────┘ [4 -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시범학교 운영, '97학년도부터 확대 실시 □ 기본방향 ○ 수업방법 개선 지원체제 강화 - 시·도 교원연수원의 학습지도 관련 교원연수 강화 - 시·도 교육연구원을 통한 관련자료 발간· 보급 - 수업장학 (교육청), 자율장학(교내 및 지구별) 강화 - 시·도별 수업발표회 개최 및 우수교사 발굴·표창 ○ 교육여건 개선 - 학교별로 멀티미디어를 구비한 도서실 확충 -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 첨단 정보통신 관련 시설·장비확충 ○ 국어의 독서교육 강화를 통한 기본문해력과 기초학력 강화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 현황분석 │ '95. 6 ∼9 │ │ │ - 교원연수원 연수프로그램 │ │ │ │ - 도서실 및 컴퓨터 보유 현황 │ │ │ │ - 교육청 장학, 수업발표대회 │ │ │ │ -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실적 등 │ │ │ │ │ │ │ │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여론│ '95.10 │ │ │ 수렴 │ │ │ │ - 교원, 교육전문직 대상 의견 수렴 │ │ │ │ - 기본 문해력 향상 및 학습부진아 지도│ │ │ │ 방안 수립 │ │ │ │ │ │ │ │ ○ 시행지침 작성 통보 │ '95.11 │ │ │ - 교수 - 학습방법 개선 │ │ │ │ - 관련자료 발간·보급 │ │ │ │ - 교육청의 수업장학, 수업발표대회추진│ │ │ │ - 독서교육 강화 │ │ │ │ - 학습능력 향상 유공교사 표창계획 │ │ │ │ │ │ │ │ ○ 시범학교 운영 │ '96. 3 ∼12│ │ │ ○ 문제점 검토.보완 │ '97. 1 │ │ │ ○ 확대 시행 │ '97. 3 │ │ └────────────────────┴──────┴────┘ [4 - 4] 교과서 정책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 기본방향 ○ 검·인정 대상 도서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다양화와 질 향상 도모 ○ 학부모·교사·교육전문가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학교특성과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정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 │ │ │ │ │ │ │ │ - 법안마련 및 법제처 법안심사 │'95. 5 ∼ 6 │기 입법 │ │ │ │예고('95│ │ │ │.1∼2) │ │ - 법령 개정·시행 │'95. 7 │ │ │ │ │ │ │○ 학부모·교사·교육전문가 등의 협의 │'95. 2학기 │ │ │ 기구를 통한 교과서 선정 │ │ │ │ │ │ │ │○ 검·인정 전환대상 확정·고시 │'96. 3 │ │ │ │ │ │ │○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 │ │ 활성화 │ │ │ │ - 한국교과서연구소 지원·육성계획 수 │'95년도 중 │ │ │ - 지원·육성 추진 │'96 ∼ 2005 │ │ │ - 연도별 연구과제 위탁 │'96년도 │ │ └────────────────────┴──────┴────┘ ※ 주요 추진사항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 추진사항 - 교과서 발행의 개방화 :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의 대상 확대· 고시 - 교과서 선정(채택) 제도의 개선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선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문 심의기구의 의견을 들어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자료 작성·제공 [4 - 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시범운영, '96. 2학기 확대실시 □ 기본방향 ○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역 특성에 알맞는 각종 교육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화 *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연계하여 활성화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95.7 ∼8 │ │ │ 및 의견수렴 │ │ │ │○ 시안 마련 │'95.9 │ │ │○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연구│'95.10∼'96.7 │ │ │○ 시범학교 선정운영 │'96.3 │개발연구와│ │ │ │연계 │ │○ 문제점 검토.보완 │'96.8 │ │ │○ 시행방안 확정 및 관계자 연수 │'96.8 │ │ │○ 학교급별 확대시행 │'96.9 │ │ └──────────────────┴───────┴─────┘ [4 - 6] 특수교육의 강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육기회 를 확대) □ 기본방향 ○ 장애아동 전원에 대한 교육실시 목표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 소양제고 및 학부모 인식계몽을 통한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일반학교 여건개선을 통한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시의 확대 ○ 일반학교에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 추진일정 계획 ○ 특수학교(급) 신·증설 장기계획 (1996 ∼ 2001) ┌─────┬──────────────────────┬───┐ │ 사 업 명 │95현황 '96 '97 '98 '99 2000 2001│ 계 │ ├─┬───┼──────────────────────┼───┤ │특│증 설│ 2 4 4 4 3 3 3│ 23│ │수│누 계 │ 108 112 116 120 123 126 129│ 129│ │학├───┼──────────────────────┼───┤ │교│취학율│ 55.4 65.3 75.2 82.6 90.1 97.5 100│ │ │ │ (%) │ │ │ ├─┼───┼──────────────────────┼───┤ │특│증 설│ 370 370 370 370 370 370 370│ 2,590│ │수│ │ │ │ │학│누 계 │3,400 3,770 4,140 4,510 4,880 5,250 5,620│ 5,620│ │급│ │ │ │ └─┴───┴──────────────────────┴───┘ ○ 통합교육 자문·지도교사 배치계획 ┌───┬───┬───┬────────────────────┐ │ │ │ │ 배 치 계 획 │ │대상교│기배치│미배치├───┬───┬───┬───┬────┤ │ │교 │교 │ '97 │ '98 │ '99 │ 2000 │2001이후│ ├───┼───┼───┼───┼───┼───┼───┼────┤ │19,261│2,640 │16,621│ 1,662│ 1,662│ 1,662│ 1,662│ 9,973 │ └───┴───┴───┴───┴───┴───┴───┴────┘ ○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구 분 │'96 │'97 │'98 │'99 │2000 │ 비 고 │ ├───────┼───┼───┼───┼───┼───┼────┤ │개발 공급수량 │ 13 │ 13 │ 13 │ 13 │ 13 │ │ └───────┴───┴───┴───┴───┴───┴────┘ [4 - 7] 영재교육의 강화 □ 시행목표 (학)년도: '96.1학기 □ 기본방향 ○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정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등 의 심사를 거쳐 상급학년의 개별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아 조기진 급 또는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함. ○ 연구소 또는 대학에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토록하여 영재교육 연구 를 활성화하도록 함.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정규학교내의 영재교육 │ │ │ │ │ │ │ │ -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 │ │ │ 기회부여 │ │ │ │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방안 │'95.6∼9 │ │ │ 수립 │ │ │ │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대통령령) │'95.7 │ │ │ 제정 공포 │ │ │ │ . 동 규정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95.8 │ │ │ │ │ │ │○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 │ │ │ │ -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95.9 │ │ │ 수립(시기, 장소 및 운영방안 등) │ │ │ │ -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 확정 │'95.10∼12│ │ │ - 영재교육센터의 추진사항 │'96.3∼12 │ │ │ ·각 분야 및 학교급별 영재판별도구의 개발 │ │ │ │ ·각 분야 및 학교급별 심화학습프로그램개발│ │ │ │ ·재교육 담당교사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 │ │ │ - 시.도교육청의 분야별 특수재능아 프로그램 │'96.4∼12 │ │ │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 │ │ ·수학, 과학, 예·체능 및 외국어반 운영 │ │ │ │ ·특수재능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수합 │ │ │ └──────────────────────┴─────┴───┘ [4 - 8] 세계화교육 실시 □ 시행목표 (학)년도 : '95. 2학기 □ 기본방향 ○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기회확대, 교육내용의 개선 및 지원 체제 개선 ○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권장 ○ 고교졸업 이상자가 해외유학을 희망할 경우 상대국의 입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자율화 ('94. 7. 23 법령개정) ○ 대학간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상호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점 교환제 실시 권장 ※ 고려대와 미국 아메리칸대, 수원대와 미국 유타대의 협정 체결 ○ 자매결연은 일부 국가·대학에 편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매결연 체결 후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권장 ○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분야에서의 국제이해 교육 및 평화교육 실시 -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 대학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관련 교양과목 설치 권장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초·중등학교 │ │ │ │ - 국민학교 교육과정개발 및 학습자료 개발│'95 ∼'96│ │ │ - 국민학교 영어교사 확보 │'95 ∼'97│ │ │ - 고교 제2외국어교육 선택을 위한 순회 │'95. 6 ∼12 │ │ │ 교사제 도입 │ │ │ │ - 수능시험에 영어듣기 문항수 상향조정 │'95학년도 │ │ │ -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95.12 │ │ │ - 외국어 담당교사 해외연수 │'95 ∼'98│ │ │ │ │ │ │○ 대 학 │ │ │ │ - 국제이해교육 및 평화교육 관련 교양과목│'95. 8 │ │ │ 설치 권장 │ │ │ │ - 자매결연 체결 실적 파악 │매익년 2월 │ │ │ - 자매결연 실적 분석·통보 │매익년 4월 │ │ │ - 외국대학과 학점교환을 위한 학칙변경 │사안발생시 │ │ │ 요청시 인가 │ │ │ └─────────────────────┴──────┴───┘ [4 - 9] 외국어교육의 강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6 년 □ 기본 방향 ○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 ○ 외국어 교육내용의 개선 ○ 외국어교육 지원체제 개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국민학교 특활시간이용 영어교육 실시 │'95. 3 │ │ │ 권장 │ │ │ │ - 실시목표 : '95(80%) - '97(100%) │ │ │ │ - 실시방법 : 지역 및 학교실정 고려 │ │ │ │ 학교장이 결정 │ │ │ │ │ │ │ │○ 국민학교 정규 영어교육 실시 │'97.3 │ │ │ - 국민학교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 │'95 │ │ │ - 국교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95 │ │ │ - 교육과정 수정 고시 및 교과서 개발 │'95.10∼'99 │ │ - 교수-학습자료 개발 │'95∼'96 │ │ │ - 국민학교 영어교사 확보 │'95∼'97 │ │ │ │ │ │ │○ 고교 제2외국어교육 선택 확대를 위한 │ │ │ │ 순회교사제 도입 │ │ │ │ - 현황분석 및 의견 수렴 │'95.6∼9 │ │ │ - 시행계획 수립 및 시·도에 지침 통보 │'95.12 │ │ │ │ │ │ │○ 수능시험에 영어듣기 문항수 상향 조정 │'95∼ │ │ │ - 현행 8개문항(16%)을 상향 조정 │ │ │ │ │ │ │ │○ 첨단 어학시설 확충 : 총 6,550교 │'96∼ │ │ │ - 지원대상 : 초·중학교당 1시설 원칙 │ │ │ │ - 시설규모 : 50석규모의 멀티미디어 │ │ │ │ 시설 │ │ │ │ │ │ │ │○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95.12∼ │국제교육│ │ - 기간 및 인원 : 3주, 80명(합숙연수) │ │진흥원 │ │ │ │ │ │○ 외국어 교사 집중연수과정 설치.운영 │ │ │ │ - 연수주관 및 장소 : 시·도교육청, │ │ │ │ 교원연수원 │ │ │ │ - 연수규모 : 1,020명('95)→4,090명(2000)│'95∼ │ │ │ - 연수내용 : 말하기, 듣기 등 회화중심 │ │ │ │ 영어교육 │ │ │ │ - 연수기간 : 학기중 또는 방학중 이용능력│ │ │ │ 에따라 2주에서 16주까지 │ │ │ │ 실시 │ │ │ │ │ │ │ │○ 외국어 담당교사 해외 어학 연수 │ │국제교육│ │ │ │진흥원 │ │ - 연수분야 및 국가 : 영어,불어,독어,일어│ │ │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카나다,일본)│ │ │ │ - 연수규모 : 454명('95)→1,000명(2000년)│'95∼'98 │ │ │ - 연수기간 및 장소 : 6-8주, │ │ │ │ 해당국 대학·연구소│ │ │ │ - 실시시기 : 매년 6-8월중 │'95.6∼8 │ │ │ │ │ │ │○ 외국어 전용 CATV 신설 방안 검토 │ │시기,일정 │ │ │방법등을 │ (1안)외국어 전용프로그램 공급자 신규허가│ │공보처와│ │ (2안)기 허가된 CATV 프로그램 공급자 활용│ │협의 │ │ (3안)외국의 CATV 프로그램 공급자 국내 │ │ │ │ 중계 허용 │ │ │ │○ 관계법령 및 제도 보완 │ │ │ │ - 생활기록부취급요령 보완(교육부훈령) │'95.10 │ │ │ - 국민학교교육과정 개정(교육부고시) │'95.11 │ │ │ - 교육법시행령 제88조 개정 │'95.12 │ │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4번 제 목:[교육]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2 읽음: 48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5] 09/07 11:22 132 line [5 1] 대학입학제도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97학년도 □ 기본방향 ○ 대학입시의 다양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경감 ○ 입시자율화로 대학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형방법 개발 ~~~~~~~~~~~~~~~~~~~~~~~~~~~~~~~~~~~~~~~~~~~~~~~~~~~~~~~~~~~ ○ 고교생활의 총체적 기록인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으로 학업성적 위주 의 입시준비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원활한 진학지도를 위해 대학별 모집요강을 조기에 예고 ※ 전문대학과 병행 추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의 확대 │ │ │ │ (국·공·사립대학 학생선발 제도 개선) │ │ │ │ │ │ │ │ - 새 대학입학제도 시행 모형개발·보급 │'95.6∼12 │ │ │ ·새 대학입학제도의 구체화방안 연구 │ │ │ │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특별전형 등) │ │ │ │ - '97학년도 대학입시 자율화의 기본방향 │'96.2 │ │ │ 종합 제시 │ │ │ │ - '97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 주요사항 홍보│'96.3 │한국대│ │ │ │학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제고 │ │협의회│ │ │ │ │ │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모형(문항수, 배점,│'95.6∼11 │ │ │ 시험시간), 점수체제, 시험체제, 출제방법 │ │ │ │ 개선 등의 연구 │ │ │ │ │ │ │ │ ※ 수학능력시험에 다양한 선택과목 반영 등 │'96.3∼ │ │ │ 장기적인 발전방안 연구 │ │ │ │ │ │ │ │○ 법령 제(개)정 │'96.2 │ │ │ - 교육법시행령 │ │ │ │ ·제71조의2(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 │ │ ·제71조의3(대학입학 지원방법 및 제한 │ │ │ │ ·제71조의4 내지 6(대학수학능력시험) │ │ │ │ ·제71조의7 내지 9(특기자 심사) │ │ │ │ ·제72조(입학시기) │ │ │ │ │ │ │ │ -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학생정원) │ │ │ └──────────────────────┴─────┴───┘ [5 - 2]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 '98학년도까지 현행 생활기록부와 종합생활기록부를 병용 ○ '99학년도 이후 : 종합생활기록부만 사용 □ 기본방향 ○ 현행 총점 위주의 상대평가에서 교과별 성취기준 평가로 전환 ○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기록하되, 전교과 총점에 의한 전체석 차는 기록하지 않음. ○ 총괄평가 기능뿐만 아니라 진단·형성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종합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함. -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의 반영비율과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 단, 반영비율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97학년도 40% 이상, '98학년도 이후 자율로 하며, 사립대학은 대학자율로 정함. ○ 종합생활기록부의 구성 요소 -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취수준과 석차 -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출결사항, 특별활동, 단체활동, 봉사활동 상황 - 자격증 취득, 각종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 성격 및 품성 등 ※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가능하면 계량화하여 수치로 기록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서술식으로 기술함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현황 분석 │ '95. 6 │ │ │ - 현행 생활기록부의 구성 요소 │ │ │ │ - 외국의 생활기록부 수집·분석 │ │ │ │ - 종합생활기록부 구성 요소 추출 │ │ │ │ │ │ │ │○ 관계자 의견 수렴 │ '95. 6 │ │ │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 │ │ │ │ │ │ │○ 종합생활기록부 1차 시안 작성 │ '95. 7 │ │ │ │ │ │ │○ 1차 시안 검토·보완 │ '95. 7 │ │ │ - 의견 수렴 :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 │ │ │ 시·도교육청 전문직 등 │ │ │ │ │ │ │ │○ 종합생활기록부 2차 시안 작성 │'95. 7 │ │ │ │ │ │ │○ 공청회 개최 및 여론 수렴 │'95. 8 │ │ │ │ │ │ │ - 2차 시안 검토·보완 │ │ │ │ │ │ │ │○ 종합생활기록부 최종 시안 작성 │'95. 8 │ │ │ │ │ │ │○ 최종 시안 현장 검증 │'95. 9 │ │ │ │ │ │ │ - 15개 시·도 교육청별 1교 │ │ │ │ - 의견 수렴·분석 │ │ │ │ │ │ │ │○ 종합생활기록부 최종안 확정, 발표 │'95.12 │ │ │ │ │ │ │ - 종합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 │ │ │ │○ 교원 연수 │'96.1∼2│ │ │ │ │ │ │○ 확대 시행 │'96. 3 │ │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5번 제 목:[교육]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2 읽음: 51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6] 09/07 11:21 223 line [6 - 1]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예술교육의 특성화 □ 시행목표 (학)년도 : '97학년도 □ 기본방향 ○ 새로운 형태의 특성화된 고등학교(예술계학교 포함) 설립기준 마련 ○ 산업체 및 예술관련단체와 연계추진 - 컴퓨터 회사 - 영상고교, 정보고교 신설 - 연극협회 - 연극고교 - 무용협회 - 무용고교 ○ 소규모 특성화 형태의 고교(예술계학교 포함) 설치 ○ 일반계고교의 국제고교 전환 검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고│ ├────────────────────┼────────┼──┤ │ ○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방안 연구 │'95. 7 ∼'96. 2 │ │ │ │ │ │ │ - 공청회 개최 │'96. 1 │ │ │ │ │ │ │ ○ 시·도교육청별 특성화고교(예술계 │'95. 7 ∼ 12 │ │ │ 학교 포함) 대상영역 실태조사 │ │ │ │ │ │ │ │ - 관련사회단체, 기업체, 관련학원 등 │ │ │ │ │ │ │ │ ○ 특성화고교 설립에 대한 의견수렴 │'95.10 ∼ 12 │ │ │ (시·도교육청, 기업체, 유관단체) 등 │ │ │ │ │ │ │ │ ○ 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 │'95. 9 ∼'96. 4 │ │ │ │ │ │ │ - 고등학교 설립 준칙근거 규정 │ │ │ │ │ │ │ │ -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 │ │ │ │ │ │ │ - 특성화고교 교원자격증 │ │ │ │ │ │ │ │ ○ 시·도교육청별 특성화고교 설립 │ '96. 6 ∼8 │ │ │ 준칙(안) 마련 │ │ │ │ │ │ │ │ - 특성화고교에 대한 홍보 및 설립 권장│ '96. 6 ∼12 │ │ └────────────────────┴────────┴──┘ [6 - 2] 교육여건의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96 ∼ '98년 □ 기본방향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2부제수업 해소 : '98년까지 연차적 해소 - 과대규모 학교분리 : 국민학교 61학급이상, 중·고등학교 49학급 이상은 연차적으로 분리 - 과밀학급 완화 : 급당 51명이상을 50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완화 - 교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교육여건개선방안 검토 │'95. 7 ∼9 │ │ │ │ │ │ │ - 투자소요 분석 등 │ │ │ │ │ │ │ │○ 교육재정확충관련법개정안 마련 │'95. 9 │관련부처 │ │ (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세법) │ │협의 │ │ │ │ │ │○ 관련법 개정 │'95.12 │ │ │ │ │ │ │○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95.10 ∼12 │ │ │ │ │ │ │○ 투자계획 시행 │'96 ∼ │ │ └──────────────────┴──────┴──────┘ [6 - 3] 평가와 행·재정지원 연계로 교육의 질 향상 □ 시행목표 (학)년도 : '97학년도 ○ '96학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1997년도에 연계 지원 □ 기본방향 ○ 초·중등 학교에 대한 평가와 행·재정지원을 연계하여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 │ │ │ ○ 평가결과와 행·재정 지원 연계 방안 │ '96. 1 ∼ 5 │ │ │ 검토 │ │ │ │ │ │ │ │ - 평가등급에 따라 학교운영비 차등지급│ │ │ │ 방안 검토 │ │ │ │ - 평가등급에 따라 학급·학생 배정, │ │ │ │ 교직원 정원 배정 등 │ │ │ │ 행정지원 차등방안 검토 │ │ │ │ │ │ │ │ ○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 연계지원 │ '96. 6 ∼ 7 │ │ │ 방안 확정 │ │ │ └────────────────────┴───────┴───┘ [6 - 4]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 □ 기본방향 ○ 신체적, 지적으로 수학이 가능한 아동 만 5세 취학 허용 ○ 학생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일 정 │ 비 고 │ ├────────────────┼──────┼────────┤ │○ 추진 기본계획 수립 │ '95. 7 │ │ │ │ │ │ │○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 '95. 7 │ │ │ │ │ │ │○ 공청회 개최 │ '95. 8 │한국교육개발원 │ │ │ │ │ │○ 국민학교 입학연령 기준안 확정│ '95. 9 │ │ │ │ │ │ │○ 교육법 개정 │ '95. 12 │ │ └────────────────┴──────┴────────┘ [6 - 5], [6 - 6]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 시행목표 (학)년도 ○ 중·고교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 '96학년도 (고등학교부터 시범실시)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 '98학년도 이후 □ 기본방향 ○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 ○ 학교경쟁력 강화로 교육의 질 제고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고│ ├────────────────────┼────────┼──┤ │ │ │ │ │○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여론수렴│'95. 7 ∼ 10 │ │ │ (시·도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등) │ │ │ │ │ │ │ │○ 교육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95.10 ∼ 12 │ │ │ │ │ │ │○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에 관한 정책연구 │'95. 9 ∼ '97. 8│ │ │ │ │ │ └────────────────────┴────────┴──┘ [6 - 7] 특수목적학교 학생선발 방식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97학년도 □ 기본방향 ○ 극심한 입시 과열경쟁 완화로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기여 ○ 영재 조기발굴·육성에 기여 ○ 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실기시험 실시 ○ '98학년도 입시까지 현행 생활기록부와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 로 병용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 │ │ │○ 현황 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 '95. 6 ∼ 7│ │ │ │ │ │ │ - 특목고 설립·운영 현황 │ │ │ │ - 현행 특목고 전형방법 │ │ │ │ │ │ │ │○ 해결방안 탐색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95. 7 │ │ │ │ │ │ │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 │ │ │ │ │ │ │○ 관계법령 개정 추진 : 필기고사 폐지 │ '95. 11 │ │ │ │ │ │ │ - 교육법시행령 관계규정 개정 │ │ │ │ │ │ │ │○ 시행지침 확정 │ '95. 12 │ │ │ │ │ │ │ - 특목고 전형방법 개선 방향 │ │ │ │ - 전형 자료 │ │ │ │ - 특정과목 성적의 가중치 부여 방법 │ │ │ │ - 실기시험 실시 방법 │ │ │ │ │ │ │ │○ 시행지침 통보 │ '95. 12 │ │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교육 소식 () 79/79 (총 49건) 번호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6번 제 목:[교육]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3 읽음: 44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7] 09/07 11:20 78 line [7 - 1] 규제완화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시행목표 (학)년도 : '95. 10월 □ 기본방향 ○ 규제완화위원회 구성 - 교육부에 규제완화위원회를 둠 - 교육관계전문가, 교원, 학부모, 학교설치·경영자 등으로 구성 ○ 규제완화위원회 기능 - 규제완화 대상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제시 - 규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적정성 및 시정여부 결정 - 신규 규제를 마련하는 경우 이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규제의 조건과 기준이 최소화 되도록 함. - 『규제백서』를 발간하여 규제의 내용과 규제완화 계획 및 실적 등을 국민에게 공개함.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 │ '95.10 │ │ │ │ │ │ │ - 기본 계획 수립 │ '95. 7 │ │ │ │ │ │ │ - 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마련 │ '95. 8 │ │ │ │ │ │ │○ 교육규제완화 추진 │ │ │ │ │ │ │ │ - 과제 발굴·검토 및 선정 │ '95.10 ∼ 12 │ │ │ │ │ │ │ - 규제완화 계획 수립 │ '95.12 │ │ │ │ │ │ │ - 규제 완화 추진 │ '96. 1 │ │ └────────────────────┴───────┴───┘ [7 2] 교육과정평가원 (가칭) 설치·운영 □ 시행목표 (학)년도 : '96년 □ 기본방향 ○ 기존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능을 흡수 ○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능 - 교육과정의 연구·평가 -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각종자격시험 및 교육부장관이 위임하는 시험의 시행관리 -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 - 평가와 행·재정지원 연계 방안 연구 - 진학정보센터 운영 등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관계부처 협의 │ '95. 8 ∼ 10 │ │ │ │ │ │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95. 12 │ │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7번 제 목:[교육]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4 읽음: 56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8] 09/07 11:19 407 line [8 - 1]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임용제도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교육과정 개편 : '97학년도 1학기 └ 임용제도 개선 : '96년('97학년도 임용교사 대상) □ 기본방향 ○ 학교현장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 시행 - 교과교육 및 세계화 관련 교육과정 강화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복수자격교사를 양성 - 다과목 지도능력을 강화하여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과목상치 문제 해소 ○ 타당성·신뢰성·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한 우수교사 선발 및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유도 : 주관식 시험위주로 전환 ○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실시 유도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교대·사대 교육과정 개편 │ │ │ │ │ │ │ │ - 교대총장협의회 및 사대학장 │'95. 6 │교육과정개편│ │ 협의회 개최 │ │방안 논의 │ │ -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95. 7∼12 │ │ │ - 개편시안 마련 │'96. 3∼10 │ │ │ - 개편안 시행 │'97. 3 │'97학년도 입│ │ │ │학자부터적용│ │○ 복수전공제 시행 │ │ │ │ │ │ │ │ - 복수전공제 권장 │'95. 6 │ │ │ - 교원공개전형 공동관리위원회 │'95. 6∼10 │교원공개전형│ │ 개최 │ │시복수자격자│ │ │ │에대한가산점│ │ │ │부여검토 │ │○ 임용고사 개선 │ │ │ │ │ │ │ │ - 시·도교육감과 시험제도개선 │'95. 6∼12 │ │ │ 방안 논의 │ │ │ │ - 개선방안 확정 │'96. 2 │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96. 3∼ 4 │ │ │ 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개정 │ │ │ │ - 개선방안 통보 및 이행준비 │'96. 5∼ 9 │ │ │ - 임용고사 실시 │'96.11∼12 │ │ │ │ │ │ │○ 사립학교 공개전형 실시 │ │ │ │ │ │ │ │ - 사학(사립중고법인협의회, │'95. 6 ∼12 │ │ │ 교장협의회)과실시방안 협의 │ │ │ │ - 사학 공개전형시행계획안 마련 │'96. 2 │ │ │ - 시행계획안 홍보 및 사학의 자율적│'96. 5 ∼ 9 │ │ │ 결정에 의한 참여 적극 권유 │ │ │ └──────────────────┴──────┴──────┘ [8 - 2] 교원 연수강화 및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 □ 시행목표 (학)년도 ○ 연차적으로 연수과정별 연수이수 의무화, 연수 주기단축, 연수 기관 및 인원 확대 : '95 ∼'98년 ○ 대학(국·공·사립)에 교원연수원 확대 개설 : '95.7 ∼ '96 ○ 국립대부설 교원연수기관의 지역적인 제한 완화 : '96. 1 ○ 통신에 의한 원격연수 실시 : '97. 1 ○ 연수 이수 학점화 : '97. 1 ○ 누적된 연수결과를 보수에 반영 : '97. 1 □ 기본방향 ○ 교원들에게 주기적.계속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직의 전문성 신장 ○ 연수기관을 확대 개설하고 연수기관별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교원들에게 연수기관 선택의 폭 확대 ○ 통신에 의한 원격연수 실시 및 연수이수 학점화로 자율연수 기반 조성 ○ 연수과정 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연수기관 확대에 따른 연수과정 부실화 방지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국·공·사립대학에 교원연수원 확대 │ │ │ │ 개설 │ │ │ │ │ │ │ │ - 4년제 사립대학에 중등교원연수원 │ │ │ │ 개설 (1차년도) │ │ │ │ ·개설 인가 │'95. 6 │ │ │ ·연수과정 개설 │'95. 7 ∼ │ │ │ │ │ │ │ - 국·공·사립대학에 교원연수원 확대 │ │ │ │ 개설 (2차년도) │ │ │ │ ·개설 신청 │'95.12 │ │ │ ·개설 인가 │'96. 3 │ │ │ ·연수과정 개설 │'96. 7 ∼ │ │ │ │ │ │ │ ○ 국립대학교부설 교원연수기관의 지역적│ │ │ │ 제한 완화 │ │ │ │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 │ │ │ ·개정안 작성 │'95. 7 ∼8 │ │ │ ·입법예고 │'95. 9 │ │ │ ·관계부처 협의 │'95.10 ∼11 │ │ │ ·개정 공포 │'95.12 │ │ │ │ │ │ │ ○ 연수과정 개설심의제 도입 │ │ │ │ ·연수과정개설심의위원회 운영지침통보│'95. 9 │ │ │ ·연수과정개설심의위원회 구성 │'95.10 ∼11 │ │ │ ·연수과정개설 심의 │'96 ∼ │ │ │ │ │ │ │ ○ 연수주기 단축 및 인원확대 │ │ │ │ │ │ │ │ - 연수과정 연중 운영 │ │ │ │ │ │ │ │ ○ 연수제도 및 방법의 개선 │ │ │ │ │ │ │ │ - 통신에 의한 원격연수 실시 │ │ │ │ │ │ │ │ ·정책연구(한국교육개발원) │'95. 3 ∼ 8 │ │ │ ·정책연구 결과 검토 │'95. 9 ∼10 │ │ │ ·관계 전문가 및 교원들의 의견 수렴 │'95.11 ∼12 │ │ │ ·연수교재 개발(중앙교육연수원) │'96. 3 ∼ 8 │ │ │ ·통신연수 실시 │'97. 1 ∼ │ │ │ │ │ │ │ - 연수 이수 학점화 │ │ │ │ │ │ │ │ ·정책연구(한국교육개발원) │'95. 6 ∼10 │ │ │ ·정책연구 결과 검토 │'95.11 ∼12 │ │ │ ·관계 전문가 및 교원들의 의견 수렴 │'96. 1 ∼ 2 │ │ │ ·연수 이수 학점화 운영지침 시달 │'96. 3 │ │ │ ·학점인정위원회 구성·운영 │'96. 4 │ │ │ ·연수이수 의무화 │'98. 3 │ │ │ │ │ │ │ ○ 누적된 연수결과를 보수에 반영 │'97. 1 │ │ │ │ │ │ │ - 차등보수 지급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 │ │ └────────────────────┴──────┴────┘ ※ 주요 추진사항(관련 법령 개정) ○ 대상 법령 및 주요내용 - 교원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교육부령) · 연수이수 의무화 근거 마련 · 소속 교육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지명없이 교원 스스로 참가한 자율연수도 연수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 연수이수 학점화 근거 마련 · 자율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자비부담화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 연수이수 학점화에 따른 연수성적 평정 관련조항 개정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 방송·통신 연수실시에 따른 관련 업무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도록 근거 마련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 누적된 연수결과를 보수에 반영 근거 마련 ○ 추진 일정 - 개정안 작성 : '96. 1 ∼2 - 입법예고 : '96. 3 - 관계 부처 및 당정협의 : '96. 4 ∼5 - 개정·공포 : '96. 7 * 방송·통신등에 의한 원격연수 실시 방안 및 연수이수 학점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96년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8 - 3] 능력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체계로의 개선 □ 시행목표 (학)년도 : '96학년도이후 □ 기본방향 ○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교원승진체계를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원이 우대되도록 개선하여 교직사회의 활성화 - 수석교사제의 도입으로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 교장·교감 승진임용방식의 개선으로 학교경영 풍토의 활성화 ○ 교원의 능력과 업무량, 연수 및 연구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 개편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교감·교장 승진임용방식의 개선 │ │'97학년도 │ │ │ │ 시헹 │ │ - 기본방향 설정 │'95. 7∼10│ │ │ - 관계부처 협의 │'95.10∼12│ │ │ -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 │'96. 1∼ 3│ │ │ - 능력중심 승진체계 기본계획 확정 │'96. 4∼ 5│ │ │ - 능력중심 승진 관련법령 개정 추진 │'96. 6∼ │ │ │ │ │ │ │○ 수석교사제 도입 및 담임업무수당 신설 │ │'96학년도 │ │ │ │ 시행 │ │ - 기본방향 설정 │'95. 6∼ 7│ │ │ - '96 예산 요구 (재경원) │'95. 6∼ 7│ │ │ -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95. 7∼ 9│ │ │ - 시·도교육청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95. 8∼ 9│ │ │ 및 입법예고 (수석교사제) │ │ │ │ - 기본계획 확정 및 관련 법령개정 추진 │'95. 9∼12│ │ │ │이후 │ │ │ * 수석교사 관련법령 개정은 예산확보를 │ │ │ │ 전제로 함 │ │ │ │ │ │ │ │○ 교원보수체계 개편 및 초과수업수당 │ │ │ │ 지급 │ │ │ │ │ │ │ │ - 보수체계 개편방안 및 초과업무수당 │ '95. ∼12│'95 교육부│ │ 지급방안 연구 │ │정책연구과│ │ - 연구결과 검토 및 시안작성 │ '96. ∼2│제 │ │ - 시·도교육청 의견 및 여론수렴 │ '96. │공청회실시│ │ -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 │ '96. │ │ │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총무처) │ '96.1 │ │ └────────────────────┴─────┴─────┘ ※ 관련법령 및 개정검토 대상 ○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교육법시행령 제37조,제40조, 제43조(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제29조의 2(교장의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교장 등의 임용),제14조(승진임용방법),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 담임업무수당 신설('95.12) ○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 : 보수체계 개편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6.12) [8 - 4] 특별 연구교사제 도입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 □ 기본방향 ○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잘 가르치는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교육·연구 관련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활용 ○ 특별 연구교사는 시·도교육청별로 초·중등교원중에서 소수의 인원 선발후 시범실시 ○ 특별 연구교사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국·내외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연구 지원대책 강구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특별 연구교사제 실시 기본방향 설정 │ '95. 7 ∼ 8│ │ │ │ │ │ │○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의견수렴 │ '95. 8 ∼ 9│ │ │ │ │ │ │○ 특별 연구교사제 지침 시달 │ '95.10 │ │ │ │ │ │ │○ 관련규정 개정 추진 │ '95.10 ∼ │ │ └───────────────────┴──────┴─────┘ ※ 관련법령 및 개정검토 대상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제17조(정기전보),제19조(전보의 특례) ○ 시·도별 초·중등 인사관리기준중 교원 전보 관련 조항 [8 - 5]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 시행목표 (학)년도 ○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1995 ∼2003 ○ 교무실 사무자동화 :1996 ∼2003 □ 기본방향 ○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 학교현장의 연구실 사용실태 분석 및 의견을 수렴, 연구실 설치유형 및 적정규모를 판단하여 연차별로 연구실 확충 ○ 교무실 사무자동화 - 연차적으로 교사 수업·연구용 PC보급을 확대하여 교육관련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 │ │ │ │ │ │ │ - 현행 연구실 실태조사 │'95.6∼7 │ │ │ (시·도 교육청) │ │ │ │ - 조사자료 분석 │'95.8∼9 │ │ │ │ │ │ │ - 관리자(교장), 사용자(교사) │'95.10∼11│ │ │ 의견수렴 │ │ │ │ - 연구실 설치방법 및 적정규모 산정│'95.12∼ │ │ │ │'96.2 │ │ │ - 소요시설 판단 및 투자계획수립 │'96.3∼6 │ │ │ │ │ │ │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 │'96.4∼8 │ │ │ │ │ │ │ - 연구실 확충 │1997∼2003│ │ │ │ │ │ │○ 교무실 사무자동화 │ │ │ │ │ │ │ │ - 교사 수업연구용 PC 및 W/S보급 │1996∼2003│ │ │ │ │ │ │ - 교육행정 전산망 및 학내 LAN │2001∼2003│ PC 및 W/S보급│ │ 구축 │ │ 과 연계하여 │ │ - 학교 생활정보 DB구축 서비스 │1996∼2003│ 추진 │ │ │ │ │ │ * DB표준화 및 W/S 개발 보급 │ │ │ └──────────────────┴─────┴───────┘ [8 - 6] 자율 출·퇴근제(Flexible Time)의 시범실시 □ 시행목표 (학)년도 : '96. 1학기(시범실시) □ 기본방향 ○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별로 다양하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운영하는 "가변근무시간제도"를 채택 번호/명령(H,F,B,P,T,W,DD,GO,HI,Z,X) >> 교육 소식 () 제목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8] #71/79 보낸이:교육부 (moe1 ) 09/07 11:19 조회:0 23/26 ○ 공무원복무규정의 총 근무시간(8시간)에 미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학교장이 운영 ○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범실시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 │ │ │ ○ 시행계획 초안작성 │ '95. 7 │ │ │ │ │ │ │ ○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95. 7 ∼ 9 │ │ │ │ │ │ │ - 초·중등인사담당관 │ '95. 7 │ │ 번호/명령(H,F,B,P,T,W,DD,GO,HI,Z,X) >> 교육 소식 () 제목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8] #71/79 보낸이:교육부 (moe1 ) 09/07 11:19 조회:0 24/26 │ - 서울·경인지역 초·중등교장단 │ '95. 8 │ │ │ - 서울·경인지역 교사 │ '95. 9 │ │ │ │ │ │ │ ○ 수정안 작성 │ '95.10 │ │ │ │ │ │ │ ○ 관계부처(총무처) 협의 │ '95.11 │ │ │ │ │ │ │ ○ 최종안 작성 │ '95.12 │ │ │ │ │ │ │ ○ 시범운영 │ '96. 1학기 │ │ └──────────────────┴───────┴─────┘ [8 - 7] 교장 명예퇴직제의 실시 번호/명령(H,F,B,P,T,W,DD,GO,HI,Z,X) >> 교육 소식 () 제목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8] #71/79 보낸이:교육부 (moe1 ) 09/07 11:19 조회:0 25/26 □ 시행목표 (학)년도 : '96. 2월 □ 기본방향 ○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교장의 명예퇴직제 적용 문호개방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 ○ 실시방안 수립 │ '95. 7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 │ '95. 8 ∼ 9 │ │ │ │ │ │ │ ○ 관계법령 개정 │ '95. 9 ∼12 │ │ └──────────────────┴───────┴─────┘ ※ 관련법령 및 개정검토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교장의 임용) 번호/명령(H,F,B,P,T,W,DD,GO,HI,Z,X) >> 더 이상 없습니다. 번호/명령(H,F,B,P,T,W,DD,GO,HI,Z,X) >>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8번 제 목:[교육] 9. 교육재정 GNP 5% 확보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09 17:15 읽음: 66 관련자료 없음 ----------------------------------------------------------------------------- 교육부 (moe1 )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9] 09/07 11:17 52 line [9 - 1] 교육재정 GNP 5% 확보 □ 시행목표 (학)년도 : '98년까지('96년 예산부터 반영) □ 기본방향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개혁추진 의 실질적 기반 구축 ○ 낙후된 교육여건의 개선과 미래사회대비 투자의 균형을 고려한 연도 별 투자 계획을 수립·시행 □ 추진일정 계획 ┌────────────────────┬──────┬───┐ │ 추 진 사 항 │ 일 정 │비 고 │ ├────────────────────┼──────┼───┤ │○ '96-'98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 │'95. 7 │ │ │ │ │ │ │ - GNP 5% 확보관련 교육재정 투자계획 │ │ │ │ │ │ │ │○ '96 예산 추가요구 │'95. 7 │ │ │ │ │ │ │ - 교육개혁 추진관련 '96 소요예산 │ │ │ │ │ │ │ │○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부 요구안 │'95. 7 │ │ │ 수립 │ │ │ │ │ │ │ │ -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 │ │ │ 전입금 확충 등 │ │ │ │ - 사교육비의 공교육비화 및 교육비에 │ │ │ │ 대한 민간투자 유인 방안 │ │ │ │ │ │ │ │○ 교육재정 확보방안 관계부처 협의 │'95. 6 ∼ 9 │ │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관) │ │ │ │ │ │ │ │○ 교육재정 확보방안 확정 │'95. 9 ∼ 11│ │ │ │ │ │ │ -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 │ │ - 대국민 홍보 │ │ │ │ │ │ │ │○ '96 예산부터 반영 │'95. 12 │ │ └────────────────────┴──────┴───┘ ※ 주요 추진사항 ○ 관계부처 협의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등 관계부처 및 교육개혁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19번 제 목:[교육/설산대] 대학발전의 전제 조건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0:47 읽음: 60 관련자료 없음 ----------------------------------------------------------------------------- [19] 제목 : [자료] 대학발전의 전제 조건 올린이 : acboy (김석현 ) 95/09/07 19:13 읽음 : 11 관련자료 없음 아래 자료는 저희 학교 서울산업대학교발전위원회의 전신인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 작년에 만든 문건인데...모 올릴게시판을 못찾아서.....헤헤 도움이 될지....교육소모임에 울학교 얘기도 하고 싶던 찰라라 올려봅니다. 주변인 -- 악 동 (ac boy) -- +++++++++++++++++++++++++++++++++++++++++++++++++++++++++++++++ ┏━━━━━━━━━━━━━━━━━┓ ┃ 대학 발전의 전제조건 ┃ ┃ ┃ ┃ ┌─────────┸─────────┐ ┃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학생대학발전위원회│ ┃ └─────────┰─────────┘ ┗━━━━━━━━━━━━━━━━━┛ 1.들어가는 말 대학들이 뛰고 있다. 저마다의 발전계획안을 내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외국의 교육평가기관에 대학발전을 의뢰하기도 하고, 전에 없 이 대학발전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교육 국제화시대의 대학교육 미래 정보산업사회를 선도하는 대학교육" 한국 사회에 대학이 생긴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들의 자기 발전계획의 내용 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의욕적인 것이 현재의 대학들의 모습들이다. 우리대학도 1905년 건립이후 가장 크게 시대,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87년부터 94년 현재 까지 우리대학의 발전에 대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선배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투쟁이 올바른 결실을 맺을시점이 다 가오는, 즉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서울산업대학에 있어 제 2 의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95년 한해가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다시한번 우리대학의 발전에 있어 올바른 조건들을 알아보고 내년 한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글 로써 학우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대학발전안의 사회적 요인 대학들이 발전안을 만들고 실천에 옮겼던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처럼 여러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발전안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대학들 의 자기발전노력은 몇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 물론 우리대학 또한 이 러한 사회적 요인의 조건하에 우리대학의 발전안을 고민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아보자. 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대학교육의 수준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낙후의 문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 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그 결과 대학교육을 받은 대졸자들(특히 과학기술분야) 이 사회에서는, 특히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낙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평가인정제가 95년부터 전 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대학자율권을 부여 하게 되므로 각 대학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② 다음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교육시장개방문제가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95년 예정대로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개 방대상 품목중에 대학부분도 들어가게 된다. 가뜩이나 서구지향적인 한국사회 속 에서 미국,유럽,일본 등의 발전된 대학교육이 직수입될 때 그러한 경쟁속에서 살 아남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고등교육정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대학학령 인구 절대수의 감소다. 교육부의 예상대로라면 98년도에는 대학입학 희망자와 대학정원 이 1:1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해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몇개씩 세워나가면 18년 후 2010년에는 대학학령 인구가 대학의 학생수가 될 수도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많은 대학들이 눈치경쟁으로 미달사태를 빚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율의 감소로 미달사태를 빚게 될 전망이다. ④ 또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지형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대학정책은 학생운동을 탄압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에 비해서 김영삼정권은 그 문민성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부담에서 상당히 벗 어나 있으며, 이것은 대학문제를 대학문제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실명제 등 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도 그 예 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큰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 시대에 가장 봉 건적이고, 폐쇄적이며 정체된 곳이 대학이며, 이제 더이상 사회 어느곳에서도 방 치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대학이 이전처럼 자기안일에 빠져있는다면, 그 대 학은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대학발전의 전제조건 대학발전이란 대학의 본질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로운 탐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제반조건(여기에는 단순히 외형적인 교육여건만이 아니라 그를 뒷받 침하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된다)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발전은 그러 한 학문과 사상의 탐구와 교육이 시대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발전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면 한국사회의 대학들은 아래의 전 제들을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 +----------------------+ | 대학이념의 검토 <-----+--+> 대학위상의 재정립 | | ↓ | | | | 대학구성원들의 일치된 노력 <---------> 대학자율권의 확보 | | ↓ | | | | 대학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대학재정의 확보 | | ↓ | || | | 형식적인 면만이 아닌 내용에의 접근 <--+-+| | +---------------------------------------- + +----------------------+ 대학 발전의 전제조건 외적인 전제조건 3-1.대학내적인 전제조건 # 대학이념의 문제 대학이념의 문제는 그 대학이 존재이유를 묻는 것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대학은 학원이 아니다. 그저 돈만 받고 지식만 전달해 주는 시장판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와 이념을 가 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학의 목표, 이념을 반영한 학문공동체인 것이다. 서울산업대학교의 교육목표 또는 이념적특성으로는 1905년 건립취지 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자주성을 회복하자'는 일 제하에서의 그 교육적 이념은 지금의 현시대에 우리대학이 나아가야할 교육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산업대하교의 존재를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족 자주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러나 이러한 것을 단순히 우리대학이 다른대학과 좀더 다른 교육적 방법을 가 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된다. 서울산업대학교의 이념은 대학 4년의 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할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단순한 추상으로서만 존재하여 실제의 어의인들과 우리대학에서 교육을 받지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견이 대동소이하다면 그것은 서울산업대학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키는 것일 뿐이다. 즉, 우리대학의 이념은 우리대학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이시대의 모든 구성원의 요구 속에서 만들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발전을 추구하면서 대학발전의 목표와 그 대학의 이념 을 잃는다면 그것은 바로 대학이 명문취업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 학이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추구할 때 진정한 대학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 대학구성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대학발전이 진행되는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립되는 대학발전계획은 주로 학교당국이 주도하고, 다른 주 체들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계획이 수립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언 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는 식의 분개가 교수나 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몫이라면 그 대학의 발전은 물건너 갔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으리라 본다. 대학의 핵심은 연구와 강의에 있다고들 한다. 그 연구와 강의는 교수와 학생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의 발전이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이 배제된 속에서의 대학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자기 대학에 대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교수 와 학생일 수 밖에 없다. 대학의 발전이 정작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이 모르는 채, 혹은 무관심한 채, 혹은 서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된다면 그 대학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 자기 대학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온 발전안인가? 대학의 발전함이 결국 올바른 대학의 상을 구현함이라면 그것은 결국 강의 현장, 연구현장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과 열악한 교육시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가. '솔직히 말해 많은 학생들이 듣는 교양수업에 들어가면 처음 10-20분 정도는 집중하여 들으려하지만, 잘 들리지도 않아 그냥 딴 생각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옆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수업과는 상 관없는 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보통이다. 앞에 계신 교수님도 대부분 학 생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강의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수강태도를 별로 심 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어느 학우의 말에서 지금의 우리의 교 육현장은 그 언제부턴가 진정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한 시간정도 자리를 채 우고 억지로 앉아 참을성을 연마하는 장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앞의 글은 어느 학생이 느낀 강의현실이다.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가 느끼는 문제들, 그를 둘러싼 행정적인 문제들, 학생과 교수와 직원이 따로 '노는', 논다는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닌 현재의 대학모습에 대한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 의방식에 대한 모색-그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강의형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대안을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 적인 대학의 발전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없는 분야에 대한 고민보다는 있는 분 야를 더욱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 된다. #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의 문제 대학의 발전방향이 교수가 많아지고, 강의공간이 늘어나는 등의 외형적인 조건 개선에 치중하게 되면 그것은 대학발전과는 거리가 먼 헛수고가 될 공산도 있다. 교수대 학생비율이 낮아졌다는 겉모양과는 달리 속 사정을 살펴보면 중복분야에 채용하여 오히려 불균형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강의실은 많은데 필요 한 강의는 모자라게 되는 수도 있다. 다소 과장되게 지적한 이유는 학교당국이 라는 중앙의 계획으로서만 발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의 위험성 때문이다. 대학의 기본단위인 학과의 발전이 정체된다면 전체대학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학 과의 전공에 대한, 교수에 대한,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모아져서 대학전 체의 발전계획으로 세워져야 한다. 서울산업대학교의 발전계획의 올바른 방향은 각 과의 필요한 아주 미세한 부분(그러나 그 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요요소들) 들의 경우 대학발전의 전반적인 계획에 학과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2.대학외적인 전제조건 #재정의 문제 서울산업대학교의 예산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때 국가재정지원이 70%정도이고 학생의 부담금이 30%정도이다. 그러나 이 전체재정은 서울산업대학의 법적조건 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즉,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책정된다는 말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로 이 법적기준은 우리대학에 있어 너무나 형식적이고 대학으로서의 그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한마디로 군사정권시대에 있어 권력유지의 한 수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0년도에 제정된 우리대학을 묶는 대학운영에 관한 규칙, 설치운영규정령 등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은 실험실습의 위주교육을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에는 실험실습에 대한 기준이 아예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체 설치기준령을 2년제로 묶고 있어, 실제 국가가 우리대학에 부담하는 재 정적지원은 허울일수 밖에 없다. 돈들이지 않고 교육을 하겠다는 정권의 구상이 국 가경쟁력을 키우자라고 외치는 정권인 것을 보면 그저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숩기 만 하다. 더이상 교육은 정권의 실험대상이나 권력의 유지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재정적 문제는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되었던 국립대학의 운영실태에서는 우리대학을 보는 것과같은 느낌 을 받았다. 낡은 강의실, 그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 사회에 나가면 쓰 이지도 않는 실험실습기자재, 수업만 할수 밖에 없는 교수님, 특히 우리대학의 교수님들은 수업을 하는데 자그마치 타대학에 비해 6시간정도 더 하신다니 이런 열악한 환경은 비록 학생만이 겪는 것은 아니다. 즉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은 모두 빗나간 교육정책의 희생물로 그냥 희생만 감내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재정은 G.N.P대비 3.7%라고 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5%선까지 교육재정을 끌어올린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의 교육재정은 그 도가 심한 정도를 넘어선다. #자율권의 문제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대학의 발전은 결국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사회 대학은 그러한 현실적 조건을 선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교육통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학교의 폐쇄령(교육법 제 91조), 학생정원(교육법 제 109조 2항),학칙인가원(교육법 시행령 제 55,56조), 개방대 학의 설치운영규정,교육목적(교육법 제 128조 6항 대통령령)등이다. 교육에 대한 결정적인 사항을 모두 정권이 쥐고 있는 조항들이다. 학교의 자주 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며, 학생을 늘리는 것만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줄이는 것 또한 국가의 권리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통치차원에서 학생의 정원은 결정된다. 한 예로 80년도의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 은 2배 이상의 정원확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졸업정원제 실시는 학생운동탄압(졸 업정원의 1.3배를 입학정원으로 하여 학생간 경쟁을 심화시켜 학생운동의 기반을 허물려고 했던 정책이다.)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 그 속에 교육적 배려는 존재하 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권은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대학에 어떠한 자율도 존재하지 못하게 아였다. 대학마다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수도 없 었으며, 모든 대학을 획일화시켜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내는 데 대학정책과 교육법 제의 목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에 대한 자주적인 운영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른 학교 눈치나 보면서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이로서 우리대학을 얽어매고 있는 법적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95년 6-9월에 있을 정기국회때에 이러한 법안이 개정을 위해 상정된다 하니 우리 대학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장이 아닐것이다.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하는 법적 자치의 확보도 이때 꼭 되어야 할 것이 다. 매년 우리는 정부가 내려주는 사항들로 (입시, 재정, 명칭, 등) 소모적인 투쟁 들을 반복해왔다. 올바른 대학의 자치권을 획득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이 그대학의 주인이 되어야할 것이다. #대학위상의 문제 현재 한국사회대학에는 학문탐구의 장이라는 대학의 전통적 위상과 직업교육의 장이라는 사회적 위상이라는 두가지가 섞여 있다. 교육목적은 학문탐구를 통한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고 모든 대학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직업을 얻기위한 관문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예전엔 3,4학년이 되어 공사,언론사,고시,기업공채 등 시험을 통한 취업을 위해 서 영어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1학년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 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학점관리를 1학년때부터 철저히 하는 경향이 더욱 강 해지고 있다. 대학이 점점 더 취업학원으로 되어가고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하여 왔던 대학이 돈을 잘 벌기 위한 취업의 전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미 래 또한 밝아진다고들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나는 한국사회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답답함을 느 낀다. 밤을 새우고,이전과는 달리 벼락치기의 공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학과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답답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독재정권하의 폭압속에서 대학은 저항이념을 생산하여 왔고, 저항운동의 근거지 로서의 자기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그 시대의 학문(학문의 속성이 진리를 탐구한 다는 것)적 과제였다. 지금은 이념도, 운동도 혼란 속에 있고 단지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념,사회,대학...... 내게 주어진 것 은 내가 살아가야할 길을 잘 준비하는 것일뿐. 학문공동체,생활공동체,투쟁공동체!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인가? 대학의 위상이 현재와 같이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기관으로 규정지어 지면 안된다. 지금 우리의 대학은 대학이 보편적 견지해왔던 진리의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하는 창조적 지식인,비판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그리고 그러 한 학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더더욱 필요한 때이다. 흔히 말하여지는 통일시대,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보루가 되어야할 곳은 우선적으로 대학이다. 또한 자 본의 논리가 지금보다는 심화되어갈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속에서 인간과 민족,민중 의 지식인, 이념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 하는 인간이 단순암기형의 인간은 아니어야 한다. 민족적이고,창조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 그러한 대학이 지금 필요하다. 대학발전은 그러한 틀 속 에 고민이 되아야 할 것이다. 4.나오는 말 대학발전의 전제조건을 대학내적인 조건과 대학외적인 조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 았다. 이제까지 전제조건을 이야기함은 대학에 대한 자구적인 발전안들이 대학에 가해지는 외적인 요구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이다. 향후 한국대학의 변화를 예견하면서 대학의 발전안을 세우는 것은 언뜻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가는 대학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대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응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자는 긍정적인 모습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대학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고, 또한 우리 한 국사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속에서, 단순히 외국대학과 경쟁한다는 위기감,무언가 해놓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평가를 통한 대 학의 차등지원에 대한)을 속사정으로 한다면 물론 발전안을 아직 세워놓지 않은 대 학보다는 나은 면이 있겠지만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대학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서울산업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산업대학다움을 더욱 서울산업대학 답게 하는 것, 부정적인 면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면을 키워내는 그러한 노력과 계 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전계획안이 히트쳐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고 기 업이나 국가의 지원도 받는 것이 서울산업대학발전의 전부일까? 서울산업대학교의 올바른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좀더 많은 고민과 좀더 많은 어의인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에서 그림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서울산업대학 은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 속에서 어의벌의 구성원들의 일 치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한 토대 아래에서 어의인의 노력은 한국사회의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 는 대학에 맞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1번 제 목:[교육/충북대] 6년제 공학교육체제 제안(학부)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1:02 읽음: 61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12] 제목 : [학교신문] 6년제 공학교육체제 제안 올린이 : nowcbu (충북대 ) 95/02/24 23:02 읽음 : 6 관련자료 없음 6 년제 공학교육체제제안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유 영갑 1. 서론 지난 해 우리 대학은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 책대학으로 지정되어 향후 5 년간 총 250 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500 억원 이상의 산업체 및 자체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국책대학의 지정 발표는 도민 보고대회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주민과 산업체에 이 지역의 향후 산업 발전 모 델로서 정보통신산업분야가 중점 육성분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가까운 장래에 개 항하게될 청주화물공항 및 고속 전철등의 현대적인 고급 수송 수단과 연계되어 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광범위한 공감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사업과 연계 하여 제시된 반도체정보공학부의 설립과 이를 통한 반도체 정보산업인력의 양성은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구도에서 중부권을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나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실로 다가서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같은 변화에 중요한 인적자원 조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정부의 국책대학 지정과 지역 행정관서와 산업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국책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교수들에게 마 음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책공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황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다. 이 모든 내용은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따라서 이 글로써 일어 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먼저 학부제의 추진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며 이것을 6 년제 공과대학 구상에 연계하였다. 대단위 학부제의 시행 에 따른 교육품질유지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강의평가제와 상담교수제의 도입을 제 안하였다. 2. 학부제 추진의 기본 개념 학내에서 그간 국책공과대학 사업중 반도체정보공학부 창설작업이 전자공학 계열학과들과 컴퓨터공학 계열학과로 양분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어온 전자공학 계열학과들 (교육부 공문서에 의하여 정의됨), 예컨데, 전기공 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과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등의 6 개학과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완성되었으며, 컴퓨터공학 계열학과들 (컴퓨터공학 과, 컴퓨터과학과) 의 통합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경영대학의 경영정보학과도 이 와같은 계열화 작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경영 대학 교학과장),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 9 개학과의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부통합이 완성된 전자공학 계열학부의 경우 학부제 추진은 3년전부터 관련 학과장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다가 작년 1 월 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결과 1 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학부구성을 선행시키고 교과과정 편성을 뒤로 미 루는 접근 방식을 택하여 완결되었다. 학부구조는 학부내에 기존의 학과와는 개념 이 다른 학문영역을 두기로하고 이 학문 영역별로 완성된 전문교과과정에 따라 학 생을 양성하여 배출시킨다는 것이다. 결정된 학문영역으로서는 반도체 영역, 정보통신영역, 전기에너지 및 제어 영 역이 있다. 2 학년 까지 공통 학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자유로 이 영역들 중에서 원하는 분야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기초 지식과 전공분야 의 전문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교수는 전공구분 없이 학부에 소속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문영역 선택에 있어서 정원제한의 부담을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인력수요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 문 영역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완성단계에 있으며, 기초과정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술 변천에 적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컴퓨터공학 계열의 경우 먼저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의 실체를 완성하고 학부의 구조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부제를 완성하여 시 행착오를 줄이려는 지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 계열의 학부제 추진을 원할 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우선 양 학과의 학과군 형태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시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근거로 국책대학 사업의 목표에 일치시켜 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3. 학부제 추진 전망 이들 9 개학과로 구성될 두 학부의 통합작업으로서 반도체정보산업 분야의 인 력양성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이는 총 학부학생정원 현재 1760 명과 교수 43 명을 가지고 출범하여 거대 학부체제가 될 전망이며, 이 숫자는 국책사업 계획에 따라 년차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대 학부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 모형이나 학사 운영에 대한 연구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 정보산업인력 양성체제의 실체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규모로 보면 충북대학의 평균 단과대학 수준을 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 학과 운영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운영 철학과 개선된 형태의 행정체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수 학생간의 관계에서 과거의 개인적 유대보다는 좀더 형식적인 관계로 정 립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학사 운영이 예상된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시에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현재 학부제 추진 당사자들의 고뇌가 계속되고 있으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점진적인 통합 추진의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완성된 전자공학계열 학부와 앞으로 완성될 컴퓨 터 공학계열 학부의 장래를 놓고, 이를 국책대학 사업에서 계획된 정보통산공학부 로서 9 개학과의 대단위 통합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정보산업대학 (충북대 학교 교수협의회보 제 33 호 11쪽) 으로 확대 발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 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정보산업대학의 추진은 4 년전 전자공학 계열학과와 컴퓨터공학 계열 학과 교수진에의하여 논의된 정보통신대학설립 추진회의에서 부터 시작 되었는데, 당시에는 시기 상조론이 우세하여 일단 보류되었었다. 이제 국책사업의 목표가 반 도체 정보통신산업으로 정해짐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컴퓨터 과학과 교수일동에의 하여 보다 강력한 인력양성체제로서 제안된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과 시의 적절한 설득력을 겸비하였다고 본다. 이는 현 국책사업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제 2 캠퍼스 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제안되었는바, 국책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망된다. 이 제 2 캠퍼스 구상에는 산업 관련 학문 분야 의 단과대학 예컨데, 공과대학, 경영대학 등과 산업재산권과 관련되는 법학대학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4. 학사.석사과정통합 6 년제 공과대학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교육체제를 구 축하는 것은 현 공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6 년제 공학교육과정을 제 안한다. 6 년제 공학교육 체제는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는 교육체제 구축에 효과가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 한국 과학원등 국내 유수한 공과대학들이 사실상 6 년제 공학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이러한 교육체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 는 것이다. 이 체제하에서는 학생이 6 년간의 교과이수를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케하여 배출시킴과 동시에, 4 년간의 과정만을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 로써 현행 4 년제 공학교육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 두가지 선택권이 주어지 기 위하여는 상당부분의 현장중심의 교과목이 병행개설되어 학사취득후 졸업자의 진로에 도움을 주도록하게 한다. 이 6 년제 공학교육체제에는 몇가지 중요한 인력양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 학부의 상급학년과 대학원 초급학년의 교과를 혼성하여 편성하고, 함께 수업 을 받도록 하여 학부 4 학년 2 학기 공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현재 학부 4학년 2 학기의 경우 취업준비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기중 입사시험 실시를 자제함으로 써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원 진학예정자들 까지도 이러한 분위 기에서 한 학기를 사실상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은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므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두번째의 효과는 공학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행 4 년제 교육체 제의 경우 1 학년은 주로 교양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4 학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업의 진행이 사실상어려우며 특히 4 학년 1 학기 부터 수업부담이 적은 자 유 선택과목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전공교육은 사실상 2 년정도의 기간안에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전공교과가 1 학년부터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전문대학 과정에서 크게 나을바 없는 것이다. 6 년제 체제하에서의 4 년 과정은 4 학년 교과의 내실 화에 의하여 전문성은 상당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6 년제 공학교육의 세번째 효과는 대학의 특성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교육시장 개방과 학생수의 절대적 감 소 추세에 따라 대학간 경쟁시대에 돌입하게되는 현실이다. 이 6 년제 제도는 전 문성과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설득력 있는 공학교육 상품을 산 업체와 중등교육 시장에 제공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산업체에 매 력적인 전문 인력공급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교육체제가 가져다 주는 차별화를 통하여 충북대학교 전체에 대한 지명도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결과 를 가져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 흡수하여 교육시킬 수 있 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교육투자의 획기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새 제도의 네번째 효과가 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반도체 정보산업대학의 설립과 결부 된다면, 이는 유관 산 업체, 예컨데 통신, 반도체, 컴퓨터, 전력 산업체 들로 부터의 대단위 투자를 유도하 는데 효과적인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제2 캠퍼스를 설립하여 국책사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현 싯점에서, 대학 자체의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도 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세가지가 있는 바, 첫째 우수 한 교수진의 확보를 통하여 6 년간의 교과운영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새 로운 제도를 정부 당국이 새로운 교육 개혁의 한 방안으로 적극 지원 토록하는 것 이며, 셋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 제도의 좋은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이들 문제점은 우리 대학의 절실하고 적극적인 발전의지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 없 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의 품질관리 학부제가 적용되는 국책공대는 그 규모의 비대함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저하 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공식적인 제도의 틀 아래에서 대부분 자 율적으로 수강과목 결정, 진로 결정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과가 가졌던 "인간적이고 자상한 지도" 서비스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들의 학생에 대한 애착이 자칫 식어질 우려가 있어서 강의와 학생지도가 소흘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것은 교육체제가 갖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도구인 학사지도와 평가를 엄격하게 구사 함으로써만이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대단위 학부를 운영하기 위한 학사지도체제의 정비 문제를 보기로 한다. 대규모 학부의 운영은 모든 제도와 절차는 자율과 단순화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단순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뿐만아니라 복잡한 제도절차가 가 져오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단순화를 위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 저하이다. 전자공학계열학과의 통합과정에서도 과감하 게 단순화 작업을 시도하여 6 개학과를 3 개 학문영역으로 줄인 것도 이러한 단순 화 철학의 구현의 한 예이다.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에 어느정도 무리가 있을 것은 예견한 일이며, 이것은 앞서의 6 년제 공학교육체제가 구현된다면 충분하게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부운영의 핵심은 학사지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교수제를 상설화 하는 것 이다. 이는 교과과정 변경에 따라 개폐되는 교과목의 안내, 졸업요건의 유권해석과 수강지도, 장학지도, 졸업후 진로지도, 그리고 일부 과외활동 지도가 포함되는 업무 이다. 당연히 교육경륜이 깊은 원로 중진교수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할 학부 운영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서비스의 질 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수강 태도와 학 풍이 결정되는 인성과 기술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완성해가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 에 접근하는 경로가 단순해야하며, 모든 학생들이 예측가능한 운영방식으로 상담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의 재정과 투자는 비교적 젊은 교수진을 중심으로 성과와 업적중심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특히 삼사십대의 활동적인 교수진의 왕성한 연구의욕과 능력이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학계에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그결과는 업격한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교수는 보다 나은 연구여건을 유지토록하 고, 미진한 교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심 사의 공정성등에 대한 시비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사전에 고지된 원칙하 에 객관적인 평가체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은 대학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공감대하에서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는 강의평가제 (인문대 독어독문과 류종경교수 등의 "전임교원 교육봉사평가방안 모델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교수수업평가제라고 도 함) 를 조기에 정착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거 수년간 필자가 담당했던 강좌에서 자체적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필자자신의 강의 방법과 내용 개선에 활용해 오고 있다. 학생들이 하는 강의평가는 그 공정성이 지 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의 강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야하는 요구를 받아 수용한 경험이 있다. 학부의 교육품질유지를 위하여 최근에 연구된 수업평가제에 관한 설문 모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수의 업적 평 가에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대규모 학 부의 한구석에서 교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실해질지 모를 강의 질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에 참여케 하므로써 학생 자신들의 수업태도의 진지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강의평가의 결과가 아직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화된 교수 업적 평가의 일부인 것으로 믿는다. 학부제의 성패는 학사의 엄격한 관리에 있다. 소규모 학과에서 처럼 한명이 라도 더 졸업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격려가 어려운 대규모 학부체제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만을 졸업시키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 제도하에서는 특히 성적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에 탈락시킬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학업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상급학년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낭비되는 교육자원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1 학년에 한두과목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전공과목이 개설되도록하고, 이들 강좌에서부터 여과작업이 시작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대학전 체의 위상을 향상 시킨 경우가 여럿 있다. 예를들어 서울의 모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생의 절대다수를 탈락시키는 원칙을 고수하여 졸업생의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써 유수한 사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교육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인원의 강의조교가 강좌마다 할당되어야 하 며, 이들을 통하여 대단위 강좌의 숙제 채점과 연습, 실험실 운영등을 해야 할 것 이다. 잦은 숙제와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좋은 자극제이다. 숙제와 시험의 처리와 할애되는 시간을 강의준비와 연구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몇 가지 문제점 국책사업과정에서 보여진 몇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이 사업이 원래 의 도됐던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지역 산업의 전문인력수요를 충족시 키는 학부교육체제를 완성하게 하려는데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업목표 를 견지함과 아울러 과거의 잘못되었던 점을 되플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포함된 것이다. 국책사업의 방향은 반도체 정보산업분야의 인력양성체제의 구축에 있다. 최 근 일부에서 "국책사업의 표면적인 방향과 실질적인 방향이 다르며, 특히 국책대학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전자공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 국립대학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반도체 정보산업의 표면적인 방향을 설정했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 점을 우 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도덕성, 즉 정직성과 성 실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이 야 어떻든 반도체 정보산업 육성의 대 명제가 채택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도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충북지역 납세자에게 천명되었다는 사실을 몇몇 전공분야에 유리하도록 하기위하여 외면하는 것은 양식있는 행위로 보 기 어렵다. 굳이 국책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면 관련 9 개 학과의 교수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충북대학교 전체의 공감대와 나아가 자금지원기관의 승 인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책사업은 일부 교수진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의 핵심목표인 반도체 정보공학부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학내부의 의 견수렴에 부족함이 보인다. 이 사업의 결과 영향을 받게 될 학생집단과 동문회등 의 의견수렴 없이 교수진의 의사만으로 진행되었다는데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국책사업의 목표가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에 있는 만큼, 동문회등의 건설 적인 의견과 협조가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 학생홍보와 동문회의 협조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합되는 학과들의 학생자치 단체와 동문회의 정통성이 통합된 학부의 학생집단에 단절없이 이어지도록하는 슬기가 필요할 때이다. 대단위 학부의 출범과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제부터는 소규모 학과에서 모든 문제를 만장일치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존하여 해결했 던 관행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 구성원 모두가 격식을 갖춘 공식회의를 통하여 의사 결정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사전에 고지된 현안에 대한 토론, 해결 방안의 입안과 의사결정, 회의 내 용의 기록과 회의록의 유지, 서면통보, 전자우편회의등을 조속하게 정착시켜야 한 다. 회의 진행 미숙과 조급한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견이 무시 되거나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기회를 잃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모든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지 켜야 할 것이다. 과거 공과대학에 지원된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정보의 독 점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졸속과 낭비를 가져왔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신소재 분야의 특성화 자금으로 설치된 공대 전산망의 경우, 전산망 사양서가 입찰과정에서야 일부 교수에게 공개되어, 감추어져 있었던 기술적인 문제점이 지적 되어 상당한 추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아직도 정상가동에는 상당한 문제점 을 안은 채, 새로 부설되고 있는 교내전산망의 그늘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그간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원된 각종 자금 집행 결과의 실상을 자세 히 들여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책사업의 연구용 기자재는 충북도에서 주관 하는 공동연구원에 설치되어 대민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용 기자재 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가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 로 국책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차년도 국책사업결과 평가를 위한 시간표에 쫑겨서, 서두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졸속 결정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바이다. 7. 결론 지난 해는 충북대학교의 국책대학 지정으로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많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산업체에 새로운 비젼이 제시된 해였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동료 교수들, 총장을 비롯한 행정담당자들의 업적은 우리 대학의 역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고, 이글을 빌어서 다시한번 마음속의 경의를 드리는 바이다. 국책대학사업의 추진은 지역산업체에 대한 인력조달의 역할과 함께 반도체 정 보산업분야의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계획된 교육체계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한편, 이를 보다 앞선 6 년제 공학교육체계와 반 도체 정보산업대학 설립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이는 교수업적 평가제, 학생상담교수제, 학사관리의 단순화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서 몇 가지의 부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조기에 그방향을 정하여 사업목표를 흐 리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업 목표의 변경을 언급하는 국책 추진 실무단의 "힘 있는" 담당자들에 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 제 2 차 대전직후 영국국민은 전쟁으로 승전으로 이끈 처칠 수상을 하야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는 처칠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는 국민의 마음과 함께 평화시의 지도자로서의 선택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국책대학추진 사 업은 반도체 정보산업 인력양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추진과정의 어쩔수 없는 전략"을 고수하려 한다면 대학사회의 외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책추진관계자들의 지난날의 공적을 모두 아끼고 있을 때에, 이미 정 해진 사업 목표 달성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2번 제 목:[교육/충북대] 학부제에 대하여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1:03 읽음: 89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28] 제목 : [학교신문] 학부제에 대해 올린이 : 차돌이 (민준기 ) 95/03/23 01:50 읽음 : 5 관련자료 없음 연구와 논의 활발... 5월경 확정돼 전망 논의과정에 학생참여 이루어져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대학교육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작년은 강의평가제가 주 된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는 비교도 안돼는 엄청난 대학교육 개 혁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부제는 개혁안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우리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강의평가제에서 학부제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가 장 큰 차이점은 논의 주체의 변화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교적 대학개혁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 올해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 직 학생들은 학부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실정이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공대는 지속적으로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학부제 실 시를 준비하고 있고 자연대, 농대, 경영대 등도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공대의 경우 93년도 부터 학부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국책공대 추진과 발맞추 어 장기적으로 공대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학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결과 올해는 전기,전자,정보,전파,제어 공학군을 비롯 3개 학군 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에따른 교과과정도 교양과정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전 공과정에 대해 논의중이다. 그러나 공대보다 뒤늦게 학부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자연대나 농대의 경우 아 직 뚜렷한 계획이 나와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자연대 컴퓨터 과학과와 반도체 과 학과의 경우 각각 공대의 컴퓨터 공학군과 전기전자 공학군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과의 경우 공간배정 문제로 인해 앞으로 2-4년간은 교수 연구실은 자연대에 있고 학생들은 공대에서 수업을 받는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올해 완공되는 제3 자연관(공동실험실습관)에 입주하는 유전공학 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등을 생명과학부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대의 경우도 작년에 농대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학부제에 대한 논 의에 들어갔다. 이미 상당수준의 논의가 진척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발 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5개학부 수 준으로 학과를 통폐합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대도 학과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4개학과 모두를 통폐합해 하나의 학부를 만들거나, 비교적 전공과정이 틀린 무역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과 측은 학부제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5월쯤 확정짖고 8월경 교육부에 보고할 방침이라며 4월 중순경이나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학생회나 학생측의 움직임은 미미한 형편이다. 아 직 학부제가 많이 홍보된 실정도 아니고 실시에 따른 장점도 많기 때문에 과거처 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자료수집과 대 응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일 먼저 학과통폐합이 실시된 공대의 경 우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 부제의 장단점을 선전할 계획이다. 관련 과 학생회의 경우 학생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해진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해 전기전 자공학군의 경우 학회장 연석회의를 마련했고, 기계공학군은 아예 통합체제로 운 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대 학생회는 이번주 부터 학부제실시에 대한 의견개진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단학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동맹휴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귀추 가 주목된다. 학부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제반 시설 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학교의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학부제 실시가 정상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 로 전망되며 실시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이러한 혼란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부제 논 의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참여가 배제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학부제 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논의 과정속에 학생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 범 기 기자>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3번 제 목:[교육/충북대] 민족대학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1:03 읽음: 69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143] 제목 : [5.25] 민족대학 올린이 : 차돌이 (민준기 ) 95/05/26 01:22 읽음 : 4 관련자료 없음 민족대학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이 올초부터 전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 교육철학,이념이다. 진정 인간을 생각하며 인간을 중시하는 교 육이 아니라 몇몇 뛰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보통 사람들은 소외 받는, 철 저히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거부해야 한다. 민족대학 건설 사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어느 한 사람의 뛰어 난 머리로 건설되는 대학이 아니라 전체 100만 청년학생들이 투쟁과 실천을 통 해서만 건설되어지는 민족대학이다. 사회구조의 모순이 학원에 그대로 투영되어 왜곡되어진 만신창이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학이다. 100만 함께 만들어가는 민족대학은 조국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 한 사업인 것입니다. 민족대학의 제기배경 87년 조선대학교 학원자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원의 비민주적인 운영질서와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자기 대학의 실 정에 맞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8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89년도 전국의 모든 대학이 투쟁을 통하여 승리로 이끌 게 되며 이러한 것은 학원자주화 투쟁이 양적 팽창을 이룩하게 되었고 점진적으 로 학생운동 속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기매김게 된다. 87년 이후 학원자주화 운동이 그 사상,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게 되고 이러한 것 은 궁극적으로 학원자주화 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90년 세종대학 교 투쟁은 학원자주화 투쟁이 궁극적으로 정권과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93년 한총련 여름 학자학교를 계기로 기간의 학원자주화 운동을 총화하면서 학 원자주화 투쟁의 양적 발전과 질적 전환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원자주화 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학원자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민족자주의 관점에 서서 전개할 것을 요구 하였고 그 지향점으로 민족대학 건설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학원자주화 운동의 총적 목표점이였던 "자주학원"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 "자주학원"의 개념이 우리 학원의 종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민족대학"의 개념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게 있는데 종국적인 학원 의 모습과 함께 역사적인 단계에 맞는 대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자주화 운동이 지난 몇년동안 급속하게 보편화되고 그 양상 또한 내용있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투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것 을 극복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 것이 민족대학의 주요한 제기배경이다. 학원자주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자기 대안은 있는 것이 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로 총화하고 전체 학원자주화 운동에 대한 자기 지향점을 그 사안의 투쟁에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민족대학 건설"이다. 분단시대 한국대학의 운명에 대한 진로를 밝힌 민족대학은 한국사회에 처해 있 는 자기의 현실적 처지와 실정속에서 학생들과 학원 구성원들이 살아가고자 하 는 자기 지향을 담고 있다.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 대학의 자기 지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개 민족과 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하게 된 다. 한 나라의 교육의 성격,대학의 성격은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속에서 국민들의 자주적 지향을 밝히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향은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 는 방향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야만 우리시대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를 해명할 수 있다.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과 민족을 위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경쟁과 대결 을 통한 취업 전쟁을 준비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학인들의 교 육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과 이 속에서 피폐해 가는 대학 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과 100만 청년학생들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며 투쟁을 전 개할 수 밖에 없다. 청년학생들은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민주.통일된 세 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자기 지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어 건설해야 할 대학이 바로 민족대학이다. 민족대학의 교육이념은 바로 민족자주가 되어야 한다. 민족분단과 대결에 종 지부를 찍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민족대학의 이념이 다. 민족대학의 교육목적은 새시대를 개척하는 올바르고 자주적인 인간을 육성 하는 것에 있다.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첫째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 육이념과 목적에 기반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를 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우며, 민족 간부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학문탐구연구활동에서 자주성을 확립하고 현대화 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민족대단결의식과 민족자주의식 함양에 복 무해야 한다. 둘째로 민족대결과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근거지로 학원을 만들어 야 한다.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를 학원에서 고립,분쇄해야 한다. 학원구 성원들의 자주성을 발양하여 학원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구현하도록 만 들어야 한다. 민족대학의 상 일반적으로 민족대학의 상을 그림에 있어 구체적으로 자기 대학에 대한 연구사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며,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일반 적인 민족대학의 상이다. 민족대학의 상을 설정함에 있어 먼저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 민족대학 건설에 대한 자기 고민과 민족현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대 학의 설립과정, 설립취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구와 지역적 특성이나 위상 또 는 자기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받는 것들에 대한 고찰도 있어야 한다. 자기대 학을 구성하고 있는 물적(교육재정,교육시설등), 인적(학원구성원들의 의식수준과 자기역할 구현정도, 학내민주연합의 축성정도등), 법제도적(학칙,행정제도, 재단 정관등), 사상적(교육과정,교육내용등) 토대가 얼마만큼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구축 사업의 발전방향과 내용이 학 내구성원들에게서 얼마나 인식되어져 있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밝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대학에 대한 명확한 학우들과의 공유속에서 이러한 토대구축의 각영역에서 발전방향과 투쟁의 핵심내용을 확고히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해 나가는 것이 민족대학의 상을 완결적 구조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토대 구축 영역 }} {{ 토대 구축 사업의 내용 }} {{ 물적 토대 }} {{ 교육환경,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재정확보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 재단과 국가의 투자능력 }} {{ 인적 토대 }} {{ 구성원들의 사상의식으로 민족자주의식과 민족 대단결의식의 정도에 대한 확인, 이러한 사상의 식에 기반한 학내민주대연합의 공고성과 학원의 구성원인 교수.학생.직원들의 지위역할이 규명 된 정도 }} {{ 법제도 토대 }} {{ 학원의 자주적운영기구의 건설과 학칙및 정관의 민주적인 개정을 통한 학원구성원에 의한 자주 적 학원운영정도와 법제도적 보장문제 }} {{ 사상 토대 }} {{ 학문활동에서 주체로서의 확립과 민족자주교육 의 실현정도 }} {{ }} 개별대학이 민족대학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대학 학자일꾼들은 자기대학에 대한 자체 평가와 자체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리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전 시 기에 보았을 때 체게적인 연구.조사 사업 없이 몇 몇 일꾼들의 머리의 생각으로 만 민족대학을 그리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사고로 민족대학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았다. 이래서는 결코 민족대학을 건설할 수 없다. 민족대학 건설 사업에 있어 기간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모습을 총화하면서 우리 가 견지해야 할 지점 중에 실천과 과학적 사고 및 연구를 통한 체계적 정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대학에 대한 설립과정, 취지, 각 토대구축 영역 사 업의 현황에 대한 정리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적 과 정을 통한 민족대학 건설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민족대학 건설의 상을 자기대학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민족대학의 건설 경로 민족대학이란 자주학원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개념이다. 즉 우리 사회의 조건 속에서는 당장 완전한 의미의 자주학원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 낸 성과와 자주적인 지향을 하나로 모아서 통 일시대에 건설해야 할 민족대학이 도출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 는 민족대학은 우리의 현실에서 충실히 기반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족대학 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민족대학을 건설해내는 데에 있어 지금 무엇을 중심고리로 삼아 투쟁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지금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없이, 구체적 현실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이 없 이, 학원자주화 운동에 대한 관점의 정립없이 시기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민족대학 건설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기간 장기적으로 완강하게 투쟁을 진행한 대학들을 분석해 보면서 민족대학으로 가는 길을 가늠해 보도록 하자. 민족대학의 가기 위한 1단계로는 [족벌체제와 비리재단을 학원에서 축출하고 학 원의 새로운 질서와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민족자주교육이나 교육 환경개선등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1단계 과정을 승리로 귀결시키면서 2단계로 돌입하는 데 이시기의 중심과제는 [과거청산을 통해 구세 력을 일소하고 자주적 운영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투쟁의 중요성은 1단계 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투쟁을 잘 전개하지 못하면 구세력이 다시 학원을 장악하게 되고 이 속에서 더욱더 보수화되며 학내민주세 력에 대한 처절한 탄압이 있게 되면서 학원자주화는 요원해 지게 된다. 3단계과 정에서는 [튼튼한 자주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4가지 토대구축 사업의 전면적 실 현으로 민족대학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족대학 건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한총련 중앙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 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올해 학원자주화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어 있다. 민족대학 건설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얼마후면 있을 제11차 한총련 여름 학자학교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한총련 100만 학우들이 민족대학 건설 사업을 한층 질높게 진행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조국사랑의 열의열정과 불패의 의지, 그리고 젊음이 있습니다. 청춘 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공간인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진 정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까지 고민할 수 있어야 겠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민 족대학 건설 사업으로 복무할 때 우리의 학원은 진정 민족을 위한 일꾼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4번 제 목:[교육/충북대] 학부제통합과 유사학과통합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1:05 읽음: 79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18] 제목 : [자료] 학부제 통합과 유사학과 통합 올린이 : acboy (김석현 ) 95/09/07 19:11 읽음 : 12 관련자료 없음 아래글은 제가 일학기때 대학 동호회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학 신문사에서 퍼온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디서 퍼온건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학 오극렬님 빨랑 가져가요.... 부제...학교 통합논의에 대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제목 : 학부제와 학과통폐합-기획을 마치며 표제 :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는 길목 장기적 안목 가지고 모든 구성원 참여해야 편집자 주 그동안 학부제와 학과통폐합 기획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초 기획했던 정리좌담은 사정상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이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취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각 대학들이 마련해 시행해온 '장기발전계획안'이 최근들어 더욱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학사운영 및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이 발표됨으로 인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의 발전계 획안에 따른 학사제도 운영과 개편과정에는 그 내용성과 추진과정에 많은 문 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각 대학의 개혁 안들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 대학들의 대학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 사 회속에서 살아남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각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는 첫 길목이 바로 '유사학과 통폐합'이고 중간 기착점이 '학부제 대학'이다. 학부과정에서 폭넓은 교양과목과 기초적인 전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원에 이르러 전공에 대한 심화된 연구 및 교육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대학원 중심대학의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 학교도 이에 발맞추어 이미 지난해 공대에서 학과군(유사학과 통폐합의 형태)으로 신입생을 선발했고 올해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공대의 다른 학과를 비롯해 자연대, 농대, 경영대 등 대부분의 단대가 유사학과 통폐합을 실시 준비중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경북대 등 대다수 대학들이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학부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학부제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는 중심통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제 대학은 학생들에게 세분화된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본래 취지다. 하지만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학문 영역에서 부터 시작해 공간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마찰이다. 학과 통폐합 논의가 워낙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추진 상황을 알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의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도 엄연히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공대의 경우 갑작스럽게 통합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학생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교수들만의 논의로 거의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측은 여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응에 있어서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학부제의 경우 그 개념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무턱대고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학부제가 단점 뿐만 아니라 장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학부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대학 자율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수도권 이공계 대학의 정원조정권을 부여한데 이어 지방대에도 같은 권한을 부여 하는 등 이공계 육성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상당한 학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국책공대를 비롯해 모든 지원이 이공계열로 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인문계열이 낙후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부제 실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의 학부제 실시가 활성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한 국내 자본의 요구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즉 자본의 대학지배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 학부제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에서 부터 학원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물론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젼제시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거나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한다는 식의 행정은 오히려 학교발전에 해가 될 뿐이다. 학부제 실시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좀더 장기적 안목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홍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2] 제목 : [나두].... 올린이 : acboy (김석현 ) 95/09/01 12:49 읽음 : 18 관련자료 없음 헤헤...기냥...잘 해보지 모...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5번 제 목:[교육/서울대] 학부제에 따른 학생자치활동변화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01:13 읽음:115 관련자료 없음 ----------------------------------------------------------------------------- [101] 제목 : [취재부] 학부제에 따른 학생 자치활동의 변화 올린이 : nowsccr (서울대 ) 95/04/05 17:49 읽음 : 3 관련자료 없음 제목 : [취재부]학부제 따른 학생자치활동 변화 학부정체성 약화우려 학부제 실시로 인한 전면적인 학사과정의 구조 재편은 학생사회의 변화를 야 기시켰다. 그러나 그 변화는 상명하달식이었으므로 체계적인 고민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었다. 학부제로 가시화된 모습은 과 단위의 몇 배로 증가한 단위학부의 인원이었고 그 증가로 인해 단위학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 대중운동 복원의 장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학생회의 변화를 학부제가 실시되는 단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한 학부당 보통 3개 학과가 통합된 4개 학부와 8개 학과가 존재하는 공 대는 한 학과가 한 반의 형태로 학부를 구성하는 반 학생회가 건설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의 경우 기계공학과가 A반, 기계설계학과는 B반, 항 공우주공학과는 C반으로 운영된다. 한편 자연대는 공대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 . 원래 한 과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3개 과가 통합됐어도 타 단대의 큰 학 과 정도의 인원수 밖에 안 되어 오히려 학생회가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생물3과 학과군의 경우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가 한 학생 회를 이루게 됐다. 다만 정원이 1백10명인 수리정보과학부만 반학생회 건설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대에서 유일하게 학부 체계를 이룬 경제학부는 경제학과 와 국제경제학과가 통합, 경제학과가 A, B반, 국제경제학과가 C반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회 구조 개편은 현실에 발빠른 대응이기는 했으나 과도기적 형 태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반학생회의 경우 한 학부로서의 정체성 약 화이다. 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회 체계에서 큰 공동체인 학부는 그 기반 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95학번과 94학번 이상 학생들간의 이질감 등 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학생회에 대한 공통된 의식은 현 재 반학생회의 틀이 기존의 과 학생회 체계보다 엉성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하 부에서 이를 얽지 못하는 한, 학생회가 해체될 위험성은 더욱 농후하다는 것 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반학생회 아래 반학회와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자 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회의 변화. ‘학생운동의 위기’가 공공연히 언급되는 현 상황에서 이 급 작스런 구조의 변화가 그 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학내 구성 원 모두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실천이 요구된다. <취재부> [144] 제목 : [취재부] 학부제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변화 올린이 : nowsccr (서울대 ) 95/04/05 18:04 읽음 : 4 관련자료 없음 [취재부]학부제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변화 학회를 통해 반학생회 맹점 극복 시도 학부제가 공대나 사회대, 자연대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이전의 과-단대-총학생 회 체계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각 학부는 법대나 경영대와 같이 반 학생회의 형태로 변화됐다. 그러나 법대와 경영대의 경우는 각 반의 유사성으 로 인해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공대의 경우는 신입생들이 3학년이 되면 다시 과로 재편되기에 반학생회 운영의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되 고 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하여야 할 중요한 축으로 학회활동 활성화가 제기 되어 각 단대마다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 다. 우선 지난 총학생회의 선거에서 제시된 바 있는 각 단대별 ‘학회연합’준비 위의 상황을 살펴보자. 사회대 몇몇 학과 학회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대 학회연합준비위원회」 는 다른 과 학회장들 사이에 ‘대규모 연합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학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학회교육」 수준으로 그 위상이 축소됐다. 자연대 학회연합」은 「자연대 신문사」를 중심으로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학회를 만들어 자연대 학생들의 의식개혁운동, 민중과의 연계를 시도했으나 단대내 각 학회들의 정체성 결여와 학회의 방향성 및 위상 설정 미비로 인해 「학회연합」에 대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현재 「자연대 신문사」는 학 회가 아닌 학생회중심의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학생회사업을 후원 하고 있다. 「공대 학회연합」도 마찬가지로 대외활동을 벌일 학회수의 절대부족으로 학 회간 연계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이전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대 「학회현장」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올해 처음 학부로 재편된 사회대 경제학부는 이전부터 잘 운영되어 왔던 학회를 반학생회에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대의 학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생회와 학회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도 꾸준히 학회를 중심으로 학생사회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주 변부 정치세력’ 「공대현장」은 학부라는 넓은 공간에서 찾기 힘든 소속감과 인간적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 긴장감 획득의 역할을 담보해 내기 위해 예전 의 ‘패밀리’적인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학회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비공개적이라는 ‘패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 대저널」에 학습활동연계를 위한 모집광고를 냈다. 이와 관련 「학회현장」준 비위 나재흠군(무기재료공·4)은 “자칫하면 학회의 강화가 자족적이고 폐쇄 적으로 비칠수 있으나 독자적인 실천양식이나 공개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한다. 또한 학생정치조직 「학생연대」에서는 반학생회가 가지는 획일화의 맹점이 학회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판단. “이전에 학생회가 담당 하던 부분까지 학회가 담당해 학회단위로 학생사회를 재편하자”는 주장을 하 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학생성원들의 자유고민 수용 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반학생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여기저기서 공동체 강화 를 위해 학회교육 활성화라는 대안을 내놓고 각 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결코 선험적 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논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나 과가 그렇듯 학생회와 학회간의 상보적 관계를 설정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는 학생사회의 새로운 실험으로 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취재부> 출력이 끝났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6번 제 목:[교육/동아대] 민족대학론 (1)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18:35 읽음: 62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Y 사회() [400/399] 제 목: [대학]민족대학론1 올린시간: 95.09.07 16:51:11 조회: 29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자료입니다. 민족대학론 글 순서 1. 민족대학의 제기배경 2. 민족대학의 상 3.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 4. 민족대학 건설 경로 5. 민족대학 토대 구축 사업 6.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Ⅰ. 민족대학의 제기배경 1. 이전시기 제출되었던 문제의식 93년 여름, 7차 학자학교 자료집에서는 기간 학자운동의 상과와 한 계를 짚으면서 학자운동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대학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원자주화 운동으로 건설해야 할 대학의 상을 민족대학으로 정해 야 한다. 교과개편 때 방법론 고민에 앞서 민족적인 교육내용을 어 떻게 채울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며, 어용교수를 축출하 고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교수를 영입해야 한다. 어용교수 축출의 경 우 당면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입시부정으로 드러나 부정교수를 축출 하는 작업을 벌이는 일이다. 또한 악랄하게 반공선전을 일삼는 교수 와 미국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교수에 대하여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비 판, 폭로하여 고립시킨 뒤 축출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족적이고 민주적 인 교수를 영입하는 문제의 경우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영입의 형 식이 아니라 어떤 인물인가 하는데 두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교수영입에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없 이 좋다. 따라서 이미 참여권을 따낸 학교는 그 권리를 적극 활용하 여야 할 것이며, 따내지 못한 학교 역시 참여권을 따낼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어디까지나 중심은 참여권을 따내는가 못따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영입하는가 하는데 있 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이든, 대학본관이든, 강의 건물 이든 건물을 새로 지을 땐 민족적인 풍을 살리는 방향에서, 민족적인 분위기가 넘치도록 건물을 지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 자주학 원을 고민하며선서는 권력의 문제, 학생 참여의 문제각 가장 큰 것으 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표에 있어서 왜 권력의 문제 를 제기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 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나쁜 교수를 몰아내는 것에 주력했다명 이제는 민족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교수의 영입 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의 중심 자체가 시대의 요구, 민중의 요구인 '민족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민족대학 건설은 역사적 요구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 다. 물론 지금도 미제국주의지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 라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갈 인재양성은 바로 역사적 요구입니다. 벌써 50년째 갈라져 살아왔던 역사적 운명을 통일의 역사로 바꿔내 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바꿔내고 7천만 민중이 하나된 나라에 서 살아가기 위해서 학원에서부터 통일의 대학, 민족의 대학을 건설하 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생명줄인 민족간부의 양성과 민족대학의 건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민족자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민족의 운명과 청년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확보, 민 족의 대학을 운영할 운영의 문제, 총장의 문제 등 모두다 걸려있는 것 입니다. [민족대학 건설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 활하며 문민의 가면을 쓴 문민쇼 정권이 판을 치는 정세 속에서도 우 리의 투쟁을 굽힘없이 전개하고 청년학생들의 근거지를 민족해방투쟁 의 근거지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견지해야 하바 니다. 95년 통일의 원년을 맞이하여 대학에서는 이제 통일을 대비하고 통 일의 시대에 맞는 대학의 상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가 개척해 가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제국주의는 경제침탈과 함께 교육 침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교육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외국의 대학이 이 나라에 밀려 들 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은 당연히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학생들은 교육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민족대학 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학이 바로 민족대 학이며 민족대학 건설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민족대학 건설은 100만 청년학도의 요구입니다.] 100만 청년학생들은 구태의연한 족벌, 사대매국적 재단과 기업화되 고 있는 학원, 인간중심 민족을 가리키는 대학이 아닌 기계화되고 취 업과 경쟁이 판치는 살벌한 전쟁터 같은 대학에서 자주성을 잃고 자신 의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고 해매이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을 배우고 인간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며 조국의 운 명과 민족의 운명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회 일꾼들은 이러한 100만 청년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투쟁하고 100만 이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상을 민족대학의 상으로 투쟁합시다.] 민족의 요구, 시대의 요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우리 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대학의 상과 제거해야 할 걸림돌 등 투 쟁의 내용들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 여름, 9차 학자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우리시대에 대한 통찰과 우리시대의 민족대학이 제기됩니다. 통일시대의 요구 민족대학,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지배수단으로서 사 상문화적 침투는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역 할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국가나 민족은 없기 떠문에 제국주의의 지배는 일차적으로 폭력을 통해 관철됩니다. 그러 나 폭력에 의한 강압적인 지배는 식민지 민중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와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는 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 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도록 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 려는 민족자주의식을 말살시키고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외 세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식민지화되어 버리면 제국주의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기 때 문입니다. 이런 식민지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교육입니다. 미국은 1945년 미군정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중들을 제 국주의 통치에 잘 부합되는 '식민지형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 왔습니다. 친미적인 교육관리들의 양성,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 앙 집권적, 관료주의적 행정관리체계의 수립, 미국식 교육이론, 교육제 도, 교육내용 및 방법의 도입을 주도했으며 수임사대주의, 반공반북사 상, 개인이기주의를 교육을 통해 한국민중들에게 주입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민족자주의식은 거세되고 민 족대단결 의식은 마비되어 갔으며 민족의 정체성은 점점 상실되어 졌 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미제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지위 하락을 막고 패권적 지위를 계속적 으로 유치하기 위해 식민지 수탈을 더한층 가속화해 들어갈 것이며 식민지 민중의 교통은 날로 극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에속 을 끊어내고 자주적인 통일 조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한 탄압 과 반제의식을 무마하려는 온갖 사상문화적 침탈(교육개방 압력과 온 갖 잡사상의 유포등)을 강화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제국주의 지배를 인정하고 식민지 민중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 예속을 끊어내고 자주적 통일국가의 민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4천만 민중, 7천만 겨 례의 요구와 지향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 는 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자기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면 시대 민중의 요구 와 지향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민족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민족의 일꾼,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민족 간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학- 민족대학의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대학 건설투쟁을 구체화할 데 대하여 민족대학 건설이 제기된 것은 지난 93년 여름 중앙대학교 안성배움 터에서 개최된 한총련 제 7 차 학자학교때 부터였다. 민족대학은 기간 의 학자투쟁의 평가의 과정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기간의 학원자 주화 투쟁을 경험한 많은 학교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의 지향점이 과 연 무엇인가?'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고, 이전에 우리가 학교에 서 학자투쟁을 하면서 많이 외쳤던 "---하여 학원자주 이룩하자!", " ---하여 자주학원 건설하자!"라는 개념이 불토명하고 매우 추상적이 다라는 문제의식이었다. '학원자주', '자주학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충은 '아! 그것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물어오는 학우들에게 '학원자주란, 교수, 학생, 직원이라는 학원의 3주체가 학원에서 자주적으로 자신들 의 의사를 펼치고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사대주의적인 교 육과정을 철폐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어렴풋 이나마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등록금 투쟁을 전 개하면서 이 투쟁과 자주학원 건설, 학원자주화 투쟁은 어떤 관계 에 있는지, 남한 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주학원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학원자주, 자주학원의 상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문제제기가 평가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 다. 이러는 과정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의 자기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뚜 렷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의견들의 모아져 갔고, 전대협 6년의 역사를 총화하고 한총련 제 1 기를 건설하면서 우리 학원자주 화 투쟁의 지향점을 막연한 '자주학원'이 아니라 "민족대학"으로 제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민족대학의 제기배경에 대한 가장 잘 정리된 표현입니다. 우 리가 착목해야 할 것은 학원자주화 투쟁에서 '자주학원'이라는 지향 점이 왜 막연할 수 밖에 없었던가와 민족대학이라는 지향점은 왜 이 러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이며 이는 철저하게 학자운동의 발 전과정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우리의 고민을 담아 1) 역사적인 요구 먼저 고찰했던 지점은 학원자주화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배경 이었습니다. 학원자주화 운동이 본격화되고 '론'으로서 자리매김되기 시작한 것 은 88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학원자주화 투쟁의 영역 중 경제복지적인 영역의 투쟁은 대중투쟁을 폭발적으로 일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했고 다수대중의 의식성장으로 인한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게 하였지만 변혁운동에 북무하는 학자운동으로서 자기 역할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부터 우리 학자간부들의 고민은 시작 된 것이지요, 나 정말 운동하는 사람 맞나?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운 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학자운동은 더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일까? 등등 이의 원인을 캐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상운동으로의 전환,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학자운동을 벌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 다. 또한 우리가 학원자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자주 학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벌이고 있는 등 록금 투쟁이 교육환경개선 투쟁이, 민총 선출 투쟁이 어떻게 자주학 원건설에 복무하는지 그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나 여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자주학원의 정의상 그것은 해방조국에서나. 민족자쥐정권이 수립 된 이후에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요원하고 막연했던 것이지요. 또한 학자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벌여내 기보다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투쟁을 더 많이 했고 공 동연대투쟁으로 벌여내기보다는 단위학교 투쟁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 였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사상 의식적 발전을 더 가속화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학원으로 가는 단계적 개념, 당면 시기 민족 의, 민중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개념의 민족대학을 제기하 게 된 것입니다. 한 시대에 있어서 민족대학 건설은 학자운동의 방향각이 될 수 있 으며 더불어 자주학원으로 가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지점이 됩니 다. 또한 민족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시기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민족대학 건설 투쟁 자체는 정치투쟁으로 변혁 운동에 복무하는 학자운동으로 되며 보다 본질적인 부분(정권의 문제 나 미제국주의의 문제)으로 접근하며 공동연대투쟁을 수월하게 합니 다. 민족동아 역시 46년 지역대학, 민족사학으로 민족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민족인재 양성을 목적에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재환, 정수봉으로 이어지는 족, 파벌 체제로 88년까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로 학교는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총장에서, 9 1년에 재단 이사장에서 정수봉을 몰아내고 '자주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자주적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2-3년간 학자운동이 정체했다가 결국 94년 다시 정수봉이 재단이사장으로 복귀하고, 지금 95년은 학자운동의 질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민족대학이라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로 투쟁을 벌였다면 다음 투쟁으로의 연계나 보다 본질적운 투쟁으로의 상승, 발전, 타협없는 학자운동이 가능했을 터이지만 궁극적인 모습만 을 생각하고 투쟁하다보니 한계에 접근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우리나라 민족교육의 역사적 전통이었습니 다. 이야기로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제시대 우리나라 항일투사를 키 우기 위한 내용을 가르쳤던 수많은 배움의 터전들, 그리고 해방이후 민족의 동량을 마련하기 위해 민족 자본에 의해 세워지고 진행되었던 새조국 건설을 위한 교육기관들, 이런 에에서 우리는 역사적 복원이, 우리역사 자체가 민족대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시대적인 요구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기지 않더라도 70년대 이후 탈냉전의 세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수없는 환희와 절망이 오가고 더불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만 보더라 도 경수로 문제가 일단락 되고, 북미회담이 성사되고,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기업의 투자, 쌀지원등으로 경제협력이 가속 화되고 민족대단결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김정일 비서의 주석직 승계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 장 중요한 지점으로 남북 해외 민중들이 이제는 통일을 대세로 받아 들이고 통일을 열망하며 통일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통일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조선 을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이 민족의 사활적 요구로 '통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감히 한반도 7천만 겨례 모두에게 '통일시 대'라 여겨지고 있으며, 통일을 주도할 통일일꾼, 그런 인재를 양산하 는 통일교육이 가능한 민족대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니 경제적인 침탈과 더불어 사상 문화적인 침탈을 서서히 가해오고 있습 니다. 사상 문화적인 침탈을 쉽게 생각해 일제시대의 문화통치, 창씨 개명, 내선일체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사람들 의 생각과 말과 정서를 바꾸겠다는 의도이며 이것은 교육개방으로 가 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사상 문화적인 침탈, 자본주 의 교육의 유입에 맞서 교육개방을 막아내고 민족교육을 실현하고 하 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런 세계질서 개편에 기류에 편승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권은 교육에도 세계화 논리, 국제경쟁력 강화 논리를 앞세 우며 힘있는 자, 권력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 놓고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실제적으로 학원을 통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시대의 대세인 통일을 앞두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교 육내용이 빠져있는 것만 봐도 대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교 육을 실시하고자 하는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권의 허 구적인 교육정책을 깨부수고 올바른 민족교육을 실현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를 보면 21C를 예비한다면서 각종 자구책(학교발전계 획으로 외화되지만)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바보면 대 평제를 앞두고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만 급급하지, 교육의 내용상 의 변화나 고민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학교에도 올바 른 교육이념을 세우고 정체성을 가진 책임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반민족적인 요소들을 척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주체의 요구 대학이 생기고 나서부터 꾸준히 우리 학내 구성원들의 자주적 지향 들은 높아져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사회에서의 교육이란 왜곡되어지게 마련이고 사람들 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구조로 - 내용에 있어서 선전 자본주의 것을 그 대로 받아들여 쓸모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주입식 교 육으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가 하면, 시설도 낙후되어 현대화된 교육을 할 수 없는 등 -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 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학생들은 올바른 교육, 민족을 위하는 교육, 쓸모있는 교육, 행복한 교육환경과 복지시설의 마련을 위해, 사회의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그 결과로 이만큼의 사상의식적 인 발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 남한 사회에서 청년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 해 가슴 깊이 각인하게 되고 민족대학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을 조국에서 청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대학의 형태라고 요구하 게 되었던 것입니다. Ⅱ. 민족대학의 상 민족대학의 상은 간부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입 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대학의 상이 있어야 건설과정이나 우 리의 투쟁계획을 알맞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의 고민은 단 한가지지요. 일반적인 민족대학의 상과 사명과 임무 등은 대강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학교에서는 어떻게 상을 잡고 구체화하여야 할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상에 대한 이야기와 민족대학의 교육이념, 교 육내용, 교육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민족대학의 모습은 이렇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민족의 요구에 복무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자주학원으로 가는 방법, 형태, 지향점, 교육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열러갈 곳, 민 족교육을 실시하는 곳, 민족해방의 근거지 등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 는 민족대학의 상입니다. 2. 교육이념 통일시대 민족대학의 교육이념, 사상은 민족자주사상으로 되어야 한 다. 민족자주사상이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고 민족운 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지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민족자주 사상은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 민족단결심과 집단의식, 민족긍지와 자부심 등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자기자신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라는 자 각에서부터 조국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이 솟아나는 것이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요구와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에서 부터 민족적 단결심과 집단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투철한 주 인의식으로부터 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고 앞서나갈 수 있 다는 확신과 결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놓고 자부심과 궁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분단과 대결에 종 지부를 찍고 통일시대로 가는 민족대학의 교육이념은 반공과 경쟁이 아닌 민족자주 사상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 시대 정권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교육이념은 무엇입니까? 자본 의 사상,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계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차 별화나 수월성의 추구 등이 김정권의 교육이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 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대학의 교육이념은 무엇입니까? 민족자주 사상이라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서 쓴다면 민족자주사상이란 민족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근본이념입니다. 그 시대가 사회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듯 교육도 그 사회에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정신을 사명으로 삶고 살아갈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 민족대학이라고 할 때 시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민족대학의 교육이념에도 반영되고 우리가 건설하 고자 하는 민족대학의 교육이념은 민족자주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3. 교육목적 민족대학의 교육목적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을 육 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시대 민족대학의 교육목적은 사람들을 조 국과 민중을 위하여 민족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움으로써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며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교육내용 1) 사상교육 교육이념과 그것의 모태가 되는 사회성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 게 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 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2) 과학기술교육 일반기초지식, 기초기술, 예능, 전문지식, 자연과학, 사회과학, 전문기 술, 체육 교육 등. 5. 교육방식 1)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 : 해설과 설복 모범으로 감화, 실물교육, 직 관교육 2) 실천교육의 일상화 : 실험실습과 현장학습 집단을 이루어 학습하 게 하는 방법 Ⅲ.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 1. 먼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민족대학은 교육사상과 목적에 기 반하여 자라나는 세세대를 자주적 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 를 육성하는 데 있다. ▶ 학문탐구활동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고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 학원에서 민족대단결 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함양한다. 2. 민족대결과 식민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 학원을 민족해방투쟁의 근거지로 가꾸어야 한다. ▶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를 학원에서, 고립, 분쇄한다. ▶ 학원구성원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3. 학원에서부터 반민족적인 것을 척결하고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 학원에서 제국주의 문화를 척결하고 민족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야 한다. ▶ 학원에서 민족의 이익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와 인사들을 척결하 여야 한다.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키나 누르세요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7번 제 목:[교육/동아대] 민족대학 (2) 올린이:acboy (김석현 ) 95/09/12 18:35 읽음: 43 E[7m관련자료 있음(TL)E[0m ----------------------------------------------------------------------------- Y 사회() [401/399] 제 목: [대학]민족대학론2 올린시간: 95.09.07 16:51:11 조회: 20 Ⅳ. 민족대학의 건설 경로 민족대학으로 가기 위한 1단계 과정에서의 중심과제는 '족벌체제와 비리재단을 갈아엎고 학원의 새로운 질서와 자주적 운영체계를 형성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민족자주 교육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비롯한 제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1 단계 과정을 대중적 승리로 일구면서 두번째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시기의 중심과제는 '과거청산을 통해 구세력을 일소하고 자주적 운 영기구의 강화와 민주총장을 보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시기 투쟁의 중요성은 1단계 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시기인데 이시기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구세력으로부터 위 협을 받게 되거나, 변질되어 성과를 고스란히 내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2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3단계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시기의 중심과제는 '튼튼한 자주적 운영을 토대 로 학원의 4가지 토대에서 전면적인 민족대학을 건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자투쟁의 수위와 폭이 구 체화데는데, 물론 이것들 역시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 니라, 시기별로 혼재된 양상을 띈다. 일반화될 수 있는 경로 먼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민족대학의 사명과 임무, 민족대학에 대 한 깊이있는 연구와 민족현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민족동아의 처지와 조건을 밝히고 과학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민족대학의 특성(대학의 설립과정, 설립취지 등)과 지여적 특성(지역 에서의 대학의 위상 또는 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물적, 인적, 법제도적, 사상적 투대가 구축된 정도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세째, 민족동아에 맞는 교육사상,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 토대의 발전방향과 중심고리를 세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째, 발전방향과 중심고리에 맞게 학우들의 의식과 발전경로를 그 려가며, 필승의 전략기술을 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Ⅴ. 민족대학의 토대 구축사업 1. 토대구축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4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편의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4가지 토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의 투쟁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서로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 2. 이전시기 제출되었던 토대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민족대학의 상 인적토대 구성원들이 사상의식적으로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 의식의 정 도, 이러한 사상의식에 기반한 학내 민주대연합의 공고성과 학원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의 지위역할이 규명된 정도 물적토대 교육환경, 교육시설의 현대화 정도 교육재정의 확보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 재단이나 국가의 투재 능력 법·제도적토대 학원의 자주적 운영기구의 건설과 학칙 및 정관의 민주적인 개정을 통한 학원구성원들에 의한 자주적 학원 운영정도와 법, 제도적인 보장 문제 사상적 토대 학문활동에서 주체성의 확립과 현대화의 실현정도 민족자주 교육의 실현정도 민족대학의 상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것이 어느만큼 되어야 지 민족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민족대학의 사상적 기치를 들고 편향없이 투쟁하는가의 문제이며, 4가지 토대의 각 영역에서 실 현정도를 놓고 투쟁의 중심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자기의 길을 의연 히 가는가 못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물적토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투쟁, 경제복지적인 투쟁, 재정문제 의 합리성, 민주성을 보장받는 투쟁 등이 물적 토대의 영역이고 물 적 토대는 민족대학 건설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중에서도 다른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지저으로 귀착되고 있는것이 바로 교 육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히 등록금,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있고 요즈음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 다. 발전기금의 문제는 돈의 액수나 기금의 형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 라 발전계획의 수립이나 기금 마련의 모든 과정에 우리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학교나 재단, 국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대학 건설에서 물적 토대에 과연 사상적인 잣대를 가져다 댈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이는 교육재정 확보의 문제를 놓고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재단 전입금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제하는 것,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개 념, 책임성을 강제해 내는것, 재원으로 미군기지 사용료, 군축 등 반 미의 문제를 들이대는 것으로 물적 토대는 충분히 비민주적이고 비공 개적이며 비리 투성이인 재단에 대한 투쟁으로, 정권에 대한 투쟁으 로, 반미 투쟁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의 지위와 역할 대학은 대학교육의 특성상,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 때 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부 담할 수는 없고, 또 학생들만 부담해서도 않되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 이며 운영의 책임을 지는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능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 립해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에서는 수업료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 은 기성회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립대 역시 재단에서 국가 와 같은 역할로서 수업료를 전액 부담하고, 학생들은 기성회비만 부 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의 미비로 오늘날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부 분은 기본적으로 설비투자에 거의 한정하고 그외 학교운영비에 일정정 도 전입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교부의 사립학교 설치운영 기준령에는 재단은 학교운영 경비의 거 의 4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사립 대학 재단이 연간 학교 운영경비의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80%를 학교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학교운영에 대한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오히려 역전되어 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 용하거나 오히려 착복하여 이사장 개인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재단의 학교투자를 요구하면 재산을 빼돌리 거나 매각해서 개인의 창고로 옰겨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2) 산학연? 산학협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긍정성과 부정성을 살펴봅시다. 긍정적 인 것은 일단 재정의 문제가 일정 해소된다는 것이고 기자재과 현대 화되는 지점, 졸업하고 나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의 습득, 안정적인 취업 등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대학이 기업에 종속화되는 경향으로 자본이 학교에 침투하여 자율성과 주체성이 상실되고, 기초부터 튼튼한 학문이 이루 어지지 못하여, Project의 연구 등으로 서로의 경쟁에 치중하여 기업의 사연구소화 될 위험이 많다는 것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기업들이 대학으로 침투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관점, 학교 교 육을 지원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에서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자본으로 지배하려는 경향 등으로 볼 때 민족대학 건설 사업에 도움은 안되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냉철한 판단과 주체 역량의 타산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유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 니다. 4. 인적토대 인적토대는 주체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일꾼, 조직적인 민주대연합의 틀을 형성한다는 의의, 사상적인 토대를 담지 하고 물적 토대, 법 제도적인 토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 주체의 마련, 이후 민족대학 건설 사업을 다그칠 기틀이 되는 의의를 가집니 다. 인적토대 구축의 원칙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합의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학자투쟁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협없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 대적전선 을 분명히 하여 민주대연합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사고 합시다. 그 민대련의 내용은 교육이념(민족자주사상, 민족대단결 의식)등이 되 어야 하며 대적전선은 민족적 잣대를 통해 그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 에는 민대련의 틀을 자주적 운영기구로 공고히 하고 민주총장 선출을 통해 자주권력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5. 법, 제도적 토대 그나마 민족동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탄탄히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인 토대의 영역에는 자주적 운영기구 건설과 역할, 학칙 및 정관, 교수임용방식, 실험실습비 내규, 사립학교법 등이 포함됩니 다. 법제도적 토대가 독자적인 투쟁의 목표로 상정되어 투쟁하기도 하지만 제반토대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를 공공히 하 는 의의와 다른 토대들의 귀결지점, 제반의 것들을 안정적으로 합법 적으로 보장하는 역할로 보다 큰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합의문 하나, 문서 하나를 따낸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투쟁을 계속해야 하고, 또 상층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중투쟁의 과정으로 가져가고, 의식의 상승, 우리역량 축성의 성과물로서 자리매 김되도록 합시다. 6. 사상적 토대 학문활동에서의 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민족자주교육의 내영 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상적인 토대는 민족대학 건설 투쟁에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지점입니다. 일반교양과목은 민족자주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인생관의 함양등 민 족자주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때, 되도 록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전공과목 역시 어떻게 민족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의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Ⅵ.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지만 아직도 민족대학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문제는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풀어지지는 않 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1. 자주학원과 민족대학의 차이? 2. 단위에서의 구현정도 3. 4가지 토대의 구축사업에서 영역별 연관성과 선후차성.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키나 누르세요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8번 제 목:[비판] '신운동권'은 가라! #1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02:05 읽음:294 관련자료 없음 ----------------------------------------------------------------------------- 경제/경영() [22/141] 제 목: [Faq]신구운동권에 대한 비판1 올린시간: 94.08.02 15:59:55 조회: 38 신운동권에 대한 비판 아래글은 최근 서울대학생회를 비롯한 몇몇대학 학생회가 한총련통 일노선에 반대하면서 결성한 것에 대한 의견모음중의 첫번째 입니다. -------------------------------------------------------------- 손연호 (SAMSON ) 자칭 '신운동권'은 가라! 07/29 03:07 52 line 대중은 때때로 달콤한 감언에 속아 그릇된 결정으로 자신들의 공동운명체를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衆愚정치 에서부터 현대 나치스를 선택한 독일국민까지.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다. 자칭 '신운동권'을 선택한 몇몇대학의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1994년도 각대학 학생회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가 바로 비운동권이라는 세력의 대약진이었다. 서울대의 21세기연대를 비롯하여 연대의 자칭 '신운동권' ,그리고 몇몇대학의 경실련 대학생회등 기존 '민족해방'이나 '민중민주'파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력이 각 대학의 학생회를 장악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이성적,합리적'운동세력임을 자처하면서 기존의 학생운동방향을 '비이성적이며 맹목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학생운동의 방향을 교내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없지 않았지만 '신세대'인 92,93학번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의 기쁨을 맛보았다. 극우언론과 보수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했. 그런데 '대안없는' 운동권을 비판하던 그 '신운동권'도 스스로 대안은 내놓지는 못하는것 같다.예를 들어 운동권을 '포르노비디오' 에 비유하던 연대의 '신운동권'도 기껏해야 한 일이 마광수같은 외설작가의 강의나 개설했다. 신성한 캠퍼스의 시위장화를 비판하던 그들은 어떤 맥주회사에서 거액을 받아서 신성한 캠퍼스를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신운동권'은 선거유세에서 문민정부를 믿어보자고 큰소리쳤고 UR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나는 그들이 안기부의 푸락치라던지 경찰의 개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변화된 대학생의 의식의 변화일 뿐이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어떤것인가.. 결국 그것은 속물주의와 무이념성의 소산아닌가. 애당초 수천만원의 과외비를 뿌리며 대학에 들어가서 자가용차나 몰고다니고 레스토랑에서 만원짜리 점심을 시켜먹는 그런 대학생들 에게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그것의 개혁을 주장하는 운동권보 다 '신운동권'의 말이 타당성있게 들릴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가 모두 죽건말건 칼로스쌀 사먹고 고시공부하면 그만이니까..당연한 말은 '신운동권'이 당선된 대학은 위의 오렌지족같은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다. 속칭 명문대인 그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상당한 과외수입을 올리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런데 신운동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답은 어떤 것이었나. 가까운 예로 들어 신운동권이 총학을 장악한 연대의 도서관 경찰난입사건을 보자.'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생운동을주장한 '신운동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대답을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한다.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는 학구파들을 경찰은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이 믿어보자던 문민정부의 대답이었다. 오늘 방송을 보니 그들이 또 한총련을 반대하는 무슨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이성적 합리적'을 앞세워서.. 그런데 대안도 없고 운동방향도 불분명한 그런조직을 만들어서 뭐한다고 그러는지..참 한심하다. 차 차라리 '자유수호학생연맹'이라고 이름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른바 '신운동권'은 시류에 편승한 '학생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일시적인지 알아야 한다. 운동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런 허구적인 '관제학생운동'을 그만두고 포항공대나 과기대 학생들처럼 학업에 매진하라. 그것이 보수언론이 그토록 力說하는 '대학생 본분의 길'아닌가? 번호:717/730 등록자:GROOVING 등록일시:94/07/29 17:16 길이:36줄 제 목 : 일부 지랄옆차기 하는 놈들에게... 요즘 꼴같지 않은 것들이 개지랄을 하고들 있다. 바로 ‘신운동권’이라는 자식들이다. MBC에 나와서 개수작을 떨더니 이제는 반주사파 단체까지 만들겠단다. 본래 서울대 21C 친구들은 결성때부터 사꾸라 냄새를 폴폴 풍겼다. 본래 국민 정서니 공감이니 하는 말들을 앞세우는 친구들 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차피 국민정서나 여론은 대부분 언론기관이 조작하고 유도하고 있다. 곧, 지금의 이른바 ‘국민정서’는 대부분 지배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민정서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은 바로 언론기관의 환심을 사겠다는 말과 같다. 그 자식들은 주사파와 같은 구운동권의 잘못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 개 자식들아! 이른바 ‘구운동권’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느냐? 너희들이 그만큼 개지랄을 떨 수 있는 것도 다 그 ‘구운동권’들이 피땀 흘려 싸운 결과이다. 너희들은 그 떡고물을 먹고 있으면서 떡고물을 제공해 준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 단지 너희들이 개지랄 떠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이다. 좆까지 마라. 너희들같은 새끼들은 운동권도 아니다. 운동가로서 가져야 할 선배 에 대한 존중과 동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단지 너희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그들을 버리는 너희들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의 표상이다. 너희들같은 새끼들은 김문수같은 인간들의 초기증상이다. 게다가, 왜 하필 지금 개지랄을 떠는가? 보수우익이 모두다 ‘주사파 사냥’에 나서고 있는 지금, 너희들은 동지에 대한 보호는 커녕 함께 동지들을 잡아 먹으 려고 하고 있다. 적들의 힘을 빌어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비열한 짓이다. 구한말 민비같은 인간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 주사파가 이렇게 적들에 의해 붕괴되 면 너희들의 시대가 올 것 같으냐? 좆까지 말라. 그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적들 은 단지 먼저 주사파를 죽이기 위해 너희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사파 사 냥이 끝나면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주사파에 겨누던 총부리를 너희들에게 겨누 고 너희들의 그 잘난 대갈통에 총알을 날릴 것이다. 물론 한총련이나 주사파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 게 적들의 힘을 빌려 그들을 없애려는 발상을 하는가? 기껏 한다는 짓이 MBC 에 나와서 동지를 욕하는 것인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장 총학생회장 때려 치 우고 집에 가서 딸딸이나 치쇼! 너희들 같은 놈들은 운동권도 아니다. 어디가서 운동권이라고 나불거리기만 해 봐라. 까불면 죽는다. 94/07/29 Birth of Cool Grooving이었습니다... 번호:718/730 등록자:KJS138 등록일시:94/07/29 20:04 길이:33줄 제 목 : 신운동권에게 서울대 21c,연세대등 이는바 신운동권,운동권의 적자 하면서 작년선거에서 승리한 학교들이 이제한총련 개혁을 위해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 한다. 지금 이시점, 바로 학생운동의 분열은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적들에게는 기쁜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의 생각은 아래분 의견과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한총련의 모습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모여 서바이블 게임이나 하자는지, 저는 1기,2ㅁ 한총련 출범식에 모두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한총련의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총련은 조금씩 변화해 갈 것이고,그 원동력은 학우들의 비판일 廳입니다.DDDDDDDDD것CCCCCCC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총련을 비판하고,지지하는 학우들 이 있기에 변화,발전하는 것이지 한번씩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는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총련의 위상이 봉사단체나, 시민단체로 변화한다면 한총련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손연호 (SAMSON ) '21세기연대' '신운동권'의 허구성.. 07/29 16:25 70 line 1.무이념의 이념-공허한 자위행위적 관념론 각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한 신운동권의 성향이 구체적 성향이 달라서 일반화시키기 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운동권을 비판하는 것이 외에는 뚜렷한 색깔이나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이념'이야말로 현존지배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며 학생 운동을 캠퍼스안의 '조합주의'식의 집단이기주의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연대 부총학생회장인 오모씨는 선거에 앞서 '여 백의 질서'라는 책을 펴내 자신들의 '이념'을 과시하기도 했지 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읽어보니 그것은 현실모순에 눈감고 애 써 '있는 그대로를 옹호하는 공허한 자위행위적'인 비과학적이 며 주관주의적 관념론에 지나지 않았다. 2.안이한 현실인식.. 서울대의 '21세기연대'나 연세대의 '신운동권'은 주사파가 주 체사상을 '종교'로 여기듯이 문민정부의 능력을 '광신'하고 있 다. 그들은 소위 '문민정부'에 의해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 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런 가. 현재 문민정부는 집권과정에서 끌어모은 수구 쓰레기들에 둘러싸여 그나마의 개혁도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런 문민정부를 믿어보자고 하면서 'UR찬성'같은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국제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다. 연대의 부총학생회장 오모씨는 선거유세에서 '쌀개방 이 되어도 그린라운드와 기타 협상을 한국이 주도하면 우리나라 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그린라운드를 주도할 정치력을 가질 한국이 쌀을 내줬단 말인가? 현실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니까 한미관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며 불공평한 한미관 계를 시정하자는 운동권을 비합리적집단으로 치부한다. 3.비열한 속물주의 '신운동권'의 속물주의는 자본주의질서의 옹호와 함께 이들을 대표하는 이념이다. 연대 부총학생회장 오모씨는 총학선거유인 물에서 '나는 야한여자가 좋다'라는 마광수의 주장을 옹호하면 서 여학생들에게 '당당히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신들의 아름다움 을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남성의 욕구충족 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누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누가 그걸 감상한다는 말인가? 그런 한심한 발언을 하는데도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항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이상 한 일이다. 한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학문의 전당 대학교 '축제'에서 서바이벌게임을 벌인것은 약과다. 당시 핵위기로 한 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속에서 그들은 GI들이 '베트콩을 때려잡을때의 쾌감'을 못잊어 고국에 와서 만 든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물론 의식있는 복학생들의 항의를 받 고 죽음의 굿판을 당장 때려치우기는 했다. 4.대안없는 비판..비판을 위한 비판.. 그들은 정작 운동권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서도 자신 들도 운동권의 대안은 제시못하고 있다. 차라리 외부운동 그만 하고 학내문제만 신경쓰자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대안일 수 는 있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운동을 한 답시고 안하는 것만도 못한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운동권을 싸잡아 매도하지만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운동은 도대체 어떤것인지 보여달라. 현 체제가 운동권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운동'을 벌일수 있을만큼 민주화되어 있다면 신운동권 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을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 이니까 문제다.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 력이 어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가? 5.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회색분자들.. 위 모든 '신운동권의 이념'을 포괄하는 말은 바로 '기회주의적 회색분자'일 것이다. 이번에 서강대 박홍씨의 '용감한 거짓말' 을 기화로 정부가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펴자, '신운 동권'은 운동권이 위기에 몰린 것을 기회삼아 무슨 조직을 만들 어서 각 대학총학생회의 결집체인 한총련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한총련 내부의 개혁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겠다'라는 양다리걸치기식 전략 을 펼치고 있다.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들은 왜 '비이성적이 고 맹목적인 주사파의 광신 종교단체'인 한총련을 당장 탈퇴하 지 않는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신운동권'이 발붙일 수 있었던 토대를 대학의 부영 양화에서 찾고 싶다.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은 대부분 쁘띠인 도 시중산층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으며 사람의 물적토대가 그사람 의 이념을 반영하듯이 그들은 신운동권을 택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서울대,연,고대가 '신운동권'의 회색손에 떨어졌다고 해서 학생운동이 변화했다거나 위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그 대학의 속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29번 제 목:[비판] '신운동권'은 가라!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02:05 읽음:116 관련자료 없음 ----------------------------------------------------------------------------- 경제/경영() [23/141] 제 목: [Faq]신구운동권에 대한 비판2 올린시간: 94.08.02 15:59:55 조회: 16 구운동권에 대한 비판 아래글은 최근 서울대학생회를 비롯한 몇몇대학 학생회가 한총련통 일노선에 반대하면서 결성한 것에 대한 의견모음중의 두번째 입니다. -------------------------------------------------------------- 장민성 (amuro1 ) '구운동권'은 가라..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 자기와 뜻이 다르면 매도. 비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구운동권을 가라. 노동자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구운동권은 가라. 자기의 운동 방향 (피와 폭력을 부르는)과 다르면 무턱대고 <관제>라고 주장하는 구운동권은 가라. 너희 들이 화염병으로 태워버리는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들이 손가락을 잘리면서, 산재를 입으면서, 피땀의 노력끝에 낸 혈세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더냐 ? (개인적 으로 세금이라는 말을 싫어 한다. 세금은 없다 . 혈세가 있을 뿐 이다.) 세상은 변해간다.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태되어야 한다. 아직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게 한다."고 부르짖는 구 운동 권은 가라. 한총련에 대한 비판은 "분파주의"라고 매도하는 그들이 어떻게 "사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겠는가 ?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언급을 회피한체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다. "의장님만을 잘 따르면"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수 있겠는가? 의장이 무엇이길레 우리 100만 학도를 팔아먹고 , "옹립"되어야 하는가 ? 그들이 현정부 퇴진을 요구하듯이 , 우리도 그들의 퇴진을 요구한다. 과연 그들의 퇴진 운동은 정당하고 , 20여 개 학교 학생회의 요구는 "분파주의적" "기회주의적" 발상인가 ? 적어도 나는 한총련 의장보다는 우리 학교 학생 회장을 믿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빨간색"으로 매도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매카시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왜 20여개 학생회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관제"라고 매도 하는가? 결국 그들의 모습과 누구와 다르지 않다. 진정 너희들이 매도당하기 싫으면 장민성 (amuro1 ) 구 운동권은 가라 !! [2] 07/29 23:13 129 line 구 운동권의 자기 중심적 의견. 저는 손연호님 처럼 지식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 평범한 학생으 로써의 감정으로 길을 써 보겠습니다. 1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하고 있는가 ?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국을 하고 있다는 신념" 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입 생 수련회를 아직 많은 학교에서 후배 물들이기에 이용하고 있 으며 ,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는 자주 폭력이 가해지고 있 다. 또한 동아리에서 선배들의 운동에 참여했던 내 친구들은 아 무런 의미도 모른 채 투쟁가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고,돌을 던졌 다고 한다. 그렇다면 탈퇴를 하라는 아주 당연한 질문에 그는 이 렇게 대답 했다. "뒷 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과연 얼마나 많 은 학생들이 자기 뜻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 그에 대한 신 운 동권의 입장은 단순하다 . "뜻이 있는 사람은 하라." 뜻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운동"을 강요하는 구 운동권의 자세는 "의식"은 없고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2. 과연 북녁에 있는 사람들만이 동포인가 ? 남쪽에 있는 전경들도 우리의 동포이고 , 우리의 형 오빠들이다. 그러나 구 운동권은 전경들에게 폭력을 가해 피 터지게 만드는 것을 "위대한 투쟁"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정경들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가정하고 그들을 처치 함으로써 정권에 도 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건 마치 다른 동네의 힘쎈 골목 대장 에게 덤비기는 무서우니까 그 동네 사는 힘없고 약한 꼬마를 패 버린 후 "저 동네 골목 대장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두 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그런 장면 (전경이 얻어 맞는 장면)을 녹화 하였다가 "이것은 우리의 승리 이다."하며 신입생들이나 후배들에게 틀어 주며 ,"무용담"을 이 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말 운동을 하려면 넓게 생각 하라. 전경들도 대부분 한 때는 100만 학우의 일부 였지만 잠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캠퍼스를 떠난 우리의 친구들이자 , 선배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라. 집 주인의 행동이 거슬리면 주인에게 말해라 . 괜히 주인집 아이들은 패지 말고. 3. 북녁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동포이다. 그런데 구 운동가들은 북녁의 동포에 대한 인권 상황에 전혀 관 심이 없다.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는 남한의 체제 전복 뿐이다.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그들은 대뜸 "우리의 사정을 개선 한 후 에 ...."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우리 보다 인권 사정이 얼마나 좋다고 매일 우리 나라에게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 하는 가 ?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북한 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의 인권을 논할 수 있고 , 그것으로써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구 운동권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 만) 북한 체제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고 북한 체제를 신봉한다. 이것은 각 학교에 붙어 있는 대자보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영삼이가 싫어 !" "김일성 주석님......." 북한 체제를 객관적 으로 비판 할 수있는 능력이 구 운동권에는 없다. (관계는 없는 듯 하지만 참고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아직도 "나치 전범"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통일)독일은 구 동독의 악질 지도자들을 재판 대 위에 세우고 있다.그런데 왜 우리는 김일성이 전범이라는 말 을 할 수 없는가? ) 4.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단순한 흑백 논리. 이것은 손연호님의 글에서도 어지 없이 들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반대이면 무조건 회색 분자로 매도 하고 , 그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 볼 생각도 하지 않으며 , 무조건 배척 한다. 귀 막고 눈막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건설적인 비판도 먹 혀들지 않는다. 5. 자기 편한 대로 모든 일을 판단. 이것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도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의적 으로 자기 의견을 뒷 바침 할 수 없는 데이타를 무시 한다는 것 이다. 손연호님의 글에서도 "비열한 속물 주의 ... 마광수 교 수.."운운 하면서 "당당히.... 나타내도록"이라고 말한 연대 부 학생회장님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후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성 을 남성의 욕구 충적의 한 도구로 생각한 말인가? 그렇다면뒤 집어 말한다면 그 발언은 어느 페미니스트가 보아도 "문제될 것 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또 연대의 부학생회장님이 한 말을 마치 신운동권의 20여개 대학의 일반적 경향 -비열한 속물주의라고 매 도하는 등,구 운동권의 작태를 여지 없이 보여 주고 있다. 고등 학교 수학 능력 평가의 문제로 손연호님의 글이 실리고 논리문제 가 나온다면 답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나 "확대의 오류"정도 가 될 것이다. 또 써바이벌 게임을 논하면서 "의식있는 복학생" 님들이 "죽음의 굿판"을 때려 치우시기 위해 구 운동권의 주무기 인 "폭력과 욕설"을 썼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었고 , "반찬이 먹기 싫으면 젓가락을 대지 말지 왜 상을 뒤집는가 ? 그 반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라는 건축과 한 학우가 붙인 대자보가 많은 학우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도 고의로 모른척했다. 또 20여개 대학중 1개교에서 있었던 일로 전체를 "매도"하는 "친절" 도 잊지 않으셨다. 6. 신운동권은 대안 있는 비판을 했다. 많은 단대 건물 앞의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구 운동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보면 구 운동권의 모순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였다. 한총련 출범식 때 우리 학교의(우리학 교도 20여 대학중의 하나이다.) 단대 건물에는 한총련의 출범식 을 알리는 자보와 함께 문제점과 수정 방향들은 제시한 자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출범식때 한총련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자보를 "분파주의"란 이름으로 다 찢어 버렸다고 한다.손연호님이 지적 하신 대로 신 운동권도 "대안 없 는 비판"이라는 구운동권의 작태를 답습하는 면이 없지않아 있 다. 하지만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구운동권은 그것을 수정할 생각 을 하지 않지만 신 운동권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많다 고 알고 있다. 7. 안일한 현실인식.. 우리 나라도 이제는 GNP가 7000불에 육박하는 나라이다.물론 힘 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제 중산 층의 숫자가 어느 계층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다. (소위 쁘띠 부 루조아) 하지만 아직도 구 운동권은 이러만 현실의 변화의 인식 이 전혀 없이 아직도 60~70년대의 투쟁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중산층은 우리 나라에서 혈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이고 , 우리 나라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하는 집단이며, 가장 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개혁(물 론 구운동권에는 개선이나 개혁은 없다. 단지 혁명이 있을 뿐)으 로 이끌어 내는 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보수적 이다.따라서 "이성"적으로 개혁에 동의 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 지만 구 운동권의 구태의연한 자세(피와 폭력으로 이루어 내는 혁명)는 그러한 중산층을 오히려 개혁에서 멀어지게 하며 보수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게 한다. 구 운동권은 우리 나라를 아직도 60~70년대로 생각하는 안일함과 모든 민주화의 결과가 자신들 덕 분이며 앞으로 자기들밖에 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매너리즘에 빠 져 있다. 그들은 쁘띠들의 보수성을 비난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구운동권이 가진 신운동권의 적대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 현하고 싶다. 마치 한 골목에서 골목 대장을 하던 아이가 더 훌 륭하고 지도력 있는 꼬마가 나타나자 지레 대장직을 놓칠까봐 두 려워 하는것이라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마광수 교수님의 음란성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는 "음란하지 않다"였습니다.(심사 하신 분은 이름이 생각 나지 않는 데 "경마장 가는 길"을 쓰신 분하고 TV에 자주 나오는 서반어과 교수님 있죠 ? 민..교수님, 이 두분 이셨습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0번 제 목:[비판] '신운동권'은 가라! #3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02:06 읽음:127 관련자료 없음 ----------------------------------------------------------------------------- 경제/경영() [24/141] 제 목: [Faq]신구운동권에 대한 비판3 올린시간: 94.08.02 15:59:55 조회: 18 제3의 의견 - 양비론 아래글은 최근 서울대학생회를 비롯한 몇몇대학 학생회가 한총련통 일노선에 반대하면서 결성한 것에 대한 의견모음중의 세번째 입니다. -------------------------------------------------------------- 번호:724/730 등록자:ZSPT 등록일시:94/07/30 10:39 길이:111줄 운동권, 소아병으로 거듭나자 놀아 나는 꼭둑각시들은 언제나 있었다. 또한 자기의 이해에 맞는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펴는 종자들도, '당연하게' 언제 나 있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찌들은 대중, 그리고 자기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적 속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제 그들이 '운동권' 이라는 세 음절을 사기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책을 써도 몇 권이 될 것이다. 난 여기서 '구 운동권'이라 일컬어 지는 운동권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하 게 언급하고자 한다. 1. 견지할 것은 계속 견지하자. 각자의 목적의식을 더욱 세련 되고 날렵 하게 선전선동하고 학생 대중들을 조직화 시켜 내자. 좆도 모르는 놈들의 헛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논리와 근 거였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물론 내용이 아닌 형식이고. 수축 될 필요는 전 혀 없다. 남한에서 현 체제를 옹호하는 국민은 9할 이상이다. 필요에 따라 서는 '구 운동권의 고질적인 모습'으로 폭력을 휘둘러도 좋다. 음, 말이 자 꾸 거칠어 지는데, 솔직히 나는 좀 더 소아병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 '구 운동권'들은 대중과 함께 있지 않은 때 소아병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 고는 못 버틴다. 원래 문민정부라는 것이 그렇다. 학운이라는 한계, 소아병 으로 극복하자. 2. 적은 적이다. 경실련이 사회주의자들의 적, 자본가계급의 또 다른 형 식인 것처럼 현 체제를 옹호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해 내고 있는 - 반드시 그럴듯한 '비판'을 주절 거리면서 - 그 쪼다들은 분명히 적이다. 적이 손바 닥 안에 있을 때는 어우르고 달래야 한다. 하지만 적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지 않다. 한총련 출범식 선언문 한 줄 읽어 주지 않던 방송 매체에서 이 신 운동권에 대한 홍보는 엄청났다. 텔레비젼 없이 사는 나조차, 라디오 몇 번 들었을 뿐인 나조차 그들의 주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적은 파괴 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정당성과 목적과 견해와 주장을 공공 연하고 날렵하고 세련 되게 더욱 전투적으로 펴자. 적들이 여러 형태로 등 장한다는 것은 우리도 여러 형태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밑에 있는 글을 보니 우리의 형, 오빠인 전경을 왜 패냐는 말이 있다. 난 그 글을 쓴 사람 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 배웠고 앞으로 얼마든지 깨져 나갈 수 있으니 까. 아무튼 우리는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없다. 전경은 남한 국가권력의 형 식이다. 어설픈 감상은 투쟁을 좀 먹는다. 마찬가지다. 신 운동권 역시 남 한 국가권력의 또 다른 형식이다. 전경이건 신운동권이건 눈에 보이는 즉시 잡아 패야 한다. 3. 더욱 소아병적으로 나가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는 소아병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 는 말이다. 하지만 왜 소아병적이어야 하는가. '다양성'을 거들먹 거리며 헛소리 중얼 거리고 있는 쪼다들의, 그 들을 가치조차 없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대중의 정서 차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한다. 하지만, 반복 되는 말이지만 남한 국가권력의 또 다른 형태가 그들이고 우리는 대중 앞에서 그들과 구별 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그들의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전 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을 더욱 구별 시키자. 그들의 계급적 속성을, 그들의 회색적 속성을 철저하게 배격하자. 운동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욕할 줄 만 알았지 진리와 정의는 모르는 그들 의 주장에 우리는 전혀 동요 될 필요가 없다. 다만, 분명히 인정해야 할 우 리의 몹쓸 형식들은 고쳐 나가야 한다. 물론, 그들의 객관적이라는 제 3자 적인 헛소리가 그 채찍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깬다. 마지막으로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는 '구 운동권 비판, 신 운동권 지지'자 의 그 안일하지 않은 현실 인식을 짚어 보며 글을 맺겠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GNP가 7000불에 육박하는 나라이다.물론 힘들고 어 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제 중산층의 숫자가 어느 계층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다. (소위 쁘띠 부루조아) 하지만 아직도 구 운동권은 이러만 현실의 변화의 인식이 전혀 없이 아직도 60~70년대의 투 쟁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중산층은 우리 나라에서 혈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이고 , 우리나라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하는 집단이며, 가 장 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개혁(물론 구운동권에는 개선이나 개혁은 없다. 단지 혁명이 있을 뿐)으로 이끌어 내 는 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보수적이다.따라서 "이성"적으 로 개혁에 동의 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구 운동권의 구태의연한 자 세(피와 폭력으로 이루어 내는 혁명)는 그러한 중산층을 오히려 개혁에서 멀어지게 하며 보수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게 한다. 구 운동권은 우리 나 라를 아직도 60~70년대로 생각하는 안일함과 모든 민주화의 결과가 자신들 덕분이며 앞으로 자기들밖에 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쁘띠들의 보수성을 비난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 자신 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비웃지 말자. 이 것이 대중의 정서다. GNP로 인간의 인간 다운 삶을 파악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중/고 12년 교육을 받아 온 우리들의 모습이다. 중 산층이라,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보수가 아니라 계급이다. 여기서 물질적 풍요를 기준으로 쁘띠 부르주아를 언급하는 것 역시 어설픈 학생의 현실이 다. 비웃지 말자. 이 것이 그들의 정서다. 하루 세 끼 라면 만 먹는 사람들 이 많았던 시절, 어느 기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다. 7할 이상의 국민들 이 자신들을 중산층이라 했다. 쓴웃음 짓지 말자. 이 것이 자본주의고, 자 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파편이다. 우리의 운동이 물적 요구 뿐이라 착각하고 있는 대중, 소유와 정치권력의 문제를, 인간이 생략 된 자본주의적 인간관 계를 파괴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만들자는 우리의 운동을, 라면 먹 는 굶주린 사람 없는데 왜 아직도 옛날 운동을 하느냐며 좆도 모르는 헛소 리 지껄이는 것이 남한이라는 국가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청춘이 내 뱉는 소 리인 것이다. 중산층을 쁘띠 부르주아라는 계급으로 파악하면서 '남한 사회 의 가장 큰 구성원'이라고 보는 그 청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춘들의 모습 이라는 것이다. 그 게 쁘띠적 속성이고 이데올로기의 파편이다. 물론 우리 는 반성할 것이 있다. 이들의 선입견과 편견과 무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죽 쒀서 개 줬다. 쪼다 같은 놈들 헛소리 지껄이는 꼴 보자고 민주투사들이 죽어 나간 것이 아니다. 이제 좀 더 과학적이고 세련 된 모습 으로,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구별이 되는 우리의 정의와 진리에 반하는 적들 의 헛소리를 타격하자. 고립? 고립은 언제나 있었다. 고립이 두려워 싸우지 못하는 엉거주춤도 있었고. 무관심보다는 욕설이 낫다. 우리, 더 전투적으 로, 소아병적으로, 자기 만족적으로 투쟁하자. 한총련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며 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방어는 필요 없다. 싸워야 자신의 결함이 보이고 적의 속성이 보이고 승 리할 수 있는 약술이 보이는 법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지속적인 투쟁 속에, 깨지고 또 깨지는 그 속에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난 한총련을 배격하면 배격했지 옹호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투쟁에 있어서 쪼다 같은 신 운동권이라는 종자들보다는 돌 하나라도 같이 던진 구 운동권을 옹호하겠다. 한총련의 유일한 무기인 전투성, 그 어느 때보다 강 조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신 운동권이라는 종자들보다는 차라리 어설픈 NL이 낫다. 어설픈 NL보다는 차라리 골수 주사가 낫다. 중요한 것은 투쟁이다. 모든 편향은 투쟁 속에서 생겨 나는 것이며 투쟁 속에서 극복 되는 것이다. 똥이나 싸라, 침 퉤 뱉는 제 3자보다는 몸으로 부딪치는 당사자가 되자. 혓 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되자. 절호의 시기는 아니지만, 좌파건 우파건, 1단계 PTR론자건 주체혁명론자 건 이제 우리는 남한 인민을 향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 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서, 빨갱이의 유령이라는 소문을 우리 자체의 선언으로 대치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라고 발뺌하기 이전에 정당성을 한 번 더 주장하는, '주의자'가 되자. 번호:725/730 등록자:H902075 등록일시:94/07/30 16:27 길이:33줄 제 목 : 학운 전반에 실망한다. 저는 지금 저의 친구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석일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노동자 입니다. 저는 그간 친구를 통해 들은 학생운동의 문제점과 현실에서 돌아가는 운동판에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신 운동권'이라는 하나의 마녀를 사냥하고 있군요. 글쎄요 저는 여기에 글을 읽업면서 또하나의 조선일보를 보는듯한 섬함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그러더군요. "인텔리겐챠는 자신의 적보다 논쟁의 상대를 더 증오하는 한심한 종족이다!" 도대체 이와같은 만행(?)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그들의 입장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죠아의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또　 않습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또한 언론에 의한 조정물인데 ..... 여기에서 허우적 대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총련에 주사파(노동운동에도 많습니다.)가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민주성과 교조성은 전체운동을 갉아먹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와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정부의 공세속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당신들은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 정파운동시 말꼬리잡고 매도하기식의 비판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지점에서의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합시다. 몰리고 있다고 해서 이따위식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726/730 등록자:SOON69 등록일시:94/07/30 18:03 길이:82줄 제 목 : 모든 투쟁은 대중을 불러 모은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1908년 12월 당협의회의에서 청산주의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운 바 있다;"당 인텔리 일각 에서 제기되었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기존조직을 청 산하려는, 즉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심지어 당의 강령, 전술과 정통의 단호한 부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기존 조직을 합법적으로 기능하는 느슨한 결사체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앙위원회 총회는 이 조류와의 투쟁을 계속하여,만장 일치로 청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조아적 영향 의 발현이라고 선언하고, 진정한 당의 통일과 前 볼셰비키 와 멘셰비키 그룹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청산주의 와의 완전한 단절과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부르조아 편향의 완전한 박멸을 요구했다. -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전러시아 협의회> <<전 집>> 제 17권 462-484쪽에서 학생운동을 장악한 일단의 세력이 주사파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운동을 전 개해왔느냐 하는 것도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 의 사실은 '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당면한 개혁주장도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단지 학생운 동의 전면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이들 개혁파들이 새로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한총련 핵심의 통일노선과 투쟁 행태에 반대한다는 그들의 단서가, 보수우익이 주도하는 학 생운동의 계급적 당파성의 궤멸에 정당성을 지원하고 力攻 의 轉機를 마련해주는 '새로운 危害'의 주창자들에 다름아 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운동을 개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청산과 개혁'을 동일시하고 나아가려는 세력들에 주목하여 야 할 것이다. 일단의 청산주의자들은 한총련 전반의 낡은 조직의 타성을 불식시킨다는 주장으로, 이미 회의장을 몇번 이나 뛰쳐나갔고, 이미 집회의 분산을 통해 스스로의 차별 화와 그로 인한 勢 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총 련을 이끄는 다수의 벽에 부딪히자, 이들은 그것을 한총련 지도부와 더 구체적으로 주사파의 이데올로기적 구태로 선 언하고, 새 시대의 기발한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총 련의 둥지를 박차고 나아갔다. 마치 둥지속에서 클만치 큰 새가 어미새를 떠나가듯이 그렇게 떠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새로운 모임들이 한총련과 결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미련을 두었지만, 이것은 이미 결별과 다름없을 뿐 아니 라, 이미 한총련의 장래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인 것이 다. 더 이상 이들이 한총련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理解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그들은 확산된 비계급 성의 시대정신과 당면한 한총련 반감을 적절히 구사하여, 한총련을 적으로 규정하며 한총련을 상대로 또 한판을 벌일 것이다. 한총련은 모든 어미새가 그렇듯이 몇 차례의 出産 과 下血이 거듭되면, 다시 생명력을 갖추기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단 개혁그룹은 '결별'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결별과도 같은 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해온 그들에게는, 결별 은 더 이상 부끄럽고 가슴아픈 일이 아니라, 크게 터뜨리는 하나의 풍선과 다름아닌 것이다. 한총련 지도부가 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환 경은, 이미 예고되어온 것이다. 이 마당에 이들과의 舌戰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오히려 지도부가 기획해온 일련의 올 해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야 하는 순서만 남아 있는 것 이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새떼들처럼 다시 그리운 둥지 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원래의 이름과 원래의 둥지는 거대 한 생명과 사랑의 寶庫이므로! 때문에 한총련이 가다듬어야 할 것은, UR비준반대와 통일운동의 기획을 그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 뿐이다. 물론 서울대 학생회와 경실련 학생회 등 일부의 개혁그룹 은 한총련 장악그룹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들의 언필칭 '개혁이미지'를 고양시키려고 하겠지만, 결과는 학생운동 탈을 촉매할 뿐이다. 그들의 기획은 그 들의 운동에게도 실패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사 코 한총련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총련의 바깥에서 한총련의 명의가 아니라, 그들의 명의로 그들의 름을 곳곳에 선전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파　 대목인 것이다. 그들은 일단의 세력을 '청산'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이름지워진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 . 이것 뿐이다. 제 목 : [ILYICH] 차라리 주사파가 낫다 번호:727/730 등록자:ZSPT 등록일시:94/07/30 21:04 길이:54줄 제 목 : 차라리 주사파가 낫다 주사파의 비민주성과 교조성이 전체 운동을 갉아 먹고 있다는 말씀을 하 신 분께 몇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사파의 비민주성과 교조 성은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남한의' 주사파에게 심한 불신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사파의 비민주성이나 교조성이, 투쟁의 좌편 향이 아닙니다. 정확히 합시다. 현 국가권력의 타도 여부와 정도입니다. 지 금 전체 운동권을 갉아 먹고 있는 자들은 운동권이라는 세 음절을 사기 치 며 변운진영의 체제 내화를 유도하는, 어설픈 활동가들을 동요 시키는 그 '민주주의자', '온건주의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밑에서 말했지만 또 말하겠습니다. '신 운동권'이라 일컬어 지는 종자들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십니까? 저 역시 그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합니 다. 김영삼의 주장에도 일부 동의하며 신지호의 주장에도, 서경석의 주장에 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들이 부르주아의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 은 계급성과 혁명성입니다. 그리고 투쟁의 전투성입니다. 그들에게 계급성 과 혁명성이 있습니까? 투쟁의 전투성이 있습니까? 물론 주사파에게도 문제 는 많습니다. 하지만 계급성과 혁명성을 물질화 시켜 낼 가능성, 그 투쟁의 전투성이 있습니다. 비과학은 투쟁 속에서 발생하고 투쟁 속에서 극복 됩니 다. 적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현 체제를, 현 국가권력을 인 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옛날 말로,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것이 있고 주사파는 비적대적 모순입니다. 비적대적 모순은 현실 투쟁 속에 서 통일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사파에 대한 견제와 투쟁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공세 속에서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덧붙인, 말꼬리 잡 고 매도하기 식의 비판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지점에서 비판 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주사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들의 양적 동원력과 전투력을 배제하고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지점이라는 것이 존재 가능할까요? 김일성주석이 살아 있었을 때, 지금보다 주사파의 영향력이 더욱 막대했을 때,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해 보겠다는 그 '과학적 투사'들이 물질화 시켜 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체사상을, 주사파를 백 번 욕해서 무엇합니까? 그래도, 남한 국가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서 돌 하나라도 같이 던질 수 있는 자들이 주사파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경실련입니까? 떳떳한 개량주의자들입니까? 그 신 운동권입니까? 주사파가 깨야 할 부분은 사상 이전에 '조직노선'입니 다. 그리고 외적 역량, 그 영향력입니다. 조직노선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 같이 투쟁하는 속에서 깨질 수 있는 것이며 외적 역량 역시 우리가 주사파 백 번 욕해 봤자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좀 조심하자고요? 몰리고 있다고 해서 이 따위 식의 이야기가 진행 된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주사라면, 남한의 주사 파라면 치를 떠는 놈이 저입니다. 하지만 몰리는 주사파를 보며 뒤에서 돌 팔매질 한 번 더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사파는 깨져도 크게 깨져야 하지만 연대투쟁 속에서 깨져야 제대로 깨질 수 있습니다. 변증법을 엉뚱한 곳에 적용 시키지 말고 바로 이 곳에 적용 시킵시다. 주사파를 망하 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투쟁 속에서, 위기에 몰린 그 들과 - 대중적으로 보면 우리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 함께 하는 연대투쟁 속에서 '망하지 않고 깨지는 주사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도 '거듭 나는 좌파'가 되어야 합니다. 비과학은 주사파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그리고 방법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비과학입니다. 엔엘보 다는, 본질을 전도 시키고 있는 그 엔엘보다는, 그 비주사 엔엘보다는, 그 엔엘 좌파보다는 혁명적 주사파에게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적들은 날 렵합니다. 그들의 날렵함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 운동권 타 격'을 매개로 그들이나 우리나 거듭날 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1번 제 목:[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토론 발제문(구당파)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08 읽음: 23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63/174] 제 목: [정치]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토론회 발제문(구당파) 올린시간: 95.08.24 22:32:01 조회: 15 민주당의 올바른 재건을 위하여 -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민주당 전국 지구당위원장 토론회 발제자료 1. 인 사 그리고 오늘 토론의 의의 1) 존경하는 민주당 전국 지구당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우리당이 처한 사태에 대하여 매 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난관을 훌륭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 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오늘 이 토론 모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당내 여러사람들간에 쌓여온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고 당의 올 바른 수습과 재건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 습니다. 2.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자. 1)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이총재 세력과 구당모임이 당권을 놓고 싸 우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쌍방이 단지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올바른 수습과 재건의 방안을 놓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2) 물론 양쪽 다 당의 수습과 운영의 주도권과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 계,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불신과 감정의 응어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관심은 당의 올바른 수습방 안, 당의 진로와 장래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우리는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이냐가 아니라 당을 어떻게 수 습하고 재건할 것인가의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이 옳은가, 어떻게 합 의를 도출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끝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데 논의의 촛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3. 그간의 경과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그간의 경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 니다. 김대중씨의 분당 발표이후 민주당의 사태는 대략 3단계로 진전되어 왔 습니다. 그에따라 그간의 사태 진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읍니다. 1) 제 1기 - 김대중의 분당 선언과 구당모임의 결성으로부터 7.31 기 자회견시까지 가) 처음 구당모임은 김대중씨의 분당반대, 이기택 총재 사퇴를 주장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이기택 총재는 즉각 사퇴거부 의사를 밝히고, 구당모 임에 대하여 김대중씨의 정계 복귀에 대한 구당모임의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하였습니다. 다) 이후 구당모임 내부는 김대중씨의 복귀문제 자체에 대한 찬반, 복 귀방법, 이기택총재의 사퇴과 복귀방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각기 입장 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 복귀 자체에 대한 정면의 반대는 자제하고, 복귀를 하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원의 심판을 받고 복귀하라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기택 총재의 사 퇴는 김대중 이사장의 복귀와 별개이고, 전당대회 출마는 자유라는 입 장을 취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구당 모임 내부에서도 일부는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 자 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일부는 이기택 대표의 사퇴가 김대중씨의 분당 명분을 제거함으로써 김대중씨를 당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내부 의견의 편차가 컸으나 실제로 김대중씨 가 민주당으로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현실인식으로 의견을 절충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라) 이후 김대중씨의 분당은 착착 기정 사실화 되어 갔음에도 구당모 임은 10∼15일이상 이를 기정사실로 보지 않고, 분당 반대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당 내외로 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때까지도 잔류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위원장들을 한사람이라 도 더 잔류시키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 이 시기 이기택 총재는, 구당 모임에는 민주당에 잔류한 사람들을 마저 몰아서 분당에 참여시키려는 청부업자 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이기택 총재 측근의 젊은 당원이 김정길 전최고위원과 제정구의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 하였습니 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남은 당의 당권에만 몰두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잔류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모략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으나, 후일 당의 수습을 생각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내 하였습니다. 2) 제 2기 - 7.31 구당모임 기자회견시 부터 8.13일 까지 가) 95. 7. 28. 구당모임은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시국강연회를 열어, 지역할거주의와 1인 정당의 타도를 선언하고, 7. 30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의 타파, 1인독재의 타파 를 재확인하고, 나아가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각계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을 결집하여 민주당을 재창당 할 것과 이를 위하여 구당 모임의 지도부도 기득권을 포기 할 것을 결의하고, 7. 31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발표 하였습니다. 나) 7.31의 기자회견은 구당모임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을 기정사실로 확인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택 총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책 사퇴의 요구에서 한발 물 러서서 당의 수습과 재창당을 위하여 구당모임 소속 지도부와 함께 기 득권을 포기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제안이 이기택 총재의 입지와 운신에 융통성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이기택 총재 측근들은 폭행으로 응수 하였고, 이기택 총재 또한 기득권 포기의 제안을 일축하고, 기존의 전당대회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라) 그러나 구당모임은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하여 폭력에 대하여 감정적 응수를 자제하고, 8.13 까지 이 총재측과 비공식적 대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김원기 부총재가 이기택 총재를 직접 만나 대화도 하였고, 그 밖에 이 중재 고문이나, 이기택 총재측 의원들의 중재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 하였습니다. 마) 이런 동안 이 총재는 구당 모임이 당권을 잡으면 다시 김대중 당 과 합당할 것이라는 모략을 계속하는 한편, 8.28 전당대회 만을 고집하 다가 제 3자 대표영입안, 정계원로 영입안, 공동대표안 등 모든 수습안 을 일축해 버리고 8. 28 전당대회를 일방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 다. 바) 한편 이 기간에 구당모임은 시민연대 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개혁 시민연합과의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반지역주의 시민 정치세력의 영입 을 위한 노력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지역주의 세력에 맞설 정치세력이 구체적으로 결집 되고 있고, 그들이 민주당과 결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 체적으로 입증하자는 뜻도 있었읍니다. 3) 제 3기 - 95. 8. 14 총재단회의 이후 가) 8. 13 구당모임은 회의에서 그간의 대화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 총재는 제 3자 영입안, 정계원로 추대안, 공동대표안 등의 모든 중재를 거부하고, 8. 28 전당대회를 일방적으로 강행 할 의사를 표시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무회의의 결정 없는 전당대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후 모든 당무를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 할 것이며, 만일 이 총재가 일방적으로 불법대회를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사실 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회를 무효화 할 방침을 결정 하였습니다. 나). 8.28 총재단 회의에서는 이후 총재단 회의의 적법한 성립 여부 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당무 회의 에서 결정 하기로 하는 것과, 오늘의 이 회의를 결정 하는것 외에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다). 그러다가 8.15 에서 8.16 양일 간에 걸쳐 이중재 고문님의 중재로 일단 사그러 졌던 공동 대표 안이 되살아 나서 지금 쌍방이 협상을 계 속 하고 있습니 다. 4. 그동안의 몇가지 대화 내용에 관하여 1) 제 3자 대표 영입 안 가) 이것은 구당모임이 대표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세력의 결집이라는 종합적인 재창 당 방안과 더불어 내놓은 안으로 현 지도부가 모두 함께 퇴진하고 제 3의 인사를 영입하여 당을 수습하자는 안으로 김원기 부총재가 이 총재와의 직접 대화에서 내 놓았으나 거부당함. 2) 정계 원로 영입 안 이 안은 이중재 고문이 쌍방에 제안하여 구당모임은 이를 수락 하였으 나, 이 총재가 거부함. 3) 공동 대표 안 이 안은 처음 이 총재측 한 두 의원이 구당모임 어느 의원에게 제안 해 왔으나 미처 공론화 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이중재 고문이 이를 가 지고 중재를 시작 함으로써 8 .13 구당모임에서는 논의가 될 예정이었 으나 당일 논의가 시작 되기도 전에 이 역시 이 총재가 거부하였다 하므로 구당모임 내부의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던 것이 8.월 15∼16 양일간에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임. 현재 이 총재는 공동대표안을 수용 하되 구당모임측 대표는 홍영기 의 원이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 이는 김원기 의원을 공동 대 표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에 대하여 구당 모임의 우리쪽 대표 는 우리가 알아서 지명할 일이지 상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 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한편 구당모임은 2인 공동대표 외에 장차 정치개혁 시민연합 등 제 정 치 세력의 영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 한사람을 더 둘수 있도 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총재측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 그외에 양측 모두 공동대표 체제가 2-3개월간의 과도체제라는 데는 이 견이 없음. 5. 구당 모임의 당 재건 방안 1)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구당모임의 주장은 제3자 추대 방식이든 공동대표 방식이든 어느 방안 이나 모두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운동세력과 그 밖에 학식과 경 험이 있는 많은 세력을 결집하여 민주당을 재창당 함으로써 3김의 지 역 할거주의, 1인 독단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 하자는 것이다. 2) 실제로 결집할 세력은 존재하고 있는가. 있다. 민주당의 분당 이전부터 시민 세력간에는 민주당의 호남당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 의가 조직되어 오던 중 민주당이 분당하자 민주당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고 신속히 조직을 모아가고 있다. 8월 하순경 발기인 대회, 9월 상.중순경 창립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정 치세력 시민연합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시민연합, 청년전문 가 그룹, 시민운동세력등이 존재함) 그리고 민주당이 이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많은 정치세력이 여기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3) 과연 영입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필 왜 그 사람들이라야 하는 가, 이들을 개별영입하는 것은 안되는가. 별첨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민주당 만으로는 3김 세력에 대항하여 성공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내용 소개) 지금까지 여러 정당이 위기에 처하거나 인기가 떨어 지면 외부 수혈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쇄신 하여 왔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야 말로 새 로운 세력의 영입이 꼭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정치개혁 시민연합은 아직 발기준비과정에 있음에도 민주당이 나, 자민련을 앞지르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기성정당에 개별 입당을 꺼려왔고, 이미 조직화 되어 있어 개별 입당은 불가능 하다. 4)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나서 결합하면 안되는가. 이런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총재가 전당대회 후에 이들 정치세력과 통합을 하려 한다면 전당대 회 이전에 구당모임과 합의하여 통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총재가 굳이 전당대회를 통한 단독 대표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 당세를 확장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영입을 하더라도 이 총재의 당권 체제 아래로 영입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권을 놓고 전당대회를 열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 면, 그 과정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과정과 같은 사태. 또는 그 이 상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럴 경우, 민주당의 확대 재창당은 커녕 현재의 민주당 세력마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요컨데 시민 정치세력과의 통합은 민주당의 성공의 결정적 관건이다 이런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위험스러운 당권 경쟁만을 벌이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 될 것이다. 5) 2자 공동대표제로 합의하면 시민 정치세력의 영입이 불가능한가. 전당대회에서 2자 공동대표제를 확정해 버리면 시민 정치세력이나 그 밖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대표급 영입은 불가능 해 진다. 이왕 조직적 영입을 생각한다면 미리 대표자리 하나를 마련해 두고 교 섭을 하는 것이 영입에 훨씬 유리 할 것이다. 그리고 영입은 쌍방이 합의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므로 이 총재가 불 리해 질 하등의 이유는 없다. 요컨대 이 총재가 영입의 의사가 있다면 빈자리 하나 만들어 두자는데 이의를 제기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시민 정치세력의 영입이나 통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 로 하자는 것인가 구당모임이 처음 제안한 안은 현재의 총재단이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 고 당원로와 중진으로 과도수임 기구로 구성하여, 이 기구에 외부 세 력과의 통합을 통한 재창당의 전권을 위임하여 재창당을 맡기자는 방 안을 준비 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7. 31 기자회견장 폭력에 부딪혀 내용을 채 설명할 겨 를도 없이 폐기되고 말았다. 두번째 안은, 공동대표안이 논의 되면서 제안된 것으로, 일단 이번 전 당대회에서는 공동대표로 합의 하되 영입을 위하여 대표자리 1개와 부 총재 또는 최고위원과 당무위원 자리 약간을 마련해 두고, 통합 협상 을 통해 영입을 성사 시킨 다음 11∼12월경 전당대회를 통해 총선체제 로 수립하자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동대표제 협상안이다. 5. 구당 모임이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추자고 하는 이유 1) 지금 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호남권의 지구당이 거의 비어 버린 상태이다. 이같은 반당의 상태, 특히 지역적으로 편중된 반당의 상태에서 치르는 전당대회가 정통성이 있을리 없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더우기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앞에서 주장했듯이 지금 민주당은 당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널 리 신망있는 민주통합세력을 영입하여 당을 확대 재창당하여 총선의 승리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3) 지금 전당대회를 하자는 이유는 쌍방이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결판을 내 자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전당대회로 갈등이 해소 될 것인가. 거듭 지적 하거니와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대회 같은 사태나 그 보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럴 경우, 갈등 해소는 커녕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될 우려에 대하여는 분당세력의 공작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총재에 의한 일방적 전당대회 강행은 가능한 일인가. 1) 이 총재측은 여러차례 총재 직권에 의해 전당대회를 소집 강행 하 겠다고 예고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다. 전당대회 소집권은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거부에 대한 보충적 견제 수 단이지 총재단 회의나 당무회의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총재단 회의나 당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총재의 전당대회 소집 은 무효가 된다. 지금 총재단 회의와 당무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 2) 당헌 부칙에 전당대회 일짜가 8.28로 확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전당대회시기에 관한 동교동계와 이기택계 사 이의 타협의 소산이다. 그런데 동교동계는 이미 당을 떠나 버렸고, 지금 당이 절반쯤 무너져 버린 사태는 정상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측의 사태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이다. 3) 본시 이런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당의 존립이나 당 기구의 자격에 아 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고의로 특정 세력이 전당대회를 장기간 열지 않을때 법적으로 소집 강제할 수 있을뿐 총재가 임의로 소집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 니다. 하물며 우리당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분당 사태를 만났으니 앞으로 몇달간은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 소집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4) 사실상으로도 전당대회 결의 없이는 8. 28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 당규인 대통령 후보자,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의원 선출 규정 제 3 조에 의하면, 선거일은 당무위원회의 결의로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제 4조에 의하면 선거일은 3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당 무회의의 의결 없이는 단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무위원회의 결의 없이는 선거가 불가능하고, 선거기간 단축 결의가 따로 없는 한 지금 전당대회를 결정해도 30일 이후에나 가능하 다. 5) 따라서 이 총재가 당무회의 결의없이 전당대회를 강행한다면, 우리 는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고, 그 대회는 사전에 불법으로 선언 되거나 사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불법 대회가 강행된다면, 대회에 참여하여 토론을 통하여 대회의 무효를 확인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당은 물론 이 총재의 정치적 입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7. 총재단 회의와 당무회의는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는가. 1) 총재단 회의는 총재와 6인 이내의 부총재를, 당무회의는 55인 이내 의 당무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을뿐, 인원수의 하한선에 따로 규정 이 없다. 따라서 탈당계를 내었거나 사실상 탈당하고 남은 사람들로서 총재단과 당무회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이 총재측 일부 의원이 제기하는 당무회의 자격시비는 그야말 로 억지에 불과하다. 2) 당헌 해석에 관하여 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회의가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재가 사회권을 이용하여 당헌 해석에 관한 회의 진행을 거부한다면 총재 직무 정지 가처분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이전에 선관 위의 해석을 얻을 수도 있다. 3) 현재 총재단 회의, 당무회의 구성은 구당모임이 압도적으로 다수이 다. 그리고 당헌, 당규 어느 곳을 다 찾아도 이를 무력화 할 방법은 없다. 8. 구당모임은 당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1). 구당모임이 결의로서 시민 연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차 정치개혁 시민 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구당모임이 당을 떠나려 한다는 비난은 무책임한 모함이다. 처음 우리가 시민연합 등과의 통합을 위한 기득권포기 등의 제안에 대 하여 이기택 총재측 어느 의원은 누가 있으면 내 놓아 보라고 공박을 하였고 언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 고, 그들의 조직이 빨리 결성 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들과 회동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발기인으로 의 참여도 검토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당이 그들을 포함한 정치 세력을 영입의 대상으로 인 정하고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당무위원 자리를 비워 두기로 한다면 굳 이 구당 모임의 일부가 그들 조직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우리는 우리 민주당의 역사성과 법통이 갖는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지지기반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당을 지키면서 새로운 세력을 영입하려는 것이다. 9). 맺음말 1) 우리는 합의에 의한 원만한 수습을 바란다. 2) 그러나 그 수습이 단지 이 총재와 구당모임간에 당권을 나누어 갖 는 수습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3김의 지역 할거 세력을 밀어 낼 수 있는 정당으로 새 로 나기위한 합의와 수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영입이 보장되는 합의 를 주장하는 것이다. 3) 물론 이런 형태의 제 3세력의 영입을 위하여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볼지 모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자신도 부총재직을 내 놓아야 할 가능성도 높 다. 그러나 당은 지도부 몇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도부는 결코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위원장 여러분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당이 될 수 있다. 타협의 과정이 지루하다 하여 파국을 불러 올지 모르는 한편 승부를 재촉할 일이 아니다. 계보나 사람으로 무조건 어느쪽을 편들일도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 을 모으자.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2번 제 목:[정당] DJ신당 對 민주당개조 對 진보정당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09 읽음: 36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59/174] 제 목: [정치개혁]김대중신당론 대 민주당 개조론 대 국민적 진보정당론 올린시간: 95.08.23 14:07:45 조회: 33 월간 말지 95년 9월호입니다. 난상토론/김대중 신당론 대 민주당 개조론 대 국민적 진보정당론 21세기 국민정당, 정치권 지각대변동 몰고 온다 1세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시작했다. 무엇이 대안인가. 김대중 신당인가 민주당인가 새로운 국민정당인가. 지난 8월 7일 월간 {말}은 21세기 정치를 모색하는 30대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불꽃튀는 난상토론을 통해 복잡한 정국의 가닥을 잡아본다. 김경환(본지 기자) 이번 토론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김대중 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은 개조 가능한가, 국민적 진보정당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토론에는 현재 정국의 흐름을 대표하는 정치영역에서 활동하는 30대 청년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김민석(32, 새정치국민회의 영등포 을지구당 위원장) 김영환(32, 새물결연구소 연구실장) 이양원(36, 21세기 프론티어 회장) 조정식(32,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 등이다. 김대중 대안론을 점검한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치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도정치권 안과 밖의 흐름이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기반한 3김정치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그것입니다. 이번 토론은 21세기 한국정치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현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김민석 위원장이 김대중 신당의 입장과 논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석: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신당 창당은 차기정권 창출을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야권에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책임질 지도자가 없다는 대안부재론에 입각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통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합리적 보수세력에 대한 접근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씨의 정계복귀가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정계복귀와 민주당 분열 그리고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이 정치행태가 국민들에게 정서적인 괴리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중씨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신당 창당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야권의 상황이나 주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김대중씨의 리더십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김이후의 준비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이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양원:정계복귀의 윤리성 문제와 신당 창당 문제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도덕성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계은퇴한 정치인이 상황이 달라져서 복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김대중씨의 등장이 정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김대중씨는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심각한 정치혐오를 심어주었습니다. 김대중 신당은 결국 철저하게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씨의 등장 이전까지는 지역대결구조도 심각하게 약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씨가 등장하면서 지역구도가 급속히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씨는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씨의 정계복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놓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조정식:김대중씨의 정계복귀의 현실적 근거는 대안부재론입니다. 그러나 대안부재론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경영문제입니다. 정치지도자가 한 나라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요소는 국가경영능력과 함께 그에 걸맞는 명분과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를 통합해나갈 수 있는 통합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씨가 그런 능력과 명분, 통합력의 소유자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대중씨는 정치권밖에 있을 때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가 가진 온갖 장점들이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느 한명의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3김구도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풍토나 개성이 창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대중씨의 등장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김영환:차기정권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권주자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책이나 의식, 지지세력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김대중씨가 앞으로 보수세력과 손을 잡는데 주력한다면 민자당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차기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 혹은 정치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씨의 신당이 과연 그러한 세력인가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김대중 신당에는 김대중씨 이후를 책임질 만한 개인적 구심도 없고, 그것이 5-7년 사이에 생겨날 가능성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상당기간 국정을 믿고 맡길만한 정체세력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신당을 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김민석:차기정권 문제는 별도로 해놓고 시대정신을 구현할 세력을 준비하자? 여기서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치 그 얘기는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그 정도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말하자면 소위 김대중 혹은 그 정도의 정치세력도 교체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정치적 경험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는 세력이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조정식:정계복귀 문제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대중 신당은 표를 잘받기 위해 정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김대중씨가 정계복귀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씨의 정계복귀 방법이 뭐였습니까. 민주당을 깨고 뛰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분이 어떻든지간에 기존의 정당을 둘로 쪼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씨는 민주당이 문제가 많아서 신당 창당이 불가피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이기택 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김대중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김대중씨가 겸허하고 진중한 사과 한마디 없이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대중씨가 신당을 창당한 목적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결국 차기에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집권과정이 정당했는가 역사적으로 옳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납습니다. 김민석:김대중씨의 등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역할거 구도를 강화하고 경쟁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김대중씨가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고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겁니다. 또 김대중씨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쟁점과는 동떨어진 문제지요. 여에서 야로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지금 당장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김대중씨가 더 보수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입니다. 김대중씨가 집권하면 보수세력의 입장까지 치밀하게 고려하면서 남북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차기정권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권으로 만드는 것, 그것도 한 정치인이 책임져야할 도덕과 윤리의 하나입니다. 김영환:하나의 정치세력이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1920년대 중후반에는 나치가 소수정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번갈아가며 집권을 했는데 사민당이 주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의 시대적 임무는 나치당의 성장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기권력을 김대중이 잡든 김덕룡이 잡든 최형우가 잡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의 추세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새로운 정치세력이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소수정당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한 시대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세력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양원:대안문제를 얘기할 때는 먼저 전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신당이 과연 어떤 권력체제하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 김대중 신당이 의석수의 절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을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세력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정당과 정책을 두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시대적 과제를 관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안을 얘기하려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왜 김대중이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애매하게 가는 것 자체가 대안부재론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현행 체제하에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정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차기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고 이 시대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권을 못잡는다 하더라도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대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정신과 차기정권 김민석:현재의 지역구도하에서 대통령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말은 아무도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 아무도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시대정신을 강조하는데,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차기정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장기적인 꿈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단기적인 전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면한 정치현실과 시대정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대정신도 새로운 정치세력도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김대중 신당이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전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김대중 신당이 가진 힘은 호남과 수도권 일부의 지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 87년과 92년 대선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92년 대선 때는 모든 민주세력이 김대중씨를 단일후보로 밀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60-7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야권도 청년층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씨가 이것을 통할할 힘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양원:자꾸 대안 대안하시는데 시대정신의 구현과정이 곧 대안의 형성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세력의 성장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정치적 언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십년 된 정치세력과 형성 초기에 있는 세력을 단순비교하면서 대안이 뭐냐고 묻는 것은 지금의 정치구조를 인정하고 어떤 준비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수사지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이외에 다른 사람은 왜 안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내기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환:과거에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신말기에 오원춘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신문 방송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구속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요구는 말 좀 자유롭게 하자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아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집회 출판 언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시기는 민주주의적 권리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와 비교해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혹은 누가 권력을 잡든 불가피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대적 과제와 요구가 한차원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김대중씨를 포함하여 현재 정치세력들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민석:누가 권력을 잡아도 어차피 역사는 발전한다? 동의합니다. 김영삼을 비판하지만 과거보다는 낫고 대통령이 없어도 역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인물이 정권을 잡아도 어쩌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과 그때그때의 정치일정에 대답을 해야 하는 정치권의 문제는 다른 문제지요. 김대중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김 이사장이 가진 특성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단단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요. 또 남북문제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과도기를 다뤄나갈 수 있고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향후 2년간 김 이사장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신당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가 -차기정권과 관련한 대안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은 다른 질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지평 위에 올려놓고 해석하다보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이것은 시대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제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식:민주당은 개조 가능한가? 이것은 가능 불가능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당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탈색시키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무거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의 노선과 진로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가, 인물이 시대정신에 맞는가, 정당운영이 현대적인가. 이런 물음에 민주당이 얼마나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는가에 따라 진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민주당을 조금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자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 남아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과 바깥에 있는 신정치세력이 올바르게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때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환:어떤 것이 당이라면 이념적 뿌리가 깊든지 아니면 조직이 튼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심이라도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구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떤 세력이 구심을 형성하려 해도 다른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 있는 세력 전체가 연합을 해서 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것은 설사 민주당 밖에서 새롭게 수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될 가능성보다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원:민주당은 사실상 이전에 존재하던 정당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껍질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운동 지역운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리된 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해지면 커다란 세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세력이 이합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개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틀을 통한 새로운 정당 혹은 정치조직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신당과 대립 갈등관계에 있는 세력들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3김정치와 다른 조직원리와 원칙을 합의한다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됩니다. 김민석:김대중 신당을 선택한 경우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복귀를 인정하고 방법론도 신당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김대중 복귀는 좋은데 방법은 민주당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주당에 남아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힘을 축적해서 좀더 민주적인 정당이 만들기 위해 통합하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여도 야도 3김도 다 버리고 완전히 독자적인 새로운 길로 가든지 노선이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정치세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길로 간다면 김대중 신당에 힘을 싣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민주대연합 노선은 폐기해야 하는가 -민주당 개조 가능성에 대한 정리는 명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불투명하지만 크게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대의 폭과 높이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형성된 정치세력이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정확히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영환:고전적 의미의 민주대연합은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재야 시민세력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또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 의미의 민주대연합은 재야세력 혹은 시민세력들이 김대중 신당과 손잡거나 혹은 민주당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신당과 연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민주당 정도가 남는데 연대가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 봐서 시점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10년 안에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판과 구조를 짜야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을 광범하게 끌어 모을 수 있고, 그 정치세력을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연합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결합하는 식의 연합은 신진정치세력이 커 나가는데 장애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양원: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대개 커다란 정치적 쟁점을 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안별로도 그렇고 집단별로도 쟁점이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민자당 내에 개혁지향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김대중 신당 내에 수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당을 놓고 민주대연합을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이 정치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개혁적인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혁대연합을 현시기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대연합이나 개혁대연합은 현 시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개혁구심의 형성,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김정치와의 차별성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3김이 과연 똑같은 청산의 대상입니까. 김대중 정치가 왜 역사에서 퇴행적이라는 것입니까. 3김에 다른 것이라면 지역성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 현대적인 정치운영, 확고한 계급계층적 기반, 이런 것을 말하는 것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현실적 실천방향을 가진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 실질적인 3김청산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김청산이 과연 정치적 노선이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3번 제 목:[정당] DJ신당對민주당개조對진보정당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10 읽음: 30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60/174] 제 목: [정치개혁]김대중신당론 대 민주당 개조론 대 국민적 진보정당론 올린시간: 95.08.23 14:07:45 조회: 25 국민적 진보정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앞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같습니다. 김대중 신당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새로운 국민정당을 결성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적 민주적 개혁적 전국적인 정당, 기존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가 등장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같습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 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양원:현재 우리 정당은 특정지역이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쟁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경쟁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독점에 기반한 3김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정당은 국민정당의 가능성을 봉쇄했고 스스로 변화발전할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3김과 다른 정치세력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먼저 경쟁 가능한 구조로 당을 유지 운영하면서 철저한 지방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양김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은 부분들을 묶어 나가서 시민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네트워크의 방식으로 묶어서 중앙단위를 건설하면 정치세력화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인데 기층부문과 지역단위가 단단히 결합하면 중앙단위에서 개혁구심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는 주로 3김정치가 왜 나쁜가, 새로운 정치세력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당의 정당과 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우리가 새롭게 건설하려는 정당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먼저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단적인 지도를 반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적인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려면 당내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전문적인 정치능력 즉 조직이나 선전, 그리고 대중들을 당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능력 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학생운동이다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이미 일정정도 정치적 훈련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교육되고 더 발전해야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당은 과거 한겨례민주당이나 민중당을 건설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조직해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최소한 2년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당장 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새로운 정치세력은 현재 우리의 사회적 조건과 수준을 고려해서 정치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치운동에서 적은 최소화하고 아군은 최대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말할 때 그 내용은 크게 낡은 것의 청산과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폐쇄적인 정치를 열린 정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다분히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당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데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가 정치가 국민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열린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만족하는 정치, 다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와 통로 마련, 다원화된 시민들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반영하는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세 가지 문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같습니다. 새 것은 항상 낡은 것 속에서 나옵니다. 제도정치권과 새로운 정치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현재 김대중 신당과 새로운 국민정당 평가의 본질에는 차기정권 창출과 향후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대중정치와 대중정당을 얘기하는데 노선의 오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정당을 말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국민정당의 노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정당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정치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째 지역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김대중 등장이 지역구도를 정착시켰다고 말합니다.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서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왜 김대중이나 김종필을 찍었는가,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앙정치의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찍은 것은 그것이 중앙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김대중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민자당에 표를 찍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지역적 투표형태는 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지역배제 내지는 지역차별전략이 현존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탈이념화 시대에 계급노선도 이념노선도 제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중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러면 학연과 지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정당은 정치노선과 지역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특징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먼저 대정치라는 것입니다. 향후 정치는 남한 내부의 정치에서 남북간의 정치로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 현대정치라는 것입니다. 스타일에 있어서 전면적인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능력경쟁의 정치입니다. 계급이나 노선의 차별성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정치구도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 답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러면 한국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적어도 예측할수 있는 현단계에서는 정치시계는 리버럴리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개량입니다. 그 안에서 진취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이 나뉘어 집니다. 한가지 더 보수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5 6공과의 무원칙한 연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하는데로만 시야가 가면 부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전한 보수세력과의 결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세력이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양원:전제로 깔려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신당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가진 현실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상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대중 신당과 이후의 가능성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두환도 정권을 잡고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정권이 가진 성격상 완전히 불가능한 구호였습니다. 김대중 신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김 이사장이 지역할거를 강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이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지 간에 지역정치 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대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노선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통일된 노선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선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같이 수구적인 세력들이 정치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합리적인 것이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떠한 진보도 발붙일 수 없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집단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명시적인 진보와 보수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는 다양성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조정식:이것은 김대중 신당에 대한 당부일 수 있는데 일단 지역문제를 지역을 가지고 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할거는 역대 군사독재이 이용했지만 결정적으로는 91년 3당야합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대안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심적인 보수세력과 결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세력 문제는 갈라서 봐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대중 신당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차례 말들이 바뀐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5 6공 문제도 김대중 신당 나오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김종필 대표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과감하게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대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는 결국 정치인력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신당이 처음에는 그것을 제시했으나 진행과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신당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짜를 건 짜르고 물갈이를 하는데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세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선은 어떤 것인가, 지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정당은 3김정치와의 반정립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환:우리나라와같이 이념적인 배경이 없는 조건에서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특이하고 왜곡된 현상입니다. 아까 탈이념화를 말했는데 발전된 나라들은 전부 이념대결의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나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전에 격렬한 이념대결을 하지 않았던 나라들조차도 격렬한 이념대결에 돌입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길로 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새로운 정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확실한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당의 기본노선은 당당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당의 이념이 무엇이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시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노선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다면 우리의 정치이념은 결국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 하는 데서 갈라진다고 봅니다. 조정식:흔히 이념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즉 좌우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분단의 현대사속에서 갈등과 상처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립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 뿌리가 매우 미약합니다. 따라서 제도정치권에서는 이념과 노선이라는 말대신 정강 정책 혹은 정책과 노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규정은 대상의 문제 즉 어느 계층을 대변하고 어느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가가 직결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으로서의 구분보다는 자신의 지지계층으로 정당이 구분됩니다. 국민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소수의 불로소득층 군사독재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 개혁을 가로막는 수구세력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고 우리 사회 각부문의 소외계층 서민 중산층 등 다수의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신당의 노선은 이점에서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중도우익을 표방하는가 하면 서민이 빠진 중산층이 강조되기도 하고 다시 서민이 들어가는 등 일관성이 없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진보된 사회로 발전되기 위해 청산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권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구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민정당을 위한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같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누가 꿰는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혁정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제도정치권 내부만큼이나 복잡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양원:여러 개의 세력이 하나로 묶어 나가려면 당면한 시기에 공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화에 대한 확신과 공감이 있을 때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설 가능한 부분을 만들고 나머지가 결합하면 기존정당처럼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의미있는 세력을 형성해내야 합니다. 나는 지방에 근거한 시민정치세력을 묶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하에서 정당을 꾸려내고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지방분권의 입장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 가장 강력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봤을때 대단히 많은 내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참신하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정당을 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설사 일정정도 세력을 가진다 해도 그 이후 21세기를 담당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간 부문간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김영환:재야운과 시민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실련에 상근하는 많은 분들은 과거 학생운동이니 노동운동에 장기간 몸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전국연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기간 정치적 훈련을 쌓아오고 단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면서 자기 세력을 고집하면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준비가 덜되었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고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서로 양보해서 조율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비정당정치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세력이나 활동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새로운 국민정당은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보다 이상적입니다. 그런 정당이 아직 전근대적인 정치토양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해보자는 것인데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를 끌어왔던 행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시원스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당위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이양원: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단위라는 못자리에서 모를 키워서 현실정치판이라는 논에 심어 내자는 것입니다. 기존정치판에는 미리 심어진 모도 있고 잡초도 있습니다. 이것을 싹 갈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모를 심기에는 역량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그냥 놔두고 일정부분은 교체해서 건강한 벼가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방선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정당에 아무런 연고없이 그 지역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여러 지역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과 부문에 기반한 유능한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머리속에 존재하는 \허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그 같은 세력이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화라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를 계기로 중앙과 결합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환: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는 가동할 수 있는 일부분만 가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체의 힘으로 당선된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가동했을 때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진 기성정당은 과거와 달리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 사이의 분열이 보수적인 표를 나눠 가지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기성정당들의 힘이 지명도와 돈에서 나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신성과 조직성에서 힘이 나옵니다. 조직력은 초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정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최대한 정당으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프로페셔널하게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정당 심지어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큰 흐름에서는 하나다 조정식:새정치를 담아내는 정당의 성공여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번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낙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또한 새정치를 도모하고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예전에 비해 분산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들이 결집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개혁대연합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느 개인이든 어느 집단이든 구심의 설정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의 상을 가지고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대중 속에서 합의를 보고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굳건한 실천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심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새로운 정치세력이 가능한가는 좀더 명확한 모습이 드러나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3김정치와 다른 것,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의 문제는 별도로 치고 조직과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과연 현대에 그런 대중정당이 발전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의 존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소위 정보화 문명문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돈 내는 당원, 민주적 리더십, 토론하고 일하는 당조직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 어떤 정당이건 시대의 요구 속에서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아까 정당은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될 때 민주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정당을 통해서건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건 그 방향은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 구체적 대안들을 형성하는 방법의 문제가 되겠지요. -제도정치권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생산적인 관계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민석:일단 새정치의 노선이 3김청산과 새로운 정치적 상의 정립인데, 결론은 진취적인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각자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신당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정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김대중 신당을 볼 때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김대중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세력으로서 그 당에 있는 사람, 그것을 지지하는 대중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향후 포스트 양김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각자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해서 이후에 큰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정식:제도정당과 시민 재야 정치세력을 대립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자의 관계는 보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도권 세력과 장외의 세력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좁힌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로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민주당 중심론, 민주당의 의미축소론, 상호발전론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3김정치 반대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1세기 정치라는 거대한 흐름의 형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4번 제 목:[정당] 민주당 진로에 대한 심포지움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10 읽음: 26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45/174] 제 목: [정치개혁]민주당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1 올린시간: 95.07.15 17:18:11 조회: 19 ┌──────┐ │<토론자료-1>│ └──────┘ 朴相燮(서울대교수) 김호진 선생님의 좋은 발표가 있었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것을 가지고 특별히 시비를 하고자 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 신 것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저는 저 나름대로 좀 확대를하고, 그 쪽에다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대선때 민주당 자체로서도 상당히 큰 여론조사를 여 러갈래로 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마다 한 1-2%씩 항상 앞서는 것으로써 여 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소문을 이래저래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론 상당히 많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 론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만 어떤 구조의 문제랄까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생 각할 때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는데 1-2%가 앞 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민주당의 패인이 반드시 전략 미스에만 있는 것은 아니 다. 물론, 전략이 잘 됐는데도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략 적 미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야당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안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번 대선패배에 있어서 민주당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같이 들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 혀 그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민주 대 독재라고 하는 구도하에서 연결이 됐고 아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야당이 획득하거나 또는 뒤집 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 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恨 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비정치학적인 단어입니다마는 우리 정치나 또는 사회 여러가지 응어리를 설명해 주는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마는 누구의 가슴속에도 닿는 그런 단어로써 사 실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恨 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잡으면 변할 길이 없는 만년 야당으로서 갈 수 밖에 없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 들이 투표함에 가서 표는 안 찍어도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게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많이 동정도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 것이 좋은건가 하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닥 속에는 뭐가 있느 냐 하면 야당은 여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여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야당 지지자 조차도 야당은 교과서에 써 있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당이 될 수 없다.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뿌리깊게 박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 신문 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가 지지 하는 정당 또는 후보의 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의 퍼센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 25%에서 30%의 차가 항상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참 우스운 일이지요. 자기가 지지하면 그사람이 되리라고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지지하면서도 당선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한국정치의 어떤 특성을 잘 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전승되다시피 해가지고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 면 이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다, 그다음에 혁명적인 일 자체를 넘어서서 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짙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사실 몇 년전만 해도 혁명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강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적인 기분을 가지게 되는 분위기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민주당 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염두에 넣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가측성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기득권층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득권층도 개개인이 한사람이 한표씩 밖에 못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기득 권층과는 굳이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측 블가능한 어떤 미래 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엄청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의 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민주당에 많이 가지 않 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잠시 그런 변수를 보류해 놓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조금 진보적인 색깔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 긴다고 할 때 불안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도 있었는가 하면, 스스로 열심 히 일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는데 그것이 기득권층에게는 포함이 안되더라 도 이것을 전부 뒤집고 내가 잘못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 는 개개인의 도덕성을 공격받지 않는가 하는, 말하자면 불안감외에 상당히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기분도 상당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염두에 넣어 주어야 될 것은, 한국정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성격, 또는 어떤 분은 지형이라고 하는 말 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격을 우리가 염두에 넣어두고 앞으로 정치전략 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정치지형을 어느정도 인정 을 해나가면서, 정치지형이 있는 사실 자체를 당에서 수용하고, 또 주어진 정치 지형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정책을 수용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타협적인, 또는 융 통성 있는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특히, 이 정치지형 구조 문제는 아까 김호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득 권층, 아까 보면 재벌 군부, 관료조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음으로 양으로 걸려있는, 사실 어떤 기득권층 으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직접 받지 않는 상당한 그룹의 사람들이 지형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됐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조금 과감한 정책 을 제시하더라도 염두에 넣어 주어야 될 것은, 그 정책내용이 기득권 대 어떤 소 외층의 대결이라고 하는 구도, 이 단순화된 구도를 가지고 임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당원 또는 국회의원 각각 한이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 지만, 그러한 도덕적인 자긍심이 현실 정치세계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크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기존구도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것 보다도, 기존구 도를 수용을 하고, 기존구도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있고 타협적인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저는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분명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수적이라고 생 각될 수 있는 강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데 충분히 남들에 의해 서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이것이 정당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만 한 분들이 또 제시해온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 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이 김대중 전대표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전대표가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덕분에 민주 당이 당으로서 조직으로서 성장하고, 그 조직 위에서 지도자를 키우는데는 약간 손해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인 것 같지만, 사실 민 주당이 지금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대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불안감을 스스로 가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 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얘기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너무 길어질 것 같 아서 대충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5번 제 목:[정당] 민주당 진로에 대한 심포지움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11 읽음: 19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46/174] 제 목: [정치개혁]민주당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2 올린시간: 95.07.15 17:18:12 조회: 6 <토론요지-2> ────── 이성춘 논설위원 저는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민주당의 여러가지 대선을 치 르면서의 겪었던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사실 저도 야당출입을 참 오래했습니다마는, 야당이 그동안 지금까지는 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르었는데, 그때마 다 한번도 이것을 소위 승패에 대해서, 여러가지 공과에 대해서, 자가 비판하거 나 반성을 하고 토론하고 평가하는 모임을 제가 알기에는 별로 가져본 일이 없지 않는냐 결국 당의 발전이나 당의 전진이라는 것이 결국 지난일에 대한, 특히 엄 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평가하고 반성하고, 바깥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처방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었지 요. 역대선거가 부정투성이고, 특히 집권세력의 절묘한 부정행위에 의해서 번번 이 좌절하고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당의 지도부 역시도 무조건 부정이다 해 가지고 부정선거백서 내고 그것으로 끝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으로써 그이 상 패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막아 버렸고, 이것이 지금까지 제일야당, 정통야당 이라는 민주당의 발전을 막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장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큰 전진이고,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이번 큰 선거를 치르고 엄청난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패 배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김대중 전대표가 정계를 용퇴하시는 그것 빼놓고는 민주 당 자체내의 평가라 할까 활동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선거대책위원회에 서 보고서라는 것을 내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 을 채택하고 나서 전체 지구당위원장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 이번같 이 이렇게 엄청난 대사이고 김 전대표 말씀대로 32년만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 를 잡을뻔 하다가 놓쳤던 이런 정도의 기회라면, 며칠 밤을 새우고 토론을 했어 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당위원장회의를 보니까, 그냥 대국민선언 하나 채택하고 말았습 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과거 50년대 민주당이나 60년대, 70년대 하던 소위 정통야당이 해오던 행태 그대로 되풀이 밖에 되지 않 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선거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서 패인을 지적하셨고, 아까 김호진교수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 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나름대로 몇가지만 추가했으면 싶습니 다. 첫째로, 앞서 박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 러가지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안넘겨 주려는 그러한 그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떻 게 보면 음모라할까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제일야당으로 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오늘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예 나 이제나 가장 큰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정통야당이고 제1야당이기 때문에 가 만히 있어도 국민이 다 도와 줄것이다. 이런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번에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다 하 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암담한 그야말로 통제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동정도 하고 또 야당으로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해 서 투쟁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기 노력이 99%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 을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패배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른바 김대중 전대표 혼자 싸운 느낌이 듭니다. 당으로서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공약을 내걸고, 또 현지에서 진두지휘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병이 여기에서 들어나는 것이 김대중 전후보 혼자서 싸우다시피했다.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 전대표 자 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부연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김호진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색깔론에 대해서 ··· 이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제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 벌써 선거하기 한달 두달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북한의 여러 선전매체들이 국민연합 단일후보 지지하라 뭐하라 뭐하라 해가지고, 민자당을 공 박하는 그야말로 집권해서는 안된다 하는 구호까지 내려 보내고, 그리고 야당지 원하라는 이것이 결국 누구 골병들게 하느냐 하는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이것을 다른 당이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더더군다나 제일야당으로서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을텐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제가 느낀 것은 캐치프레이 즈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번에는 바꿔보자"등 여러가지 구호를 내걸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화 합의 정치 이것 좋습니다. 이것 이상 기가막힌, 어느 면에서는 의미를 가진 구호 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 다. 왜냐? 이것은 87년 대선에 실패한 이후에, 김대중 전후보나 야당들이 이른 바 통합을 해서 지금 민주당입니다마는, 민주당이 계속해오던 구호 아니냐? 물 론 이것을 구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결국 지난번 10월초인가 이른 바 단축된 정기국회의 3당 대표연설때 벌써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대표연설 하 면서 거기에서부터 한국병, 신한국창조, 윗물맑기운동 해가지고 치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다음날 김대중대표께서는 그야말로 ··· 원래 이런 쪽은 야 당이 상당히 장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축적된 그런 작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매력을 줄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 분으로서는 또 이 얘기를 강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여러가지 의중도 있고 뜻도 계셨겠지만 이것은 역시 좀 낡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 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패인을 우리가 진지하게, 특히 민주당에 계신분들이 검토하신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것을 뜯어 고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론 나가 야 되느냐 하는 해답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번 충격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하고 어떻게 개혁해 가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뚜렷한 기상천외같은 그런 새로운 아 이디어나 방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몇십년동안 늘 거론 됐던 문제인데 한번도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숙제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 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서 자금문제나 조직 확장에 있어서도 아까 장의장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인력이 딸린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야당은 역시 고행할 각오를 해야 한 다. 그래서 조금조금 영역을 넓혀가는 데 이제는 선거때 갑자기 표를 달라하는 이런 것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권능력을 아까 김호진교수께서 구 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권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제는 야당한테 정권 맡겨도 괜찮다하는 정도로 평소에 신뢰감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것 은 역시 부지런히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제는 야당이 투쟁 일변도 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 몇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 자체내의 자구노력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 금 김호진교수께서 방안을 얘기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당내민주화다. 지금 민주 당이 갖고 있는 당헌당규를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옛날이나 이제나 아주 민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선진민주정당에 하나 도 손색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행태를 보면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 다. 결국은, 이것도 과거부터 내려운 장로시스템 어떤 특정인 몇몇 사람들 1∼2 인 체제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 된다. 물론 그 분들의 능력이나 리더쉽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 해 공이나 조병옥박사, 장면선생, 또 해위선생, 진산 이런 장로시대에 제가 알기에 는 이번 양김체제는 이 장로시대의 마지막 장이 아니냐. 또 이것은 반드시 끝내 야 된다. 이제는 그야말로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 상론이 아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작년 5월달에 민주당이 대 통령후보를 결정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편집인협회조찬회에서 당시 김대중공 동대표한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번에 국회의원공천제를 없앨 용의 가 있느냐 했더니, 그 분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 기에는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옛날에는 가능했다 이것이지요.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왜 이런 식 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민주정당이라면 이제는 지구당에서 뽑아야 된다. 우리가 괜히 미국이나 영국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 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의사가 윗쪽으로 와서 모여지는 것이 민주정당이지, 마냥 위에서 하향식으로 공천하니까 지역구가 이른바 표밭 개발을 안한다 이것이에요. 평소에 가서 지역구에 그야말로 국민들과 같이 뒹굴 기를 않고 중앙에 와서 공천때 적당히 당직자들과 친하고 요인들과 친해서, 죄송 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흥정을 해가지고 갑작히 낙하산식으로 지역구마다 난리가 나고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총선이나 대선때도 그대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느 냐, 그러면 과거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의원들이 뽑는 공천제도를 우리 나라는 한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50년대 민주당이 했다 이것이에요. 각 지구당에서 대의원들이 후보자를 공천했어요. 그러면, 각 시도지부에서, 그러 니까 각 지구당에서 약 70%의 권한이 있다면 시도지부가 30% 의견을 첨부해서 올 려보내면 중앙당에서는 그 추천된 사람이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만하지, 그냥 어기지로 우리 파가 아니다, 나하고 조금 인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제명시키거나 주저하는 그런 예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좋았던 전통을 그야말로 60년대 이래 다시 중앙당에서 움켜쥐는 것 이것 하나만 고쳐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민자당이 여당이 되니까 민자당은 그런식으로 하 더라도 야당이 이것 하나만 고쳐도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시는데 이른바 김대중후보의 큰 자리를 메꾸는 민주당이 정말 자생적으로 홀로서기를 한다 이것이에요. 좋습 니다. 그런데 차제에 나는 이번에 대표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에 나서시는 분들 이 이른바 당헌을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거 구멍가게식의 50년대 민주당이나, 60년대 70년대 신민당같은 규모가 아니라 지금 방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대의원이 거의 6,000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 냐? 전당대회 대의원 6,000명이 좋다. 대표성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것이 보통 관리가 힘든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작 년에 부시하고 클린턴이 후보로 추천되었던 민주당하고 공화당 경우를 보면, 민 주당은 4,900명이고, 공화당은 2,2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00명···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관리가 될 지 몰라도 나는 이러한 부분도 물론 과거 50년대, 60년대처럼 700∼800명으로는 아니고, 2,000명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낫 지 않느냐? 그리고, 최고위원이 대표 포함해서 10명, 이것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보 기에는 많다. 5∼6명 정도가 역시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더 넌센스는 당의 가장 최고의결기관인 이른바 전당대회 다음으로 위임받아서 평상시에 최고기관인 당무위원회에 당무위원들이 60명이라는 것은 말 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회의가 안됩니다. 민주적인 것 같아도 초선위 원 빼 놓으면 다 들어가는데 뭐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지난 4년간 과거 평민당시절이나 신민당시절이나 쭉 지금까지 마찬가지지 만 토론이 안되어요. 안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본의든 아니든간에 당지도 부에서 만들어와 가지고 한 두명 발언하고 그냥 추인하는 식으로 이것도 오히려 50년대, 60년대의 이른바 정무회의, 당무회의 운영보다 전부 후퇴하고 있지 않느 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만이라도 뜯어 고쳐가지고 평상시에 당내 민주화가 제대 로 이루어 진다면 오히려 여당한데도 충격을 줄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지 않느 냐? 국민에게 과시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 니다. 사회 : 김계수교수 오늘 이 세미나는 문제를 잘 제의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이 주제발표라든지 토론 자께서 참 훌륭한 세미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고 또는 아 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최후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주로 민주당이 처해 있는 이런 조건 상황, 이것을 중 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진로발전을 얘기한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시각을 넓혀서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계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 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의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부족하나마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6번 제 목:[정당] 민주당 진로에 대한 심포지움 #3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11 읽음: 18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47/174] 제 목: [정치개혁]민주당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3 올린시간: 95.07.15 17:18:13 조회: 6 <토론요지-3>장을병 총장 ──────────── 우선 저는 오늘 왜 참석했느냐 그 얘기부터 말문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 다. 사실 우리는 전·후기 입학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내일이 또 후기 입학시험 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학교를 떠날 수가 없는데 부득이 여기에 나온 내 나름 대로의 까닭이 있습니다. 요즘 문민시대, 문민시대 하면서, 민주주의가 온통 다 된 것으로 그저 한 70-80점에 달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분 명히 말씀드려서 문민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공감을 하고, 얼마나 고대 하던 시대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 이 없습니다. 다만, 문민시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다 된 것이냐라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민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를 알차게 다질 수 있는 시발점에 들어선 것이지, 그것이 민주주의 완결, 종결, 실현 그런 단계 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1950년대 이승만정권시대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문민시대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시대가 다 민주주의가 완결 됐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시기냐? 결단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문민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제부 터 실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지, 민주주의가 온통 다 완결된 것으로 자기도취하는 이런 분위기는 마땅치를 않 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위기에 너무 젖어 들어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한번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소위 ···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사이 한 20여년간 민주화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나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규정했는냐? 비판·반대기능의 활성화가 곧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 다. 제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비판·반대의 기능이 활성 화 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비판·반대의 기능의 활성화가 바로 민주주의의 특성이자 또 민주주 의를 해야 할 까닭도 거기에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하 고 반대할 때, 민주주의는 겨우 겨우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 다고 한다면, 나는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얼마만큼 중 요하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다. 아마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가리켜서 민주주의의 보험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 아 니냐? 바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건실한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 이 말입니 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0여년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오다가 지금은 대학 총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가 오매불망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야겠다, 민 주화가 실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의 분위기가 조금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건실한 야 당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사실은 제 가 또 여기에 나온데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내가 현직 총장으로 있다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나는 이제 포기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매불망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 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저도 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정성을 들 여서 읽어 보았습니다. 아까 김 교수의 말씀이, 구정연휴를 소비하면서 이것을 정리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부러운 입장입니다. 저도 한 2년 총장직 을 맡다보니까,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굉장히 게을러지고 머리에 녹 이 많이 슬었는데, 과연 2-3일 동안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는 나는 녹이 스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마저 느끼게 되는 이런 심정입니다마는, 여러가지 특히 야당의 패인분석을 참 잘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거의 다름이 없다고 하 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거기에 부연해서 아까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씁디다마는, 저도 그저 대강을 다 동의를 하면서, 조금 이 점은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점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성춘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 다마는, 이번 패인중에서 네 가지를 다 들었는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중 에서 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점이냐?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선거에 임 한 캐치프래이즈, 거기에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뼈저리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대표의 체질, 또 오랫동안의 공작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심어 진 이미지, 그것이 대화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 는 것은 나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과연 대화합이라 고 하는 이런 용어는 어디에 적합한 것이냐? 표를 지킬때 적합한 것이지 표를 얻 어낼 때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과연 현재 민주당이 잠재적인 지지자들의 표만 지키면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거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더 모아야 할텐데, 과연 대 화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는 표를 모으는 운동 에 보탬이 됐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실은 야당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정 통야당, 통합야당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대화합이라고 하 는 이런 용어는 여당 아니면 준여당의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제일야당 스스로가 소위 야당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프리미엄을 스스로 극대화시켜야 할텐데 극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은 아 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야당 이 누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텐데, 더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표모으기 운동에 급급했다기 보다는, 지키기 운동에 급급 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프리미엄을 포기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마져도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뼈아픈 얘기인데, 나는 오히려 애정을 가진 비판이니 까 너무 오해없이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민주당의 대선전략은 제3당에게 의존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었던 것인가라는 이런 비판을 좀 가하고 싶습니다. 제3야당의 어떤 후보가 더 많은 표 를 얻어 주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안이한 사고에 젖 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것도 큰 계산 착오였던 것이, 그러면 제3당의 모후보가 얻은 표가, 과연 맨 처음 에 안이하게 생각하기는 집권여당의 표를 갉아 먹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과연 그 랬던 것인가?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를 반값 분양한다고 했 을 때, 가진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지를 표명하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했느냐? 아파트가 없는 서민층이었습니다. 서민층 의 표를 누가 빼앗아 갔느냐 하면, 제3당이 빼앗아 갔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선거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적 극적으로 표모으기 운동으로 전개했던 것이냐 표지키기 운동에 급급했던 것이 아 니냐? 나는 그것이 아마 이번 민주당의 대선의 패배에 아주 여러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호진 교수가 나열한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 전부 동의를 합니다마 는, 보다 뼈아픈점은 그 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방향에 관해서도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동의합 니다. 동의하는데 한가지 부연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 비용문제입니다. 나는 우리의 선거가 관권선거가 어느정도 줄어 들고 해결됐다라는 면에서는 다 동의를 해 주고, 또 지난날의 선거에 비하면 이번 선거가 그런 대로 괜찮았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역시 나는 동의를 해 줍니다. 다만, 우리의 정치를 발 전할 수 있는 계기를 굉장히 오히려 후퇴시킨 측면이 뭐냐, 이 정치비용을 과다 하게 지출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다. 정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렇게 정치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를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 또 민주 주의에 대한 회의, 나중에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이런 현 상으로까지 내닫게 될 것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치학에 이런 공리가 있습니다. 이 정치비용과 관계되는 공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민주주의가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에 두번째로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철저한 독재일때 이고, 이것이 엉거주춤한 민 주주의 또 엉거주춤한 독재를 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정치를 할때 정치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하나의 공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래도 제도화된 선거풍토속에서는 정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독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독재의 합리화, 그 다음에 또 비밀경찰의 유지비 이것이 민주주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공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엉거주춤한 얼치기 민주주의, 얼치기 독재 이런 것은 독재비용도 들어가고 민주주의비용도 들어가니까, 이 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 말 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라 고 하는 것은 3류정치다.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뒷받침하 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다른 당이 다 하는데 정통야당, 제일야당만 비용을 줄인다해서 그것이 무슨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정치비용을 많이 쓰는 경쟁을 자꾸 해 보 았자 매일 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집권여당에게 야 당이 어떻게 정치비용을 많이 들이는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느냐? 차라 리 거꾸로 걸어라 이것입니다. 저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하면, 이쪽에서는 적게 쓰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오히려 같은 방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는 평생가 도 매일 지니까, 그러지말고 거꾸로 걸어라, 안드는 것을 하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요번에 한번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합니 다. 이번에 쓴 대로 그대로 공개를 해라.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식적으로 선거비용이 360 몇억이 라고 하는 데 민주당에서 그보다 더 썼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비용 많이 들어가는 정치를 지양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어라 이 말입니다. 민주당 소장파 일부에서 주장하는 돈, 안들이는 정치운동 이 런 것을 당 차원에서 조금 확산해 나가라. 평생 야당하다 보니까 무슨 여유가 있 으리오마는, 그러나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정당을 해 보는 이런 분위기 를 잡아 나가는, 그러면서 정치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만 그나마 그 래도 소위 이 거대한 집권여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길 가 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평점을 몇점을 했느냐 하면, '89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 민주주의의 평점을 내달라고 해서 41점이라고 　어요. 왜 41점이 라고 그랬느냐 하면, 40점 이하로 매겨 놓으면 재시험 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재시험이라도 칠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41점이라고 '89년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잘만 했더라면 60점, 70점 단계가 되었을 텐데 그만 잘못해가 지고,요번에 그러나 정치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조금은 향상된 점이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점이냐? 51점이다 이것입니다. 51점의 단계입니다. 그러 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 다. 그런데, 지금 한번 더 따져 봅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위 실현하는데 거 쳐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소위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 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그것을 못했다 이말입니다. 87년에 와서 겨우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단계는 무엇이냐하면 이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소위 법적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독재적인 악법이 개폐되어야 됩 니다.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법만 마련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째는 무엇이냐? 그러한 민주주의의 관례가 소위 체질화되는, 완전히 체 질화되는 단계까지 가야 민주주의가 한 70점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 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냐? 제1단계를 겨우 거의 거쳤고, 제2단계는 아 직도 소위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실현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오매불망 소망하는 바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집권여당이 그대로 악법도 개폐할 것이고 민주적 절 차관례를 소위 체질화시키고 다져 줄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막중한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제1야 당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몇마디 뼈 아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7번 제 목:[정당] 민주당 진로에 대한 심포지움 #4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0 23:12 읽음: 20 관련자료 없음 ----------------------------------------------------------------------------- 정치() [148/174] 제 목: [정치개혁]민주당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료4 올린시간: 95.07.15 17:18:14 조회: 11 <토론요지-4>장재식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장재식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 학계, 언론계의 식견이 넓으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당 의 진로를 듣자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적 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제 자신도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떠나 서, 여기에 민주당의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역시 민주당의 정책을 담당했던 저이 기 때문에 변명도 다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 기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도 들어 보셨겠지만 저 희들이 들은 얘기는 전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물론 김 호진 교수님 것도 물론이지마는, 서울대학교의 박상섭교수님이나 한국일보의 이 성춘 논설위원이 지적하신 몇가지는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집권하기는 거의 어렵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설 명하자면 길지만, 이번에도 그것이 여실히 나타났었습니다. 말만 중립내각해 놓 고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간섭을 했습니다. 제가 서대문 을구 위원장으로서 직접 선거운동으로 시장바닥에 나서서 뛰었기 때문에 아는데, 민자당에서 지구당대회 를 하는데 경찰하고 구청에서 의자를 다 빌려줍니다. 우리가 가서 고발을 해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으니까, 민자당의 청년부가 와서 선관위의 사진기를 뺏고 폭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해 놓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니까 풀어 주었다 이것입니다. 왜 방면했냐 하니까 선관위 자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기때문 에 풀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고지죄냐, 친고죄냐, 친고죄가 아닌 이상 관에서 부정을 인지했으면 처벌을 해야지 왜 방면을 했느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당선 될 수 없는 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교수님이나 논설위원이 말씀하신것 가운데 김호진 교수도 물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색깔론 이용을 당연히 예측했으면서 왜 민주당에서 그 것을 대처를 못하고 그 빌미를 주었느냐 이것은 아주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색깔론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전국연합 자체와의 결합은 당연하고 옳은 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찍 하여가지고, 국민이 납득을 못할 때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데, 선거 1주일 앞두고 인공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전국에 몇 백만부의 팜플렛을 뿌리고, 그것 을 거둬 들였지만 신문에서 그것을 뿌린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타를 얻어 맞았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민이 혁명적인 개혁이랄까, 혁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런 것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호진교수께서도 말씀하신 케치프레이즈 문제는 저는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총재님이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화합이라는 슬로건을 안 걸래야 안 걸 수 없는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0년간을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집이 아방궁이다, 그리고 중국성이 자기 아들것이다, 이런 공작정치를 너무 했는데, 섭섭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우리 국민의 정서나 이해심, 또 나아가 서는 말하자면 의식수준이 너무도 섭섭하다 이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선거 도중에 우리 김대중총재의 집을 관광지 로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아방궁이란 집을 가보면 방 두 개 밖에 없는데다 그것도 조그마한 방입니다. 거기에 에스칼레이트가 있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 고, 저나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 집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런 집에서 사는 분을 아방궁에서 산다 이렇게 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으면 전부 갈아치우고, 어마어마한 폭리를 할 것이다 이런 공작정치가 먹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씨가 힘을 잡아봤냐, 정 치들 잡아봤냐, 아무 실천적인 행동을 하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양반이 정권 잡으면 큰 일 난다고 하느냐?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이 대화 합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패인중에 제일 큰 것은 지역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감정이란 것을 알아 차리시고 계셨기 때 문에, 그것 때문에 화합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분도 말씀이 틀린것이 아니라 맞 습니다. 야당이 공세를 취해야 할텐데, 워낙 공작정치에 30년간을 찌들다 보니까 수세로 밖에 몰릴 수 없다, 특히 우리 장총장님께서 왜 지키려고 하느냐, 얻어 내야지 말이지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김대중총재에게 너무도 색깔론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공산당이라고 하고 돈 벌었다고 모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 분 이 왜 몰랐겠습니까.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대화합 을 그 양반이 주장하실 때, 여러 사람이 화합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우리가 뭘 쳐들어가야지 않습니까, 방금 장총장님 말씀대로, 얻어내는 하나의 적극적인 케 치프레이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것 보다는 우선 우리가 지역감정 그리고 이제까지 공작정치로 선전해 놓은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대화합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알면서도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대단히 가슴아 픈 일이고, 그것을 지적 당하고 보니까 더욱 아쉽고 참 섭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호진 교수께서 주장하신 것도 참 옳습니다. 가령, 농촌부채탕감 이래가지고 탕감하니까 아주 어감이 안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농촌부채의 대폭 경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정책에 는 분명히 경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부채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생산부채입니다. 도시인이 진 빚은 생활비 를 쓰기 위한 빚이지만, 농촌은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도시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값을 정부가 눌렀던 것입니다. 누르니까 생활비도 안 나오는 쌀 값으로써 생산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3조치랄지 부실기업정리 때 수조원씩 기업체를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농촌부채의 구조 중에 적어도 7조는 생산적자이지 농민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돈이랄지 반찬을 사먹기 위한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대중총재께서 정말 오매불망 농촌을 살리겠다는 일념 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랜 것이 울산 공업단지에 가서 연설하실 때도 농촌부채 탕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농민을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이성적 공감에는 다소 흠집도 갔다는 김호진교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대단히 이유와 근거는 충분했으나 아쉬웠다.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민주당의 패배원인은 짤막하게 설명하면 제일 큰 것이 지역감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용어상 틀렸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역차별 이다. 감정은 양쪽에서 힘이 같은 사람이 느끼고 있어야 감정이지, 한쪽은 당하 는 쪽이고 한쪽은 치는 쪽이니까 이것은 지역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용공음해공작, 40년 민주정치를 위 해서 같이 투쟁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대방 보고 공산당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또 먹혀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글픈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가 TV토론 불발입니다. 아까 김호진교수도 말씀했고 여러분이 말씀 했 지만 왜 홍보를 안했는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후보의 자질을 미국같이 TV에 가서 후보가 대결을 해서 국민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TV토론 안해요. 정책위의장끼리 TV토론하자고 해도 안합니다. 안하는데 어떻게 우리 선전이 됩니 까? 한가지 애로를 말씀드리면, 광고를 내면 되지 않느냐, 신문광고 한번 내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돈을 아껴라, 아까 우리 장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지까지 내려면 5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냅니까? 신문광고를? 그리고 여러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때 후보들이나 지원자들이 나와서 20분씩 연설 을 했습니다. 세번은 선관위에서 내줍니다. 그 이상 한 것은 당에서 내는데, 20 분하는데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9,800만원입니다. 거의 1억을 내야 합니다. TV회 사에다가 TV광고 20초 잠깐 나오는 비누선전이나 이런 것이 한번 나오는데 프라 임 타임에는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TV선전도 안되고 신문선전도 안되 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의 차별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도 일리있 는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선전하기가 어려웠다. 한가지 제가 우리 PR건의문을 위 원님들한테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정당역사상 언론인들이 말을 들 은적이 없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만들 때 정책자료집 8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몇 달 걸려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십명의 교수가 동원되 고, 제가 한달 열흘을 새벽 3시안에 이 국회의사당에서 퇴근해 본 일이 없습니 다. 여기에 1,500개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대정책 464개와 한 정책의 세부정책 3개 내지 4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464개의 대정책만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서 신문발표된 것이 100대공약입니다. 다른 당이 우리 당 뒤에 발표하 면서 전부 도용을 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발표한 다음 에 우리하고 글자 하나 안틀리고 용어까지 똑같은 것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서 너무 크게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 다. 그러나,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냐 하면,발표할 길이 없기 때문 입니다. 이것을 신문사에 나누어 드리고 전부 배포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었습 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원인이, 아까 말한 관권·금권선거 뭐 중립내각했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관권·금권선거, 무차별한 금품살포이고, 시계같은 것 만 들어서 뿌렸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부산기관장대책회의 그런 노골적인 관권개입이나 지역감정의 부추김 이런 것이 전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말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교수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물론 다른 참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가지 저로서 감사 하면서도 못내 아쉽게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인 지역차별과 용공 음해공작이 제일 앞으로 클로즈업 안되고, 오히려 뒤쪽으로 원인분석에서 밀려나 고 있는 것은, 서열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격려의 뜻은 좋고 지적해주신 것은 좋은데, 구체적 방법까지 해주셨으면, 예를 들면 정 당에서 물적·인적요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방에서 총장님이나 교수님께 말 을 했습니다. 차라리 박정희같이 정당정치 못한다 한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는 아까 김교수나 장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의회정치하고 지방자치제하고 직업공무원제 세개가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의회정치를 하려면, 그중에서 정당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의회정치 민주주의정치 한다 해놓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안하고 그리고 정당에도 사람 못들어가게 하지요. 돈 못들어가게 하지요. 저는 최근에 정당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들어가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들어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 너무 경솔한 말입 니다마는, 야당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세미나하러 나오신 교 수님들 아주 용기있는 교수님들입니다. 당신은 왜 민주당의 세미나에 나가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래서 초두에 내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은 민주당 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또 민자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 닙니다. 객관적인 정신과 실력을 가지고 학계에서 우리나라 학문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아까 김교수가 지적하신 물적조건, 인적조건이 취약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지적이시지마는, 그러면 이것을 어 떻게 카바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기득권세력을 와해시켜야 한다 하는 좋은 말씀을 김 호진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와해를 시키느냐 이 방법이 좀 제시가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가서 조르려고 합니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갖고 계시 는데 저 양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여당한테 혼이 나실까봐 안 가르쳐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졸라가지고 받아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할 말은 태산같습 니다. 태산같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잡은 것이 결례이고 또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와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8번 제 목:[유서] 박삼훈 열사의 유서내용 올린이:ljs69 (이종석 ) 95/09/26 02:00 읽음: 34 관련자료 없음 ----------------------------------------------------------------------------- 하이텔 바통모에서 가져왔어요.. ─────────────────────────────────── 장여경 (nienah ) [지나가다..] 박삼훈 열사 유서 내용 06/23 02:13 22 line ┏━━━━━━━━━━━━━━━━━━━━━━━━━━━━━━━━━┓ ┃ ┃ ┃ 유서내용 ┃ ┃ ┃ ┃ ┃ ┃ 이 놈의 세상,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 ┃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늘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 ┃ 노동자여 !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 ┃ 툭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 ┃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 ┃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 올 임금 100% 쟁취하기 바랍니다. ┃ ┃ 사용자여 각성하라 ┃ ┃ 앞서간 노동열사 뒤를 따라갑니다. ┃ ┃ 노동형제 여러분 ┃ ┃ 올해 목적을 기필코 승리하기 바랍니다. ┃ ┃ ┃ ┃ 박 삼 훈 ┃ ┃ ┃ ┗━━━━━━━━━━━━━━━━━━━━━━━━━━━━━━━━━┛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39번 제 목:[의학] 한국 역사속의 의학이야기 #1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27 읽음: 35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14/112] 제 목: [의학]한국역사속의 의학이야기1 올린시간: 95.09.23 18:47:10 조회: 7 사회학동호회의 bluemir(김병희)님이 올릴 글입니다. 이 글은 제1회 청한[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여름학교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필자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김 호씨입니다. 한국 역사속의 의학 이야기 김호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서론 의학사란 무엇인가? 일단 '史'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리 고 좁혀 말한다면 과학사의 한 영역이 된다. 그러나 의학사가 과학사의 한 부분이 지만, 다른 어떠한 과학 분야보다 사회에 주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또 사회로부터 의 반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이기에 사회사라는 넓은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둘째 인식론적 차원에서 의학사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역병의 전염은 곧 의학사의 사회사적 접 근을 유발하며, "아프다(pain)"라는 의미를 질문할 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면 곧 심리철학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학 내지 약학의 역사를 전통사회의 한국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한국의 약학사]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되는 한국인들과 그 무대가 되는 "한국의 환경"이 무시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먼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과 물과 바람과 땅의 생태학적인 요소와 더불어, 인위적인 정치, 사회, 경제의 모 든 제도적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이 삶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포 태(胞胎)]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야기가 어려움을 한국의학사 연구의 일천함으로 면책하려 한다. 다만 한국의학사를 보는 시각으로써 다음과 같 은 중국의학사 연구는 도움이 될 듯하다. 독일 출신 중국의학사가 P.U. Unschuld는 자신의 저서 『Medical Ethics in Imperial China』와 『Medicine In China』에서 중국의학 연구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현대의학의 새로운 대안치료법으로 중의(中醫)를 연구하는 집단이다. 특 히 Manfred Porkert가 대표적인데 중의학의 이론을 하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의 학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 그러나 중의 이론도 시대와 저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단점은 반역사적인 선택적 해석이라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서양의학에서 관심의 영역이 되었던 부분만을 중국의 전통의학에 서 선택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과학적 입장에서 의미있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고로 서 Joseph Needham, Lugwei-Djen의 입장이다. 셋째, 의료인류학적 접근으로서 의학을 문화체계로서 파악하려는 방식이다. 이 러한 방법은 중국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명확한 하나의 구조적인 형태 가 포착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Unschuld는 자신의 연구방법이야말로 제대로 중국의학의 모습을 스케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함으로서, 길고도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중의를 그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사회이데올로기적 (이는 지식사회학 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필자주) 배경안에서 이해하고 동 시에 그 치료법의 다양성과 그 변화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고문 헌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2 그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① 하나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 진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의료개념을 파악해야 하 고, ② 또하나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구성원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다양한 개념의 혼재가 불가피하다는 점, ③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사회의 변 화에 따라 동시에 변하게 된다는 점, ④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한 집단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의료개념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점, ⑤ 의료개념을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만 강조한다면 소수의 다양한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부차적인 의료개념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현상을 있 는 그대로 설명하는 틀-주 패러다임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한국의학사를 연구하는 사학도로서의 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Unschuld의 그 것을 따른다. 다만 Sivin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의료를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결시 켜 설명하려는 한계는 다른 방식으로의 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담론 (談論)'이라고 하는 차원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대에서 한말에 이 른 모든 의학의 역사를 단시간에 언급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대의 의학을 특징 적으로 보여주는 기파랑의 이야기와 고려시대 불교의학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고 본격적인 한국의학의 창립기인 조선전기의 ≪향약집성방≫및 16세기 후반 허준의 ≪동의보감≫과 조선후기 ≪동의보감≫의 확산이 가지고 온 의료의 확대 그러나 여전히 미신적인 민중의 동요를 동학운동과 관련한 콜레라 창궐 일화를 이야기하 고 끝마치고자 한다. ────────────────── ㈜1 Manfred Porkert, 1974, ≪The Therorectical Foundation of Chinese Medicine: Systems of Correspondence≫ (MIT press) ㈜2 P.C. Unschuld ≪Medicine in China≫ p.4에서 인용 ㈜3 "이데올로기"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패러다임"을 선호하고 있는 필자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관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견해 가 그것과는 다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집단"을 표현할 때도 "Class"라는 표현보다는 "COHORT GROUP"으로서 이야기하 고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의 모호 함은 결국 "패러다임" 또는 "-ISM"과 같은 단어의 사용에서 그 명확성 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N.Sivin 의 서평 : ESSAY REVIEW -Rasing Questions in ISIS, 81;4 (1990)에 보인다.) 1. 고대의 의학 - 무의(巫醫)/승의(僧醫) 어이구 배야. 우리는 급히 앰뷸런스를 부른다. 잉오 잉오 구급차의 경적소리는 병이 다 나을 것이라는 구원의 소리와도 같다. 이처럼 오늘날 질병은 병원이라는 흰색 건물과 그 안의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에 의하여 깨끗이 처리된다. 과연 고대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렸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 았을까? 사실 환자가 '어디 어디가 아프다'라고 호소하였을 때 아픔 그 상태는 상 당히 여러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픔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경로로 해석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은 구별되고 있다. 고대인 들은 어쨌든 편치 않은 상태, 그것이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막론하고 모두 아픈 상태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아픔의 원인도 단순히 오늘날의 병리학적인 차원 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픔은 아픔을 느끼는 환자를 둘러싼 가족과 마 을 공동체, 나아가 사회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정치 적이면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우주와 삼라만상 모두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양상은 아주 고대에 형성되어 점차 역사 시대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 침잠하였던 사고였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자라는 문자를 통하여 생각과 사물을 반영하는 심벌로 사 용하였다. 고대 한자에서는 '질(疾)'과 '병(病)'을 구분하여 질은 화살[矢]로 인한 외상의 아픔을 그리고 병은 내부의 아픔(內)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결국 신체 내부의 아픔 상태와 신체 외부 즉 외상은 구분되었지만, 여전히 심적 아픔과 장기 내부의 아픔이 크게 구별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슴이 쓰 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에는 두가지 의미가 깃들어 있다. 먼저 물리적 의미이다. 심장병으로 인한 심장의 통증과 아픔이 그것이다. 둘째로 심리학적 의미이다. 슬 픔 등과 함께 마음의 아픔을 나타낸다. 이처럼 아픔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어쨋든 아픔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고대에는 아픔 의 원인이 주로 외부에서 찾아졌다. 가령 귀신이 침입하였다든지, 사회가 혼란하다 든지, 집안이 편치 못하다든지 하는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모두 인간 생활과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의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야 하는 자가 의사였다. 때문에 그는 심리 치료사 인가 하면 또는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이 맡아 싸워 이기는 자일 수도 있었다. 심지어는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고대의 의사를 표시하 는 ' (의)'라는 단어는 매우 재미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즉 무당(巫)이 화살갑 속의 화살( )을 들거나 창(戈)을 잡고 악귀를 쫓아내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에도 이같은 생각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따라서 무당들은 악귀를 쫓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정치적으로 나쁜 일도 같은 원리로 치료하 였다. 제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단계였다. 그러나 점차로 정치조직의 단위가 커지면서 국가의 수준에 이르자 정치행위가 점점 복잡해졌다. 단순히 무당과 같은 사람들의 손에 정치를 맡기기에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 제정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족단위의 국가들은 부족들간의 연맹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국가로 형성 되었는데 이때 국가의 정치이념으로서 불교나 유교 등 선진 사상이 수입되기 시 작하였다. 불교는 고대 국가의 형성기에 도입됨으로서 부족단계의 사상을 넘어서 는 국가적 이념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치료행위를 하는 단계에서 점차로 불교의 승려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가 자랑하는 외과 및 내과 의학의 지식들이 중국을 거치면서 변화 된 불교 의학을 습득하였다. 동시에 원래 무당과 같은 기원과 귀신 쫓기 등의 방 법도 치료에 같이 이용되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무당 의사[巫醫]라고 할 수 있는 부 류들이 있었고,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는 인도의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불교의 학의 지식들이 획득되었다. 그러나 고유한 처방과 불교 의학의 영향, 그리고 중국 의학의 도입은 서로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확실한 구분을 어려운 점 이 있다. 신라의 경우 화랑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랑의 무리 가운데서도 이들을 이끌고 보살피던 승려들의 역할을 상기해보자. 화랑은 진골귀족들 가운데 선출된 화랑 한 명과 승려 약간 명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수백 명의 낭도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이 서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도의(道義)를 닦고 무술을 연마하였다. 그런데 화랑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승려 낭도가 속해 있었다. 그들은 화랑을 보좌 하고 지도하였다. 특히 청소년조직이 본래 샤마니즘의 종교적 비밀 단체와 같은 성격의 일면을 띠고 있었던 것을 계승, 고양시켜 부족단위의 범주를 넘는 불교의 보편적인 정신세계와 고대국가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시켰다. 이들은 굳이 최 치원의 말을 빌지 않는다 하여도, 유교·불교·도교 삼교(三敎)의 성격을 넘나들었 음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살피려 하는 기파랑 역시 이와 같은 불교 승려의 하나였다. 물론 후대 의 밀본법사나 충담사 모두가 불교승려인 법사(法師)들이었다. 충담사와 경덕왕(景 德王)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월3짓날 경덕왕(景德王)은 귀정문 문루위로 나와 앉아 주위를 둘러보 며 말하기를 "누가 길에 나가 훌륭하게 차린 중 한 명을 데려 올 수 없을 까?" 하였다. 이 때 마침 풍신이 좋은 중 한 명이 걸어 오는 것을 신하들 이 보고 데려왔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훌륭하게 차린 중이란 저런 중이 아니다" 하였다. 또 다시 웬 중 한 명이 누비 옷에 벚나무로 만든 농(籠;삼태기)을 지고 남쪽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왕이 그를 보고 반가이 맞아 들였다. 왕이 그 통속을 들여다 보니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왕이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충담 (忠談)이올시다"고 하였다. 왕이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하니 "소승은 3월3짓날과 9월9일날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 세존님께 차를 다려 올립 니다. 지금도 차를 올리고 막 돌아 오는 길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 를 "나도 차 한 잔을 얻어먹을 인연이 있는가?" 했더니 중은 곧 차를 다 려 바치는데 차 맛이 희안하고 찻잔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찌를듯 하 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들으니 대사의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가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그는 대답하길 "그렇습니다" 하였다. (중략)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남이 아니냐, 새파란 내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로 냇가 조약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자. 아아, 잦가지 높아 서리 못누울 화관이여. 라고 하였다. 아마 우리들이 기파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찬기파랑가"의 주인 공인 화랑이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사실은 기파랑이 인도 외과 의사였던 지바카 (Jivaka)의 한어음역(漢語音譯)인 기파(耆婆), 또는 지역(祗域)이라는 것은 잘 알 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고대 인도로 역사의 현장을 옮기어 釋迦시대 佛陀의 시의(侍醫)였던 기파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원전 5세기경에 살았던 인도의 명의 기파는 불경에 의하면 마가다국의 빔비 사라(Bimbisara)왕과 천한 여자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부모가 어 찌되었건 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버리는 것이 습속이었다. 때문에 기 파 역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되어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무외(無畏) 라는 사람이 그를 주워다가 길러 주었다고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침약 낭(鍼藥囊; 침이나 약을 넣는 주머니를 말함)을 들고 있었던 만큼 의학과는 밀접 하였다. 이후 그는 성장하여 핑갈라(Pingala)라는 스승을 모시면서 의술을 배웠 다. 그는 자라나면서 뛰어난 의술을 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불경에는 그의 활동에 대한 많은 이야굘湧叩 적혀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 로서, 12년에 걸친 만성두통을 코를 씻어 치료하였다던가, 빔바사라왕의 치질을 수술한다거나, 왕사城에서 두개골 절개수술, 구섬미國 왕자의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소아과 의사로도 유명하였다. 사실 그의 이름인 지바카 코마아 랴뷰르타(J. Komarabhrtya)는 '소아를 돌보는 자'라 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두개골을 절단한다거나 복부를 절개하는 등의 수술은 모두 외과적 기법을 필요 로 한다. 기파의 치료술은 대부분이 외과 수술로서 고대 인도의학이 도달하였던 외과의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Ayur-Veda)에는 ≪차라카(Charka) 본집(本集)≫의 내과 의서와 ≪슈슈르타 (Susruta) 본집(本集)≫이라는 외과 의서가 있다. 인도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은, 이른바 몸안의 '이물질'을 개복 또는 개두하여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외과적 수술기법이 대단히 발달한 동시에 내과도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해로를 통하여 북동아시아와 인도가 왕래하였으며 중국을 통하여 인도의학의 일 부분이 수입되기도 하였다. 과연 신라의 기파랑도 인도의 기파랑처럼 의사였던 것이 확실할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인도의 명의(名 醫) 기파랑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였던 신라의 인물도 의학과는 무관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라의 의학은 전통의 치료물馨 중국의 것 그리고 불교와 함께 전래된 인도 의학의 영향이 모두 섞여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가장 잘 흡수, 체 득하고 있었던 계층은 유 불 도를 포괄하는 승려낭도 즉 법사(法師)들이었을 것 이다. 우리는 신라시대의 의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본의 단파강뢰(丹波康賴)라는 의학자가 984년에 펴낸 ≪ 의심방(醫心方)≫이라는 의서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의심방≫에는 여러가지 의 학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신라법사방(新羅法師方)이라고 하는 몇 개의 방문 (方文)이 실려 있다. 신라의 의학 관계 자료로는 유일하다. 법사방을 잘 살펴보 면 승려낭도의 의학에는 고유한 처방과 도교의학 그리고 인도의학의 영향을 모두 섞여 있다. 일본의서인 ≪의심방≫ 속에 인용되어 있는 신라 법사방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신라법사방은 약을 먹으면서 잘 낫게 해달라고 외우는 주문이 있다. 주문 은 고대인도의 신비적 의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 축부(祝 符)를 존중하는 불교의 법설이 신라 의학에 도입된 것이다. 주문을 외우면 병을 만드는 악귀가 도망을 갈 것이다. 나무동광 약사유리광불 약왕약상 보살기파의왕 …… (南無東方 藥師琉 琉光佛 藥王藥上 菩薩 耆婆 醫王)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속수자(續隨子)라는 신라 고유의 식물성 약재가 사용되 고 있다. 그리고 도교의 영향을 받은 방중술의 모습도 살필 수가 있다. 신라의 통일 이후 귀족중심의 불교는 점차 대중적으로 번져 나갔다. 신라 법사 들의 활동도 초기에는 귀족들의 치료와 질병구제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점차로 대 중포교와 함께 민중의 전염병 치료와 구제에 나서게 되었다. 기파랑도 역시 이러 한 법사로서 당시 신라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었을 것이다. 그가 법명으로 인도 불타시대의 名醫 기파랑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 할 만큼 의술이 뛰어났으며, 대중들의 지지가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선덕여왕대 법사였던 밀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덕왕 덕만이 병환을 얻어 오래도록 낫지를 않았다. 홍륜사의 중 법 양이 임금에게 불리워 가서 병을 치료하였으나 오래도록 효과가 없었다. 이 때 밀본 법사는 덕행으로 나라에 명성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좌우의 신하들이 법양을 밀본과 바꾸어 보자고 건의하였다. 왕이 그를 왕궁 안 으로 불러들여 맞이하니 밀본은 왕의 곁에서 약사경(藥師經)을 읽었다. 불경을 다 읽자마자 가졌던 여섯개 고리가 달린 지팡이가 왕의 침실 안 으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늙은 여우 한마리와 중 법양을 찔러 뜰아래에 거꾸로 내던지니 왕의 병환이 곧 나았다. 이 때 밀본의 이마 위에 5색의 신비스러운 빛이 발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또 승상 김양도(金 良圖)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언제나 보면 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 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맛보았는데 무격(巫覡)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많이 모여들어 다투어서 무당을 헐뜯었다. 양도는 비록 귀신들을 물러가도록 명령하였지만 입이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형편 이었다. 량도의 아버지가 법류사(法流寺)의 중을 청해다가 불경을 읽게 하였더니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명하여 쇠몽둥이로 중의 머리를 때려 죽게 하였다. 고대 이후 무당이 담당하던 의술은 불교가 도입되면거 승려가 대신하였다. 기 파랑과 충담사 그리고 밀본 법사들이 모두 이와 같은 승려 의사였다. 이처럼 고 대에는 귀신을 쫓아 냄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개인적 차원의 질환 과 사회적 차원의 질병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와 의료는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었다. 2. 중세의 의학 2.1. 불교와 의학 고려 시대의 의학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철학과 사회제도에 바탕한 것이었다. 앞서 살핀 기파랑의 경우도 불교적 색채가 없던 것은 아니나 고려시대 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제도에 전분야에 불교가 젖어들었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정 치의 기본으로 유학이 작용하였지만 생활 전반에 영향은 불교가 컸다. 원래 중국 에서 인도의 불교의학이 도입될 때 중국의 "주술의학"과 같은 비규범적인 의학을 의학이라는 카테고리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① 업(業) - 전생의 선업(善業)을 쌓아야 행복하다. ② 사고(四苦)의 어두움에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 다. ③ 이를 구원하는 사정도(四正道)의 방법의 제시 등이다. 대승불교는 그 성격 이 대중의 구원에 있었고, 특히 관음사상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생각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학과도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려 전 시대를 통하여 불교 의학의 소극성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여말에 가서 신유 학의 도입과 함께 사회 의학의 성격이 강해졌다. 2.2. 향약(鄕藥)의 강조 조선은 송대 신유학적 질서에 바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신유학자들은 불교의 "무(無)"에서 탈출, "유(有)"를 강조하며 실제세계[유물(有物)]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먼저 장재(張載)는 기(氣)의 유존성(有存性)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인간의 기(氣)가 서로 동일하다면 서로 같은 동포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여 "인 (仁)"을 끌여들였다. 불교의 자비에 대신해서 인(仁)을 강조함으로써 불교 대신 시대적 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유물(有物)의 존재와 그 리(理)를 강조하고, 탐구의 방법으로서 격물치지 (格物致知)를 언급함으로써 도가(道家)의 "특화된 지식" - 곧 전문적인 약물학을 흡수할 수 있었다. 도교와 불교의 두가지 중요한 특성을 신유학이 받아들이고 있 는 것이다. 신유학은 의학 발달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상 조 선전기는 의료의 사회적 확산이 비로소 광범하게 일어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 정책은 두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요, 둘째는 적극 적인 의료정책이다. 먼저 소극적 의료정책은 '격리'를 통한 치료효과 및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 식이다. 질병의 '아픔'은 '고통'으로 표현된다. 아픔이나 고통은 사회가 유지되는 한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방법은 심리적 또는 사회적인 것이다. 가령 불교에서는 고통을 참으라고 가르침으로써 유학에 비하여 고통의 처리에 보다 심리적 상태를 중시하였다. 반면에 신유학적 특색은 불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거부하고 철학적 으로 객관적 실체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의 처리를 사회적 의미로 전환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고통 자체가 완전히 사회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신체가 고통을 느끼는 압점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거나 남의 고통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사회화된 고통의 수준에서 서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의료의 사회화를 주목하기 위하여 활인서가 주목된다. 조선 전기 의 료는 죽은 사람을 치료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치료에 초점이 두어졌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였다.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 을 다루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비정상을 다루는 가장 원초적 형태는 격리이다. 완전히 죽음으로써 격리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일원에게 죽음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환자들에게 격리의 장소는 병원이었다. 중세 유럽의 병원이 죽음의 장소 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조선전기에는 활인서라는 구료 시설이 있었다. 주로 기민 과 병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활인서는 고려시대의 동서 대비원을 모델로 하여 조선시대에 생겨난 제도였다. 활인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가 중요하다. 전 사회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음양의 조화가 깨지지 않는 것이 중 요하였다. 따라서 조화를 깨뜨리는 환자들은 격리되었다. 특히 전염병과 같이 외 기(外氣)의 영향을 받은 환자들은 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다. 활인서가 주로 환 자를 격리수용하는 의미를 잘 고찰해야 한다. 즉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보다 는 정치 사회적으로 산 사람이나 살고 보자는 의도가 강하다. 산 사람을 안심시키 고 죽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정치적 효과는 만점이다. 죽음과 고통의 차원이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존 폐와 관련지어진 경우이다. 한편 의료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기본적으로 유교 농업 국가였던 조선은 인구를 증가시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 를 통해 생산력 증대 및 부국(富國)의 방도를 삼았다. 따라서 여말 선초에 걸쳐 신유학자들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종업저술과 의학지식 및 의료의 확산책이었 다. 그 중에서도 의료는 더욱 문제가 컸다. 왜냐하면 고려시대를 풍미하던 불교적 세계관은 자국(自國)이라는 '로칼'을 중시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계 자체 '월드'를 염두에 둔 철학이었으므로 중국과 조선, 중국과 고려는 서로 다른 지역적 카테고 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 그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여말선 초에 한국에 수입되었던 신유학적 세계는 불교의 본연지성(本然之性)과 함께 '기 질지성(氣質之性)'을 강조함으로써 로칼리티를 강조하였다. 이미 송대 신유학의 완성자였던 주자가 북방의 이민족과 중국을 구분하려는 동기에서 발단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의 범(凡)세계적 철학의 의학관은 중국[당시 월드]의 약이 전세계의 약이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의 토산(土産) 약초(藥草)만이 약이요, 조선의 풀은 단지 풀에 불과하였 다. 중국의 약재는 당시로서는 매우 고가였으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이를 사용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여말 선초 의료의 확산책의 걸림돌은 약재의 국산화였다. 한마디로 '향 약(鄕藥)도 약이다'는 정치적 모토가 필요하였다. 여말 선초에 상당히 여러 종의 '향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의서가 출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간단히 이름만 들어보자. 13세기 중반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상중하 3 권을 시작으로 향약이라는 이름의 의서는 여말 선초에만 존재된다. 이 책은 행한 태종 17년 의홍에서 재간되었다. 그 발문(跋文)을 보면, 향약집성방의 효과는 매우 신험(神驗)하여 동민(東民)에 이로움이 많았 다. 실려 있는 여러가지 약재들은 모두 동인(東人)이 쉽게 알고 쉽게 얻 을 수 있는 것들로, 약의 조제와 복용법 역시 이미 경험한 바 있던 것들이 다. 만약 경사(京師)나 대도시에는 의사가 있으나, 궁향(窮鄕) 벽군(僻郡) 에는 갑자기 병세(病勢)가 악화되어 양의(良醫)가 이르기 어려워도 이 서 적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일이 쉬워 공이 배가 되어 이로움이 막대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附錄)으로 「방중향약본초부(方中鄕藥本草部)」라는, 본 초서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한편 이외에도 ≪향약혜민경험방 (鄕藥惠民經驗方)≫,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 ≫,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 ≪본조경 험방(本朝經驗方)≫,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등이 있으며 이를 15세기 전반 모두 정리한 것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다. 그 서문(序文)은 보다 분명하게 조선의 로칼리티를 강조하면서, 향약이야말로 조선사람에게는 중국의 약 재보다 오히려 우수한 것이라는 내용을 준다. 초기의 향약서들이 중국의 약재를 대용할 향약이라는 개념이었다면, ≪향약집성방≫의 향약은 중국의 약초로서는 안 되는 조선의 약초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농(神農) 황제(黃帝) 이하 대대로 의관(醫官)을 두어서 모든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명의(名醫)가 병(病)을 진찰(診察)하고 약을 쓸 때에 모두 병(病)과 약의 기(氣)를 따라서 치료하였으며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에만 구애되지는 않았다. 대개 백리(百里) 사이에 습속(習俗)이 다르고 천리(千里) 사이에 풍속(風俗)이 다른 것처럼, 본초(本草)의 생태 (生態)도 환경에 따라 각기 적의(適宜)함이 있고, 사람의 음식기호(飮食嗜 好)도 지방(地方)마다 다른 습속(習俗)이 있으니 일한 까닭으로 옛 성인이 온갖 풀의 맛을 보고서 여러 지방 사람들의 품성(品性)에 따라 병(病)을 치료하였던 것이다. ≪향약집성방≫은 조선의 풀이 약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그것보다도 조선인에게는 더욱 잘 맞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국가시 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또 그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100여년이 지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이미 향약이 '속방(俗方)'이라는 의미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일반 대중[속인(俗人)]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이리라.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0번 제 목:[의학] 한국 역사속의 의학이야기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28 읽음: 34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15/112] 제 목: [의학]한국역사속의 의학이야기2 올린시간: 95.09.23 18:47:10 조회: 6 2.3. 중세의학의 완성 허준(許浚)은 1546년 지금은 서울의 양천구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 양천 이었을 가양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아버지는 무과직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허준은 항상 자기 마을의 뒷동산에 있는 공알 바위에 가곤 했다. 한강이 서해로 빠져들면서 돌아 나가는 물굽이를 보면서 또 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왔다는 공알 바위의 전설을 들으면서 허준은 서울로의 향학열(向學熱)을 키웠다. 당시 서출은 과거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의학 공부를 하던지 과거 이외의 다른 길 을 택하여야 할 판이었다. 허준 역시 서출이었다는 점이 의학을 공부하는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서출로서 정부의 고관(高官)들과 함꼐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 그는 항상 고민하였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글 을 배웠던 허준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몇 권의 의서를 읽고 흥미를 느꼈다. 의 술로써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린다면 임금님의 특별 의사가 될 수 있으리라. 허준 은 일차적 목적을 일단 여기에 두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 사내가 한번 꿈을 먹었으면 좀 더 큰 포부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스스로 다짐하기를 수도 없이 하던 그였다. 허준이 진정 꿈꾸어 왔던 것은 조선의 의학에 일대 혁신 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개 의원으로서 그같은 원대한 꿈을 이루기는 거 의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의 의료 기관에 있디 않고서는 의학서를 볼 수 있 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풍부한 전래의 의학서와 중국으로부터 새로 수입된 의술 관계 책들을 보려면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내의원과 같이 큰 병원에서 근 무해야만 했다. 당시의 의원들은 대부분이 의학 서적을 통하여 전수받기보다는 스승과 제자 사 이의 긴밀한 도제적(徒弟的) 관계로서 그 기술을 전수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비하여 의사는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으므로 글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문인 으로 관직에 나아가길 희망했다. 기술자인 의사를 지원하는 것은 신분이 별로 좋 지 않앳사람들 뿐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한문을 읽을 줄 몰랐다. 간 혹 의과에 합격한 의사들도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시험과목 의서만 외울 뿐 더이상 어려운 한문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양반가 출신이었던 허준의 경우당대의 일반적인 의사들과 볍냘緞 때 다른 점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양반 문 화의 언저리에서 글을 익혔던 허준은 의서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문자적 소양을 갖추었다. 의학 이론을 이해하고 그 발전을 꾀하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이었다. 남 은 길은 의과 시험에 합격하여 의원과 같은 중앙의 의료 굅鰥ː 들어가는 것 뿐 이었다. 조선 전기 이래로 정부는 서울에 내의원이라는 왕실 의료 기관을 두었다. 내의 원은 경복궁 안에 있었다. 왕의 침실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가령 왕이나 왕실의 긴급한 사고에 대비하여 재빨리 의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아텝 사람이 왕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내의원과 함께 활인서와 같은 민간 의료 기관을 서울 외곽에 두었다. 남대문과 동대문 밖에 하나씩 서활인 서와 동활인서를 두었는데, 그 성격은 현재의 국립 의료 병원인 셈이다. 활인원의 뜻은 백성을 살린다는 것으로, 주로 기근이 들어 유리민들이 서울로 들어오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서울의 성내(城內)에는 혜민서라는 병원을 두었다. 혜민서는 주로 도성 내 의 사람, 주로 양반과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지금의 청게천 주면, 서울 한복 판에 위치하여 서울에서는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선 시대 서울에는 중요한 의료 기관과 의학 기관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 조 선 시대에 의학의 중심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고 의업을 전수받고자 했던 사람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날에는 지식의 수도 집중이 더욱 심하였다. 허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고향이 서울에서 가까운 양천이었다. 항 상 서울에 가서 의학을 전수 받으려고 한강물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이유도 바 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서울의 의학 기관에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 며 공부하였다. 따라서 이미 20대에 서울의 양반들에 사이에서는 허준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회자(膾炙)되었다.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자주 사대부 가에 왕진을 하 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의 의료 기관에서 관리로 일하기 전에 벌써 그의 의술은 서울 주변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서울에 가깝게 살면서, 허준의 10대 이후에 서울에 거주하는 내의원 어의, 양예수의 지도와 교습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양예수의 의학은 조선 최 고의 신지식이었는데, 그의 저서인 ≪의림촬요(醫林撮要)≫ 속에 잘 집대성되어 있다. 잠시 눈을 돌려 조선 시대 의학 일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양예수와 허준 의 관계가 더 잘 그려지게 될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전기에는 주로 금나라와 원나 라의 의학이 수입되었다. 새로운 유학[신유학(新儒學)]의 수입과 함께 새로운 의 학도 수입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후 약 100여년 동안 조선 정부는 명나라 로부터 새로운 의학학설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도입한 금나라와 원나 라의 의학 학설과 새로이 명나라에서 도입하였던 의학 학설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양예수와 허준이 활동할 무렵이 16세기 중 후반에는 양 학설간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설을 정립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 일을 먼 저 추진한 사람은 양예수였다. 그의 저술인 ≪의림촬요≫ 한 권은 당시 의학의 문 제를 밝혀 주고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침을 잡게 해주는 입문서였다. 양예수의 지도를 받은 허준이었기에 허준은 당시까지 도입된 새로운 의학과 옛 의학간에 발생하였던 의학상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었다. ≪동의 보감≫은 허준이 양예수의 문제를 이어받아 새로운 의학의 정리를 계속 추구한 의서였다. 양예수가 중국에서 새로운 의학을 전수받아 기존의 학설을 정리하려 했 다는 점은 양예수의 전설에 반영되어 있다. 양예수가 어느 해인가 사신을 따라 중국을 가게 되었다. 중국에 가는 사신 길은 멀고도 힘든 길이기에 외교관 뿐만 아니라 의사가 따라갔다. 그들은 외교 수행원 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동시에 중국에 가는 길에 의술을 익혀 오는 기회로 삼았다. 양예수 일행은 중국에 도달하여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노숙하게 되었다. 이 때 호랑이 한마리가 나타나 양예수를 데리고 가더니 자신들의 새끼들을 치료해 달라 는 시Ð뻗을 하였다. 그가 새끼들을 살펴보니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그 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어 다리가 부러진 호랑이 새끼를 치료해 주었다. 호랑이 어미는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는 검은 색의 돌 하나를 그에게 꺼내 주었다. 중국 에 가서도 그는 검은색 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지냈다. 그러다가 중국에는 박식 한 사람들이 많다기에 그 돌을 보여주고 물으니 그 사람은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것은 주천석이라는 것이외다. 이 돌을 물에 넣으면 물이 모두 술로 변하는 진기한 보배이외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어른들이 '약주(藥酒)'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술이면 술 이지 하필이면 왜 약술인가. 예전에는 술을 약으로 복용하였다. 또는 약을 물로 먹는 것보다는 술에 타서 먹음으로서 더욱 효과를 증대시켰다. 물에 녹아 나지 않 는 화학 요소들이 알코올에 녹는 것들이 많았던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물을 약으로 변화시키는 보물은 의원이었던 양예수에게는 상징적인 선물이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양예수의 의학이 중국의 선 진 의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허준의 의학은 양예수의 이론을 이으받으면서도 한 발자욱 더 나아갔다. 그는 "양생(養生)"이라는 의학의 기본을 정수로 하여 중국의 의서와 조선의 전통 의학 을 일대 정리하는 쾌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양예수와 같은 훌륭한 스승과 남 (藍)보다 더 푸른 허준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편 허준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기는 일본과의 두 차례 전쟁 을 치렀으며 또 이상한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태학적 환경이 악화되어 있었 다. 16세기 후반에는 여름철 왜란이 계속되었고, 모기로 인한 학질 등의 열병이 광 범위하게 전염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초반에는 수재(水災)와 한재, 그리고 냉해(冷 害)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홍열이나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겨울철 역병이 널리 만연하였다. 특히 겨울철 역병의 경우 그 치명도가 여름철의 전염병에 비하여 더욱 심하였다. 임란의 복구를 서둘렀던 조선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당시 의학자였던 허준은 정부의 명을 받아 이러한 역병에 대비한 의서를 저술하였다. ≪新撰 瘟方≫, ≪ 疫神方≫ 그리고 전염병 의서를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 의서들이었다. 물론 ≪동의보감≫에서 위의 내용들을 일관되게 정리하였다. 2.4. 민중의 의학지식 이후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다이제스크 판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곧 바로 조선의 식자층들에게 널리 익혀졌다. ≪동의보감≫ 출간 직후 이미 강릉의 한 유학자가 ≪동의보감≫을 소유하고 이를 동네 친우들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야 기를 볼 때 그 전파 속도가 빨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를 통해 의학서를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은 유학자가 없을 정도였다. 속담도 '양반은 약으로 망하 고 상놈은 굿으로 망한다'고 할 정도였다. 민중들은 아직도 의약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보기 위해 19세기 초반 전세계를 강타하였던 콜레라의 예를 보자. 1821년[순조 21년] 8월 13일에 평안도에서 서울의 궁궐에 상계(狀啓)가 하나 올 라왔으니 이른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역병의 창궐을 보고하였던 것이었다. 호열자[콜레라]가 조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1821년 이 괴질(怪疾)은 저 멀리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내륙을 거쳐 동북쪽 접경인 조선의 관서지방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다음달인 9월에는 영남지방에서 그 맹위를 떨쳤을 만큼 전염속도가 빨랐다. 호열자는 1821년 7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맹위를 떨치면 서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사망자를 내고는 9월경에 수그러졌다. 그러나 다시 그 이 듬해인 1822년 4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하여 8월까지 유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에 콜레라가 수입되어 그 후 십여년을 주기로 하여 발병하였던 시초였다. 당시 콜 레라의 전염속도는 무척 빨랐으며, 또 설사와 구토 그리고 근육통의 공통된 증상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조선의 의서에는 이러한 역병(疫病)의 증상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었다. 당연히 호열자의 처음 이름은 요질(妖疾) 또는 무 명지질(無名之疾)이었다. 이렇게 1821년 처음 들어온 콜레라는 10년 후인 1835년 질진(疾疹)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유행하였고, 다시 20여년 후 1859년과 1860년에 거의 전국을 휩쓸었다. 그 후 세번째로 크게 유행하였던 것은 1862년이었다. 개항 이후에도 발병(發病)과 전염(傳染)은 멈추지 않았고 1879년 이번에는 일본으로부터 부산으로 유입되어 북 상하면서 전국을 휩쓸었다. 1885년, 1886년, 1888년, 1890년, 1891년 거의 해마다 본 콜레라의 창궐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1895년에 한 번 큰 유행이 있었는데 평 안도 한 도에서만 6만여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니 전쟁보다도 그 피해가 심한 것이 었다. 이처럼 19세기 조선에서는 거의 10년 안팎의 주기를 가지고 콜레라가 창궐 하였는데 그 사망자수가 수십만에서 수만에 이르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인구가 2 천만이 채 안되는 숫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피해였다. 따라서 호열자에 대한 공포는 기존의 어느 역병보다도 심각한 것이었다.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유리하는 인민들이 도적이 되었으며 또 사회는 민란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따라서 본 질병에 대하여 다양한 치료법이 강국되었다. 일반 사람들은 호열자의 증상으로 다리에 근육통이 나는 이유를 들어, 쥐의 귀신이 다리에 침입하여 쥐가 나는 것(근육통)이라고 보아 고양이를 삶아 먹는 등 전통적인 미신의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 병을 전파하는 주범을 악의가 있는 천주교도들이 우물에 독을 부린다고 생각하였다. 일 반인들에게는 서양, 서학은 처음에는 신기함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서학은 곧 전 염병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서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최제우가 서학에 반대하여 동학을 창시한 해는 1860년을 전후로 한 시점 이었다. 그는 당시 조선에 이름 모를 역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콜레라였다. 수운이 지은 ≪용담유사≫ 중의 ≪몽중노소문답가≫에는 당시의 괴질을 염려하 는 최제우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병명을 붙일 수 없는 괴질(怪疾)이 돌고 있으니 다 시 천지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와 같지 아니한가. 좋은 세상을 다시 정해 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니 분개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차차 지내어라 그는 한울님에게 빌어서 선약(善藥)인 부적(符籍)을 얻었다. 그리고 그 부적으 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 하였다. 최제우가 지은 ≪동경대전(東經大全)≫의 ≪ 통문(通文)≫에는 이러한 수운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처음 사람들에게 동학을 가르친 뜻은 앓는 사람이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스스로 낫게 되니 (중략) 어찌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당시의 상황을 ≪용담유사≫의 ≪안심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부적을 받으려던 수운이) 서둘러서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안정이 되 었더라. 등불을 켜고 밤을 세우며 흰 종이를 펴놓으라 명령하시니, 놀라 서 흰종이를 펴놓고 붓을 드니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깃발 모양의 영부(弓 弓)가 종이 위에 뚜렷하게 나타났더라. (중략) 사람들아, 삼신산(三神山) 에 있는 먹으면 죽지 않는 선약을 사람마다 보아서 먹을 수 있겠는가. 미 련한 이 사람아. 네가 다시 그려내서 그릇 안에 놓고 불을 태워서 냉수 한 그릇 떠다가 물에 타서 한 번 마셔 보라. 이 말씀 들은 후에 바삐 한 장 그려내어 물에 타서 먹어보니 들어도 소리가 없고 맡아도 냄새가 없으 며 아무 맛도 없고 자양분도 없더라. 그렇게 해서 먹은 영부가 수백장이 되었더라. 일곱 달인가 여덟 달인가 를 지나고 나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검던 낯이 희어지네. 어화 세상 사람 들아.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 내가 갖추지 않았는가. 좋을시고, 좋을 시고, 이내 몸이 좋을시고.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단 말인가. 동학(東學)을 믿으면 사람들이 선약(善藥)을 간단히 지어 먹을 수가 있었던 것 이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부적을 그대로 그려서 불에 태워 물에다가 마시기 만 하면 되었다. 삼신산의 영약(靈藥)과 같이 비싸지도 않았고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당시는 약재의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약재 이용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 "양반은 약(藥)으로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일반인 은 굿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진대 부적과 같은 간단한 약으로 괴질(怪疾)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로 민중들에게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많은 동학교도들이 잡혀가서 문초(問招)를 받았 는데, 이때에 그들이 동학을 믿는 이유를 무병장생(無病長生)에 두었다는 것을 보 아서도 믿음을 통하여 공포를 회피하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학의 사상이 미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이는 2대 교조였 던 해월 최시형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당시 최시형의 생각을 보기 위하 여 1890년 그가 손수 지었던 ≪내칙(內則)≫과 ≪내수도문(內修道文)≫을 살펴보 자. ≪내칙≫은 태교(胎敎)에 관한 것이고, ≪내수도문≫은 부인들이 평소에 지켜 야 할 일곱 가지 규범을 적은 것이다. 최시형은 "천지의 조화가 이 두 편의 글에 있으니 이를 범연하게 보지 말고 이 대로 밟아 행하소서"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내칙≫에 제시된 태교의 내용을 보 면, 첫째가 섭생(攝生)으로 고기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기를 먹으면 아이들이 포악해지고 조사(早死)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로는 정심(正心)이다. 그리고 셋째,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유념이다. 당시 농민들은 임신 후에도 산모가 방아를 찧는 등 무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를 금지한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산모와 함께 어린아이에 대한 동학의 지극한 관심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학과 그 후학인 천도교의 이념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인내천 사상에 근거한 유아존중(幼兒尊重)사상이었다. 이것은 유교가 어른 중심의 사상(長幼有序) 이었던데 비하여 특이한 것이었으며, 당시 조선 사회의 산업화와 관련 많은 인구 - 노동력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인구 증가 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사상이었다. 즉 유아 사망율의 감소야말로 인구 증가에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내수도문≫을 살펴보면, 위생관념의 철저를 볼 수 있는데, 오물이나 쓰 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땅은 한울림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그 얼굴에다가 오물을 버리거나 더럽히는 것은 한울림에 대해 할 일이 아 니므로, 반드시 오물은 땅에 묻으라고 가르친다. 사실상 동학인이 사는 교당 주위 나 마을은 항상 깨끗하고 정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유행병에 걸리는 확률이 적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학에서는 부인에 대한 교육의 강조 특히 태교와 소아 관리법에 대한 강조와 함께 위생의 관념 등이 상당 정도 발달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재로 부적의 효과로 인한 역병의 퇴치 효과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 으로서 전염병 예방에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위생관념은 나중에까지 동학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계몽학자로도 활약하였던 이종일(李種一)의 위생에 관 한 논술에서도 확인된다. (1900년 제국신문에 실렸던 그의 논설들이 주목된다.) 모든 종교는 민중들의 현세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를 가지고 있다. 동학 이 당시 그처럼 빠른 전파속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조선 사회를 뒤흔 들었던 콜레라에 대하여 미신같은 부적요법과 함께 실제로 위생관념에 의한 청결 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방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 학은 나름대로의 근대 지향적인 사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무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론 한국 의학사가 역사 인류학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바로 의학의 담론적 성격을 파 악하는 거이다. 의학이 사회, 정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때 바로 의학 자체 의 문제에 빠지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1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1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29 읽음: 83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98/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1:유물론적 세계관 올린시간: 95.08.16 16:11:03 조회: 14 하이텔 우리문화연구회의 이상길 (sK0207 )님이 올린 글입니다. 풍우란의 음양오행설 해설(1) 유물론적 요소를 가진 음양오행가의 세계관 풍 우 란 묵가의 철학사상, 특히 후기묵가의 철학사상은 주로 당시의 수공업 생산노동을 기초로 발전되어 온 것이었다. 모택동 동지는 "인간의 인 식은 주로 물질의 생산활동에 의지하여 점차 자연의 현상과 자연의 성질, 자연의 법칙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실천론] {모택동선집}, 259쪽)"고 말한 바 있다. 묵가의 철학사상 은 이러한 인식론적 법칙의 한 예였다. 음양가의 사상은 또 나름대로 의 세계관을 보여 준다. 그러한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농업생 산을 기초로 발전되어 온 것이었다. 음양오행가에 관해 {묵자}에는 묵적(묵자)가 북쪽의 제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길흉을 점치는 사람(日者)을 만났다는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 때 점치는 사람은 "오늘 천제가 흑룡을 북방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선생 의 검은 얼굴로 북방에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고 한다. 묵적 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북쪽으로 갔으나 치수가에 이르러서 더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자 점치는 사람은 "내가 본래 당신에게 북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묵적 은 "치수를 건너지 못하면 남쪽의 사람도 북쪽으로 갈 수 없지만 북 쪽의 사람도 남쪽으로 올 수 없다. 사람들의 얼굴색은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데 왜 모두 건너지 못하는가. 또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천 제는 갑을일에 동쪽에서 청룡을 죽이고, 병정일에는 남쪽에서 홍룡을 죽이고, 경신일에는 서쪽에서 백룡을 죽이고, 임계일에는 북쪽에서 흑룡을 죽인다. 당신의 설명대로라면 천하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 제 약을 받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구속하여 천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구속하여 천 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 실하게 않다. 대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하 여 활동에 제약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묵적이 위와 같은 미신에 반대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고사는 고대에 '점치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와 같은 방술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방술은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가하여 하나의 우주관을 형성한다. 그 중의 대부분은 종교이고 무술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과학 적 성분도 있다. 고대에는 무술과 과학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무술과 과학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것을 한대의 사람들은 '술수'라고 하였다. 유향과 유흠의 {칠략}에는 [술수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술수를 천문 역보 오행 시구 잡점 형법 등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는 완전히 무술인 것도 있고, 과 학과 무술이 혼합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술수 중의 첫번째인 천문 에 대해서는 "천문이라는 것은 이십팔수를 정리하고 오성과 일월을 연구하여 길흉의 상을 기록하는 것이니 성왕들의 정치에 참고가 되는 것이다({한서}[예문지])"라는 정의가 있다. "이십팔수를 정리하고 오 성과 일월을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이고, "길흉의 상을 기록하는 것" 은 점성술이다. 고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한곳에 섞여 있었던 것 이다. 술수 중의 두번째인 역보는 역법과 역사연대학, 그리고 산학을 포함한다. 그것은 과학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흉액의 환란이나 길륭의 기쁨"에 관한 적지 않은 논설들이 있다. 그것은 무술이다. 청 말에 이르기까지도 봉건정부가 매년 발행한 책력에는 많은 무술적인 '금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시대에는 '술수'를 기초로 발전되어 온 일종의 철학 유파가 있 었다. 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음양오행가, 혹은 오행가, 혹은 음양가 라고 하였다. 사마담은 이 학파에 대하여 "음양술을 보건대 길흉의 징조를 중시하지만 기휘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애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많게 한다. 그러나 사시의 큰 순서를 정리한 것은 버릴 수 없다({사기} [태사공자서 논육가요지])"는 평가를 내렸다. 또 유향과 유흠은 "음양가의 부류는 하늘을 공경히 따르고, 역상 과 일월성신의 모습에 따라 백성들이 농사할 때를 알려 주었다. 이것 이 그들의 장처였다. 편협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함에 이르러서는 허다한 금기에 제약되고 징조에 관한 작은 술수에 함입되어 인사를 버리고 귀신에 의지하였다({한서} [예문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평 가들은 모두 음양오행가가 과학, 특히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 음을 보여 준다. 고대의 천문학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체계였다. 그러나 오행가의 사상에는 또 많은 종교와 무술, 그리고 미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 이 바로 고대 술수의 특징이다. 사마천은 천문에 관한 당시의 지식을 설명하면서 "위로는 하늘에서 상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같은 종류를 본받는다. 하늘에는 해 와 달이 있고, 땅에는 음양이 있다.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다. 하늘에는 뭇별들이 있고, 땅에는 많은 강역이 있다. 삼 광(일 월 성 역자)은 음양의 정기이니 기는 본래 땅에 있으며, 성 인이 그것을 다스린다({사기} [천관서])"고 하였다. 이것은 '술수' 의 '천문'과 '오행'이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천상의 수 화 목 금 토 오성은 지상의 오행을 본받아서 명명된 것이다. 수 화 목 금 토는 '술수' 중의 '오행'의 범주이며, 동시에 '술 수' 중의 '천문'의 범주이기도 한 것이다. 술수에 관한 미신은 상고시대에 대단히 유행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고사를 통해 보건대 묵적은 술수를 반대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공구 (공자)는 술수를 믿었다. 그는 "봉황이 이르지 아니하고 황하에서 그 림이 나오지 아니하니 나는 이제 그만인가보구나({논어} [자한])"라 고 탄식하였다. 당시의 미신에 따르면 천하가 태평할 때는 자연계에 서 일반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 이 이른바 '상서'이다. '봉황이 이르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는 것' 은 그러한 종류였다. 이것은 바로 술수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다. 공구 는 "봉황이 이르지 아니하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천하가 태평할 희망도 없고 자신의 전도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술수에 대한 그의 미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맹가(맹자)는 "오백년마다 반드시 왕이 될 만한 자가 나타난다({맹 자} [공손추하])"고 하였다. 사마천은 "무릇 천운은 삼십년에 소변하 고, 백년에 중변하고, 오백년에 대변한다. 세번 대변하면 일기가 되 고, 일기가 세번 지나면 대비가 된다. 이것이 그 대수이다({사기} [천관서])"라고 하였다. 사마천의 말은 전국시대 이래 술수가의 말이 다. 맹가의 말도 술수가의 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은 맹가가 '술수'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순 황(순자)은 [비십이자편]을 통해서 당시의 중요한 학파들 모두를 비 판하였다. 그는 맹자가 "대략 선왕을 본받으면서도 그 줄기를 알지 못한다. 재질은 격하고 뜻은 높으며, 보고 들은 것이 잡박하다. 옛날 일들을 살펴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그것을 오행이라고 한다. 그 학 설이 심히 편벽되어 조리가 없고, 난해하면서도 설명이 없고, 독단적 이면서도 해설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술수를 믿은 맹가에 대한 순황의 비판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2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2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45 읽음: 37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99/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2:홍범의 자연관. 올린시간: 95.08.16 16:11:04 조회: 6 풍우란의 음양오행설 해설(2) 오행에 기초한 [홍범]의 자연관 나는 {중국철학사신편} 제1장 7절에서 이미 [홍범]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그것은 {서경}의 한 편명이다. 전통적인 설법에 따르면 주나 라의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한 이후에 상나라의 귀족인 기자에게 국가 를 다스리는 '대법'(곧 '홍범')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기자는 한 편 의 글을 지어 바쳤는데, 그 제목이 '홍범'이었다. 근대 학자들의 고 증에 따르면 이 글은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의 저작이라고 한다. 그 중 에 오행과 관련이 있는 사상은 은주교체기에 이미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철학사신편} 제1장에서 이미 논의하였 다. 그러나 '오행'을 기초로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하나의 체계로 발전된 것은 전국시대의 일이다. [홍범]의 첫머리에서는 우왕의 부친인 곤이 치수를 하였지만 그 결 과가 신통치 못하여 상제를 근심케 하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는 '대법'을 얻을 수 없었다. 우왕의 치수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상제를 감동시켰고, 상제는 그에게 이 '대법'법'에는 아 홉개의 조목이 있었다. 그래서 '구주'라고 하게 되었다. 후대인들은 또 상제가 낙수와 황하에서 큰 거북을 불러냈는데, 그 등 위에 글이 쓰여 있었다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였다. 거북 등 위에 쓰여진 것이 이 '대법'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낙서'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범]에서는 먼저 '구주'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이 '낙서'의 원문이라고 한다. 그 뒤에는 또 '구주'에 대한 해석 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대에서는 그것을 '홍범전'이라고 하였다. [홍범]에서는 먼저 이 '대법'이 상제로부터 하사된 것임을 긍정하 고 있다. 일련의 종교에서 그들의 '성경'이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홍범]에서는 또 통치자가 한 사회의 주재자이며, 동시에 인민의 언론과 행동의 최고 표준('황극')이라는 것을 긍정한다. 통치자의 명령은 곧 상제의 교훈이다("상제가 교훈하 신 것이다"). 단지 통치자만이 상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왕만이 복을 줄 수 있다"), 그만이 특별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왕만이 맛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홍범]은 '복서'의 기능을 긍정한다. 국가의 대사는 모두 복 서를 통해서 결정된다. 통치자('벽'), 귀족('경사'), 서민 군중('서인'), 거북점 치는 사람, 시초점 치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정책의 참여자이 다. 이 다섯가지 부류가 모두 동의하는 일이라야만 크게 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홍범]은 왕권의 신성함을 선양하고, 상제 의 지위와 권위를 긍정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범]의 정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행의 관 념을 사용하여 일련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그리고 정신현상을 분류 하였고, 그것이 인식한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오행은 수 화 목 금 토이다. 이 다섯가지 중에 수 목 금 토는 모두 농업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농업 노동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인식이다. [홍범]은 자연계에 수 화 목 금 토 등 다섯가지 물질이 있어서 인간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연현상 이나 사회현상도 크게 보아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심지 어는 그것들이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천시의 측 면에서 볼 때 [홍범]은 이른바 '오기'가 있다고 인식한다. "첫번째는 歲이고, 두번째는 月이고, 세번째는 日이고, 네번째는 星辰이고, 다 섯번째는 역수이다." 또 인간의 사회현상이나 정신현상에 관해서 [홍 범]은 '오사'와 '오복'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오사'라는 것은 "첫번 째는 용모이고, 두번째는 말이며, 세번째는 보는 것이고, 네번째는 듣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 오사에는 각각 지켜 야 할 표준이 있다. "용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가 있어야 하 며,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 은 지혜로와야 한다." 이렇게 오사의 표준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용모가 공손하면 엄숙해 지 고, 말에 조리가 있으면 일관성이 있게 되며, 보는 것이 밝으면 지혜 로와지고, 듣는 것이 분명하면 분별이 생기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 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또 '오복'은 "첫째 장수하는 것, 둘째 부 를 누리는 것, 셋째 건강하고 편안한 것, 넷째 덕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 다섯째 깨끗이 죽는 것"을 말한다. [홍범]은 사회적 계급과 계층이 자연계의 사물들과 조응한다고 파 악한다. 통치자('왕')은 세에 해당하고, 대귀족('사윤')은 일에 해당 하며, 귀족('경')은 월에 해당하고, 서민 군중('서인')은 성신에 해 당한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계급적 분할이 자연계에 근거를 둔 것임 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홍범]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다. 위에서는 오사의 표준에 합치되는 행동이 낳는 결과를 얘기하였 다. [홍범]에 따르면 통치자의 '엄숙함'은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도 록 할 수 있다고 한다("엄숙하면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린다"). 그의 '말에 일관성이 있음'은 때에 맞추어 날씨가 맑도록 할 수 있고("일 관되면 때에 맞추어 날씨가 맑다"), 그의 '지혜로움'은 때에 맞추어 따듯해지도록 할 수 있으며("지혜로우면 때에 맞추어 따듯해진다"), 그의 '분별력'은 때에 맞추어 추워지도록 할 수 있고("분별력이 있으 면 때에 맞추어 추워진다"), 그의 '성스러움'은 때에 맞추어 바람이 불도록 할 수 있다("성스러우면 때에 맞추어 바람이 분다"). [홍범] 은 이러한 임의적인 징험을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　 姑잔반대로 통치자의 '광오함'은 지나치게 많은 비를 부른다 ("광오하면 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일관성이 없음'은 가뭄을 부르고("일관성이 없으면 항상 볕이 든다"), 그의 '게으름'은 지나친 더위를 부르며("게으르면 항상 덥다"), 그의 '조급함'은 지나친 추위 를 부르고("조급하면 항상 춥다"), 그의 '우매함'은 커다란 바람을 부른다("우매하면 항상 바람이 분다"). [홍범]은 이러한 징험들을 '나쁜 징조'라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한 통치자의 행동과 성격, 사 상의 좋고 나쁨이 자연현상의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인간의 행동이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홍범] 의 작자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 후대의 해석 에 따르면 '엄숙함'은 수에 속하고, '말에 일관성이 있음'은 화에 속 하며, '지혜로움'은 목에 속하고, '분별력'은 금에 속하고, '성스러 움'은 토에 속한다고 한다. 또 비는 수에 속하고, 날씨가 맑은 것은 화에 속하며, 따듯한 것은 목에 속하고, 추운 것은 금에 속하고, 바 람은 토에 속한다고 한다. 같은 종류의 사물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말할 것도 없이 견강부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음양오행가들이 오행을 통해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관시 키려고 하였고, 또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적 전체임 을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간취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속에 는 일종의 유물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곧 그것은 이 세계의 기 초로 오행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물의 성질은 모두 수 화 목 금 토 등 다섯가지의 물질적 특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주시대 이래 진행되어 왔던 오행사상의 한 발전이 다. [홍범]은 작자는 비록 상제의 지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으로 세계의 변화를 설명할 때에는 사실상 상제를 포기하고 그 대신 오행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홍범]을 관류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 중에는 음양오행가들이 말하 는 '천인감응'의 사상이 들어 있다. 그것은 음양오행가의 중심사상이 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홍범]은 후대 봉건시대의 철학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유물론자 와 유심론자들은 모두 상이한 입장과 각도에서 이 저작으로부터 자기 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상적 자료들을 흡취하였다. [홍범전]과 {역전} 은 두가지 우주론적 도식을 제공하였다. 후대 봉건시대의 철학사상은 이 두가지 도식을 근거로 상이한 철학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발전하였 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3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3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46 읽음: 36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00/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3:월령의 세계관. 올린시간: 95.08.16 16:11:04 조회: 6 [월령]의 세계관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의 주요한 저작 중의 하나는 [월령]이다. {여 씨춘추}에는 십이기가 있는데, 각 기의 제일편에서는 한 달의 천문과 기후, 그리고 여타의 상황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 여 농업생산 방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통치자가 종교적 방면 에 실천해야 할 활동들이 결정된다. 십이기에는 당연히 십이편이 있 으며, 그것을 종합하면 일년 열두달의 월력이 된다. 한대 사람들은 이 열두달의 월력을 {예기} 속에 편입시켜 [월령]이라고 하였다. 이 하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월령]은 자연계와 사회 속의 많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일부분은 과학이고, 일부분은 무술과 종교이 다. 아마도 그것은 그것 이전의 두가지 저작을 종합, 발전시킨 것일 것이다. 그 두가지 저작은 {관자}의 [유관]과 후대에 {대대례기} 속 에 편입된 [하소정]이다. {관자}의 [유관]과 [유관도]에서의 '유관'은 후대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현궁'의 잘못임이 밝혀졌다. '현궁'이란 이른바 '명당'으로 고 대의 통치자가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고 정책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獵 사회와 정치제도를 대변하며, 많은 고대의 종교적 미신을 포함한다. {맹자}에는 "제 선왕이 '사람들이 나더러 명당을 헐라고 하니 헐어 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맹자는 '무릇 명당이라는 것은 왕의 집이니 왕이 왕정을 행하려고 한다면 헐지 마십시요'라고 대답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당시 개혁을 주장하였던 제나라 사람들 은 명당을 허는 것으로 개혁을 표방할 것을 주장하였고, 맹자는 그러 한 주장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부락 혹은 한 국가의 통치자가 정치적 지도자 인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였다. 종교는 샤먼에 의지하여 그의 하느님 과 교통하며, 통치자 자신도 샤먼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설명에 따 르면 정치적 통치자는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가 되며, 또 일정하게 머 무는 곳을 가지고 있다. 그곳을 현궁 혹은 명당이라고 한다. 현궁이 나 명당은 많은 방이 있고, 사방에 모두 문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다. 일년 사시 중에서 어떤 한 계절에 통치자가 어떤 방에서 거주하 고, 어떤 문으로 출입을 하며,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맛의 밥 을 먹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정령을 반포하고, 어떤 정책을 실 시해야 하는지는 이미 모두 결정이 되어 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착 오가 있으면 자연계에 영향을 주어 자연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재해가 일어난다. {관자}의 [유관]은 이러한 하나의 월력, 종교적 무술적인 특성을 가진 월력이다. [월령]은 이 월력을 흡수하였다. [하소정]은 하나의 과학적 월력이다. 거기에 기재된 것은 각 달의 천문과 기상의 변화, 그리고 농업생산 방면에서 실천해야 할 일 등이 다. 이 월력을 반드시 하나라 때의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히 오래된 문건임은 분명하다. [월령]은 이 월력도 흡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령]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춘추전국시대 이래 축적된 계절의 변화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경험을 총결하고 있으 며, 또 중국 고대 천문학과 농업생산에 관한 지식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과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또 한 그것은 과학과 생산 지식에 관한 간단한 기록만이 아니다. [월령] 의 작자들은 위와 같은 경험을 총결하는 과정에서 사계절의 변호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월 령]은 철학적 의의를 가진다. 그들은 음양오행론에 의거하여 사계절 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계절의 변화와 농업생산에 관 한 지식을 총결하면서 음양오행 학설을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특성을 가 진 자연관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음양오행사상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었다. [월령]에서는 먼저 시간적인 것들과 공간적인 것들을 배합시킨다. 시간의 측면에 볼 때 일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공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동 서 남 북이 있다. 이 사시와 사방을 결합시 키면 봄은 동쪽에, 여름은 남쪽에, 가을은 서쪽에, 겨울은 북쪽에 배 정된다. 이러한 배합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오전에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면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끼고, 저녁에 되어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사람들은 물건을 거두어들이고 밤을 보낼 준비를 한 다. 고대인들은 봄이 오전과 유사하고 가을이 저녁과 비슷하다고 생 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봄을 동쪽에, 가을은 서쪽에 배치하였다. 중국은 적도 이북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춥고 남쪽으 로 가면 갈수록 따듯하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여름을 남쪽에, 겨울을 북쪽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배합은 사실상 지리적 위치와 계절 변화 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년에는 왜 사시의 변화가 있는가. [월령]은 오행의 성쇠가 그 원 인의 하나라고 인식한다. 음양오행가들의 인식에 따르면 오행에는 모 두 왕성한 때가 있고 쇠락하는 때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 유전하면서 자연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사시의 변화는 이러한 '유전' 이 자연계에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형태이다. [월령]은 봄에는 "왕성한 덕이 목에 있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이 계절에서 자연계의 주도적인 힘은 목이라는 의미이다. 또 여름에는 "왕성한 덕이 화에 있고", 가을에는 "왕성한 덕이 금에 있으며", 겨 울에는 "왕성한 덕이 수에 있다"고 한다. 오행은 다섯가지이지만 사 시는 네개밖에 없다. 토는 어떤 한 계절로 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월령]은 그것을 여름과 가을의 사이에 내려놓는다. 목 화 금 수 는 사시에 배치되며, 사시의 방위도 목 화 금 수의 방위와 일치한 다. 목은 동쪽에 있고, 화는 남쪽에, 금은 서쪽에, 수는 북쪽에, 토 는 중앙에 있는 것이다. 음양오행가의 설명에 따르면 사시의 변화는 '오행상승'의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오행은 '상승'하기도 하고 '상생'하기도 한다. 목은 화를 낳고(나무를 태우면 불이 생긴다), 화는 토를 낳고(어떤 물건이 라도 불에 타면 재가 된다), 토는 금을 낳고(광물질은 땅 속에서 나 온다), 금은 수를 낳고(금속은 액체로 변할 수 있다), 수는 목을 낳 는다(물을 주어야 식물이 자라난다). 토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위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여름의 화로부터 생겨나서 가을의 금으로 전화된 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불은 뜨겁다. 그래서 음양오행가들은 "화 덕이 왕성한" 때가 여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은 차갑고 얼음으로 변하면 더 차갑기 때문에 "수덕이 왕성한" 때는 겨울이 된다. 또 봄 에는 모든 초목이 생장하며, 그것은 봄의 기후에 따른 결과이다. 음 양오행가들은 이 현상을 도치하여 "목덕이 왕성한" 때가 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에서 금속의 중요한 용도 중의 하나는 병기를 만드 는 것이었고, 그것은 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양오행가 들은 "금덕이 왕성한" 때가 가을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가을은 모 든 생물을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월령]은 다섯가지 물질의 속성과 그 상호 작용('상생') 을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한 설명은 견강부 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오행과 사시의 관계에 관해서는 또다른 해석도 있다. 그러한 해석 에 따르면 [월령]의 "왕성한 덕은 목에 있다"는 등의 설법은 실상 오 대 행성의 운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회남자} [천문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쪽은 목이다. 그에 해당하는 제 왕은 태고이고, 그것을 보좌하는 것은 구망이니 컴파스[規]를 가 지고서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목성)이다 남쪽은 화이 다. 그에 해당하는 제왕은 염제이고, 그것을 보좌하는 것은 주명 (축융)이니 저울을 가지고서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화 성)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에 해당하는 제왕은 황제이고, 그 것을 보좌하는 것은 후토이니 먹줄을 가지고서 사방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토성)이다 서쪽은 금이다. 그에 해당하는 제왕 은 소호이고, 그것을 보좌하는 것은 욕수이니 자를 가지고서 가 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태백(금성)이다 북쪽은 수이다. 그에 해당하는 제왕은 전욱이고, 그것은 보좌하는 것은 현명이니 저울 추를 가지고서 겨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신성(수성)이다. 이것은 오대 행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를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 [천관서]에서도 오대 행성의 운행 주기를 설명하면 서 그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변화를 주관한다고 보았 다. {회남자} [천문훈]과 {사기} [천관서]에 기록된 것은 모두 전국 시대 이래 축적된 천문학적 지식의 총결이다. 그 중에서 특히 목성을 통해서 봄을 설명하는 것은 세성 주기의 역법과 관련을 가진다. 오성의 운행이 사시의 변화를 지배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허구는 사실 오대 행성에 대한 관측이 고대 역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월령]의 작자는 지상의 오행과 천상의 오성 등의 현상에서 사상의 자료를 취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철학 체계를 건립하였던 것이다. [월령]은 사시의 변화에는 오행의 성쇠라는 원인 이외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음양이기의 쇠퇴와 생장('소식') 이다. [월령]은 매년 음력 5월 하지가 될 때를 "이 달은 해가 가장 길어진다. (양기가 왕성한데 음기가 막 자라나려고 하므로)음양이 서 로 부딪치고, (음기는 생물의 소멸을 주관하므로)이 달을 경계로 죽 고 사는 것이 나뉘어진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 낮 은 점점 길어지고 날씨는 점점 더워진다. [월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것은 양기가 점점 왕성해 지는 표현이다. 하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고, 이 날이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져서 결국 낮의 길이는 이 날에 최고점에 도달한다("해가 가장 길어진다"). 그것은 양기가 생장 으로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음기가 쇠퇴로부터 생장의 길로 접 어들기 시작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래서 그것은 음양이 투쟁하는 하나의 결절점이다("음양이 서로 부딪친다"). 또한 양기가 왕성할 때 에는 사물이 생장하고 음기가 왕성할 때에는 사물이 소멸한다. 그래 서 하지는 생물의 삶과 죽음의 경계이다("이 달을 경계로 죽고 사는 것이 나뉘어진다"). 반면 [월령]은 음력 11월 동지가 될 때를 "이 달 은 해가 가장 짧아진다. 음양이 서로 부딪치고, (양기는 생물의 생장 을 주관하므로)이 달을 경계로 모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식 으로 설명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해가 가장 짧아진다"). 그것은 음기가 생장으로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양 기가 쇠퇴로부터 생장의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이다. 그것은 음양이 투쟁하는 또 하나의 결절점이다. 양기가 생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만 물도 활동하기 시작한다("모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 [월령]은 사시의 변화가 음양의 상호 교통 여부에 따라 나타난 다고 생각한다. 곧 초봄에는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화합하므로 초목이 싹을 틔우며", 초겨울에는 "하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 가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지 못하므로 기운이 막혀서 겨울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양기와 음기를 말한다. 이것은 음양을 통해서 사시이 변화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견 해이다. {관자} [형세해]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있다. "봄에는 양기가 위 로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태어난다. 여름에는 양기가 끝까지 올라갔으므로 만물을 자라난다. 가을에는 양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 작하므로 만물을 거두어들인다. 겨울에는 양기가 끝까지 내려왔으므 로 만물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 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사시의 절도이다." 이것 역시 일년 사시의 변화와 생물의 생장 조락이 음양이기의 계속적인 성쇠 의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상의 견해들은 유물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식한)자연 계의 고유한 두가지 대립적 물질세력의 특성과 작용을 통해서 사시의 운행과 만물의 생장변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음양오행가 들은 한가지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가지 이상의, 상이하고 심지 어는 대립하는 물질의 특성과 작용을 통해서 자연현상이 변화하는 과 정과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변증법적 요소를 가지는 것이며, 자 연현상의 변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고대 유물주의 사상사에서의 일대 진보였다. 사시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생산활동을 결정한다. [월령] 중의 모 든 달에는 통치자가 농업과 수공업 생산활동을 지휘하는 순서가 규정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령]은 "왕성한 덕이 목에 있을" 때에는 동 풍이 얼음을 녹이고 초목이 번성하므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지 벌목을 하거나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왕성한 덕이 화에 있을" 때에는 만물이 계속해서 생장하고 있으므로 큰 토목공사 를 벌이거나 큰 나무를 벌목해서는 안 된다. "왕성한 덕이 금에 있 을" 때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기러기 찾아오므로 수확을 준비하여 야 하며 사냥을 할 수도 있다. "왕성한 덕이 수에 있을" 때에는 강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농기구를 수리하고 나무를 베어야 한다. 이것들 은 모두 고대의 생산 지식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상 농업생산을 통해 얻은 노동인민들의 경험을 총결한 것이다. 이것이 [월령]의 과학적 면모이다. [월령]은 사시 기후의 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에 상이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 생활, 특히 통치자의 생활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달에는 주 재하는 '제왕'과 '신'이 있고, 열두달에는 열두명의 '제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고신이 있는데, 그것이 '황천상제'이다. 특정한 달에 통치자가 어떤 것을 제사지내고, 무엇을 써서 제사지내며,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곳에 거주해야 하는가는 [월 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봄(음력 정월)의 '제왕' 은 태고라고 하며, 그것의 신은 구망이라고 한다. 이 달 제사의 주요 한 대상은 門이며, 제수는 주로 동물의 비장이다. 통치자는 명당의 동북쪽 방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청색의 옷을 입으며, 청색의 깃발을 내걸고, 보리와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봄은 동쪽에 배합되며, 동쪽 의 색은 청색, 맛은 신 맛, 냄새는 노린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 치자의 의 식 주는 모두 이 달의 특징이라고 얘기되는 것과 배합되 어야만 한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종교 혹은 무술의 사상이다. [월령]은 또 최고통치자가 각 달에 정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무릇 큰 일을 할 때 에는 대수를 거스르지 말고, 반드시 때에 순응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하려는 일과)같은 종류에 힘입어서 일을 추진해야만 한다." 여기서 '큰 일'이란 정치적, 사회적 중대 조치를 의미한다. [월령]은 사회의 어떤 일과 자연계의 어떤 현상은 동류라고 생각하였다. 음양오행가의 설명에 따르면 통치자의 포상은 양기와 동류이고, 그의 형벌은 음기 와 동류이다. 따라서 포상의 조치는 음기가 왕성할 때 거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형벌의 조치는 음기가 왕성할 때 거행하는 것이 가장 좋 다. 이것이 이른바 "조심스럽게 같은 종류에 힘입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이른바 "반드시 때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 그렇게 해야만 음양소식의 '대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월령]은 만약 통치자의 조치가 천시에 부합될 때는 직접적으로 자 연계의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음력 11 월에는 여러가지 물건을 거두워들이고 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 달에 는 일이 없는 관직을 폐지하고 쓸모가 없는 기물을 버리는 것이 좋 다. 궁궐과 조정의 문들을 보수하고 감옥을 축조한다. 이를 통해서 하늘이 모든 것을 감추려는 뜻을 돕는다." 이와는 반대로 통치자의 조치가 천시와 부합되지 않을 때는 자연계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력 2월에 "겨울의 월령을 행하면 양기가 자 라나지 못하여 보리가 익지 않으며, 백성들이 서로 약탈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이다. 겨울에 해야 되는 일은 음기와 동류의 것이다. 만일 봄에 그러한 일을 행하면 음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음기가 많으면 양기가 자라나지 못한다. 그래서 보리도 익지 않는다. 이것이 음양오 행가들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 곧 '천인감응'이다. {관자}의 몇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 양은 천지의 큰 이치이고, 사시는 음양은 큰 법칙이며, 형벌과 덕정 은 사시와 배합되는 것이다. 형벌과 덕정이 때에 적당하면 복을 낳 고, 위배되면 화를 낳는다([사시])". 통치자의 포상과 형벌은 사시와 배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복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 면 화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농업 생산활동은 사시의 기후 변화를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하게 되 면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재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다. 이러한 논점은 [월령]의 과학적 성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동, 특히 통치자의 행동과 그의 정치적 조치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 서 달라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연계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음양오행가의 미신이다. 음양오행가는 또 여타의 것들을 열두달의 '월령' 속에 편입시켰다. 다섯가지 색(오색)을 기준으로 보면 봄은 청색이고, 여름은 적색, 가 을은 백색, 겨울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 된다. 또 갑 을 병 정 등 십간을 기준으로 보면 봄은 갑을, 여름은 병정, 중앙은 무기, 가을은 경신, 겨울은 임계에 해당한다. 오음으로 보면 봄은 각, 여름은 徵, 중앙은 궁, 가을은 상, 겨울은 우이며, 십이률로 보면 초봄은 태족, 한봄은 협종, 늦봄은 고세, 초여름은 중려, 한여름은 려빈, 늦여름은 임종, 초가을은 이칙, 한가을은 남려, 늦가을은 無射, 초겨울은 응 종, 한겨울은 황종, 늦겨울은 대려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다섯가지 벌레(오충)' 비늘달린 것(어류) 깃털 달린 것(조류) 털 달린 것(들짐승류) 껍질 있는 것(갑각류) 벌거 벗은 것(사람) 도 있고, 오장 비장 폐장 심장 간장 신장 도 있고, 다섯가지 맛(오미) 신 맛 쓴 맛 단 맛 매운 맛 짠 맛 도 있다. [월령]은 이것들을 모두 오행에 배합시키고 사시에 편입시켰 다. 그 중에서 비교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수와 오행의 배 합이다. 음양오행가들은 수로 볼 때 봄은 팔, 여름은 칠, 중앙은 오, 가을은 구, 겨울은 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배합은 어떻게 이루 어진 것일까? 원래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 오행의 순서는 "첫번째는 수이고, 두번째는 화이고, 세번째는 목이고, 네번째는 금이고, 다섯 번째는 토이다." 음양오행가들은 이 순서가 일에서부터 십까지의 순 서와 비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수에도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 이 삼 사 오를 수 화 목 금 토의 '생수', 육 칠 팔 구 십을 수 화 목 금 토의 '성수'로 보악敾 이른바 '성수'이 . 그러나 이 수의 순서에 따르면 일년 사시에서는 마땅히 겨울(수)에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는 여름(화), 그 다음에는 봄(목), 그 다음에는 가을(금)이 와야 한 다. 오행의 순서와 사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음양오행가 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월령]에서는 자 축 인 묘 등 십이지를 편입시키지 않았다. 그 러나 {회남자} [시칙훈]에서는 '하나라의 책력'(대략 오늘날의 농력 과 비슷하다)에서의 11월을 자월에 배정하였고, 12월을 축월, 정월을 인월, 2월을 묘월, 3월을 진월, 4월을 사월, 5월을 오월, 6월을 미 월, 7월을 신월, 8월을 유월, 9월을 술월, 10월을 해월 각각 배정하 였다. 이러한 배합은 원래 술수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앞에서 인 용한 묵적에 관한 고사에 나오는 '점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배합을 사용하곤 했다. 이러한 배합은 대부분 견강부회한 것이다. 음양오행가는 전통적인 술수를 자료로, 또 오행관념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촉 하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해석하였다. 그들은 이에 근거하여 허구 의 틀을 세워나갔다. 그들의 사상체계에서 그것은 공간적인 틀일 수 도 있고 시간적인 틀일 수도 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4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4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48 읽음: 36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01/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4]추연의 역사관. 올린시간: 95.08.16 16:11:05 조회: 6 추연의 지리설과 역사관 추연(B.C.305 B.C.240)은 전국시대 말기를 살았던 오행가의 주요 한 지도자이다. 그는 제나라 사람이었으며, 당시에 각국의 통치자로 부터 상당한 존중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십여만언"에 이르는 책을 지었다고 한다({사기} [맹자순경열전]). {한서} [예문지]에서는 추연 의 저작으로 {추자} 49편, {추자종시} 50편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그 책들은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추연은 "음양의 소식을 깊이 관찰하여 괴이하고 우활한 학설을 만들어 냈다" 고 한다. 그가 상당히 방대한 자연관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는 천문에도 상당히 풍부한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당 대인들은 그를 "하늘의 일을 논하는 추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 리들이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사기}와 {여씨춘추}의 부 분적인 기록뿐이며, 그것들은 주로 그의 지리학설과 역사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설의 방면에서 추연은 중국이 단지 전세계의 81분의 1일 뿐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지리적 명칭은 '적현신주'이 다. 중국은 구주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이 곧 [우공]에서 서술된 구주 이다. 전세계의 한 구역에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지역이 모두 아홉개 가 있고, 그것이 대구주이다. 이 대구주가 하나의 구역을 이루며, 그 것은 '비해'에 둘러싸여 있다. 전셰계에는 이러한 거대한 구역이 또 아홉개가 있으며, 그것은 '대영해'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중국은 전세계의 81분의 1이다. 이 학설은 전국시대 말기 세계지리에 대한 당대인들의 추측을 담고 있다. {여씨춘추} [유시람]에서는 "무릇 사해의 안은 동서가 2만8천 리이고, 남북이 2만6천리이다"라고 하였다. 또 "무릇 사극(동 서 남 북극. 곧 세상의 끝 역자)의 안은 동서가 5억5만7천리이고, 남 북도 5억5만7천리이다"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사해의 안'이라는 것 은 중국을 가리키며, '사극의 안'이라는 것은 전세계를 가리킨다. {회남자} [지형훈]에서는 '구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동남신주를 농토라고 한다." 거기에서 언급된 구주가 추연이 말한 '대구주'일 수 있다. [지형훈]에서는 또 "사해의 안을 합치면 동서가 2만8천리이고 남북이 2만6천리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시람] 의 기록과 일치된다. 그렇지만 [지형훈]에서는 동극에서 서극, 북극 에서 남극까지가 각각 2억3만3천5백리하고도 75보라고 하였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억측에 근거한 말이다傷О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대의 환관은 상홍양의 말을 인용하여 "추연은 후세의 유가와 묵 가들이 천지의 광활함과 밝고 넓은 도를 알지 못하고 일면만을 들어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며, 한 곳에 집착하면서도 세상 모두를 알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는 그것을 마치 수준기가 없으면서도 높낮 이를 알려고 하고, 규구가 없으면서도 방원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로 보았다. 이에 그는 대성이 부침하던 운세를 추찰하여 왕공과 학 자들을 깨우쳤다({염철론} [논추])"고 하였다. 추연의 학설이 진한시 대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기}에서는 추연의 사유방법이 "먼저 작은 사물에서 징험하고 그 결론을 유추, 확대하여 무한한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지리설의 방면에서는 "먼저 중국의 명산대천과 통속, 금수, 물과 뭍에서 번식하는 것들, 진기한 사물들을 나열하고서는 그것을 유추하 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해외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고 하였 다. 그의 이러한 사유방법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미지의 세계를 추 론하는 것이며, 그의 추측도 일정한 경험적 기초("먼저 작은 사물에 서 징험한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이 상상하 던 세계는 매우 작았다. 맹자는 "공자는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작게 보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작게 보았다({맹자} [진심상 ])"고 하였다. 태산은 높은 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한 천하 도 매우 범위가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상공업이 발전하고 교통이 확 대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계도 점차 확대되었다. 더욱이 추연은 중국이 전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지리적 인식의 한계성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추연의 안 목에서 보자면 이전의 사람들은 진실로 "천지의 광활함과 밝고 넓은 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추연의 지리설은 인간의 마음을 확대시켰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진보였다. 그의 학문방법과 주장에 는 일정한 과학정신과 유물론적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만 일정한 경험적 기초에서의 '추론'은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 '추론'이 지나치게 되면 주관적 환상이 되고 만다. 역사에 대해서도 추연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곧 "먼저 당대 를 서술하고 황제의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논한 것은) 학자들이 모두 서술한 것으로서 대개 시대에 따른 성쇠의 변화를 중 시하는 것이었다. 각 시대 길흉의 징조들과 그 법칙을 기록하고는 그 것을 유추하여 천지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에까지 적용하곤 하였는 데, (그 논의는)아리송하여 고증, 탐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사기} [맹자순경열전])"는 것이다. "천지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땠 을까? {사기}에 따르면 추연은 "천지가 갈라진 이래로 오덕이 전이함 에 따라 통치에는 각각 올바른 제도가 있으며 그 부응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추연은 천지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때 에 단지 혼돈한 '기'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천지는 '기'로부터 분화되어 생겨나고, 그것이 이른바 "천지가 갈라지는 것"이다. "오덕이 전이함에 따라 통치에는 각각 올바른 제 도가 있으며 그 부응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은 추연이 인식한 역 사발전의 법칙이다. 역사관에 관한 추연의 저작은 {주운}이라고 불리 는데,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이외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몇가지 자료들을 있기는 하다. 추연에게는 오덕종시의 설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 변화한다. 목덕이 잇고, 금덕이 다음이며, 화덕이 또 다음이고, 수덕이 또 다음이다({문선} 중 좌사의 [위도부]에 대한 주해에서 이선이 {칠략}을 인용하여 한 말). 오덕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 변화한다. 우나라는 토덕이었 고, 하나라는 목덕이었으며, 은나라는 금덕이었고, 주나라는 화 덕이었다(같은 책 중 심휴문의 [고안육소왕비]에 대한 주해에서 이선이 {추자}를 인용하여 한 말). 위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 추연은 역사의 변화가 '오덕전이'의 지 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왕조는 어떤 '덕'의 지배, 혹은 지지를 받는 것이다. 위에서 '오덕'이란 오행, 곧 수 화 목 금 토의 '덕'이다. 추연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덕'은 왕성 한 때와 쇠락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왕성할 때에는 어떤 하나의 왕 조를 지지하고, 그것이 쇠락하게 될 때는 그것이 지지하던 왕조도 멸 망하여 또다른 '덕'이 또다른 왕조를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오행상승'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오행에서는 목이 토를 이기고, 금이 목을 이기고, 화가 금을 이기고, 수가 화를 이기고, 토가 수를 이긴다. 어떤 '덕'이 쇠락할 때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다른 덕 이 또다른 왕조를 지지하면서 그것을 대체한다. 이것이 바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 변화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우나라는 토덕이었 다"는 것은 순임금이 "토덕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 나라는 목덕이었다"는 것은 하나라가 "목덕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 을, "은나라는 금덕이었다"는 것은 은나라가 "금덕으로 왕이 되었다" 는 것을, "주나라는 화덕이었다"는 것은 주나라가 "화덕으로 왕이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오행가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덕'이 왕성할 때에는 그 상징으 로서 자연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막 흥기하려는 왕조는 그러한 상징에 근거하여 자신이 어떤 덕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상징을 '부응'이라고 한다. {여씨춘추}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무릇 제왕이 장차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늘이 먼저 백성들에게 상서를 보인다. 황제의 때에는 하늘이 먼저 큰 지렁 이와 큰 땅강아지를 나타나게 하였다. 그래서 황제가 '토기가 승 하다'고 하였으니 토기가 승하였기 때문에 색은 황색을 숭상하고 일은 토를 본받았다. 우왕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먼저 가을 겨울이 되어도 초목이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 왕이 '목기가 승하다'고 하였으니 목기가 승하였기 때문에 색은 청색을 숭상하고, 일은 목을 본받았다. 탕왕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먼저 물 속에서 금속의 병기가 나오게 하였다. 그래서 탕 왕이 '금기가 승하다'라고 하였으니 금기가 승하였기 때문에 색 은 백색을 숭상하고, 일은 금을 본받았다. 문왕의 때에 이르러서 는 하늘이 먼저 불을 일어나게 하였고, 붉은 까마귀가 붉은 책을 입에 물고 주나라의 사직에 몰려들었다. 그래서 문왕이 '화기가 승하다'라고 하였으니 화기가 승하였기 때문에 색은 적색을 숭상 하고 일은 화를 본받았다. 화를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수일 것이 니 하늘도 먼저 수기가 승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수기가 승하 기 때문에 색은 흑색을 숭상하고, 일은 수를 본받는다. 수기가 이르렀는데도 알지 못하면 운수가 토로 옮겨질 것이다([응동]).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추연의 역사관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당대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진나라는 중국 을 통일한 이후 스스로 "수덕을 얻었고", "수덕으로 왕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진 시황은 '수덕'에 따라서 사회정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흑색을 정색으로 삼고, "수는 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은 모두 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인정과 온화함을 없애 고 삭막하게 하였다({사기} [진시황본기])"한다. 추연 일파는 모든 '덕'이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치적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 하였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통치에는 각각 올바른 제도가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러한 역사관에서 역사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며, 왕조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변동과 왕조의 교체는 인간의 의지로써는 바꿀 수 없는 힘의 지해를 받는다. 역사의 변동은 영웅의 행동에 의해 결 정되는 것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추연 역사관의 합리적 성분이다. 그러나 그는 '오행상승'을 통해 왕 조의 변천을 설명하였으며, 결국 역사의 변화가 순환적이라는 것을 긍정하였다. 사실 왕조의 변혁은 역사 변혁의 표면적 현상에 불과하 다. 그러나 추연은 그러한 현상을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현상을 '오행상승'이라는 기계적 운동의 결과로 귀결시켰 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과 사회의 영역을 혼동한 것이며, 또한 역사 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에 따라 그것은 역사 관념론과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서 볼 때 이러한 역사관은 지주계급의 새로운 정권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진나라는 상앙의 개혁을 거치면서 원래부 터 "일은 모두 법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법'으로써 '예'를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조치는 '수덕'과 배합됨으로써 하나 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관 은 당시의 역사발전 추세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반면 추연의 학설은 노동인민에 대한 지주계급의 통치를 위해 법적 권리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후대 봉건왕조의 최고통치자들은 모두 '하늘을 받들고 운을 이어받은 황제'라고 자칭하였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하늘의 의지'와 오덕의 운행을 받들어서 노동인민을 통 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연 일파의 학설은 후에 봉건 통치계급이 노동인민을 기만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5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5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49 읽음: 36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02/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5:중국철학에의 영향 올린시간: 95.08.16 16:11:05 조회: 6 중국의 철학과 과학 발전에 음양오행사상이 미친 영향 음양오행사상은 과학과 무술이 혼합되어 있는 체계이다. 음양과 오 행이라는 개념은 본래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전국시대 음 양오행가의 사상체계에서 이른바 음양오행은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었다. 곧 그들이 말하는 음양오행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었 다. 추연은 오행을 오덕, 곧 다섯가지 성질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오덕 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연은 그에 관해 설명을 달아 놓지 않았다. {관자} [사시]에 따르면 동쪽은 봄과 목에 속하고, "그 덕은 생장을 기뻐하는 것"이다. 남쪽은 여름과 화에 속하고, "그 덕은 은혜를 베 풀고 음악을 짓는 것"이다. 중앙은 토에 속하고, "그 덕은 화평하고 균형을 갖는 것"이다. 서쪽은 가을과 금에 속하고, "그 덕은 근심하 고 슬퍼하며, 고요하고 바르고, 엄숙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북쪽은 겨울과 수에 속하고, "그 덕은 순후하고 흐트러뜨리며, 온화하면서도 분노하고, 주밀한 것"이다. 이것은 다섯가지 '덕'의 부분적인 내용이 다. 이렇게 본다면 오덕은 곧 다섯가지 도덕적 성질이다. 오덕이 다 섯가지 도덕적 성질이라면 그것들은 물질적인 것일 수 없다. 그렇지 만 나는 이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도덕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통해 서 물질적인 것을 형용하는 일은 고대에서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예컨대 직하의 황노학파도 도덕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통해서 '물'을 형용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물'을 비물질적인 것으 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여씨춘추}는 오행을 오기라고 하였다. 오기란 다섯가지 성질을 가 진 기이다. 이 다섯가지 기는 세계 속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 에 오행이라고 한다. 오행은 모두 본질적으로 기이다. 음양도 역시 기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물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 양오행의 관념은 중국 과학의 발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중국 고대과학 발전사에 볼 때 음양오행사상은 고대 천문학, 의학, 화학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고대의 과학자들은 음양과 오 행을 상이한 성질을 가진 물질적 원소로 파악하여 물질의 구성을 설 명하기도 하였고, 혹은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질현상의 상 호연관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중국 고대의학은 인체의 내부가 자연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체의 조직은 자연계의 음양, 오행과 상응 한다. 그래서 음양오행가의 세계관은 생리학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 다. {내경}에서는 하늘의 음양이 있고, 사람의 음양이 있다고 말한 다.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하늘의 양이니 양 중에서도 양이다(사시로 보면 여름)." "해가 중천에 떠서부터 황혼녁까지는 하 늘의 양이니 양 중에서도 음이다(가을)." "해가 저물고서부터 닭이 울 때까지는 하늘의 음이니 음 중에서도 음이다(겨울)." "닭이 울고 부터 새벽까지는 하늘의 음이니 음 중에서도 양이다(봄)." "사람도 그에 상응한다." 곧 "양 중에서도 양은 심장이고", "양 중에서도 음 은 폐장이며", "음 중에서도 음은 신장이고", "음 중에서도 양은 비 장이다(이상 [금궤진언론])."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오장은 사시나 사방과 완전히 배합된다. {내경}은 또 "오장은 사시에 상응하니 각각 (그 성질을)모아서 받 아들이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곧 오장은 자연계의 성질을 '모아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쪽의 청색은 간장에서 통하고, 눈구멍을 열며, 그 정기는 간장에 쌓이니" "그와 같은 종류 는 초목이다." "남쪽의 적색은 심장에서 통하고, 귓구멍을 열며, 그 정기는 심장에 쌓이니" "그와 같은 종류는 불이다." "중앙의 황색은 비장에서 통하고, 입구멍을 열며, 그 정기는 비장에 쌓이니" "그와 같은 종류는 흙이다." "서쪽의 백색은 폐장에서 통하고, 콧구멍을 열 며, 그 정기는 폐장에 쌓이니" "그와 같은 종류는 쇠이다." "북쪽의 흑색은 신장에서 통하고, 배설하는 구멍을 열며, 그 정기는 신장에 쌓이니" "그와 같은 종류는 물이다(이상 [금궤진언론].)" 이렇게 "오 장은 사시에 상응한다." 곧 간장은 봄의 기운에 상응하고, 심장은 여 름의 기운에 상응하며, 폐장은 가을의 기운에, 신장은 겨울의 기운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리학적 설명은 완전히 음양오행가의 세계 관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생의 측면에도 '월령'이 있다. 예를 들어 {내경}에서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봄의 석달은 만물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다. 천지는 소생하고 만물은 자라난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일어 나며, 뜰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머리를 풀고 넉넉한 모습을 갖추어서 소생함에 뜻을 둔다." "이것이 봄의 기운에 응하고 소생을 돕는 도이 니" "그것을 거스르면 간장을 상한다." "여름의 석달은 만물이 번창 하는 계절이다. 천지의 기가 교통하고 만물이 꽃 피고 열매 맺는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일어나며, 한낮에는 활동하는 것을 꺼리 지 않는다" "이것이 여름의 기운에 응하고 성장을 돕는 도이니" "그 것을 거스르면 심장을 상한다." "가을의 석달은 만물이 평온해 지는 계절이다. 하늘의 기운은 급해지고 땅의 기운은 밝아진다. 일찍 잠자 리에 들어서 일찍 일어나며, 닭이 울 때 일어나서 활동한다." "이것 이 가을의 기운에 응하고 수확을 돕는 도이니" "그것을 거스르면 폐 장을 상한다." "겨울의 석달은 만물이 땅 속으로 숨는 계절이다. 물 이 얼고 땅이 갈라지며, 양기가 활동하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 어서 늦게 일어나며, 반드시 햇빛을 기다려 활동을 한다." "이것이 겨울의 기운에 응하고 저장을 돕는 도이니" "그것을 거스르면 신장을 상한다(이상 [사기조신대론])." 일년 사시의 변화에 따라 생물은 소 생(생) 성장(장) 수확(수) 저장(장)으로써 반응한다. 인간도 사시 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몸에 소생 성장 수확 저장에 알맞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내경}은 인간이 이러한 '월령'에 따라 살아감으로 써 병을 물리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성인은 이미 생긴 병을 고치지 않고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고치며, 이미 어지러워진 것을 다스리지 않고 아직 어지러워지지 않은 것을 다스린다." "무릇 병이 이미 생긴 후에 약물을 투여하고, 이미 어지러워진 이후에 다스 리는 것은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파고, 싸움이 벌어지고서야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이상 같은 곳)." 이러한 말들은 예방을 위주로 하 는 의학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학에서는 사시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이 기화의 변화와 일 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였다. 그들은 또 오장도 상호 영향을 미치며, 오장과 인간의 다섯가지 감각기관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곧 어떤 기관에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체 각 부분의 질병도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음양오행의 상호 작용이 체현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해석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 기에는 변증법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론에서는 많은 견강부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확한 지적도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론의 궁극적 경향이다. 그것의 궁극적 경향은 생리를 통해서 병리를 설명 하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해석하며, 물질 현상에서 질병과 건강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유물론 사상이었다. 그것 은 질병이 신의 징벌과 귀신의 재앙 때문에 일어난다는 미신을 타파 하였다. 그것은 중국 의학 발전의 한 단계를 표현하며, 과학사에 있 어서도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6번 제 목:[지리] 음양오행설 #6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1:49 읽음: 42 관련자료 없음 ----------------------------------------------------------------------------- 과학/기술(net1 3) [103/112] 제 목: [지리학]음양오행설6:음양오행가 비판. 올린시간: 95.08.16 16:11:05 조회: 11 풍우란의 음양오행설 해설(6) 음양오행가에 대한 평가와 비판 음양오행가는 우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을 설명을 시도하였 다. 그들이 보기에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며, 만물의 변화는 모두 음양오행의 성질과 작용의 지배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었 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현상의 변화도 상호 제약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어떤 현상이 음양오행이 규정한 질서에 따라서 진행되 지 않으면 전 우주의 부조화를 야기시킨다. [월령]은 비록 오제나 오 신의 관념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신들은 우주의 다른 현상들 과 병렬되는 것이었으며, 혹은 '오행'과 동의어였다. 또 [월령]은 '황천상제'를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설명에 따르면 사시의 변화 는 주로 오행의 성쇠와 음양의 소장에 따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황 천상제'는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세계의 변화 가 실질적으로 신의 의지가 아니라 물질적 힘의 물리적 성능과 작용 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오행가가 논 술한 세계관은 실상 [월령]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목적론과 대립하는 기계론적 우주관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세계 도식 속에 자연계와 사 회의 모든 사물을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허 구적인 환상이었다. 그들이 말한 여러가지 현상간의 연관 중에는 객관 세계의 진실한 연관을 반영하는 것도 있다. 가령 사시의 기후 변화와 농작물 생장의 연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엥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가지 위대한 발견과 자연과학에서의 다른 거대한 성과로 인해 우리들은 현재 자연계의 개별적 영역 내에서의 각 과정 간 의 연관뿐만 아니라 이 개별적 영역들을 결합시킨 전체적 연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경험적 자연과학 자 체가 제공한 자료들에 의하여 연관된 전체로서의 자연의 일반적 모습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 계의 일반적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른바 자연철학의 임무였다. 그러나 자연철학이 그러한 임무를 실천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관념적, 환상적 연관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 실의 현상적 연관을 대체하고, 허구로써 결핍된 사실을 대체하 며, 단지 상상을 통해서 진실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뿐이었다. 이 경우에 자연철학은 많은 천재적 사상을 발표하고, 후일의 많은 발견을 예측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황당무계한 억지와 낭설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포이에르바 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마르크스엥겔스선집 제2권, 388 쪽). 음양오행가가 시도하였던 것은 우주의 각 부분을 전체적 연관으로 결합시켜 보여주고, 연관된 전체로서의 자연의 일반적 모습을 총체적 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에는 세가지의 발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자연과학이 제공하는 자료도 없었다. 그 들은 단지 더 많은 허구로써 사실을 대체하고, 더 많은 상상으로써 진실의 결핍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억지와 낭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철학의 임무를 짊어 졌었다. 그들이 얘기한 세계관은 사실 엥겔스가 말한 자연철학체계 그것이었다. 그 중에는 진실로 허다란 억지와 낭설이 있지만 그것은 당시의 저급한 과학발달 수준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우주의 통일성을 설명하려는 고대인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 이었다. 전국시대 말기 중국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문 화적으로 통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음양 오행가의 설명은 이러한 추세를 철학사상의 방면에서 반영하는 것이 었다. 음양오행가는 하나의 체계를 통해서 자연계와 인류 사회에 통일적 해석을 가하려고 하였고,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 자연계와 인류 사회 를 관철하려고 하였다. 추연의 역사관은 이러한 시도의 두드러진 표 현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허구적인 원칙을 구축하였으며, 그것이 '천 인감응'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도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연과 대립한다. 인간은 자연계의 제약과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자 연계를 개조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영향을 미친 다. 음양오행가의 이른바 '천인감응'은 어떤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의 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위와 같 은 의미로써 평가될 수 없다. 그들은 때때로 인간과 자연이 일종의 신비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 특히 통치자의 행동은 신비적으로 자연계를 '감동'시켜서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일종의 관념론적 관점이며, 동시에 무 술사상의 표현이다. 무술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소리를 내면 가령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주문을 외는 것 따 위 자연계를 감동시켜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양오행가의 '천인감응' 사상은 이러한 무술사상을 발전시킨 것이었 다. 음양오행가는 이러한 무술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들 은 '류'의 관념을 통해 위와 같은 허구적 연관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나는 앞에서 이미 "조심스럽게 (하려는 일과)같은 종류에 힘입어서 일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월령]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여씨춘추}는 이른바 황제 이래의 '부응'이라는 것을 서술하고서는 그에 대해 아래 와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하늘이 하는 것은 때의 운행일 따름이며 아래로 농사의 일을 돕지는 않는다. 진실로 같은 종류의 사물은 서로 부르고, 기가 같으면 합하게 되며, 소리가 비슷하면 서로 응한다. 궁음을 퉁기 면 궁음이 울리고, 각음을 퉁기면 각음이 울린다. 평지에 물을 부으면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땔나무를 모아 놓고 불을 당기면 불은 건조한 데로 번져간다. 산에서 생긴 구름은 풀처럼 생겼고, 물에서 생긴 구름은 물고기처럼 생겼다. 메마른 구름은 불이 타 오르는 모양이고, 비를 머금은 구름은 물결모양이다. 각기 그 생 겨난 곳을 닮아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을 통 해서 비를 부르고, 형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따라가며, 군사가 머 무는 곳에는 반드시 가시나무가 자라난다(군사들은 죽이는 것이 임무이고, 가시나무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군사와 가시나무는 같은 류라는 의미 역자). 화복이 오는 것을 뭇사람들은 명이라 고 생각하니 어찌 그것이 연유하는 바를 알겠는가. 무릇 새 둥지 를 엎고 알을 깨뜨리면 봉황이 오지 않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태반을 먹으면 기린이 오지 않으며, 못을 물을 빼서 고기를 잡으면 거북이와 용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사물이 같은 종류 를 따른다는 사실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응동]). 이 인용문에서 들은 예는 사실인 것도 있고, 허구인 것도 있다. 두 악기의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이 이른바 '동성상응'이며, "궁음을 퉁기면 궁음이 울리고, 각음을 퉁기면 각음 이 울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며, 이것을 "진실로 같은 종류의 사물은 서로 부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 속에서 형성된 구름 은 초목의 형상이고, 물에서 형성된 구름은 물고기 형상이며, 가물 때의 구름은 타오르는 불의 형상이고, 비가 올 때의 구름은 물결 형 상이라는 등등의 것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구이다. 중요한 문제는 인류 사회와 자연계가 동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 류 사회는 물질적 세계의 특수한 영역이다. 그것과 자연계는 본질적 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기능하는 것은 의식과 의지와 목 적을 가진 인간이며, 자연계에서 기능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인류도 자연계의 일부분이지만 인류 사회와 자연계는 동류가 아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의 일과 자연계의 현상도 동류일 수 없다. 인류의 활동은 자연법칙의 제약과 영향을 받 고, 인간도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자연계를 변화시키지만 인간의 활동 이 자연계를 감동시켜서 그 자신의 법칙에 위배되게끔 할 수는 없다. 자연계와 인류 사회가 동류적인 것이라고 파악하는 이러한 견해를 추론해 보면 두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파악하는 방박연물로 보고 자연 계의 법칙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 종의 자연주의 사상이다. 레닌은 "인본주의의 원리이든 자연주의이든 모두 유물론의 불확실하고 피상적인 서술일 뿐이다([포이에르바하의 종교적 본질에 관한 강연록 첫번째 편지 개요] {레닌전집}(1959년판) 38권, 인민출판사, 78쪽)"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자 연을 파악하는 방법을 중시하여 자연 현상을 인화시키고, 자연계에서 기능하는 힘들을 의식과 의지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주의이자 관념론 사상이다. 음양오행설의 유 물론적 노선의 특징은 음양과 오행을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 물의 상호 영향을 기계적인 '감응'으로 이해하여 세계의 변화가 아무 런 의식과 목적도 가지지 않은 채 음양과 오행의 기계적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인식하는 데 있다. 반면 음양오행설의 신비주의적, 관념 론적 노선의 특징은 음양과 오행을 정신과 의식, 그리고 도덕적 속성 을 가진 실체로 파악하고, 도덕적 의미를 통해서 음양오행의 상호작 용 법칙을 이해하며, 현상간의 상호 영향을 일종의 정신적인 '감응' 혹은 상제의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여 세계의 변화를 의식적이고 목적 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두 노선의 대립은 한대철학 발전의 주요한 측면을 구성한다. 한대 이후 음양오행가의 발전도 이 두 노선에 따라 진행되고 분화 되었다. 고대의 술수는 본래 과학과 무술이 혼재된 것이었다. 음양오 행가는 술수로부터 발전되었기 때문에 유물론적, 과학적 요소도 가지 고 있고, 동시에 관념론적, 종교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자연관의 측면에서 볼 때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에서는 유물론적 성 분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진한대 이후 분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두개의 대립적인 노선이 형성되었다. 그 한 노선 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원래의 신비주의적 성 분, 특히 '천인감응'의 미신을 포기하고 유물론의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 갔다. 예를 들어 앞절에서 서술한 {내경}의 음양오행사상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한 노선은 전국시대 이래 음양오행학설에 내재 해 있던 신비주의 성분을 발전시키고 원래의 유물론적 관점을 포기하 면서 종교적 미신과 더 굳게 결합하였다. 동중서를 대표로 하는 관념 론과 신비주의 음양오행사상 같은 것이 그것이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7번 제 목:[정치]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로(젊은연대)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2:07 읽음: 38 관련자료 없음 ----------------------------------------------------------------------------- 정치(net1 8) [179/183] 제 목: [정치개혁]희망만들기,개혁적 국민정당건설로 올린시간: 95.09.29 18:18:01 조회: 4 21세기전략아카데미주최의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 희망만들기,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로! - 이 재 경 / 젊은연대 대변인 - < 한국사회는 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 1.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는 압축비약형이자, 민주주의와 복지결여형의 산업화였다. 놀라운 변화와 성공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균형과 부 실, 파행이 구조화된 근대화였다. 성숙한 근대사회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 미 탈근대의 새로운 문명사적 조류에 합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과 민주주의' 를 완성시키고 21세기에 새로운 문명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 는가도 중대한 과제이다. 2.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양적성장에 매몰된 근대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부실과 전근대적 부패와 파행만을 구조화시켰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할 정치는 오히려 전근대적 지역할거주의와 붕당화로 역사를 퇴행시키 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정치는 전면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의 완성은 물론, 탈근대의 지식정보 문명사회로 의 힘있는 진입을 위해 새로운 감각과 이론, 풍부한 상상력, 고도의 조정 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창출해야 한다. 4. 새로운 정치세력은 지역할거주의의 창조적 극복은 물론 민주 대 반민 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거대한 융합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다. 즉, 1) 산업화에 기여한 합리적 테크노라트 및 전문역량 2) 민주화와 통일을 추동해온 민족민주세력 3) 87년 6월항쟁 이후 성장해온 시민사회의 역량이 힘을 합쳐 21세기 역 사의 무대의 당당한 주역이 될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 기존 정치권은 더이상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 1. 민자당 출범 후 형성된 호남포위구도의 정치지형은 6.27 선거를 경과 하면서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들의 지역분할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지역분 할구도는 전근대적 반공체제를 구축한 군부독재세력의 지역분할 통치전략 과 개발의 지역차별에 그 원인이 있으며, 87년 6월항쟁 이후 군부독재세력 의 재집권 전략으로 자행된 지역감정 유발에 의해 표면화 되었으며, 이를 각 정치 지도자들이 묵인하고 자신의 집권 기반화함으로써 고착화 되었다. 2. 지난 6.27 선거로 다시 살아난 전근대적 '신 3김시대'는 젊은 세대들 을 포함한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질식시키고, 역으로 지역분할구도 속에서 역사적으로 심판되어야 할 군부독재세력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 았다. 3. 이러한 기성정치권은 지역간, 계층간의 통합을 이루어 내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로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민족의 통 합과 약진을 이끌어낼 최소의 리더쉽도 되기 힘들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 리의 시대적, 민족적 과제는 표류한 채 지역할거적 붕당간의 치고받기와 마키아벨리즘이 판 칠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정 치주체의 건설로 새시대형 리더쉽을 아래로부터 재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 > 1. 우리는 권력과 정보가 소수에 집중,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위로부터 의 지명식 국가공직 후보 선임, 당원의 일상적 정치 참여가 봉쇄된 지역할 거적 붕당정치 모델을 철저히 지양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중앙당에 못지않은 지구당의 역할, 상향식 의사결정의 제도화, 모든 국가공직 후보 의 완전자유경선이 가능한 근대지향성과 탈근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2. 우리는 시민사회의 정치역량과 더불어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에 적 극 기여해야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한 신정치문화 창출운동에 나서야 한다. 3. 이를 위해 우리는 범개혁적 국민정당을 결성하여 다가올 15대 총선에 서 선거혁명을 이루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열어나갈 한국사 회의 신정치 주류를 형성하고, 개혁적 국민정당 모델에 탈근대 지식정보사 회형 네트워크 정당 모텔을 접합시키는 창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8번 제 목:[정치] 21C 패러다임의 전환(민주당)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3 02:08 읽음: 40 관련자료 없음 ----------------------------------------------------------------------------- 정치(net1 8) [180/183] 제 목: [정치개혁]세기말, 21세기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올린시간: 95.09.29 18:18:02 조회: 1 * 세기말, 21세기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 김부겸/민주당 부대변인, 개혁과 연대를 위한 청년정치회의 대표 - 정치파행, 정치불신, 탈정치화 - 세기말적 증후군(?) 원론적 의도에서 [정치]란 "복잡한 이해,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타협하여 제도화시켜 통합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사회 그 동등체는 필연 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놓이게 한다. 지금의 한국정치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그 어떤 역할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공동체가 [대전환]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발 전의 전략적 목표를 제출하는 일, 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커녕 한국정치는 지역 통합에 반하여 지역분할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해 '건재'를 과시한 지역할거주의는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심각한 [망국병]이다. 국가의 정책수행에나 어울릴 개념인 '지역 등권'으로 그런듯하게 포장된 지역할거주의는 [국민통합정당]의 출현을 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3(金) 세 사람의 전횡이 공동체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해방이후 50년의 한국현대정치사는 이념대립, 전쟁, 개발독재, 군사정권, 문민정부의 개혁실패 지역할거주의 등으로 점철된 탈선의 역사였다. 50년 에 걸친 정치의 파행은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초래했다. 대중들은 수직 적이고 기득권 수호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그리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 지 못하는 기존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 [탈정치화]로 대표되는 대중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탈정치화]는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욕구가 감소한 것 만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 한 혐오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자율성을 신장 하기 위한 수평적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는 커가고 있다. 대중들은 완 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21세기 준비 - 패러다임의 전환 21세기를 코앞에 둔 한국사회는 과거의 봉건적인 유제, 개발독재의 불평 등과 권위주의가 잔존함과 동시에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탈냉전과 정보화, 다원화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러한 혼란과 정체의 시기에 민족적인 역량을 올바른 방향으로 결집해 낼 수 있다면 비약이 가 능할 것이고, 대전환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에 뒤쳐지게 된다면 세계사는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전환의 메가트렌드를 경험했 던 당시의 지식인들과 유럽대중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는 기왕의 정치 사회적 실천양식으로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는 근대를 이끌어 왔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향들이 전면화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폭발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전환 기인 것이다. 상황 1 : 전지구화(globalization) 선진국의 탈산업 정보자본주의화 및 기업의 다국적화, 미국 일본 서유럽 의 상호 의존 심화 속의 개방적 경쟁구도, 그리고 중후진 발전도상국의 개 발욕구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동 구권이 편입됨으로써 마침내 세계경제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황 2 : 지식사회 21세기는 인간의 지식, 제도와 조직, 그리고 발전하는 각종 정보 기술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지식의 힘 즉 지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임에 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21세기 한국정치의 비전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전지구화 사회'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혼이 없이 추진된 이른바 문민정부의 개혁 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사회의 어떤 분 야보다도 과거의 구습이 강력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정치는 지역할거주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의 발언권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 정치의 낡은 고리를 끊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개조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온전히 청년세대의 몫이다. 21세기 준비를 위해 패러다 임 전환의 합리적 핵심은 바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과 구체적인 21세기 정치의 기획이다. 상황 3 : 21세기를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후 3(金)시대]의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정치를 실현하기 위 하여 [전국적 국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3(金)의 지역할거주의에 반대하 는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기득권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통합정당]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 정치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서도 정치에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 은 여전히 도덕성과 신뢰일 것이다. 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 타락을 조장해 왔다. 정치의 도덕성회복 운동을 지속적 이벤트로 전개해야 한다. 천민적인 즐서기 정치의 극복,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형태의 일관성, 정치인의 이권개입과 권력남용을 배재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 등을 구정치세력과 차별성을 갖는 가장 중요 한 내용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21세기형 정치의 중심 개념이 [참여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이익대결의 정치에서 공공선의 정치로,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독점과 대결의 정치에서 경쟁과 타협의 정치로, 경제 주의적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껏 야당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군사정권과의 대결정치의 산물이었다. 다양화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정치적 리더쉽은 민주적 리더쉽이어야 한 다. 우리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인 리더쉽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당의 민주화, 정 치조직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상황 4 : 새로운 주체형성과 세대교체에 대하여 최근의 정치권 최대 화두인 [세대교체]는 두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합 의가 되어 있다. 하나는 세대교체는 인위적이 아닌 선거를 통한 순리적 방 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교체는 물리적 나이가 기준이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3(金)으로 대표되는 구정치세력들이 과연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민 족과 국가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가? 세계화, 지 방화,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리 엔지니어링 운동을 과연 그 집단들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남북간의 냉전을 해결하고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을 수구세력의 집요 한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성취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 생명과 환경, 복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삶의 질과 관련한 시대 정신을 그들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무한경쟁시대'를 '무한정쟁(政 爭)시대'로 맞이하고 있는 구정치세력에게 21세기에 걸맞는 시대정신을 기 대할 수는 없다. 야합과 권력욕 그리고 쿠데타의 상본들에게 21세기에 걸 맞는 시대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 현실정치하의 차선책, 대안부재론 등은 우리가 타파해야 할 구정치하의 대안부재론일 망정 우리 미래의 대안부재 일 수는 없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통합정당]의 주체는 제도권내의 민주개혁 적 정치세력, 시민운동세력, 양심적경제인,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 들을 총망라한 세력이어야 한다. [국민통합정당]은 구정치 타파, 국가와 민족 통합, 21세기 비전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여당에 대한 지지감소가 야당에 대한 지지 증가로 귀결되는 게임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들이 함께 몰락해가는 현상이 다. 6.27 선거에 대한 냉엄한 분석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정당을 떠나 젊고 개혁적인 후보들에게 던져진 지지자들의 중심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 야 한다.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려는 정치에 대해 사람들은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 다. 21세기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듯이 한국의 정치상황은 우리에게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49번 제 목:[인권] 인권개념의 국제화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7 21:07 읽음: 54 관련자료 없음 ----------------------------------------------------------------------------- 사회(net1 4) [398/421] 제 목: [인권]인권개념의 국제화 올린시간: 95.08.29 15:54:47 조회: 24 서울대학원신문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인권개념의 국제화 인권이라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리고 인정되어져야 할, 인류 보편에 대한 절대적 가치라 하겠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의 인권 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고 성장 해온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은 듯 보인다. 인권의 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관념이 아닌 하루 하루의 일상에 구현됨을 염두에 둔다면, 또 그 대상을 보편적인 인간에 둔다면, 결국 특정 시대와 일정한 지역적 공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형태와 괴리시킬 수 없는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암흑의 중세가 끝나고 계몽주의가 이성, 자유, 개인을 강조하며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사회의 발전 개념을 내세우면서 같이 발전해온 이 개념은 오늘과 같은 형태의 단위 국가들의 사회, 즉 지구촌 의 시대로 심화된 사회에서 그 뿌리를 한층 튼튼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나찌와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도발국의 가공할 인권 침해 사항과 그 이전의 국제 법상에 안전 보장의 효과적 제도 가 없었던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이차 대전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심화 되어 가고 있던 유럽 제국과 그 식민지 간의 모순이 동요됨으로 인해 식민 지의 독립 운동의 전개가 국제 인권법 성립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 다. 따라서 인권 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 것은 이차 대 전의 발생과 이후의 국제 연합의 성립과 중요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하였고 국가만이 국제 법 상의 법적 권리의 주체였다.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로 인식 되었으며 개인의 인권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배타적인 국내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 석 되었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타국이 자기 국민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 우에 있어, 간섭 내지는 피해자를 대신 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노예,소수 민족, 특정 원주민, 대량적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등의 특 정 부류의 집단 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원칙과 기구들을 발전 시켜 왔다. 또, 특정 국가의 그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국제 공동체의 양심을 경악시키는 것이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다른 국가나 국 가들의 연합체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 을 인도주의적 개입 이라 하며 한국가의 자국민의 통치에 있어 누리는 자 유가 국제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는 예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주의적 개 입 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용 되어 왔으며 강대 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 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 하였을 때, 국제법 적용 범위밖 의 사항, 즉 자국의 법적용 대상이 국제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예 를들어 자국내의 특정 소수 민족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조약을 타국간에 체결 하게 되면, 그 민족에 관한 대우에 있어 자국 국내 사항임을 주장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관계 조약들이 생겨 나고 차츰 그 효력을 발휘해 나감에 따라 인권 문제는 차츰 국제적 양성을 띄어 나갔 다. 그러나 국제 연맹이 창설 될 때까지도 인권 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국제 사회에서 명시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므로 국제 연맹 규약에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명시는 없었다. 그렇지만 국제 연맹은 1. 1차 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전승국이 관리 하는 보호령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후견국들의 관리 의무 수행을 관리 하였고, 2. 남녀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 에 관한 규약을 국제 노동 기구( ILO )를 통해 관리 하였으며, 3. 일차 대전후 생겨난 신생국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재편된 정치 질서에 의한 고유 문화 말살의 위협을 인정하여 여러 조약을 통한 소수 집단 보호의 실천을 지원 하였으며 소수 집단의 권리침해 에 대한 구제 청원 제도를 창설 했다. 이차 대전 중 연합국측은 개인의 자유 를 전쟁의 명준으로 내걸었고, 대전 후 인권의 확보와 그 신장을 요구하는 국제 여론이 높아 졌으며 이는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인권 보장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국제연합 헌장의 조항들은 1. 인권을 국제화 하여 이전까지의 지배적 시각 이었던 인권은 국내 관할권내에 있다 는 시각을 부인 하였으며, 2. 인권 보 호를 위해 회원국들의 국제 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 할 수 있는 국제 법적 권한을 국제 연합에 부여 하였고. 3. 회원국들이 지는 인권을 신장할 의무의 구체적인 형태를 밝혀 오는데 성 공 하였다는데서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극제 연합에 와서 드디어 인권의 국제적인 명시적 법제화가 이루어 졌는데 국제 연합 성립시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제 연합 헌장은 가맹국들에 의한 인권 존중의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인권 내용 의 확정은 국제 연합의 인권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인권 위원회는 그 임무 를 인권 내용을 나타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인권 선언, 조약의 형식 을 취한 국제 인권 규약, 인권 규약상의 인권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실시조 치의 3단계의 작성을 이루는 것으로 하였으며 드디어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총회에서 전문 30조의 모든 민중과 국가가 달성 해야할 공통 기준으로 서의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이어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사 회권 규약(A 규약), 자유권 규약 (B 규약), B규약에 관한 선택 의정서 (제1 의정서) 가 채택 되었다. A 규약과 B 규약은 세계인권 선언의 조약화이며 제1 의정서는 B 규약상의 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이 국내적 구제로 구제 받 지 못하였을 때 자유권 규약 의원회에 통보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게 규정 한 것이다. 곧이어 1989 년에 사형의 폐지를 지향 하는 제2 선택 의정서가 채택 되었으며 상술한 국제 연합의 인권 관계 조항, 인권 선언, 2개의 국제 인건 규약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라 부른다. 이 A 규약과 B 규약이 최소 35개국 이상의 가입으로 각각 1976 년 1월 3일과 3월 23일 발효를 개시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세계는 인권내용 의 확립 단계를 지나 그 구체적 실시 단계와 실무 단계로 접어 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근대 이후의 인권 의 국제적 위상 획득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 펴 보았다. 국제 연합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 내용외에 피 구금자 취급,고문 금지, 직업 윤리, 어린이 보호, 사형 폐지, 적법한 재판 등 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여전히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 성립하며 국제 연합 역시 국가를 그 구성원으러톡�� 하기 때문에 각 정부 대표들의 국 가 이익 정권 이익을 배제한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약 의 재정과 포고 보다도 그것의 실효와 실천의 관한 문제로 돌아 갈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활동이 다.1968년의 경제 사회 이사회 결의 1962호에 따라 경제 사회 이사회에 등 록을 필하고 그 권한 내의 단체 또는 가맹국들의 국내 단체와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는 협의 자격 이 인정되는 단체를 국제 연합 NGO 라 하며 약 800 여개가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인권에 대한 탄압의 형태는 특정 국 가의 정권이나 사회적 또는 종교적 단체에 의해서 특정 계급 또는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제 연합의 형태적인 한계(?) 로 인해 진 정한 인권의 실현은 NGO 들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각 NGO 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의 지식과 조직망을 십분 활용 하고 있다.여기서 다시 인권의 보편성 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러한 NGO 중 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 AI) 의 활동에 주목하게 된다. AI 는 양심수의 석방,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촉진, 사형과 고 문의 폐지를 그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민간 시민 단체 이며 그 대중적 기반이 세계를 포괄 한다는데 그 툭징이 있다.국내에 도 지부가 설립 되어 있으며 한국 지부 아래 약 20여개의 그룹이 활동 중에 있다. 인권은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모든 인간을 나 와 동등하게 존중하는데서 그 의미와 실현의 당위가 생겨 난다.이제 형태적으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편성을 얻은 이상 남은 것은 인권에 대한 의식 고취와 자각을 통한 보편 적인 인권의 실현이다. 그리고 그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 적인 활동을 수반 하는 개개인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정 민 (앰네스티 서울대그룹) 『찬우물 TEXT 자료실(글모음란)-환경 (go CW)』 50번 제 목:[기사] 우울증의 시대 21세기 올린이:ljs69 (이종석 ) 95/10/07 21:13 읽음: 44 관련자료 없음 ----------------------------------------------------------------------------- 사회(net1 4) [402/421] 제 목: [기사]우울증의 시대 20세기 올린시간: 95.09.11 21:55:36 조회: 30 주간한국 95/08/31자입니다.